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아홉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1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명길 의원님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소집요구가 지난 5월11일자로 있어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님이 제출한 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관악구'93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건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4월26일자로, 자치구간경계조정동의안이 5월8일자로 접수되고, 또한 관악구건축동의안이 5월19일자로 철회되고 재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5월10일자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5월11일자로 접수되었으며, 관악구의회결산검토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또한 동일자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김기선 의원님이 소개하는 분양보류지의매각에관한청원이 3월4일자로 접수되어 역시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외에 결산검토위원을 5월26일 선임하기로 하였고, 구정질문과 답변이 5월21일과 26일 있겠으며 상임위원회 개선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가 5월22일에서 25일까지 3일간 있겠습니다. 기타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호권, 노재균 의원님이 5월13일자로 추천되었으며, 조병소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이 접수되어 5월13일자로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고자 의원 세미나를 6월 초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해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의장에게 질의 및 찬반토론에 대한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셔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항상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헌신봉사하시는 동료의원들을 대할 때마다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사무조사요구권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우선 모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에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차타워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원성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수차례 질문과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결책은 안 나오고 한결같은 책임회피성발언과 변명만 듣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주차타워는 2억8,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1992년 6월20일 완공되어 불과 몇 개월 사용하는둥 마는둥 하다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된지 1년반이 넘었습니다. 주차타워의 건립목적이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진대 지금까지의 주차시설로써의 역할과 기능은 커녕 오히려 주차난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주차타워에 대한 주민의 따가운 질책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기에 60만 구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타워는 고장이 나서 중단된지 1연반이 넘도록 속수무책으로 손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차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타워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우단은 모피가공업체로 밝혀졌고, 현재 부도가 나서 도산된 상태일 뿐 아니라 주차타워 건설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그 기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6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 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돈 1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이 납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들께서 본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계약단계에서부터 공사감리 내지는 완공 후 지금까지의 제반사항을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사권 요구를 하여,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에 의거 관계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고, 계약체결을 한 조달청 및 필요한 기관까지 출장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주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건립된 주차타워에 대해서 그 전말을 소상하게 조사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양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만장일치로 본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먼저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주차타워에 대해 발의한 조병소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차타워에 대한 소관부서는 총무국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업무에 속하는 바 조사권 발동은 우리 의회에서 매우 중대한 결단이라고 요구되는 사안인 바, 사전에 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조사권 발동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발의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주차타워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마다 지적되었고, 특히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구정질문 때도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 현재 위원이십니다 - 방인섭 의원, 또한 현재 발의자이신 조병소 의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고, 당시 총무국장 답변으로 주차타워의 설치경위와 하자보수관계, 납품업체에 대한 조치 등을 소상히 들은바 있으며 향후대책으로써는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고 다짐하였고, 현재도 총무국에서 세부적인 보수계획에 대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지난해 12월 정기회에 '93연도 예산에 대한 예산심사 총무국 심의시에 주차타워 유지관리비를 2,09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당시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박명근 의원께서 그 예산의 부당성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예산부서인 총무과장께서 답변에 '93연에 보수계획에 의하여 보수공사를 하여 가동이 되면 주차타워 전체가 기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하여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수 예산을 승인해 주고나서 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위원회 위원인 본 의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해 12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행정위원회를 맡고 계신 신동현 의원께서 주차타워 부실공사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고, '93년 총무국 업무보고 때도 주차타워 보수공사계획을 설명들은 바 있는 사항을, 아직 '93연이 중반도 지나지 않은 이때에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행정부를 감독하는 우리 의회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병소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소상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중복된 설명은 다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반대의견인 질의 같습니다. (○ 조병소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아니, 또 질의하실 분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 발의자인 조병소 의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의원입니다. 정현국 의원께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한 조사권요구 발동사안은 행정위원회소관인데 행정위원회를 사전에 소집을 해서 의견 개진이 없다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본회의 시작되기 전에 신동현 행정위원장께서 행정위원회 전위원께 묻지는 못했지만, 두세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견을 개진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감의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현국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위 간사인 저로서도 유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리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모두 말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1년반동안 본회의 때마다 주차타워 수리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했지만, 현재 1년반이 넘도록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우리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이런식으로 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수리문제이기 때문에 조사권요구 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권요구를 함에 있어서 주차타워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2,000여 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관리유지비입니다. 주차타워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공무원에게 판공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급여이며 기타 주차타워가 가동이 될 경우에 유지관리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지 수리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25만원씩 전기료 12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미비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조병소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잘 하셨고 또 이 제안에 대한 보류동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이 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주차타워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 지적을 했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안이한 태도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아주 미진하게 검토,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만 일관해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할 일인지, 또한 우리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 과거에 애당초 설립이 될 때, 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범케이스로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또 어느 구와 같이 네 개 구가 시범 구로 지정되어 주차타워를 설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당국에서는 우리가 지적하고 질의할 때 마다, 다른 곳도 전부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이런 꼴이 되어 우리 뿐만 아니니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작구 같은 경우도 우리와 똑같이 같은 사회에서 시공한 주차타워가 한치도 이상이 없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과연 집행부에서 이 주차타워를 보수해야겠다는 마음자세가 돼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 지난 연말의 감사활동에서도 보았을 때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조달청에서 물품을 받아서 조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받을 수가 없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물대장에 주차타워가 명기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의 답변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과 맞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물대장에는 엄연히 주차타워가 기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등등의 것에 무사안일한 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이나 결실이 손톱 만큼도 보이지 않고 방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관악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주차타워인데 우리 구민의 대표가 이런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꼴만 보고, 지금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2년동안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사실 이것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이런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 책임관계도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애당초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건물인지 아닌지 또 하자보수 관계 등등, 또 건설회사도 아닌 모피회사에서 이 주차타워를 건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의혹적인 내용이 다분히 있다고 볼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사권을 발동해서 집행부를 질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구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반드시 이번기회에 낱낱이 밝혀 잘잘못을 가리고, 주차타워를 보수할지 철거할지는 특위에서 다루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김갑룡 의원의 동의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생각을 하셔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보류동의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순서를 드릴테니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찬성토론하고 또 반대토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본건에 대해 찬성토론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윤광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차타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정현국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아까 정현국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고, 김갑룡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주차타워는 우리구 의회 개원 이전부터 아마 시의 지침에 의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라는 것은 결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다해서 자동차 메이커 3사가 세계시장인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도, 기계를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없이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조사위원회를 발동해도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직무수행상 하자가 있다든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든가 하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갑룡 의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노재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 문제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 의원님에게 그동안의 사항도 잘들었고, 문규진 의원님께 보류동의 반대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윤광규 의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사특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차타워가 동작구에서는 잘 가동이 된다고 했는데 동작구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공무원들게 이 주차타워 문제에 대해서 신랄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수리하고 관리하여 제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조사한 바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가 가동된다 할지라도 주차 가능 대수는 46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수리도 할 수 있습니다만, 46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대지 49평을 그대로 놔 두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관계공무원의 잘잘못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다보면 과연 이 주차타워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조사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이 2억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3억2,500만원입니다. 3억2,500만원 때문에 4억, 5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동의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예, 나오세요.

신동현 의원님이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본 조사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신 문규진 의원님의 발언을 한층 돕는 뜻으로 보충할까 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조달방법에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이 있는 바, 본 주차타워는 조달청에서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중앙조달의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 삼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계약상에 있어 경쟁계약의 입찰은 일반경쟁과 희망수량경쟁과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한경쟁 혹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서 주식회사 우단과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한경쟁입찰은 특정시설물의 경쟁으로 특수한 시설 및 공법으로 이루어져야할 주차타워 설치 공사가 모피전문 제조업체인 우단으로 발주되었던 점과 지명경쟁입찰이 많이 있음에도 공사도급이 하위급인 우단으로 지명되었다는 점 등이 의문되어 조사특위 구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아닌 조달청에서 특별히 파악한 후 우리 구의 예산 손실을 막자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본 건축물로 보아서는 2년입니다. 하자보증금도 2/100 ∼5/100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금은 커녕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도 서비스 기간이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대형 시설물의 하자 책임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자 책임기간이 있다면 2연인데 우리가 보증을 받을 기간이라고는 불과 3,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회사에서 시공한 동작구의 주차타워 실태를 얼마 전에 저 혼자 가 보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차타워는 뭡니까? 주차는 못하게 하는 주차 방지타워가 되고 말았다는데는 언제까지 우리가 저 모습을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보겠습니까? 이러한 단계에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합니까? 시급하고도 당면한 현안 문제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고 있습니까? 지체없이 본 특위를 구성하여 파헤칠 곳은 파헤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은 주차타워에 대한 설명회를 갖겠다는 구청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본 결과 오늘날까지 구청측의 답변과 자료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상이한 점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의해서 지출하고자 할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 및 이에 상응하는 제반 계약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결정적인 결론을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기는 주차타워의 수리비 명목으로 8,000만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금년 예산에 승인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좀 전에 김갑룡 의원님께서 행정위에서 인정을 했다고 했는데 인정과 승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구성이 중복됨에 따라서 구 행정의 마비를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 특위 활동이 회기내의 활동이 아닌 폐회중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조사과정을 엄밀히 검토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서 또한 각각 다르고 두 가지 조사특위가 동시 가동된다 하더라도 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덧붙여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주차타워 부실공사에 따른 진상조사는 지체없이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발의자인 조병소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라 마땅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의 오해 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실이 뭐고 받은 것이 뭡니까. 이는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고유업무이기는 하지만 발의자인 조병소 의원은 제가 알기에는 행정위 간사 자격이 아닌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자격을 띠고 발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의원의 자격으로서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게 된 것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안건은 관철되어야 한다는 현 시점을 반영하다보니 다소 발언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진행중 의원님께 양해드릴 말씀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찬반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찬반토론 종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의심의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중 찬성 8명, 반대 24명, 기권 6명으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의심의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조금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여기에 대해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나오세요.

박명근 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 간에 어떤 안건을 놓고 이렇게 의원간에 찬반토론이 심화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주차타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경직된 면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앞으로 되도록 이런 안건이 본회의 석상에서 찬반토론을 지나치게 하기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을 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양해의 말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해야 됩니다. 이 건도 같이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중 찬성 24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악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코자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악산은 예로부터 서울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불 화자 화산으로 알려져 왔으며, 동쪽에 위치한 관악산과 서쪽에 솟아있는 삼성산을 일컫고 있는데, 개성의 송악, 가평의 화악, 파주의 감악, 포천의 설악과 함께 경기 5악중 1악으로 장엄하면서도 수려함과 아름다움을 겸하여 소금강 또는 경기금강이라고 불리어져 온 명산으로, 행정구역 기준으로 볼 때 관악구와 구로구,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의 4개 지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면적 1,922헥타아르 중 59.4%인 1,141헥타아르가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관악구 전체면적의 38.5%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산은 1968년 1월15일 건설부 고시 제34호로 도시자연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오늘날 평일에는3∼4만명, 휴일에는 10∼15만명의 서울 시민이 즐겨찾는 휴식처로 서울의 명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관악산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자연경관으로 관악산이 수려한 경기 5악중 1악으로 경기지방의 금강이라고 불리어지는 반면에, 또 다른 차원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는 관악산 일대가 유원지화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얻게된 명성일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속에서 태어나 자연속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자연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점으로서 우리 관악구의 상징이며 최대의 자원인 관악산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민간단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재 관악산 자연공원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민들의 원성을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신한국창조라는 기치아래 구시대의 각종 병폐적인 문제들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 이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방화시대의 우리 관악구 최대자원이 될 관악산 자연공원을 명실공히 수도권에서 최고의 명산으로 보존 개발하여 관악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편없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관악산을 가지고 있는 관악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본 행정조사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컨대 관악산은 150여개의 야외 노점상인들의 무질서한 취사행위, 들병장수들의 호객행위, 골짜기에서 흐르는 것이 물이 아니라 이용객들의 방뇨와 노점상에서 흘려보내는 설거지 물 등 그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의 심각한 오염상태, 밤 10시가 넘으면 화장실 수도꼭지에 야외 노점상인들이 거미줄 같이 호수를 대어 물을 받고 있는 등 관악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후대에 물려 줄 것은 쾌적한 자연환경 뿐이다"라는 경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구 주민 뿐만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관악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예시한 문제점 등을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여러 가지 불건전하고 불합리한 관리 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시정조치 및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요구권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본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조병소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주차타워에 대한 조사요구서가 접수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주차타워 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도 있으나 해당 위원회가 2개 이상이고 또한, 본 건에 대하여 많은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각 위원회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건을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그 방안의 제안에 있어서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소관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를 9인으로 결의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명길 의원의 제안설명은 주차타워 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순서는 무순위입니다. 조병소 의원, 최귀석 의원, 박명근 의원, 방인섭 의원, 송달수 의원, 김형복 의원, 김혜경 의원, 노재균 의원, 문규진 의원 이렇게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이상의 추천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타워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시 호명 하겠습니다. 조병소 의원, 최귀석 의원, 박명근 의원, 방인섭 의원, 송달수 의원, 김형복 의원, 김혜경 의원, 노재균 의원, 문규진 의원 이렇게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반순조 의원입니다. 본 건 의제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다짐하고 약속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박호권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바와 같이 관악산은 많은 명승고적과 천혜의 자연자원, 세계적 수준의 국립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명산입니다. 하지만 관악산이 도시자연공원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일 천만 서울 시민이 가장 접근하기가 쉬워 평일에는 약 5만명 정도, 휴일에는 많게는 약 15만명의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관계로 관악산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관악산을 자연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원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악산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 및 건의 조치하기 위해서 관리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사권 발의가 있어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본 결과, 관악산 관리와 관련된 부서가 건설국 뿐만 아니라 총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보건국 등 집행부 거의 전 분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위원 수는 13명으로 결의하고 오늘 이렇게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순조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잠시동안 협의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철영 의원, 정현국 의원, 박계순 의원, 김갑룡 의원, 김화남 의원, 남기성 의원, 윤호방 의원, 박호권 의원, 반순조 의원, 정병섭 의원, 최용철 의원, 김효겸 의원, 김장환 의원 이렇게 열세 분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영 의원, 정현국 의원, 박계순 의원, 김갑룡 의원, 김화남 의원, 남기성 의원, 윤호방 의원, 박호권 의원, 반순조 의원, 정병섭 의원, 최용철 의원, 김효겸 의원, 김장환 의원 이렇게 열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타워 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지금 말씀드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 계획과 더불어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처리 상황에 대하여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궁금점이나 또는 제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출석일시와 출석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일시와 장소는 1993년 5월21일과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실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구청장, 보건소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정 정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부구청장 d;히 구청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노재균 의원입니다.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에 따라 본 조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조금전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노재균 의원, 간사에는 조병소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기에 서울측별시관악구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차타워 구매 및 설치에 관하여 저 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이 많으신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조사위원회 위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주차타워구매·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 및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균 의원입니다. 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9인은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쳐,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와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차타워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분석·종합하고 심도있는 대책수립을 위하여 조사일정을 '93년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서류의 면밀한 확인조사와 의문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향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사할 사안으로는 주차타워 건립계획의 타당성, 시공업체 선정의 적정성, 회계절차의 적법성 및 보수 등에 따른 향후대책수립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과정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과 상당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발견되어 당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출, 심도있는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관악구청장의 서면동의를 거쳐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조례중 조례명칭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과 의원이 결상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실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현 제명중 "관악구의회"에서 의회를 삭제하고 "선임"을 "선임방법"으로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결산임을 분명히 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제명을 일치시켰으며, 보상과 변상은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혼용·사용하고 있으나 어감상 확실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규정하고 선임방법을 의장의 추천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임기는 당해년도 12월 31일 자동 해촉됨을 명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의 경우에는 실비지급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결산검사보고서 작성기간을 포함한 결산검사 작업일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함은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실비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문화된 내용은 없으며 추측하건대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위상을 고려하여 일비를 보수적 차원에서 해석 현행 조례에서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보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검토해 보면 제1항에서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동조제2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비와 여비의 지급 근거는 의원직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명예직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노고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령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선임한 지방의회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근무에 임할 경우에는 당연히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비와 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