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아홉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조병소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주차타워에 대한 조사요구서가 접수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주차타워 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를 조사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도 있으나, 해당 위원회가 2개이상이고 또한 본 건에 대하여 많은 지역 주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건을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그 방안의 제안에 있어서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를 9인으로 결의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상정 ·의결되도록 하여 주차타워 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순조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주차타워 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조례의 제정이후 조례의 제명,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실비보상 및 해촉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만한 선임과 충실한 결선검사가 되도록 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명중 관악구의회를 관악구로 개정하여 검사대상 및 객체를 분명히 하였고, 변상을 보상으로 개정,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일치시켰으며, 위원의 정수를 대통령령에서 제한한 위원수의 상한선인 3명을 위원 정수로 하여 검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토록 하여 원만하고 간결한 선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결산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특별한 해촉절차없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개정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많은 안건의 심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을 산정·심의하여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조례중 조례명칭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과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실비지급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아는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현 제명중 "의회"를 삭제하고 "선임"을 "선임방법"으로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결산임을 분명히 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제명을 일치시켰으며, "보상" "변상"은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혼용하고 있으나 어감상 확실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규정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 자동 해촉됨을 명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중 의원의 경우는 실비지급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결산검사보고서 작성기간을 포함안 결산검사적성일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함은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실비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문화된 내용은 없으며, 추측하건대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위상을 고려하여 일비를 보수적 차원에서 해석, 현행 조례에서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보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검토해 보면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동조제2항에서 지방의외의원이 회기중 지방의외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비와 여비의 지급근거는, 의원직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명예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노고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령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선임한 지방의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근무에 임할 경우에는 당연히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비와 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급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실비보상내용중 지방의회의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규정 제4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