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18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8일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당부지취득승인안 및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날 시민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5월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을 심사한 후 우기를 대비하여 관내 빗물펌프장 및 저지수로 준설상태를 시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회별로 소관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의사당부지취득승인안 3.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권혁길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당부지취득승인안,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18일 본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경력공무원에게 퇴직일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실시하였던 특별휴가 규정을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시행하여 형평을 기하고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당부지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7일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가양, 방화, 등촌, 발산동지구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구의회 의원 의석수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 등촌동 512-1호 소재 586평의 부지를 93년 3월5일 서울시의 매각 결정 통보에 따라 5년 연부로 총 46억325만1,506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현 구의회 청사가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어 공원법 위반과 면적 협소로 회의기능 상실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15일 권혁길 의원외에 5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사회전반의 개혁에 발맞추어 진정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원사항을 설치운영하여 구행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주민의 권리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치장소 및 방법은 구의원이 지정한 장소와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한 플라스틱용기로 품위있게 설치하며 수량은 의원 1인에 2개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른 추가소요를 감안 70개를 제작하여 소요예산 1개당 3만5,000원 정도로 총 245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의정활동 경상사업비 보상금등 의정활동비로 사용하며 민원함 명칭을 구민의 소리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운영관리는 해당 선거구의원이 관리하고 민원함은 월 1, 2회 개함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기관에 처리의뢰 또는 직접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의원 및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형식은 일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당부지취득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두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입니다. 93년 5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범위를 확대하여 가스시설 설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1호에 사용시설자금의 융자범위를 현행 50% 이내를 70%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시민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최창영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구정에 애쓰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희 입니다. 평소 본의원이 궁금하게 여겼던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언제 되었으며 공개, 지명, 수의계약인지 계약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2차로 5,79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추가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본계획 수립에는 무슨 지침을 가지고 입안하였으며 주민여론을 조사하였는지 여부와 조사하였을 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요? 모든 주민의 큰 관심사인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을 의회에 중간보고도 없었으며 특히 우리구는 나대지가 많은 개발지역인데 상업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할 것이며 염창동에도 상업지역이 지정되는지와 지정되면 어느 지역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해당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별 순서에 의해서 염창동 장동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서구청 김두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동선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느껴왔던 의문점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구행정 구현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해당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1차 자료요청시 총 부과액은 165건에 13억4,811만6,000원중 163건 13억4,750만7,000원을 징수하고 2건 60만9,000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통보 받았으나 이는 강서구 소재 토지 중 강서구의 거주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관내 토지이용 현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3개월에 걸쳐 제2차, 3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차 자료엔 공장용지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 대한합성화학공업주식회사 부지중 염창동 234번지 지상 건물은 이미 3년전에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토지에 대한 택지소유부담금의 부과 여부와 미부과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합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 주소가 일본 오오사카로 되어있는 바 이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대한합성주식회사는 공장 건물만도 3,000평이 넘는 건물에 직원 2, 3십명밖에 근무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공장은 비업무용 공장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258의 5 토지소유자의 주소는 종로구 효자동 174번지로 되어있는데 자료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염창동 11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등촌동 648-6, 7, 8, 9호도 대한합성주식회사 부지로 현재 4개 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나 전체가 공지로 30여년간 방치되어있어 이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창동 286-1 소재 도시가스사업소는 생산이 중단된지 4, 5년이 지났으며 대지는 7,500평 규모로 현재 건물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사무실로만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로만 쓰고 있는 바 비업무용토지로써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혜의혹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부고시 제138호 1977년 7월9일과 서울시고시 제165호 79년 4월24일로 지정된 염창근린공원 조성허가는 90년 7월18일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 사업계획서 및 조건부허가내역을 요청하며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차사업은 93년 6월30일까지 공사 완료토록 되어있는데 1차사업의 주요내용중 완료된 사업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완료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정구장, 배드민턴장, 노인정, 수영장, 독서실, 야외연회장등 1차사업 종료전까지 신청을 받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아직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완료기간인 93년 6월30일 이후에 추진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근린공원내 공사현황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니 근린공원에서 공사내역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내역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뽑아져가지고 이거는 구청을 우롱하는 건지 구의회를 우롱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일례를 들어서 역기운동기구 1식은 42만8,497원으로 돼있고 1식, 이것은 뭐냐하면은 시멘트로 동그랗게 해 가지고 파이프 넣어서 일반 가정에서 집에서 쓸 수 있는 거 1식을 해놨습니다. 돈 1만원이면 해당되는 걸 이 공사내역에는 32만187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구청을 우롱하는 건지 구의회를 우롱하는 건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님 예리한 질문 장시간에 걸쳐서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수행에 애쓰는 김두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녕들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춘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구 재정자립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개발 낙후지역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바 이에 대한 제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제도중 세제의 개선 등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의할 경우 어느 세목으로 하여야 자립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는 나대지가 많은데 어떻게 개발되며 재정자립도가 제고될 수 있는지 구청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또한 세외수입 현황과 이를 통한 재정자립도의 증대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관리적, 제도적,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장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또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힘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두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신한국 창조에 있어서 힘쓰시는데 노고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금년도 예산을 정부는 5,000억 절감하려 하고 있고 서울시는 93년도 예산 7조2,000억중 2.8%인 1,990억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도 주민의 세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을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예산 가운데 인건비, 법적의무경비를 뺀 경상비와 신규 투자사업에서 해당사업의 투자효과 및 예산규모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여 절약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정부의 긴축재정에 발맞추어 금년에 책정된 예비비 7억5,100만원을 쓰지 않을 방침은 없는지요? 이러한 절감예산을 우리 경제 최저변을 형성하면서도 그동안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우리 지역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소기업 중심으로 절감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으로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위주 과잉단속으로 금년 들어 지금까지 무려 3만7,000여건이나 단속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6m이상 8m미만 이면도로중 작년과 금년 사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마무리짓고 아직 주차선을 긋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까지 실적위주 과잉단속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주차선을 그은 다음 단속을 하여야 절차이며 주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관할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관할구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부과통지를 받은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구제방안과 이의신청 절차를 몰라서 기간이 경과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또 도시주차장법을 보면 92년 7월1일부터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시행되는 사항을 당해자체에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관리위탁자의 자격, 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이용시간등을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토록 위임시켜 놓았으나 당청에서는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까닭에 92년 5월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이 92년 12월31일 기간이 완료된후 재설치할 수 없어 그동안 지역주민에게 주·정차질서 확립제도에 앞장서 질서확립의 기틀을 정착시켜 계속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도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금년 1월부터 중단돼버린 사항은 그동안 관에서 부르짖는 자동차교통의 원활과 도시기능의 유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하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례로 언제쯤 의회에 상정시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사내에 급증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타워를 설치했는데 주차타워를 설치하자마자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작동을 하치 못하고 있어 본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차체증만을 일으키고 있으며 설비고장으로 인하여 3,000만원의 예산상 손실을 초래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더더욱 주차타워는 물품구입계약형식으로 돼있어 에프터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작회사인 우단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에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구재정만 손실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주차타워는 물품이 아니고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주차타워를 물품구매 형식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본 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이 주차타워가 건축물로 해당되어 입찰되었을 때는 설령 설치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하자보증금 이외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텐데 물품구입형식으로 구매한 까닭에 하자보수도 받지 못하고 구재정만 손실을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93년 설비보수예산으로 8,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아직도 5개월이 지났는데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93년 예산입안시 주차타워설비보수비가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전문업체와 직접계약에 의해 2,900만원이면 보수할 수 있다고 하여 5,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나 이것은 사전 전문업체에 의뢰해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이루어진 절감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주차타워는 미관상 청사 정면에 위치해 흉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 당초 설치부터 심사숙고하지 않은 졸속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밖에 블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화동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 의회문서 01255-274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처리결과통보를 받고 아직도 안일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일부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색하였기에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바라는 희망사항을 진술한 것인데 당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사항은 구청장께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건설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 하여 개발제한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 법규정에 의거 처리불가하다고 의회에 통보하였는데 이는 본 청원이 구청에 대해 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 대해 한 것을 알 터인데 마치 본청에서 권한이 있는 양 불가처리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정부는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제한구역내 민원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30가구이상의 작은 마을까지도 실태조사에 포함시키며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도 건설부 실태조사 후 시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국토개발원이 주관하여 건설부관계자, 교수, 언론인, 현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반을 별도로 구성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 겪고 있는 민원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고 있는 마당에 본청에서는 개화동주민 851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건설부에 청원하지도 않고 불가처리통보한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재량권 이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곡동 산5-3번지에 위치한 한광고등학교 주변 공원용지 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한광고등학교에서는 89년 8월부터 90년 8월까지 공원용지 약 1,400평 정도를 무단 벌채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형질변경하였는데 본청에서는 4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는 하였으나 고발중에도 계속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임야를 운동장으로 형질변경하였는데 이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까닭에 2년여에 걸처 4차례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지 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결과이며 직무감찰활동을 강화하지 않는 까닭에서 기인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집행 기강확립차원이란 미명 아래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영세민이 운영하는 노점상 단속, 판자집 철거 등은 강제집행하고 불법 주·정차단속은 1일 181명을 동원해서 기동단속하면서까지 왜 공원용지를 훼손하는 것은 단속하지 못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훼손지역 절개지를 복구 단장하지 않아 우기시에 토사유출이 발생 자연적인 임야침식으로 흙탕물이 인접지역으로 흘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설명)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원용지 훼손된 그립입니다. 이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시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체육진흥적인 측면에서 훼손된 부분을 주민과 학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할 수 있으면 하든지 하여야지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하면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불법행위를 하여도 이대로 방치되면 관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당 구청의 공신력만 실추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갈이 질의한 내용을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내실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혁과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이 더욱더 많다는 하나의 자부를 느끼면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려 5개항에 달하는 구정질의 아주 예리하면서도 내실있는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남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두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눈에 보일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동민들의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인·허가 사후관리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본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째, 우리 강서구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허가관청은 어느 기관이며 마을버스사업 면허신청자격여건과 노선은 언제 지정하는지 알고 싶으며 운행노선 지정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3개동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운행노선이 현재로서는 적정한지? 한 예로 화곡본동과 이웃하고 있는 6동주민들이 마을버스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절감,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관계기관에서는 알고 있다면 주민들의 필요성에 대한 적정여부를 어떻게 검토 처리코자 하고 있는지요? 아울러 앞으로 노선연장 신청시 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운행차량 대수와 배차시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배차시간 및 노선을 임의로 변경 운행하여 이용주민에 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감독관청은 어느 곳이며 이용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요? 넷째, 현재 1회 승차요금이 15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을 받는 노선은 없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떤 제재 및 시정조치를 취했는지요? 다섯째, 마을버스의 일부 노후상태로 말미암아 매연을 발생케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갖가지 질병을 유발케 함은 물론 사고위험으로 피해발생우려도 도사리고 있을 것이기에 수시점검 또는 이에 따를 보험가입, 보장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 있는지, 노후차량 교체시기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관공서, 기타 직장 출퇴근, 주부들의 시장보기, 자녀들의 등하교등 좀 더 편하고 저렴한 교통요금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 배려해 주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상과 같이 질문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난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남난우 의원님은 여성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러신지 물라도 여성의원다운 아주 작으면서도 큰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청의 김두기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정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가양·방화택지개발 지역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 자기집을 갖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생각하던 저소득층에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임대하여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행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정책의 부재입니다. 93년말까지 5,600가구 1만6,000명을 이주시키며 행정수요의 대책이 없고 다음은 1만6,000명을 먹여살리고 교육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구호양곡은 국비·시비로 지원하지만 그외 노임소득사업등 부수적 자원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구 재정부담은 막대하지만 실상 수혜대상자의 혜택은 타구에 비하여 3분의1 정도로 감소되는 실정이며 강서구예산을 축소하여야 할 처지로 기존 강서구민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등 이주한 저소득자 입주자와 기존 구민상호간이 피해를 보는 정책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양·방화택지개발지역 이외 지역에 별도의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가 건설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활기반조성사업 결연사업의 계획과 실적이 있으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여성의원님이기 때문에 섬세하면서도 나아가 어머님 같은 강서구 살림살이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 나오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님 장시간 아주 우리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수행에 애쓰시는 김두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가양동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양동 관내 양천길과 올림픽대로 연계도로 사업 저촉건축물 가양동 154-9 박재현등 182-53 임정섭외 다수가 있습니다. 이 다세대주택과 마곡동빗물펌프장 진입로 도로사업에 저촉되어 마곡동 5번지 신호섭의 건물이 도로공사를 위하여 강서구청에서 철거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약속을 이행하실 건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서에는 삽입이 안됐습니다마는 가양하수처리장 확장예정지에 임대영농자들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관계 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참석해 주신 김두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2주년이 지나면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강서구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 생각도 해보았으며 또한 그동안 동료의원들과의 유대는 잘 이루어졌는가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만 화합을 기본으로 하는 본 의회 의원들은 생산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정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분들의 성원과 동료의원들의 격려에 힘입어 대과없이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김인환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동료의원들간 화합은 물론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리라 의심치 않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차원에서 의정에 참여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식된 기계식 주차시설 방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 4월17일 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의 답변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며 서울시의 소관이므로 본청에 건의하겠다는 답변 외에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바 없으며 또한 그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은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건축허가시 주차공간 사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키로 돼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은 거의가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어 오히려 주차공간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관상으로도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리자면 화곡6동1105-2번지 미림부페 건물 어귀에 몇대분의 시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졸속 건축행정은 상부기관에 책임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비능률적인 이러한 행정은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과감히 시정을 해서 그나마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의 질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시설을 불용 방치한 건물주들을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가해서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전 단속을 못한 행정기관에도 잘못이 있기에 그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기왕 사용불능이라면은 폐쇄시켜서라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발산동마을은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어려운 주위환경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외발산동 주민입니다. 이분들에게 지역개발 이전이라도 교통이나마 해소해 주고자 당 구청에서 외발산동을 관통하는 도로를 12m로 확장설계가 92년도에 끝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그 설계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이 질문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 설계가 쓰이지 못하는 하나의 휴지조각이 된다면은 외발산동 주민들은 더이상 서운한 감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두가판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각 도로 버스정류장의 필요한 곳에 가판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가판장은 몇개가 설치돼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마저 불용 방치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며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마저 주고 있는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관계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서구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성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행정중에서 몇가지 의문나는 분야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한 몇가지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문제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홍보하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수집 모두가 형식적인 전시효과만 노리고 또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소문제는 도시행정의 어려움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범시민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수집 홍보를 펼치면서 분리수거함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제작을 하여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홍보하여 줘 가지고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정확히 분리수거는 되는지, 또 재활용품이 몇 %나 수집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가양동에는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로 형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쓰레기수 거 수수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재정 부담의 해소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활용품수집 실적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재활용품 실적이 향상되도록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하수처리장 인근에 구청 쓰레기하치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청소차량 쓰레기 적재함이 무질서하게 많이 널려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어야 될 이유라도 있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은 최근 요즘의 주유소 허가기준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주유소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유소 신청현황과 현재의 기준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가 하는 것이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유통대책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신정부 출범과 아울러 정부에서는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면서 행정쇄신책과 예산절감의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자는 지침에 따라 강서구청에서는 행정쇄신과제와 예산절감 목표액 61억2,500만원을 서울시 본청에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문민시대의 개혁에 부응한다고 볼 때 본 의원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은 과거 30년동안 군사문화의 고질적 관행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행정쇄신의 과제 다음 몇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옥의 관변 민간단체의 통폐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구의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에 대한 구민의 구독료 부담으로 인한 시대 역행적 관행입니다. 국가시책 홍보라는 미명이 수반하고 있다 하겠으나 본 의원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김영삼대통령이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의지가 절대다수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두가 서울신문의 홍보효과보다는 여타신문과 매스컴을 통한 홍보결과인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이상의 세가지 사항 행정쇄신 차원에서 서울시 본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절감강화계획의 지침에 의거 61억2,500만원으로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절감하여 알뜰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은 의회에 제출하고 투자의 우선 순위가 효율적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관계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60여억원이라는 거액을 절감해도 예산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당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과대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체의 시설기준미비업체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시설이 없는 업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공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매연차량에 대한 수리가 불가한 것입니다. 또 도색실이 없는 업체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색실 역시 외부에서 하면은 냄새 공해가 막대합니다. 또 심지어는 사업장 면적 미달업체까지 상당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단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업체의 불법대여현황입니다. 이 대여문제는 전체 또는 각 부분별로 임대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그냥 앉아서 돈만 받아먹고 있습니다. 무슨 부분별로, 하체면 하체, 엔진이면 엔진, 이렇게 부분별로 임대를 해주고 세만 받아먹고 있는 이런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또 타도 견인차, 이 타도 견인차가 강서구에 상주하면서 횡포가 심하답니다. 당국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에 설치한 정비용 리프트입니다. 이것은 경정비업체에서 그런 것이.... 아마 여러분도 다니다 보시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도로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게 적법해서 그냥 방치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폐유 무단유출실태 단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 차고지 미인가업체와 차고지 면적 미달업체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단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고 변형사용 현황과 단속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주차단속에 앞서 먼저 차고변형사용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선행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김두기 부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돌이켜보면 실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실로 구민의 대변자를 자청한 구의원의 한사람으로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륜과 식견의 부족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에 찬성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의원의 발의로 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구 행정에 반영된 실적은 없는 줄로 압니다.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구행정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진정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항동 400번지 일대 공항동 20통 지역입니다. 폭발위험이 많은 화공약품 창고의 폐쇄 또는 이전을 1987년 대형 폭발사고 이전부터 진정하였던 사항으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같은 공항동 400번지 일대 20통 지역입니다.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남쪽 끝부분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전체 주민이 고통을 받는 지역으로써 항공기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거주하는 공항지역은 옛날부터 자연촌락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었으나 1973년 3월 30일 건설부고시 16호에 의거 주택지역을 포함한 공항지역 거의 전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20년간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지역으로서 공항지역의 도시계획 발전을 변경하여 민원을 해결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도시계획시설로(도로개설입니다) 개설로 하여금 건축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완화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1990년을 기준년도로 목표연도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199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심의에 포함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여 1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으나 현재까지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서구의회의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장시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역주민이 몇분 오셨습니다. 이 질의 끝나면은 오찬을 같이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마저 들으시고 지역에 가서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행정중 수방대책과 주차단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서 구민의 의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관하여 및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남부순환도로변 공항동 관내 장미마을 상습침수를 해소코자 배수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완공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중인 공사가 완공되면 최대 몇㎟의 강우량까지 침수방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강변 빗물펌프장 확장공사의 완공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확장시설이 완공되면은 최대 강우량은 몇 ㎟까지 저지대 침수방지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장미마을 침수예방 배수로는 한강변빗물펌프장까지 직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기 대비 수방대책으로 하수도 준설 및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하수도 준설은 몇 %를 우기 전에 완공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주·정차위반차량의 단속 강화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아까 의원 몇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하는데 적법집행은 동의하나 과잉단속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구태의연한 단속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성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서구의 92년도 자동차 무단주정차 단속건수와 과태료부과현황, 부과 미징수율을 밝혀 주시고 체납된 주차과태료 징수대책은 있는지요? 이것은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셋째, 현재 지역교통과 주정차위반단속을 위한 인원과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예산과 주차과태료 징수실적을 대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두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생업에 좀 바쁘다 보니까 질문서요지에는 빠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문내용을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년도 11월25일 권혁길 의원님하고 김무길 의원님하고 소개로 강서구 공항동 2-95외에 243개 필지에, 또 공항동 107번지 107필지에 대하여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도 완벽하게 되어있는 지역으로써 증개축도 되지 않고 개인재산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연녹지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25일 저희 두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청원을 받아 가지고 일반 주거지로 해달라는 청원소개서가 자치단체의 구청장에게 이송되어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원인등 의원들에게 답변서를 송부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아무런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고 주민들에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전화로 구청에 문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와있으며 추후 앞으로 계획은 이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사후처리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방화동 128-1호와 외발산동 28-2호간의 40m 도로가 건설부고시 503호로 1969년 8월27일에 계획도로로 고시를 해놓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24년간이나 도로계획만 그려놓은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인 바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앞으로 도로개설계획과 이 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는 외발산동 117번지 일대 204㎢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지목으로는 현재 농지인 전답, 임야 등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 지역에 대하여 지난 5월18일 부구청장님으로부터 93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서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현재 내발산동, 외발산동 전체면적의 약 70%가 농지로서 농지에 대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신발생 무허가건축등 고물상 및 집하장 등을 더이상 유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4개소나 감시요원을 투입하여 매일같이 순찰하는 등 우리 강서구에서는 민원발생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구에 택지도 엄청나게 부족한데 이 지역이 일찌기 개발이 되었다면 필요없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강서구의 세수입면에서 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지역을 환지를 한다든가 또는 말로만 균형개발, 균형개발하지 말고 현재 농지로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녹지에 지주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국제공항의 관문 앞에 미관상은 아주 지저분한 곳으로 되어있는 이곳을 단속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개발계획을 세워 도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접수된 질문 의원님들의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외에 중복이 되지 않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걸로 보고 점심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관심어린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가진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창영 의원님께서 지방자치구로 의회가 출범한지 2년만에 전문위원 1인을 발령한 것은 기관장의 직무유기가 아니신가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의회가 발족할 당시에 시 본청으로부터 전문위원은 행정직 5급, 즉 말하면 구청 과장급 사무관 1명 티오와 별정직 5급상당으로 2명의 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별정직 5급 상당에 대해서는 발족과 동시에 91년 9월20일 조례가 공포된 후에 바로 임명을 했는데 행정사무관 티오에 대해서는 발령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청 사정에 의해서 우리구가 한 1년5개월동안 사무관 티오를 거의 3명 정도 결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무관 티오가 본청에서 충분히 배정이 되었다면은 사무국에 벌써 조치를 하였을 건데 계속적으로 구청 사무관 티오가 3명이 결원되는 바람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문위원 배정이 늦었습니다. 이렇게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구에서는 행정사무관 티오를 직렬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별정직으로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관 티오를 별정5급 상당으로 바꾸어달라. 각구 공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특별히 승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구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직렬을 바꾸는데. 그래가지고 별정직으로 직렬변경하고 그후에 바로 의원 여러분의 협의 아래 별정직 5급상당을 기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구청 나름대로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거를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타부서로 발령함에 있어 의장과 협의가 전혀 없음은 지방자치법 83조2항에 위반한 것이 아니냐? 먼저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구의회 사무국 직원 전부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구의회 의장님과 사전협의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전보발령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다만 문민정부 출범후에 서울시 전체에 새시대 세계 차원에서 새로운 쇄신기획단을 본청단위에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현안문제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사무국의 실무계장이 전보된 것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중차대한 부서에 우리구에서 선발된 것은 당사자 본인과 또 우리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람있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강서구에만 유능한 인재가 발굴된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중에서 13개구에서 본청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원 14명을 시본청 기획단으로 우선 파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로 인해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4월15일자로 또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유능한 직원을 충원하여 구의회 의사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은 미관지구내 건축물로써 주민에게는 도로경계선에 3m 후퇴하도록 한 바 녹지공간 확보와 시민의 편익휴식처 제공과 주차공간 확보차원으로 구청 담장을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의 지표면은 외곽도로의 지표보다 한 3㎝ 내지 7㎝정도가 높아 사실 담장을 철거해도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에는 다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표면을 골라가지고 녹지공간을 다소 확보하면은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다소 주차공간이 부족되는 문제, 그 녹지공간은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이 벤치에서 좀 휴식을 즐기고 하는 건 상당히 참 보기도 좋고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가치판단의 문제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또 우리 구청과 이웃해 있는 경찰서도 같은 맥락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경찰서 업무성격상 담장을 헐어서, 무기도 있는데 담장을 헐어가지고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냐, 그러지 않고 구청만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더 주민에게는 같은 공공기관으로써 상호 위화감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륙법 계통의 선진국, 즉 불란서라든지 독일 같은데는 상당히 또 관공서에 대해서는 권위의식이 대단히 강한 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창영 의원님의 참 좋은 의견이신데 시간을 두고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의원님, 최창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차타워 문제입니다. 지난 18일날 본회의에서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구와 동일방식의 주차타워를 제작하는 업체 3개소와 제어시설 전문관련사 1개사, 4개사에 대해서 견적을 의뢰한 결과 제작업체 3개 업체는 약 8,000만원내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제어시설 전문업체 1개사는 2,95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가장 낮게 제출한 제어시설 전문업체명은 금성전력제어회사입니다. 우리구와 동일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우단에서 5개 구청에 동일방식으로 발주를 했는데 각 구가 공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동일방식인 서대문구청과 영등포병원에 주차타워를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또 직접확인을 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이 업체가 보수를 말아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 두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서대문구청과 영등포병원 관계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5월 3일날 보수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확인과 또 좀 더 돈을 아껴보자고 치밀한 확인과정에서 다소 보수시일이 좀 늦어 의원 여러분께 심폐를 끼쳐 드렸으면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주차타워문제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무길 의원님과 김종래 의원님께서 우리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예산절약에 대해서 구의 방향과 긴축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운영에 건전성 효율성을 높이고 강서구 전 공무원에 솔선하여 물자절약과 예산절감을 적극 실천하고자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비절약 효과가 큰 경상비 즉 수용비 수수료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유류대등 에너지 관련 경비 등은 전체 예산액의 10%를 절약목표로, 기타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는 예산액의 3~5%를 절약목표로 설정하여 총 예산액의 5.1%인 41억원을 절약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재정운영계획이 수립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바꾸고 절감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예산절약을 집행하고자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률에 의거, 이것은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예산절감 강행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총 절감강화 목표액은 당초 절감목표액보다 2.5%도 증가한 총 예산액의 7.6%인 61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의 7%인 46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10.2%인 14억9,000만원 기본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경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는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93년도 인상분을 동결 집행하고 행정사무비 등은 비목별로 10%에서 30%사이에 긴축 집행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비도 그 의의를 살리는 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집행하고자 하고 또한 각종 투자사업비도 주민 복지사업과 지역투자 사업비는 계획대로 집행하되 여건변화가 있을 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조정하여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절감된 예산은 금년도 추경 편성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기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사업에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김종래 의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비비는 지금 현재 7억5,100만원이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 예비비란 것의 성질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걸 쓰지 않는 것이 각 부처의 상례적인 일입니다. 다만 꼭 써야 될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와 또한 의원 여러분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무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쇄신과제 심의목록대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지난 3월20일 구행정쇄신기획단을 발족하였는데 여기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각 국장등 13명으로 구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보건소를 포함한 6개 국별로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과제를 발굴하면은 총괄반에서 과제를 분류하고 실무대책반에서 국장 주재에 1차 심의하여 채택된 과제를 부구청장 주재하에 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하여 채택된 과제중에서 법률개정, 즉 구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시 본청을 경유해 가지고 중앙부처로 경유하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건수는 약 375건이며 이중에서 10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시에 건의한 쇄신과제 내용은 기이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강서구의 행정쇄신실적은 22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구로 현재 본청에서 평가 받고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무길 의원님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지 이것을 행정쇄신과제도 통합시켜 정비를 권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총 110종으로써.... 잠깐 이 숫자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대개 관련법령이라든지 또는 조례, 상위법령인 규칙이라든지 이런데 의해서 대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본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에이즈보호심사위원회 이것은 또 상위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운영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 있는 것은 법령이 먼저 정비가 돼야 정비가 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상부 중앙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내무부 등에서 정부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난 4월26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실태조사표를 시에 제출한 바 있고 5월1일 내무부에서 일괄 수합해서 5월16일까지 내무부 시도에서 종합검토해 가지고 또 해당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6월중에 내무부주관 관련기관 중앙협의회에서 정비계획이 확정되어서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영 의원, 그리고 김종래 의원, 그리고 김무길 의원, 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7건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은 2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람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발언하십시오.

최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래 의원 나와 발언하십시오.

주차타워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과정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물품구입 형식으로 구입해서 그 제작회사인 우단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3,000만원의 손실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항이 주차타워는 물품이 아니고 건축물인데 왜 물품구매형식으로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철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를 물품납품으로 왜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타워 발주시 당청에서는 시설공사로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전문프로그램 제작 내장이 주기기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면 설계가 붙어야 되는데 설계를 우리 구청 능력으로서는.... 꼭 같이 공히 22개 구청에서 이것을 설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협의한 결과 우리구뿐만 아니라 5개구 공히 물품납품으로 발주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물품납품으로 발주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부물품분류에 의하면은 주차타워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분류 번호는 3990번입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예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답변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도 질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구청 건물 담장이 3m 후퇴하지 않고 일반시민의 건축물을 미관지구로써 3m 후퇴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물이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도록 규정된 것은 최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80년 7월달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5조입니다. 강서구청 건축년도는 1977년도입니다. 건축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건축담장이 설치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발령이 늦은데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든지 구청에 과장 결원이 없는데도 구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발령을 늦췄다면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1년 5개월동안 구청에서도 3개 부서가 거의 공석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각 구 공히 공석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출범 당시에 행정사무관으로 직렬을 정했기 때문에 일반 별정직 같았으면은 설립 초기부터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었는데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구청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치판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제가 그걸 하나의 대안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결정할 성질은 아니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다 이런 뜻에서 설명드린 걸로 이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사무국요원을 본청에서 발령한 것은 위법이 아닌가 이렇게 명쾌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장이 인사를 교류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2의 제2항, 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인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중에 전문위원 보충에 대해서 답변이 서울시 22개 구청 공히, 의회 공히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최창영 의원께서 보충질문 당시 양천구의회를 예를 들어서 개원 즉시 정원을 다 발령조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숙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고.... 예, 또 질문.... 예, 이은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아까 최창영 의원께서 주차타워 시설에 대해서 3,000만원이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새로 오신 이철수 총무국장님에 대해서는 이취임식 과정에서 먼저 최경수 총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부도가 났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무슨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우리 구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사실은 부도가 났는지 해서 최경수 전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예,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잠깐만.... 예,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가셔버렸네, 나가시기 전에 말씀하려 했는데. 구청 본 업무에 바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방금 의장님께서 소관부서의 그 부분은 답변이 끝났으면 나가시라고 양해사항을 구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국장께서는 알아들을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는 관계국장께서 답변이 끝나셔도 이 전체적인 답변이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참여해서 질문의 답변을 같이 경청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청장님, 부청장님을 제외하고는 관계국장이 전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저한테 제의를 들어온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질문을 마친 국장은 나가도 좋다고 제가 말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

재무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장동선 의원님과 이춘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 전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택지소유부담금에 관한 업무내용을 잠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본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인이면은 200평이상 한평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상한을 정하자하는 취지로 200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이 보유한 초과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율의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인은 한평이라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용지는 업종별로 그 소유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의 생산품목 내용에 따라서 건축물 면적의 몇배율까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율에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제해 놓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택지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전답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또 공장용지도 해당이 안됩니다. 이게 단순히 택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택지에 대한 나대지에 대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해 놓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대한합성화학공업주식회사 부지중 염창동 234번지 지상건물은 이미 3년전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여부와 미부과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강서구 염창동 234번지는 한필지가 아니고 그외에 2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지면적을 보니까 5만2,462회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안재호, 안광신, 안열사, 대한합성주식회사, 이렇게 4자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안재호가 아버지고 안광신이가 아들이고 안열사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대한합성소유의 건물 및 구축물이 있으며, 합성수지 및 프로마린을 제조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연면적을 따져보니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물 면적을 알아보니까 2,175회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창동 234번지 2만3,890회배 토지에는 건물은 없으며 구축물 2,175회배가 있습니다. 1만6,500회배는 주식회사 동영사에 90년 12월말까지 임대했다가 현재는 공지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부과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용 건축물이라 하면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건설부 토지관리과에 질의 회시된 내용을 좀 낭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회시된 내용에는 하나의 담장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구축물 및 시설물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토지를 공장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장을 폐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필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4의 규정에 의거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대상이 되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나대지로써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해 공장에 대해서 초과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을 품목별 기준은 공장면적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대한합성공장의 입지 기준면적을 따져보니까 건축물 면적이 1만2,018회배, 구축물 면적이 2,175회배, 합계 1만4,193회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수지 프로마린 제조에 대한 업종에 대한 공장배율을 보니까 0.15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만4,193회배를 100으로 곱해서 10으로 나누니까 9만4,620회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수지는 9만4,620회배까지 대지를 가지고 있어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 안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합성주식회사는 총 토지면적이 즉,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총 토지면적이 5만2,462회배가 되기 때문에 9만4,620회배에 미달되므로 본 업소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참고적인 사항인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로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거주지인 염창동 234에 송달하면은 안재호외 2인으로부터 징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곧 보고드릴 내용인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서 이미 완납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선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염창동 258-5 토지소유자의 주소는 종로구 효자동 174번지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염창동 113번지로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염창동 258-5 토지소유자는 종로구 효자동 174번지에 거주하는 김창성으로 돼있습니다. 토지대장상 착오로 해서 이것이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65년 1월16일자 등기 당시 효자동174번지 주소로 정정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권자는 부담금의무자의 주민등록지(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지인 종로구청에서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92년 8월30일자 다음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이 부과하여 징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납부자의 주소 종로구 효자동 174번지, 성명 김창성, 그다음에 지번은 258-5, 면적 1,025회배,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1,025회배, 그때 당시에 토지 가격이 회배당 216만원이었습니다. 부과율은 나대지기 때문에 6%를 부과했습니다. 초과소유기간은 92일입니다. 그래서 전부 착오없이 계산된 내용이 3,407만7,000원입니다. 이건 확인해 보니까 납부가 돼 있습니다. 다음 셋째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번 질문은 등촌동 648-6, 7, 8, 9호는 현재 4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나 전체가 나대지로서 30년간 방치되고 있어이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 이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동 648-6, 9 토지소유는 안열사이며, 납부의무자 현 거소등록지가 강서구 염창동 234로 되어있어 92년 8월31일 다음과 같이 부과하여 징수가 됐습니다. 그 납부내용은 등촌동 648-6번지는 면적이 622,2회배입니다. 부담금 부과 대상면적이 같습니다. 개별 토지가격은 당시에 90만3,000원이 었습니다, 회배당. 부과율은 6%입니다. 초과소유기간, 가지고 있는 기간이 92일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액은 856만1,000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648-9호는 2,014만9,000원을 부과해서 완납이 됐습니다. 다음에 등촌동 648-7, 9 토지 소유자는 안광신이며, 납부의무가 현 거소등록지 강서구 염창동 234로 되어 있어 이것 역시 92년 8월31일자로 다음과 같이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등촌동 648-7 면적 614.2회배, 부담금부과 면적 576.7회배, 개별토지 가격은 그때 174만원입니다, 회배당. 부과율 6%, 소유기간 92일, 부과금액은 1,505만2,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614, 625 두가지 합치면은 660회배가 초과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즉, 200평은 빼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해토지는 금년도에 부과할 예정금액을 미리 알아보니까 약 1억7,504만원이나 됩니다. 지난번에는 92일 소유기간이고 이번에는 3년치가 나갑니다. 참 1년치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넷째번에는 염창동 281-1 소재 도시가스사업소는 생산이 중단된지 4, 5년이 지났으며 현재 건축물만 관리하고 있는 바 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 200평이상 초과분, 그다음에 나대지, 또 공장용지는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염창동 281-1외 20필지는 여기도 알아보니까 필지가 한두필지가 아닙니다. 외에 20필지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가 아니며 용적률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서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도시가스사업소는 지금 제가 공문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공문이 있는데 그걸 찾고 있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왔는데 내무부에서 공문이 나와가지고 그러한 도시가스탱크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는 안되겠다. 그대로 비상시 대비하기 위해서 놔둬야 되겠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적으로 장동선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택지가 아닌 것 중에서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나오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이걸 면하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의 3배까지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업,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4배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은 7배입니다. 여기에 규정이 안된 이외의 토지는 4배까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우리구는 지역개발 낙후지역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바 이의 제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 중에서 법제도중 세제개선 등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할 경우 어느 세목으로 하여야 자립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3 예산은 총 657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구수입은 339억,500만원, 자립도로 볼 때 51.6%입니다. 보조금이 23만9,900만원 3.7%, 조정교부금이 293억9,200만원 43.7%입니다. 그래서 92년도의 재정자립도 47.1보다는 금년도가 4.5%가 증가한 것입니다. 구세의 종류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로 이들 4개 세목은 사실상 경기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를 않는 안정된 세원입니다. 자치구에서 별도로 세목을 신설할 수도, 또한 세율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좀 특수한 사항입니다마는 구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세인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구의 구세 신장을 위해서 구세로 전환한다면 인구비례로 볼 때 강서구는 서울시 총 금년에 징수할 목표가 4,357억입니다, 담배세만으로 해서 걷어들인 게. 이 금액에 대해서 강서구 인구비례로 따져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구세로 전환된다면은 우리구의 수입이 179억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시행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될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적절한 경우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나대지가 많은데 어떻게 개발하면은 재정자립도가 제고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토지는 총 5만2,982필지에 4,143만7,000회배로서 이중 임야, 도로, 구거, 하천등 잡종지를 포함하여 53.4%이며 전답은 26%이고 대지는 20%입니다. 이 대지 20%중 나대지는 1% 미만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로서는 공항로 주변의 전답을 점차 도시설계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후 택지 및 상업용지로 개발한다면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세외수입현황과 이를 통한 재장자립도의 증대방안은 관리적, 제도적,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기타 잡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총목표액은 148억1,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4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을 집계해 보니까 94억9,600만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로 볼 때는 64.1%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세외수입 금액은 우리 구 수입목표액 339억3,500만원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43.7%가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총무과등 1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부서는 세무1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방안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열거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통한 재정자립도의 증대방안에 대해서 관리적 측면에서는 신규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로서 5월중 세외수입부서에 대한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별도의 특별징수대책으로서 증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이 구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재는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별도로 전담요원을 확보해서 이 세외수입부문에 대해서 목표액이 얼마인데 징수율 얼마, 부진율 얼마, 또 새로 발굴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소관부서에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두고 그 연구를 더 해야될 사안입니다마는 구립 종합병원같은 거, 또 일종의 구내에서도 공익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영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사용료, 수수료, 기타수입 같은 것이 증대돼서 구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일조가 되도록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불가능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거기좀 서계십시오. 재무국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장동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엊그제 강서구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창동에서 10대를 살아오고 있는 토박이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개인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합성이라는데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저 역시 옛날 2,400평을 회사에 판 장본인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왔을 때 국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굉장히 스물 몇 필지로 나눠진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지금 토지분할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3개월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요청했을 때 165건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서구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서구에 기거하는 사람들만 뽑아온 겁니다. 두번째, 외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아닙니다. 국민학생도 이렇게 안해다 줍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에 아직 파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이게 대한합성 땅입니다. 이게 스물 몇 필지고 여기가 234번지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90년 12월의 공영사가 자진철거했다고 그랬는데 90년 12월이면 2년하고도 여러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은 세금과세 대상지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걸로 그려왔습니다. 나대지입니다. 이쪽에 공장시설, 기계시설이 일부 정화시설로 해놓은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근거없는 걸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7,066평입니다. 그리고 200평을 뺀 나머지 이걸 기계시설로 해서 인정을 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 했을 때 세가 426만원의 과표가 잡혔습니다. 그럼 이 나대지 일대는 0.6%입니다. 0.6×426만원×7,066평에서 200평을 빼면 금액이 나옵니다. 토탈 18억에서 좀 빠지더구만요. 거기서 나머지 부대건물을 시설한 것은 면적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부과액이 공중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은 좀 앞으로 담당계원들로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가 또 빠졌습니다. 국외거주자로 돼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교포로 해가지고 일본 오사카로 돼있는데 이럴 때 세금은 본사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서에 보면은 염창동 258의 5호 토지소유자가 효자동 174번지로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65년도에 주민등록 전산해서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65년도입니까, 국장님? (

-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년 1월16일 등기 당시 효자동 174번지 주소로 정정완료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등록 착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74번지로 정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몇년도에 정정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65년도.) (

-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왔습니다. 떼어왔는데, 여기도 지금 나와있는데 1965년 1월16일자로 등기할 당시에 제대로 소유주는 김창성,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174번지 제대로 돼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엔. 그런데 순전히 대장에 착오가 기재된 겁니다.) 아니, 대장에 착오가 저에게는 자료에 착오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대지로 돼있습니다. 저도 강서구에 원만한 땅덩어리는 알고 있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이 자료요청을 3개월에 걸쳐서 세번째 요구한 자료가 123번지로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자동 174번지, 제가 그땅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착오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2,400평도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강서구에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몇백억이 공중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기회에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세금징수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사특위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신 걸로 보고 장동선 의원님 지금 재무국장이 나와서 보충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보충설명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조사특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그건 차후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보충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후 시민국부터 하는데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은 옆에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옥 의원께서 우리 관내의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시민이 많이 입주할 경우에 노임소득사업 등 부수적인 구재정 부담이 막대해서 기존 주민의 피해와 입주자의 수혜도 감소되는데 문제 해결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양, 방화 이외의 지역의 저소득층 영구아파트 임대건립계획과 입주세대에 대한 자활기반조성사업, 결연사업의 계획과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3개 택지개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지구의 3개 단지 6,407세대, 방화지구에 3개 단지 3,628세대, 등촌지구에 5개 단지 5,211세대등 총 11개 단지 1만5,246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물량은 이 3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총 건립세대수가 3만8,129가구에 대해서 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가양지구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입주는 6,407세대 중에서 40% 수준인 2,614세대가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생보자가 아닌 청약저축가입자 등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시민에 대한 일반구호비는 국비와 시비지원률이 거의 88%에 달하지만 취로사업비 등은 구비로써 충당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51%로서 49%는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부족시에는 교부금을 증액 지원받기 때문에 기존 주민과 저소득시민에게는 별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신 이후에 시에 서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입주세대에 대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월30일 현재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취업알선 455명을 했고 그리고 직업훈련원 51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여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지원은 1,900명, 생업자금 융자를 4명, 공동작업장 운영을 250명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확대추진해서 양곡지급등 구호 및 보호차원의 복지시책보다는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으로 해서 저소득시민이 자립합 수 있도록 자립복지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가족 결연사업운동을 현재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더불어 함께 사는 기풍을 진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족 결연사업을 5월10일부터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148구좌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께서 지난 1월25 한국보이스카웃 강서연합회에서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이 지금까지 전무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회관 개관에 따라서 한국보이스카웃 서울남부연맹 강서지구연합회에서 프로그램실 배당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청소년회관의 설립목적과 보이스카웃 설립목적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청소년회관이 수련활동 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구두로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회신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길 의원께서 폐유 무단유출 실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폐유와 같은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폐기물인 폐유를 배출하는 경정비업체는 전적으로 서울지방환경청 관리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의 차량 경정비업체는 126개로써 그 규모에 따라서 연간 1,400㎏ 내지 3,000㎏의 폐유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폐유배출량이 월 100㎏이상 또는 이 폐유와 폐산이라든지 폐알카리 등을 혼합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200㎏이상이면은 지방환경청에 특정폐기물 배출 자진신고를 하고 환경청에 등록된 수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의원께서 강서구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 모두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시민들이 분리투입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마지막 운반차에 혼합되어서 운반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현재 정확하게 분리수거되고 있는 쓰레기 몇%이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몇%인지, 그리고 향후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작년 7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정해서 범구민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 7월부터 연말까지 1,648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판매대금은 6,188만원의 판매대금 수입을 올렸고 이것을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249톤 930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4월30일까지 622톤 판매금액은 2,030만원의 판매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걸 월 평균으로 하면은 155톤 500만원의 판매대금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분석을 하면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월 평균 수거량 및 판매대금이 거의 한 180%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점차적으로 분리수거가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35% 수준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 저조한 실적은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겨울철이기 때문에 추워서 다소 수거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되겠고 그동안 주민들의 열의가 식음도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가격인하가, 거의 한 50%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폐휴지 1㎏에 50원 내지 40원 하던 것이 현재는 20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의 가격인하, 그리고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중간에 겨울이 끼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절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대책은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와 주부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김포매립지, 그리고 난지도 시범지역을 시찰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처에 대한 변경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고물상이 많기 때문에 주로 고물상에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값을 거의 한 3, 40%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재생공장에 가서 팔므로 해서 수입금을 올리고 또 올림으로 해서 동기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재활용수집 경연대희를 개최함으로 해서 동별 경쟁심을 부여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반회보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하신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지역은 이미 재활용품 용기가 별도로 비치가 돼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일반지역도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매주 수요일 9시까지 반별로 지정된 장소에 주민이, 특히 거기에 보관용기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보관용기 책임자는 주로 반장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이 이 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은 주민이 다섯가지로 분류해서 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휴지라든지 플라스틱, 고철, 캔류, 병류를 분류해가지고 주민이 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동에서는 수거차량으로 정해진 코스로 해서 수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마대 등을 용기로 담아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재활용품을 동 집합소로 운송을 해서 거기에서 매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재생공사에가서 팔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고물상에 수송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해서 배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혹시 간혹가다가 환경미화원이 이것을 혼합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이러한 사항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해서 이러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분리수거와 재활용품수집량은 전체 쓰레기의 몇%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월 배출쓰레기량은 1만5,645톤입니다. 이것은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500톤의 수준입니다. 이중 분리수거되는 것은 연탄재를 포함해서 거의 한 4,690톤 정도 약 30% 정도가 분리수거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재활용품수집량은 월 877톤에서 5.6%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이 계속 확대 수집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영구임대입주자와 생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쓰레기수거 수수료의 지원으로 발생되는 강서구의 재정부담의 해소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오물수거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제가 되고 있는 세대는 2만6,114세대로써 그 수수료는, 즉 다시 말해서 오물수거수수료는 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양2동과 가양3동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면제됨에 따라서 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따라서는 재정적 부담, 그 해소대책은 추후 본청과 협의를 해서 교부금이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의원께서 가양하수처리장 인근 쓰레기 중간집하장 주변에 청소차용 쓰레기적재함이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하는 적재함인지 또는 사용중인 것인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적환장 주변에 있는, 통판적재함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92년 11월에 쓰레기를 난지도에서 김포해안매립지로 매립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난지도에 쓰레기를 수송을 할 때는 이 통판적재함을 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난지도에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마는 김포해안매립지로 수송을 할 때에는 쓰레기를 운반할 때 이 통판적재함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곡동에 1,3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중간집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압축기를 2대를 설치를 해서 반드시 압축을 한 쓰레기를 압축박스에 넣어서 김포해안매립지로 수송함에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통판적재함은 현재 거의 사용을 안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42개중에서 15개는 연탄재 및 대형생활쓰레기 수송에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개는 중간집하장이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임시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27개중에도 한 8개는 완전히 쇠가 삭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것 8개는 불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9개는 각동에 1개씩 배치를 해가지고 재활용품 임시보관적재함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의원께서 주유소허가 거리제한 완화후 신규허가 현황 및 허가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등 문제야기와 방치대책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유소업소 수는 얼마나 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관내에는 16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지난 5월10일날 개정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외국에 개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주유소분야에서도 개방될 걸로 판단을 하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적정수준의 주유소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이번에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 완화된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폭 20m 미만의 도로에 접한 지역에 대한 허가제한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로부터 200m의 거리제한이 있는 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한 공공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로부터 70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m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허가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번 5월10일자로 서을특별시고시로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유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방지대책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 전에는 우리가 경찰서 교통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 지시에 의해서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관서와 사전협의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본청에 현재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결과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유소허가와 교통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고시 개정 후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주유소 허가신청 접수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5월10일 이후에 26건의 주유소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허가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혁길 의원께서 공항동 400번지 일대의 주택지에 대한 주민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환경관련법인 소음진동규제법에 방음대책규제등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항공법에 의해서 교통부에서 김포공항지역에 대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고시해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토륵 돼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환경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항공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부소관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공항동 400번지 일대에 대한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발생은 비행방향 및 고도에 따라서 95-80㏈로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95㏈ 이상인 공항동 404번지 일대의 65세대에 대해서는 항공시설결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주민이주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모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입니다.) 예, 최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 관한 문제가 저번 임시회의때부터 또 저희 소관부서인 시민보건위에서부터 연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복지지향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에 동참하고 또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거기에 힘을 더더욱이 쏟을 수 있는, 가장 앞장서서 거기에 대해서 부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기 때문에 오늘 정병옥 의원님께서도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 관한 문제에 질문이 나온 거 같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때와 지딘 임시회의때 저희 소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결의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또한 이해갈등도 많도 또 지역신문과 여러 가지 일간지에서 찬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결의안 채택을 했던 그러한 내용 동의대로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집단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 강서구에 시에서 보조금과 교부금을 앞으로 확대방안을 강구중이다, 사실 이것이 답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국장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양택지가 1년여 동안 40%가 입주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슬럼화 지역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행정감사때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년여동안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 대한 방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국에 관한 보충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 시민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국장께서 답변 도중 현재 보조금 및 교부금으로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영세민아파트 생활보호자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강서구 예산으로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일 취로 1일 휴무로 돼있는데 현재로서는 1일 취로 2일 휴무로 돼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창영 의원님께서 지난 1월26일날 보이스카웃 강서연합회에서 공문을 발송한데 대한 서면답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구두로 전혀 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으로부터 확인을 한 결과 구두로 이것을 통보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통보했나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께서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공기소음은 환경관련법에 규정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항공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해서 저희 국에 있는 환경과에서 이것을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맡씀드린 공항동 404번지 일대 65세대에 대해서는 항공시설 결정구역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65세대에 대해서 이주계획이 현재 추진돼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은 교통부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서 먼저 여기에 대한 피해구제가 되려면은 공항소음피해 또는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90WECPNL, 이것이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운항회수라든지 기간별, 시간대별 운항회수 그리고 비행기기종 거기에 따라서 가중치등가소음도라고 해서 WECPNL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WECPNL 90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돼있고 WECPNL 80~90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소음피해예상 지역으로서 고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부에서 여기에 대한 고시일은 현재 미정인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고시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피해구제라든지 다른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유기성 의원님께서 가양지구에 대한 청소를 대행업체에 맡기지 말고 취로인부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향상도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에서 청소라는 것이 현재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그러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장비와 또 경영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비돼 있어야만 이러한 대행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대행업을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로인부로서 여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의원님께서 주유소 허가가 현재 26건이 접수가 돼있는데 처리가 된 것이 몇 건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주유소 허가는 한건도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서 법에 맞도록 그리고 철저히 검토를해서 허가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환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특히 가양지구에 대한 슬럼화등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조금이라든지 본청에서 예산을 타온다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정구호를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정구호를 하는데 예산지원 받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우리가 본청으로부터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저소득시민이 예산지원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못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생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 서울시내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파출부라든지 또는 노점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잘 사는 사람 틈에 끼어가지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가양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로 이주해옴으로 해서 일자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에 위협을 받는다, 그렇게 첫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생활환경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히 가양4단지, 5단지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가정이라든지 청소년문제라는 것은 좀 청소년에 대한 순화, 교육 이러한 차원도 바로 잘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끼어 있을 때는 잘 사는 사람들의 자제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순화 및 교육, 배우고 따르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게 됨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은 이것이 상승효과를 얻어서 더 나빠지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가양동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행정의 수행에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하는 것이 전부다 복지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웃사람이 거듭 도와주고, 또 같이 걱정을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저소득층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 해서 이웃돕기를 한다하더라도, 또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갈이 결연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한계가 드러난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이 특히 잘 사는 그런 동네도 아니고 또 여기에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볼구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부닥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 복지행정수행의 하나의 한계 또는 애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마는 국제공항 주변도시로서의 환경을 일부 저해할 수 있다 그런 부수적인 우려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직업안정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알선을 저희들 구청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이 전산망에는 전국의 취업정보 전부다 입력이 돼가지고 전부다 뽑아 볼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취업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직종 그리고 보수라든지 연령, 성별 이런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직종과 직업이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서 추려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회사에 연락하고 해서 현재 활발하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로사업은 현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현재 4월말까지 5만명을 취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한세대가 한달에 17일간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취로인부 노임은 1만3,000원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의 평균을 따지게 되면은 현재 11일밖에 취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한 6일정도 더 취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안정을 위해서 아파트용공장을 현재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양 대신에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빨리 이 아파트용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가양지구의 저소득 시민이 취업을 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차원에서 파출소와 동사무소 그리고 그 동의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자생조직으로 하여금 순찰과 선도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각 아파트단지 안에는 사회복지관이 지금 3군데가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직업훈련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의 보충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국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10분간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국 소관을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염창근린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1차사업중에서 먼저 완료된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1,160㎡, 주차장이1,600㎡, 골프연습장이 1만8,171㎡, 부대시설 912㎡ 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서는 1차사업중에 미비된 정구장 2면하고, 음료수대 1개를 시설하고 있으며, 기이 시설된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파고라 9종외 37기와 침목계단 정비 1개소와 기타 수목 잣나무등 타 체육시설을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차사업은 현재 토지소유자와 시행자간에 토지매입관계로 협의중에 있으므로 인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인 6월30일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허가자의 사업시행 절차와 추진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광고등학교 공원용지 훼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광고등학교는 86년 8월18일 문교부로부터 설립 인가 당시에 신정여상의 운동장을 공동 사용하고 인접 공원용지를 해제하여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서 공원용지 해제신청이 나와서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것이 불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광고교측에서는 나대지 상태인 구거와 대지 총 해서 1,400여평의 공원용지를 훼손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4회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현재에는 추가 훼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야에 절개지 발생으로 인한 우기의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몇차례 저희들이 시정토록 지시하여 가지고 3월15일자에는 재단 이사장을 행정지시 미비사항으로 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법면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원상복구치 못한 것은 이 시설 자체가 학교인 시설로써 학생들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김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공위조성계획 수립시에는 학생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철우 의원이 질의하신 양천길 확장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입주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양천길이라든지 가양하수처리장 영농보상에 대해서 그 일대에 많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양천길 확장공사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는 126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3세대는 전원이 아파트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가옥주 73세대중에서 34세대는 37세대입니다. 37세대는 입주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가양동 154-9로 박재현외 5명을 포함해서 36세대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민아파트 물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한 바 94년경에는 완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답이 왔습니다. 94년말경에는 입주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가양하수처리장 부지내 영업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에 대해 본청에 영농비 보상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하천부지는 하천법 3조에 의거 이것은 국유지이므로 불가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송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발산동 도로확장설계와 설계비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발산동 도로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12m, 연장이 1,234m입니다. 거기에 지출된 금액은 2,6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2년 3월14일날에서 92년 5월31일날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로써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병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가로판매점 방치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는 가로판매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곡로에 9개소가 있고, 강서로에 4개소, 공항로에 4개소, 목동사거리에 2개소, 면허시험장 주변에 12개소 해서 총 3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강서로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소가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만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는 받았습니다. 두번째는 까치산터널 입구 화곡동 입구에 있는 1개소는 역시 지하철공사로써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면은 거기에 대한 영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은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순환도로 장미마을 상습침수 방지공사와 비가 몇 ㎜ 왔을 때 침수 가능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장미마을의 침수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폭 9m 높이 3m 연장 1,300m를 35억6,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6월15일경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몇 ㎜에 침수가 가능한지 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가 몇 ㎜ 왔을 때 어느 지역이 꼭 침수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설부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하면은 시간당 강우량이 74.3㎜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라든지 유수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한강변 빗물펌프장의 확장공사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변에 빗물펌프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마곡빗물펌프장이 있고, 가양빗물펌프장, 염창3빗물펌프장, 염창3빗물펌프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이 공사는 6월15일경이 되면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연립하고 염창2펌프장이 있습니다. 장미마을에도 침수방지 배수로가 빗물펌프장에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미마을의 물은 저희들이 현재 건설하고 있는 박스를 통해서 농수로를 거쳐서 마곡빗물펌프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하수도준설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와 그 진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기의 준설계획 실적은 저희들이 계획은 4,027㎡입니다마는 실적은 4,685㎡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개량공사는 21건중에서 10건은 완료하고 9건은 6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건은 강서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이 공사는 금년 12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수방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어저께 최창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이 합동으로 빗물펌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특히 하수도 맨홀에는 의원님이 직접 들어가셔 가지고 하수도 준설여부 확인을 또 해주시고 더욱이나 저희 빗물펌프장에 종사는 직원이라든지 여러 직원들한테 격려금까지 주시면서 수방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수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40m도로를 1969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40m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대로까지 약 40m 거기에 대한 공사는 저희들이 구비로 하지 않고 본청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본청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환 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송병수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했더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외발산동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전 강창구 건설국장께서 외발산동 지역에 개발된 그 지역처럼 될 시기는 거의 2,000년대에나 가야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하는 얘기를 저하고 대화과정에서 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보니까 그 지역의 출신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막연한 생각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교통이라도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없느냐하는 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국장이 그렇다면은 도로를 그동안만이라도 외발산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확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는 12m는 다 필요없고 우선 그 부지를 매입하려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럼 현재 4m를 기준으로 했을 때 6m정도만 확장이 돼도 그 지역 주민들은 교통소통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만이라도 해달라는 걸 사실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12m로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왜 12m냐? 발산1동사무소 진입로가 12m기 때문에 그길로 연결을 해서 확장이 되다보니까 12m로 되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12m로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무려 2,600여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것이 도시정비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에서 그것을 입안을 해가지고 서류가 본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정비국에서는 어떠한 답변이냐면은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설계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러한 도로가 된다면은 이건 잘못된 걸로도 생각이 안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한 그 부분에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종합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무려 7,900여만원의 설계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재차 계획이 올라온 것이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지을 계획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마저 역시 결국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셨었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질의말씀 드렸듯이 전부 백짓장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과연 개발이전에 이 도로가 확장이 돼가지고 외발산동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과연 줄 수 있느냐? 저는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은 같은 구청 관내에서 이러한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실효성있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막연한 상태에서 국별로 다루다보니까 이러한, 어떤 면에선 이게 손실이라고 안봐줄 수가 없는 이런 생각마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가능한대로 노력을 해서 확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설계가 백짓장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가판장이 31개중 다 사용을 하고 2개는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2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밝혀주시고 또한 가판장 사용을 할 수 있는 수혜자는 어떤 분들이라야만이 그 가판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장동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염창근린공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만 3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뾰족한 방법론이 제기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 의원이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질문을 발의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및 조건부 허가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도로가 몇 도로로해서 ㎡로 나왔습니다. 부대시설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골프장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이고 도로입니다. 아직 계획된 바가 없고 실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는 지금 구청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자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염창근린공원 현황이라고 그래서 염창 강변골프장에서 저한테 준 내용을 끝부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준공은 강서구청으로부터 허가 1990년 5월31일 받아 완공하여 1992년 7월1일 구청 건축과에 준공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허가서 내의 면적이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 폐선후 준공처리하여 준다고 하여 현재까지 폐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강서구청 생활체육과에 5번에 걸쳐 고발되어 벌금을 납부했으며, 구청의 잘못으로 현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지금 돼있습니다. 이것은 뭣을 뜻하냐면 이미 골프장은 3년여동안 계속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구청에서 답변을 빠져나갈 수 있느냐? 연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공문에 보면은. 그래서 본 의원은 6월30일까지로 돼있는 데 그동안에 해놓은 게 없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정기회에서도 금종식 의원이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30일까지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 안되면 폐쇄를, 허가취소를 시켜야 마땅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침마다 그 근린공원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뭔가는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골프장의 처사에 대해서 또 한번 개탄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아직 6월30일이 남아 있으니까 관계국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하고 약속한, 또 조건부허가인 이 근린공원이 계획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선 의원 발언중에 사업계획서 및 조건부 허가서 내역을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안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라고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6, 7월달에 우기를 예상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답사하고 행정관청에서도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사마을의 관문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마 예산낭비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한강수위가 높아지면은 그 바깥쪽 관문을 닫게 돼있고 안쪽 관문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사마을이라는데는 올림픽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기에 닥쳤을 적에 그 물을 어디로 빼야 되나? 지금은 그린벨트로 상사마을이 거기는 농지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도 별 지장은 없으나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경우에 거기는 용도변경 형질변경이라도 해서 무슨 건물이라든가 위락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장기간을 내다본다면은 예산을 들여서 관문 한 게 그래서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앞으로 좀 기술적으로 한강수위 같은 거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거기 관문을 설치할 게 아니라 본 의원은 펌프장을 앞으로 시설하는 거를 저는 판단하는데 앞으로 건설국장께서는 그걸 기술적으로 가서, 좀 책상에만 앉아서 행정을 볼 게 아니라 현장을 답사해 주셔가지고 그걸 좀 시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목적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십시오. 예, 김종래 의원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 훼손이 2년여에 걸쳐 4차례 고발조치중에서도 왜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학교이고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데모하면 강제수단을 잘 강구하던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학생들 때문에 강제집행을 못했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또 노점상 단속, 판잣집 철거 등은 영세민이 주거용으로써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중에 하나의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도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때문에 강제철거를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훼손된 지역 절개지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 훼손된 지역을 원상복구시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공동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2개중에서 하나를 강구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도 답변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래 의원님 건설국에 대한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예, 최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장동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두번째 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근린공원 내에, 도시공원 내에 개인 사유일지라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건설부공고 제1993-56호 개정사유는 1980년 1월4일 도시공원법을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제반여반이 변화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사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제대로 못했던 것이 주요골자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공원의 종류에 체육공원을 추가함 이렇게 돼있고요. 두번째는 민간이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전에는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입법예고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을 경우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가 올 93년 5월6일 건설부장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강서구내에 염창근린공원 조성허가라든지 또 봉제산 조성문제 이런 건 전부다 사유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종전에는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에는 개인적인 토지 주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 이거죠. 또 강서구내에서는 여러 곳에 지금 현재 근린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에 대한 문제제기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건설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수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고 용역한 설계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도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도 안됐는데 어떻게 용역부터 먼저 했냐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도로계획선을 입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입안되는대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충질의하신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판매점 두개가 서지 않는 곳은 강서로에 내발산1동 동사무소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가 강서로 지하철공사로 인해가지고 그곳에 서지 않고 있고 두번째는 화곡까치산 터널입구에 거기도 역시 지하철공사로해서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로판매점은 어떻게해서 줬느냐하면 89년 8월 철거노점상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점상에 대해서 임대배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구에 31개소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동선 의원님 질의하신 염창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사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영유 의원님께서 상사마을 침수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래 의원님께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상복구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노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네 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학교 이사장도 고발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수립시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같이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수립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근린공원에서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이 사유재산은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나 사업시행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리가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사용승낙서를 못 받는다면 보상을 해주든지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에는 일반토지와 같이 모든 것이 사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혹 시설하는 공사는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만 할 수 있지 받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합의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기환 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연일 계속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또는 관계관께서 많이 피로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정비분야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문경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정비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직원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아마도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성실히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성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길 의원님께서도 구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최창영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 강서구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은 언제 되었으며 공개경쟁인지 지명 경쟁인지, 수의계약인지 방법을 밝히고 2차로 5,79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추가내용은 무엇이냐? 셋째로 기본계획수립에는 무슨 지침을 가지고 했으며, 네번째 주민여론을 조사했는지 여부와 조사했을 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다섯번째,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염창동에 상업지역이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서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그 계약방법은 용역사의 기구나 기술사의 확보정도, 그 용역사가 추진해온 실적, 재정, 기구 등을 고려해서 용역수행능력 평가방법에 의거해서 지명경쟁 입찰로 91년 12월에 계약을 선진엔지니링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로포지얼 방법이라고 그래서 각 구 공히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1억9,300만원이었습니다. 두번째, 2차 계약에 금년에 5,79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당초 우리 92년도에 본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서울시에서부터 당초 도시기본계획이 개념정립이 조금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 10년간의 꾸준한 서울시에서 작업으로 지난 91년도에 법제화되어 있는 서울시 기본계획은 돼있습니다. 이러한 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문제로 이게 재정비계획이냐,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계획이냐, 그러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본청에서 네번 수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지못해 가지고 작년 92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억3,500만원으로 타곁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타결준공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당초 계약금액 1억9,300만원의 잔액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청 서울시의 지침은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준년도를 91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단위 기본계획이지마는 아직 법제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김포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일 한 4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포공항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많이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구의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자는 그런 내부적인 방향설정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항동과 발산동, 방화동의 미개발녹지에 대해서도 기본계획과 아울러서 현재로서는 보존이지만, 향후 개발에 관련해서 그러한 지구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하는 그러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주민여론조사 방법은 87년서부터 91년까지 저희 강서구청에 접수한 도시계획관련 진정건 68건, 그리고 기타 민원에 대해서 전부다 그걸 용역사에다 의뢰해서 그걸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식조사 설문지를 5,000매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률 통해서 배포작성해서 설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로등 기초구 교통량 조사와 토지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향후 우리가 용역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계획이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공청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개최일정 14일전에 신문에 기본계획의 개요를 공고하도륵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저희 기초안을 가지고 22개 구청을 같이 균형적인 감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면은 공청회를 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 초안을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염창동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세부적인 지역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01년을 향해서 강서구가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고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 지구중심을 어느 쪽에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개략적인 결과만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이 상업지구가 변경이 되고 준공업지역이 변경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님과 권혁길 의원님께서 구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정에는 금년 지난 3월달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일부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하고 그후의 일정이 본청에 서 변경이 있어가지고 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초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몇개 구청에서 가볍게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공포해서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주민에게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현재 구단위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도심권이라든가 부도심권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나름대로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강서구청은 공항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미개발녹지가 앞으로 개발을 전제한다고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이것으로서 구단위기본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주차 과잉단속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안하던 단속을 실속위주의 단속을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두번째는 이의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무엇이냐? 끝으로 노상·노외주차장의 운영조례를 서울시조례나 상위법에 제정토록 되어있음에도 우리구에서는 왜 제정을 하지 않고 언제 조례상정을 할 것이냐는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4월10일부터 우리 서울시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교통난입니다. 누구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안에는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적은 도로율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하기 위해서 4월17일부터 전 공무원이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많은 민원이 발생은 되고 있지마는 또 일부에서는 격려하는 전화도 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남의 집 대문이나 차고에 주차하는 사례나 그런 시민의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내용의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했다고 말씀했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안내장도 발부를 하고 계고장도 발부를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여건상 화곡동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나름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였지마는 이게 70년대 한 첫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이라 도로폭이 5m 도로가 많습니다. 현재 6m 이상에는 일렬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 구청은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빨리 주차 구획선을 긋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주차장소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관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 조례는 되어있는데 아직 서울시 조례에서 관할 위임을 하는 서울시조례 제24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노상주차장의 관리, 주차요금 등의 징수,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이러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놓고 아직 각구의 의견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조례준칙을 아직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시에 강력히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되는대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김종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구에서 청원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불찰로 거기에 대한 회시가 여러 의원들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한 회시가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편으로는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제에 따른 법적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좁은 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지마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한정된 환경속에서의 제약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정부에서는 현재 그린벨트내 행위제한뿐만 아니라 어떤 구역에 지정의 완화문제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각 시·군·구로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조사반을 편성해서 지역을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절차에 저희들 생각이 못미쳤던데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제 자신도 불합리한 개발제안구역에 대해서는 조정과 어떤 행위에 제한의 완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난우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의 지정현황 및 허가기관, 마을버스의 사업면허 현황, 면허 부여시 차량의 노후등 상태기준이 있는지 여부, 각종보험등 보장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남의원님께서 사실 우리 지역교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먼저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와 달리 한정면허라는 그러한 운수사업법의 몇개 조항에 한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라 하면은 일반노선버스와 달리 어떤 시점, 종점에 대한 제한, 운영에 대한 제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노선버스 같이 우리 지역내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은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두번째는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 벽지,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학교, 종교 단체 등의 소재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계지점도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소에 연계를 시키도록 했지 일반노선버스와 경쟁을 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마을버스의 면허현황은 4개 노선에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하철5호선이 내년부터 운행이 되면은 우리 5개 버스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5개 버스업체에서도 지역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교통사업에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화곡본동 새마을부녀회, 화곡8동 새마을부녀회, 발산1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세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한군데는 김포교통에서 개화동과 방화신도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신규면허증차에는 1년이내의 차량으로 신규나 증차는 하도록 돼있고 사업용 기준을 갖춘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울러 전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지시해서 지금 5월30일 현재 이 4개 노선의 4개 업체에서는 모든 버스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감독 및 차량정비 점검에 대해서는 연 2회 우리가 정기로 하고 있으면서 요금이나 그다음에 안내방송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과징금 처분은 청소불량 1대, 부당요금 3대, 상호미표시 1대, 기타 3대 해서 총 8대에 대해서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마을버스사업은 시내버스운송상 한정면허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2항에 의거 교통사고 정도에 따라 동일하게 면허취소 또는 운행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해서 하난 답변을 드렸고 김포가도 비상활주로 주변의 도시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등촌동 366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 청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포가도 비상활주로는 당초에 79년 10월부터 비상활주로로 건축을 통제하여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8조에 의거 도시설계구역으로 양화교부터 개화로까지 도시설계구역을 87년도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공항 주변이라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께서 비상활주로로 인해서 토지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우리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들께서 직접 청원도 해주시고 노력하신 결과 92년 12월 달에 국방부로부터 비상활주로 해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12월16일 양서비상활주로주변 건축허가제한 해제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고도지구라든가 발산동, 방화동에 대한 보존지구의 지정을 해제를 우리 도시계획절차로 현재 본청과 건설부에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도시설계구역이 양화교에서 개화로까지였는데 현재 건축법 개정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건축법에서 도시설계구역을 정하도록 돼있지마는 이제는 그 효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써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토록 돼있어가지고 지정을 현재 공람 공고를 마치고 본청에 올렸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70.... 아, 잘못됐습니다. 93년에 3월달에, 작년 12월달에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양화교에서 개화로까지의 도시설계구역 일부구간 E3 구간입니다. E3 구간은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 구청사거리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당초 구획정리사업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이게 비상활주로 때문에 고도가 제로가 되는 바람에 건축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3월달 도시설계 변경안을 당초 한 1년전 만들었던 안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안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미 설계해서 안을 공고를 하고 내려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나머지 부분, 양화교에서 화곡사거리까지, 그다음에 원당사거리에서 김포공항과 개화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용역결과 중간결과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고하고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촌동 366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 청원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청원을 내주셨고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청원을 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단위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해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병수 의원님께서 부식된 기계주차시설 방치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이냐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송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80년 11월에 건축규제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계식 주차장도 일반 건물 부설주차장과 같이 자체레이스를 허용하는 바람에 이제까지는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하여 왔습니다.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그쳐가지고 물론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된 단속도 소흘히 한 점도 없지않아 있었지마는 이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족한 공간을 뺏는 그런 결과를 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림부페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특별한 법을 이용해서라도 좀 철거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지마는 현재 건축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고 다만 우리가 행정쇄신의 하나의 과제로 지난번에 건축과에 지시해서 이미 본청에다 이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건축법시행령 개정할 때도 이러한 조항이 좀 개정이 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에 불합리하게 기이 주차장이 설치돼가지고 그 기능이 안되어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과태료나 부담금을 부과시킨 후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건축법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과감히 행정쇄신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될 걸로 알고 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무길 의원님께서 자동차정비업체의 시설기준 미비와 불법대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타도의 견인차가 우리 지역에서 견인을 해가는 사례가 없느냐하는 내용과 차고변형사용 현황과 단속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자동차 정비업소는 23개소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좀 지역 특정상 준공업지역이 많아 가지고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현 정부에서도 자동차정비업을 굳이 왜 허가를 하느냐, 이러한 것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나 신고사항으로 하라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할 때 가능한 한 용도지역에 맞는다면은 구체적으로 그걸 허가를 규제하고 옛날 같아서는 많은 규제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별로 그런 규제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허가가 23개중에서 도색실이나 사업장 면적이 미달되는 업체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기준에 정해있는 33개의 기기가 있는데 그중 디젤엔진 점검하는 기기가 이게 좀 고가랍니다. 그래서 연료분사펌프시험기기인데 현행 정비업체들이 좀 이게 특정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장차를 정비하는데 그 다음에 뭐 대형차량을 정비하는 곳, 승용차를 정비하는 곳, 이렇게 돼가지고 승용차를 정비를 위주로 하는 정비업소에 서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가 연간 해봐야 몇번 쓰는 기회가 없답니다, 이 디젤엔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대개 미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든 기기를 확보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업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차고지 미인가업체와 차고지면적미달 그 다음에 불법기피운행하는 곳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관내 택시회사는 93년 5월 현재 염창동 254에 있는 중동실업외 19개 총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고지 미인가업체는 이중 3개 업체로서 한도콜택시, 금동상운, 성광콜택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도콜택시는 이제까지 차고지가 있다가 건물주가 이전을 촉구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지금 차고지가 없고 금동상운은 현재 주민의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현재 택시차고지도 주거지역도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가 개선되어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광콜택시는 도로확장공사로 차고지가 짤려나가서 지금 없습니다. 3개 이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연 2회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행정처분할 때마다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지입제를 하고 있는데가 없느냐는데 불법지입제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건 없고 지난 5월14일날 백천시대라는 택시업체가 지입제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고 택시번호판을 현재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타도견인차 횡포실태는 현재 우리 견인차량들이 타구에 가서, 타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남양렉카와 우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차량 1대 해서 6대가 있는데 남양렉카에서 5대 하고 시설공단에서 1대, 6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무길 의원님께서 인도에 설치한 리프트를 정비할 대안은 없느냐 했는데 양천길등 이런 게 많이 경정비업체에서 이 리프트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제가 양천길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후퇴선, 그러니까 세트백한 부분에 이 리프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 같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현재 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차고변형사용현황과 단속실태는 하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현재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19조에 의거해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구조정돼 있습니다. 옥내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위반사항은 주로 건물소유주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점포나 창고, 주거용 방으로 개조하여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93년 3월에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기 시정완료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재발생여부를 조사한 바 총 227건 중 약 92건이 재발생되어 가지고 그중 옥내주차장을 변경 사용한 건수는 위반건수의 약 23%인 17건입니다. 시정지시한 결과 현재 5건이 시정됐고 나머지는 단계별 조치를 취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계속 이행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혁길 의원님의 공항동 400번지 일대 화공약품창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공약품창고 입주경위를 말씀드리면은 77년에 이리역 화약폭발사고로 도심지에 산재된 위험물창고 화공약품들이 시계외곽으로 이전하라는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영등포에 있던 많은 화공약품이, 5개의 화공약품들이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87년에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공항창고등 다 폐쇄가 되고 현재 강서창고와 오림창고가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방본부에서 1차로 88년 7월까지 성남시로 이전하든 여러 가지 이전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안되고 마찬가지로 김포 고천면 지도읍, 여러 가지 지역을 선정했지마는 현재 각 지역에서 위험물창고를 받아주지 않아서 현재 강서창고는 지하저장탱크 및 사무실을 이미 철거를 하고 일부 보관해 있는 거 반입은 이미 금지가 돼있고 일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반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고 현재 토지소유권도 대한항공에 넘어가도록 돼서 곧 이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항동 일대 자연녹지 도시계획변경 결정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은 권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공항동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미개발녹지에 접해 있어서 구단위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취약기반시설인 소로망계획과 병행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혁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개설등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법에 일부요건 부적합대지 또는 건물 건축법 제5조3항에 의한 완화조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대지면적이 일부 시설에 들어가서 잔여지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서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지역지구의 45㎡ 이상으로서 그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1이상 면적이어야 되고 건축물의 넓이가 3m이상이면 허가가능하도록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폐율은 당해 지역의 건폐율의 10분의2를, 그러니까 20%를 가산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60%라면은 이러한 자투리땅에서는 80%의 건폐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용적률은 당해 지역 지구의 적용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도로에 정하여야 하는 길이도 2m이상이어야 되나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1.5m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종 의원님께서 주차단속의 건수와 과태료부과, 미징수율, 그리고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2년 행정실적심사에서도 누누히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지마는 아직도 징수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92년도 주차단속건수는 총 5만535건으로 그 부과는 4만7,260건에 14억을 부과했고 징수는 2만729건에 6억3,768만5,000원, 그래서 부과율 대 징수율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징수는 2만6,540건에 8억4,600만원으로 현재 미징수율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 압류를 확행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이전등 실제 소유자를 추적 징수하는 한편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중점징수를 하여 징수률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은종 의원님께서 지역교통과 주정차위반단속원과 단속장비의 유지관리의 연간예산과 그리고 무단주차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원과 단속장비의 유지관리의 연간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단속원 정원은 현재 14명인데 현재 13명의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에 대한 경상비예산은 보상금, 수당등 인건비등으로 연간 6,600만원이고 단속장비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터커등, 다음에 단속할 때 필요한 카메라구입등 연간 1억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4월10일부터 무기한으로 구·동 전 직원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비가 9,000여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단주차과태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2년 12월30일 현재 4만7,000대에 14억8,300만원이 부과돼서 징수율은 2만729대에 6억3,700만원 43%가 되겠습니다. 92년에도 징수율제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현재 5명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이걸 배가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현재 과태료만 고지돼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력을 배가해서 차에 대한 압류제고를 하면은 거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걸 작업을 해서 압류계고토록 해서 우리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도시정비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성실히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한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래 의원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중에 국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합법적인 단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6m, 8m의 이면도로중 작년과 금년 사이에 포장공사를 해서 포장공사를 한 다음 주차선을 긋고 난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야 될 텐데, 주차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한 것은 당 구청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주민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구제방안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의 과정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도시주차장조례 제24조를 위임받아 조례준칙을 줘야 의회에 상정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도시주차장법을 잘못 이해해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서울시준칙을 받아 서울시 공통으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국장,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닙니다. 여기에 서울시조례준칙의 상위법인 도시주차장법을 볼 것 같으면은 제8조2항을 보면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한다라고 명시돼있고 또 9조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구청장이 한다. 또 주차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한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구청장이 신고필증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차단속을 심하게 단속하는 이때 주차질서확립과 도시기능의 유지차원에서도 노외주차장을 오히려 구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마당에 이러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의회에 상정돼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이는 도시주차장법에 의해 자치단체로 조례위임사항을 아직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직무유기라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김종래 의원께서도 이 주차문제에 상당히 세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고변형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총 222건에 재발생이 92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고변형문제는 굉장히 저로서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22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건축물이 3년, 약 5년으로 준공 이전으로 올라가봤을 적에 거의 입니다, 거의. 그러면은 이것을 완전히 단속했을 적에 우리 주차난해소에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 2회에만 걸쳐서 구청에서 일제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한다면은 우리 주차장 해소문제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사업 운행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정병옥 , 남난우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화곡본동 출신으로서 화곡본동에 마을버스가 있는 관계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야기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깊이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온 터에 이 질문을 해주신 남난우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버스사업 운행은 시에서 구로 92년 10월에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제안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사업 운행은 한정면허시 즉 비영리단체에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운행을 하여서 개인재산으로, 소위 말해서 착복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내에 4개 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화곡본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소중에서 화곡본동이 가장 많은 인원을 버스운행사업을 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행정처분 중에서 과다운행금을 받아서 또는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곡본동 내에 있는 마을버스주차장은 또 화곡2동에 있는 까치터널입구에서 기점으로 하고 있는 마을버스운행은 두군데서 어디서 만나느냐하면 까치산중턱에서 같이 중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도 실제로 주차장시설이 되어있어야만 하는데도 화곡본동과 화곡2, 8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주차장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되어 있는지? 또 아까 전자에서 질문한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이 원칙인데 그 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 운행금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중에서 화곡6동으로 순회할 수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노선과 마을버스는 같이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새마을협의회에서 행정관청에 화곡6동 하이웨이주유소까지 운행을 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방안을 수차 요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버스가 사업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가 안되어서 마을버스 운행을 같은 종점, 같은 노선을 겹칠 수가 없다 이런 요구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또한 새마을협의회장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는 내년도말에 지하철5호선이 운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화곡6동지역 주민들이 약 2,500원을 들여서 당산역까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모병원역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출퇴근시에 당산역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성모역으로 가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게 되고 또 자기 개인일을 보게 될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시내버스 노선이 많아서 구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실제로 303번과 588-1번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588-1번이 있고 또 1대만이 운영되고 또 왕복선이 아니고 편도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을버스는 운행이 하이웨이주유소까지, 앞으로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안에 대해서 꼭 법정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나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은 물론 질의내용도 복잡했고 또 사안도 복잡해서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내실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들 앞에 배부된 참고 유인물 제일 마지막 장 문서번호 도정 01254-692 시행일자 1992년 4월21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강서구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내용은 등촌동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서 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주변여건을 면밀히 분석 구단위기본계획 등을 철저히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통보되어, 그래놓고 소위 구청장이 구의장한테 보내는 공문에 볼펜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내용도 현재 시행중인 강서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에게 종합검토 의뢰했으니 청원인 등에게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공문서 내용이 과연 정서가 돼서 구청장이 의장에게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로 의장에게 보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 또는 잘됐다하는 내용의 간단한 답변을 먼저 답변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의원께서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잘못 단속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차단속에 임하는 저희 공무원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히 우리 지역교통과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늦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상은 물론 지역주민도 엄청난 고충을 안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뒷골목에 주차구획선이 훼손된 곳은 5월말까지 주차구획선을 다시 재도색을하고 또 주차를 해 놓을 곳이 없는 그런 도로들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은 새로이 주차구획선을 긋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시행을 할 것입니다. 현재 6m도로내에서 일렬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동 직원들이 정규주차단속원과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를 제기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는 하지 않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문제로서 강서구에서는 주차장관리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노상주차장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8조2항 규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시장방침 제56호에 의거해서 현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마는 우리 주차장법에 정해져있어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마는 현재 우리는 시에서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받아서 조례를 조속히 만들도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 실정상 22개 구청이 똑같은 여건에 있는데 저희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사유도 없고 또 현재로서는 서울시에 대해서 조례준칙을 빨리 시달해서 그 준칙을 받아서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길 의원님께서 차고를 변경해서 식당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이 준공이 되고 난 후에 건물주들이 주차난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건물의 이익을 고려해서 세를 내주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에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매년 감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차장차고 변형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장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환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줬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비영리단체든 영리단체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누구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협의회나 이런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운수업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확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데 현재 주차장은 확보가 다 되었는데 대부분 남의 토지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법정면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보통 동네 마을어귀에 주차를 시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운행이 안될 때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화곡6동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경찰서에 공안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각과의 협의를 얻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정면허허가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창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촌동 360번지 풍치지구 해제 청원에 대해서 회신공문의 내용을 저도 조금 전에 보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회신문안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여러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최창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과정에서 이 공문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건 구청 도시정비국에서 구청장 명의로 의회로 넘어온 작년 4월달에 온 공문인데 그 공문내용에 다 볼펜으로 다시 써넣는가 하떤 또 문법도 틀렸습니다. 현재인데 현제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무길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지금 시간은 구정질문 시간이 아니고 답변에 대한 시간인 만큼 문화공보실 소관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구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입니다. 의석에서 이상한 쪽지를 받았어요. 제가 공식답변을 하고자 했으나 의사일정 관계로 서면답변을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서 이게 왔는데, 사실은 제가 질문한 게 있는데 답변을 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걸 보내고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서면답변입니까? 그렇게 공보실장이 대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김무길 의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질의 문제는 본 질의답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약속시간이 6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실 실장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여기 앉았길래 가고 다음에 하도록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기관에 대한 구정질문은 45만 구민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고 또 성실한 답변이 안나온데 대한 유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답변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구민을 위한다는 자세로서 임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1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