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춘근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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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사회과와 체전상황 관계를 먼저 심사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체전상황실은 6000장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사회과장님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어제 제안설명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전상황실에서는 전반적인 재정운영 예산을 90,000천원 정도 삭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영주

채영주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어제 다 보고를 드렸으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저 사회과장 우리 박과장님이 사회분야도 바쁘신데 도민체전 상황실장으로서 그 임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예산 추경예산에 당초 올린 예산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절감을 할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 90,000천원 가량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 절감?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새로 다 넣고도 결과는 이번에 90,000천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제가 우리 박실장 박실장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상황실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도민체전은 앞으로 1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 여기서 다시 돈줄 기회도 없거니와 앞으로 2차 3차 추경에서 다룰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예산가지고 치루어야 하는데 뭐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실무진으로서는 약간 부족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도와주고 계시고 저희들이 많이 삭감한 홍보물 설치분야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라든가 뜻있는 독지가들의 참여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좋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 마스게임 비용이 약 40,000천원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그거는...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당초예산에 47,000천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93,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정도면 됩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바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체전상황실에는 거의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을 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라도 예산이 부족했다 뭐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안들려야 한다 이겁니다. 절감할 걸 해야지 체전해야 하는데 뭐 다 깎아버리면 안된다 이런 얘기니까 상황실장이 잘 판단 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체전을 집행해야 한다. 자신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예 명심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잘 치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25페이지에 제28회 도민체전 출전비해서 경정비 90,000천원이 90,000천원은 30,000천원이 추가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동해시에서 안하고 춘천이나 원주시에서 했을 경우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서 90,000천원이라고 30,000천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당초예산이 60,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요?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지난 27회때 이 부분은 체전상황실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 선수단이 출전하는 것은 새마을과와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체전상황실 업무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회 강릉대회때 저희가 370명이 출전하는데 60,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개청이래 처음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시에서 개최된 행사로서 저희가 금년 570명 정도가 출전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출전선수가 약 배 가량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출전하는 것은 개최지 시의 어떤 면모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선수가 많이 출전해야 출전점수가 나오고 해서 상위권에 입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지난해에 비해서 약 두배 가량되는 선수가 출전하는데 따르는 경비가 추가 소요되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90,000천원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수만 있다면 추가 확보해서 더 많은 선수를 출전시켜서 우리 개최지인 동해시 선수단이 상위에 입상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마시고 진행 발언인데요. 저 체전문제 나오면 과장님이 몇페이지에서 몇페이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문제있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되돌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21페이지부터이니까 쭉 설명해 가면서 이건 감이되고 이건 증이되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122페이지 또 위원들의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위원석 소란)

순곤

박순곤위원

제안설명이 어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낮지

진한

김진한위원

질의해야 할 위원이 저처럼 몇페이지에 말씀하면......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보다도......

영주

채영주위원장

조금 계셔요. 김진한 위원님 조금 계시고 지금 박춘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내용은 지금 각 실과소별로 페이지로 해서 하나 하나 검토해 나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다시 설명을 하자면 121페이지 박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할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122페이지 또 넘어가고 이렇게 딱딱 넘어가버리면 다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지금 박춘근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다른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자기가 질의할 것이 있으면 그때가서 묻고 이러면......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저 박위원의 지금 발언은 이것은 신속하게 빨리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빨리할수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지금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실과소별로 전부다 예산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 책자에서 의심나는 부분이라든지 가감해야 할 부분 이러한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심사할때에 예산을 삭감하던가 하는 부분으로 되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하나하나 짚고 자기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본 그 페이지 수를 불러 주어가면서 질의할 사항만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지 않겠는가 박춘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위원석 소란)

춘근

박춘근위원

한페이지 한페이지가 아니고 그것을 읽어나갈 때 121페이지 설명하는데 질문이 없으면 그냥 넘어 가는 것이고 쭉 쭉 넘어가면서 자기가 체크했다가 질문하고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거지 뭐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질문이 있으면 질문만 하면 되잖아요. (위원석 소란)

영주

채영주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춘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중에서 각 페이지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의가 있으면 질문을 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다 하는 내용이고, 김진한위원님은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어떤 질문사항이 있었을때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다.

춘근

박춘근위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주

채영주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어떻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자기가 체크한것만 몇 페이지에 제28회 도민체전 출전비 이러면 퍼뜩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순서로 해서 자기가 질문을 할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영주

채영주위원장

지금 그 의상진행 발언에 양론이 있었는데 김진한 위원님 발언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대로 하자 이런 얘기이고, 박춘근 위원님은 의사진행을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

위원님 : 저 김진한 위원님 얘기한 그대로

영주

채영주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그대로 재청입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네 재청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삼청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박춘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철회를 좀 해주시죠.

춘근

박춘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고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다 안 끝났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문 하시는 중이십니까?

네 그럼 질문 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저 사회과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570명의 인원한테 모자란다. 모자란다는 말은 여기서 잘못된 발언이 아닙니까? 충분한 근거서류에 의해서 강릉과 춘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지역에 가서했을때 그 예산,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90,000천원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상위권 입상을 못했을 때에는 책임 회피의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사실 강릉등 외지에서 했을때 하고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숙박비만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숙박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 저희는 숙박을 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 경기 같은 경우 자가 숙박을 했을 경우에는 선수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합숙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난해 300여명이 출전해 60,000천원이면 금년에 570명이면 그 인원에 비례하면 약 100,000천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90,000천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0,000천원 보다 더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돈이 있으면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대로 제가 또 이해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122페이지 말입니다. 청사초롱 구입했는데 이건 하나의 청사초롱은 도민체전 하는 그 대로변에 지금까지 무릉제 행사를 할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 규격상으로 통일되어야 되고 10m면 10m간격으로 일괄적으로 해야되는데 어느 동네는 하고 없어서 못했다. 정말 제 각각 하는데 이 예산이 1,500원짜리가 1,000개 이면 구역이 어떤 구역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1,000개를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무릉제 행사의 경우에는 각 동별로 청사초롱이 확보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민들이 어느정도 협조가 되는냐에 따라서 그것도 청사초롱의 수량도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간격이 좁게 설치할 수 있고 또 어느 동은 간격이 넓게 설치할 수 있고, 또 어느동은 설치를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전상황실에서 구입하는 1,000개 이외에 각 동에 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청사초롱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시내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외양상 보기 싫지 않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지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입니다. 124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농악팀 5개팀이 출연하네요?

이게 몇일간 합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전전까지 한 1개월정도 연습기간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체전 기간내에는 와서 계속 나오실것 아니요?

그럼 이게 한팀이 3,200천원 이네요?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이게 벌써 지급이 됐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아직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한팀이 보통 몇 명씩 됩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4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40명 그럼 여기 5개팀이 어디어디가 됩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북삼동, 천곡동, 삼흥동, 망상동, 삼화동 이렇게 5개동 농악대가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으 하는데 이게 3,200천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이것도 더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교통비 하고 식비, 간식비 이정도만 편성을 했고 또 이중에는 장비와 기물이 확보가 되지 않은 농악대도 있어 기물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저 마을대표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물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지요 많지만 저희 여러가지 여건상 다 들어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예산에 말이지요 추경예산에 조금 뭐가 있다면 농악에 조금 더 보조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게 그 체전 4일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연습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아무래도 한 10일 연습해야 할 겁니다 전부 출연하자면. 이러니까 물론 그 3,200천원도 과장님이 뭐 잘 저거 했겠지만 그거야 뭐 대표하고 얘기하는데 뭐 미련쓰면 쓰는대로 되겠지. 2,000천원이라도 충분히 한다고야 하겠지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 다른데서 삭감되는 돈이 있으면 여기에다 좀 더 추가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장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초 이 농악할 생각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나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때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저희들 상황실에서는 당초예산에 체전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예산을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러가지 여건상 일부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고 일부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1회 추경에다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이 농악같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인데 이런건 뭐야 체전을 하려면 이런걸 예산 범위안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우리 장위원님이 지적을 해준 사항도 이 16,000천원은 다른 학교 단체 학생들하고 농악하는 시민들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학생들의 음료수 정도, 빵정도 그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보아지고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25페이지에 공인 1종 기구 구입 250,000천원해서 그 무슨 금액 종목이 무엇인지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전부 트랙에서 하는 육상경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인을 받은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한결과 당초에는 25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입찰을 한결과 129,000천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121,000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가정예산에서 어떻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몇억이 왔다갔다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의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체육 용구를 제작하는 업체들간의 어떤 경쟁에 의해서 저가입찰을 하는 바람에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기구 구입에서는 어떤 하자품이 있다거나 비공식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품으로서도 반액금액으로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검수를 했는데 검수할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전문가를 다 입회시켜가지고 검수를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이상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27페이지에 말이죠 상단에 보면 그게 그 야시장개설 부대시설비 상.하수도 인입 여기 이제 1,000천원하고 야시장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가 이제 2,400천원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사실 이런 것은 말이죠. 야시장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가지고 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시 예산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옴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시중 상인들한테 말이죠 무수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왔다가면. 이런데 이익은 못 보더라도 우리가 손해 보면서 그런욕 얻어먹을 필요는 뭐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채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것 같은데.....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거기다 지금 말이지 3,400천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거 이 사람들 말이죠 야시장을 개설할려면 이 사람들한테 3,400천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화장실과 이런 그 상.하수도를 설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들어온다면 몰라도 이 시예산을 가지고 말이죠. 3,400천원을 들여가지고 이 야시장을 들어오라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영주

채영주위원장

총무국장님 지금 그 민원인이 와서 기다린다니까 좀 나가주시죠. 가서 볼일 보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좀 양해 부탁합니다. 이 야시장에 대한 개념이 장지학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그 풍물시장을 이야기를 해 주신것 같고요. 여기에 대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요 문제는 아마 새마을 부녀회가 그외의 어떤 단체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때에 얘기가 나오는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저희들의 야시장 설치에 관한 비용 3,400천원은 외지에서 이렇게 떠돌고 다니면서 하는 풍물시장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희 시산하에 있는 여러 그 부녀단체가 이런 향토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을 최소한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특히 또 그 체육행사 대회 기간중에 저희 시산하 전 공무원들이 그 경기장 주변에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사원들의 중식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투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세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시 산하 단체가 들어온다면 봉사단체 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학

장지학위원

이유없이?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부녀단체의 기금을 조성할려고 들어오는 것이지 시에다 어떤 돈을 납부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장지학 위원님의 말씀은 그 단체에서 그래도 뭔 이익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음식이나 이런걸 판매해서 나머지 생기는 이익금은 아마 그 단체의 기금으로 쓸 그런......

영주

채영주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말이죠. 질문은 이정도로 마쳐주시고 심사할때에 결정해야 한다고......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이러면 또 말이지 어떤 위원이 그런걸 가지고 다루었다 이런 얘기가 금방 나가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체육회 관계에 지금 그 박과장님께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심사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저는 체전상황실장으로서 도민체전을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동해시 체육회가 개최지 시로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개최지 시의 어떤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려면 시 체육회의 출전선수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시 선수단이 570명이 출전하는데는 90,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이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상위권에 입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과 부분을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저희 사회과는 6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과에는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조정액, 그 외에 당초예산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과목 경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28,000천원을 전부 삭감하는 예산으로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당초예산에서 28,000천원이 마이너스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상복

문상복위원

그 저 시설부대비 413가만히 있어봐 이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용역비 1식 20,000천원 이게 뭡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이것은 금년에 국도비 300,000천원에 150,000천원에서 30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저희시에 장애인이 작업할수 있는 작업장 말하자면 소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시설비에만 투자하고 용역비에는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252 용역비 과목으로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000천원 시설비하고 같이 세우기 위해서 413으로 과목을 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과목 경정.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과목을 정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저 현충일행사 유족 기념품도 과목 정정한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사회과에서 금년에 예산절감 계획이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각 실과에 10％ 이상 절감방침을 시달했고 또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비 성격의 예산은 전부 과 자체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67페이지 311 보상금, 청소년 야간공부방 인건비......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새마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새마을과 업무가 됩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사회과는 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국가유공자 충혼탑 영영인각 32명 다섯자 이것이 뭡니까 좀 물어봅시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저희들이 현충탑에 130명의 영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명단이 누락된 분들이 최근에 보훈처에서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충일전에 누락된 분의 명단을 추가로 인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추가로 그럼 그 기존 현충탑 뒤에다가 다시 이름을 새겨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 64페이지 그...

춘근

박춘근위원

63페이지 까집니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제일위에 전출금까지 저희 과목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청소년 다루다보니까 운영비를 다루다 보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춘근

박춘근위원

불우어린이 위문이라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보고 소년소녀가장 말고도 또 선정을 어떻게 해줍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63페이지에 3130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그위 711전출금까지 저희과가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문상복위원

28,000천원 마이너스 시켰다는 것은......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저희 특별회계가 또 두개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특별회계가 두개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162페이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162페이지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네 16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진료비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과장님 거택보호 책정자가 동해시에 거주하다가 입원을 했는데 만약 서울이나 타시도로 전출 갔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하는 과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울시에 가서도 계속 거택 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대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의료보호 환자가 정신질환자가 국립병원에 갈때에는 그 국내에 한해서 여비를 줍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의료보호 환자가 지금 영동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것은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춘천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송을 할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와서 보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보호자의 여비를 주는 겁니까 환자를 주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보호자하고 환자 다 여비를 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다?

우리 관내에 30명이라 그래놨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금년에 30명 정도를 이송할 계획인데......

상복

문상복위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의료보호비는 국비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의료보호사업 업무보조요원 인부임 해서 285일이 나왔는데요. 285일 다른 그 인부임 관계를 보면 280일내지 300일이 나오는데 5일이 왜 이건 또 많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이 안건비 중에서 1,764천원은 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지원되어 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게 되는데 저희 그 일용직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300일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부담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285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5일을 추가하고 280일, 300일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5일을 더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5일을 추가로 더 한다 그러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병행하다 보니까 285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위원님들 174페이지 내지 175페이지 부분의 것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부분을 보시고 의심나는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영세민 특별지원금이 1가구당 얼마 나갑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가구당 금년부터 7,000천원까지 나갑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5,000천원

상복

문상복위원

5,000천원 그 이자는 없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3년거치 3년상환인데 3년거치 기간중에는 이자가 없고 상환기간은 연리 6％가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보증인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지난해까지는 보증인 두사람을 세우고 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를 했어야 되었는데 금년에는 대폭 완화되어서 1,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 한사람만 입보하면 되도록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완화되었다.

한사람 세우는데 돈 매일 염려는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체납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상환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데 저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해도 되겠지만 7,000천원, 5,000천원을 꼭 써야 할 영세민이 쓰고 있는지 그외에 뭐 영세민하고 또 좀 형편이 나은 사람하고 갈라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그런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잘 해 보세요.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위원님들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중 이십니까? 세무과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세무과 부과계장 김용조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세무과에 대한 것은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44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봐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발한동 공영주차장 말이죠 7,000천원. 올렸는데 대수가 현재 불어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그것은 저기 발한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7,000천원 증가한 것은 당초 금년도 세입예산안을 작년 11월부터 실무진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부과를 하니까 작년도의 세입이 이 정도가 되어서 금년에도 7,000천원 정도는 더 계상을 할수 있다 그래서 7,236천원을 더 세입에 상정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14페이지에 장티프스 예방접종 했는데 당초에 4,000명인데 6,000명 인구가 뭐 증가 추세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2,000명 이라는 인구가 증가 했어요?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그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가 세입을 만드는 세무과에서 각 실과소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세입자료를 받는데 이 관공업수입 전체가 저희관할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 11월에 자료를 받아서 12월초에 의회에 상정할려고 세입자료를 당시 197,082천원을 냈습니다만 12월 31일 결산을 하고나니까 각 종목별로 이정도의 세입은 '93년도에도 가능하겠다 즉 이게 '92년 결산액입니다. 접종 그 장티프스나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나 맨끝에 15페이지에 있는 유행성출혈혈 예방접종 같은 것은 우리시관내 보건소에서는 세입에 올라가지 않는 항목인데 그때 당시 또 계상해 놓고 이래서 이 불가능한 11,000천원은 삭감을 하고 오히려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이 더나온 수수료 세입이 더나온 장티프스와 유행성독감은 사실 결산에다 금년회계 감리에다가 맞추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 났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저기 법인업체 법인세 말이지요.

지난번 MBC 뉴스에 보니까 동해시에서 12억 얼마 추징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평소에 있던 것을 탈루해서 못 잡아냈던 것을 잡아낸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만큼 업체에서 취득세라던가 이런 등록세가 증가해서 된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저기 MBC 보도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112,000천원 탈루된 지방세를 추진했다 라고 보도된 것은 그 68개 법인이 이번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은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저희관내 천곡동에 호텔이 하나 신축되었는데 그 호텔이 30일이내 자진신고를 해야되는데 그 호텔에 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신고한 항목이 있고, 신고하지 않은 항목이 있고 그래서 그 시일이 지나면 제가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계장은 아닙니다만 약 800,000천원 정도는 그 호텔에 추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신축된 호텔에는 빠징고 등 이래가지고 중과를 앞으로 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이 있었는데 대표가 와서 취득세를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그 추진세 및 호텔에서 낸 세액이 약 800,000천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세는 소규모 법인들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16페이지에 나타나있는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그 16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은 800,000천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난해 내무부에서 도세조세 목표액을 450,000천원을 시달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세 목표액을 800,000천원을 시달해 줘서 우리시 도세 목표액이 352,400천원 177％가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쌍용에서 NSP 공장에서 5년차 공사를 하는 공사가 작년에 그 공장이 준공됨으로 해서 취득세를 677,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아파트붐이 상당히 일어났고 올해는 저희 세무과에서 보니까 국민의 과소비억제 정부 지침에 호응하는지 몰라도 자동차 늘어나는 속도도 상당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할때는 취득세를 이렇게 목표액대로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67％에 상당하는 1,663,395천원만 우리가 12월말까지 도세징수부에 30％를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저희시에 확인을 나와서 그것은 부과파트와 예산파트가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목표액 100％ 가 안되더라도 세입자체는 30％에 해당하는 것을 100％ 계상하라 이렇게 지적이 돼서 나머지 800,000천원을 마저 금년도 8,000,000천원을 다 부과하는걸로 예측하고 30％에 해당하는 800,000천원을 마저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93년도말 결산에서 지금현재 계장님 입장에서 몇％를 달성할수 있다고 봅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그래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사실 초비상상태입니다.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가지고 특히 여기 800,000천원을 도에서 내리면서 금년도 체전도있고, 상당한 어려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목표를 100％내놨는데 또 내무부에서 준 목표액 30％를 100％ 내놨는데 철저히 세금조사를 열심히 해서 이 목표액을 차질이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게 안올라 왔으면 열심히 안하고 그게 올라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30％를 갖다가 100％ 채우는 억지춘향 맞추지 말고 부과계장님 확실하게 물론 탈루세를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30％를 갖다 100％로 채워놓는 다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찾을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 아니면 또 안찾는다고 그냥 되고 100％ 채웠기 때문에 800,000천원을 채우자니 또 해서 찾아낸다 그런 것은 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지금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93년 목표액도 100％이상 달성을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6페이지 그 면허세 있지요. 면허세에 각종 면허세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1종부터 6종까지 있는데 그 종류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카폰, 유선방송세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그것은 원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원주에서요?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네 한국통신공사에서요.

진한

김진한위원

전년도 '92년도에 제가 조금 조사하다 말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원주에 제대로 입력이 되는가 안되는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유선, 카폰 과세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저 계장님이 세무과 계장님 이십니까?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저 세무과에 우리 세무징수잡부들이 있지요?

몇분이 계십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10명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10명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네. 그 10명중에 세분은 상여금을 받고 일곱분은 상여금을 못받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세사람은 상여금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 사람이고, 일곱사람은 보너스를 못받는다. 잡부도 구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그것은 시의 재정 형편상 이제 열사람을 다 주었으면 참 사기앙양이 되겠는데 시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세무과는 상여금 받는 일용직 티오를 세분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고참별로 줍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거의 고참인 셈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사람들의 하루일당이 얼마입니까? 참고로 좀 알려고 그럽니다.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1일 14,300원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어제 내가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동해시 세무과가 세금징수를 잘했다 해서 어디 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여기 모두 알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도 다 앞에서 했으니까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질의 있습니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문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중에 저 더 한번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러는데 상용하고 일용하고 그 관계가 어떤 그 고참순이라는 그 부분에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저희 세무과의 경우는 그 상여금을 주는 일용직과 안주는 일용직에 대한 일정한 상급기관의 지침이 시달이 된 것은 없고 다만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주는 사람과 못주는 사람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채용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합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채용기준은 근무는 정규직도 사표를 내고 그만두면 충원이 불가능하고 이래서 금년부터 일용직도 그만두면 충원은 저희 세무과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채용기준은 세무과의 종합전산화에 의해서 토지과표 예를들어 토지과표 하면 그 컴퓨터를 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 우리 동해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컴퓨터에 그 기본업무 처리능력을 가지고 컴퓨터에 그 기본업무 처리능력을 가진자를 지금 일용직으로 고용했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기준은 이 정보시대, 첨단 과학시대인데 만약에 특수한 정보기술자격이 필요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되는 이 일용직 상용직 거기에서 뭐 어떤 특혜를 보너스를 더주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자면 요즘에 전산, 전산요원들이 부족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자기가 실컷 길러놓으면 다른데서 스카웃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또 새로 이제 좀 뭐야 새로 뽑다보면 업무적으로 엄청난 차이도 오게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우가 똑같이 취급하고 고참 순위에 의해서 한다 이랬을 꼉우에 비례해서 과연 업무 능률이 올라가겠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이 일용직, 상용직 그 임금이 지금 다르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느냐 이겁니다.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네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무과에 10명 일용직은 3명은 상여금을 주고, 7명은 상여금은 못주는데 제가 보고 드리기를 세무과에 시에 들어오는 날로부터 선임 임석자는 먼저 지급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보다는 컴퓨터라든가 그 외에 기능을 갖고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상여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과마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놓는데 세무과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고려가 되지 않았고요 먼저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의료보험 직원을 그러니 우리 동해시 의료보험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있을때 느꼈는데 기껏 길러놓으니까 다른곳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다시 채용을 하자고 하는데 학생을 할수없이 2년만에 학생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만한 보수를 특대우를 안해주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저 질의가 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세입과 또한 예산관계의 부분에 것만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외의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다음 회기때 질문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는 44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 부분을 좀 봐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저 44페이지 108 일용인부임 14,300 곱하기 3명 해서 300일, 이 280일 하고 300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300일은 상여금과 월차수당, 년차유급 수당이 다 나가는데 280일은 그 임금만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월차는 12월이니까 맞고 년차휴가 수당 이 15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15일이 나왔습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그것은 정규직과 똑같이 기준을 두어서 일용단가 인상분으로 15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렵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네 일용직도 업무보조원으로 세무과의 업무보조요원으로 300일을 고용하는 것이 있고, 300일 이하 280일이 있는데 300일 이하는 상여금과 월차수당 그다음 휴가수당이 나가지 않고, 300일 이상일 때 이 세가지가 함께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정부노임단가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임, 상여금, 월차유급 휴가수당, 휴가수당이 이 네가지는 노임단가와 병행해서 함께 인상된 차액분입니다.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노임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상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300일 이상인자는 퇴직금까지 나가지요?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네 나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280일은 어떻게 됩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280일도 그만두면 퇴직금은 나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퇴직금은 어떤 근거에서 나갈수 있어요.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총무과 인사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차후 총무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 세무과에서 담당자가 오늘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애로 말씀이 있습니까?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애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사실 강원도가 지방세 전산업무가 가장 늦었습니다 타시도 보다. 그래 이번에 강원도도 전국 수준으로 그 과세징수, 그다음 그 모든 분야가 전산화가 되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타시도에서 하는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차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급하신 용무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 공보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어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2000장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가 계상되었고 100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4000장에 산업경제비, 관광개발비가 계상되었고, 120페이지 그 6000장에 문화.체육 비중에 문화진흥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페이지수를 보시고 특별히 의심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페이지별로 좀 넘어가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은 심사할 때 위원님들끼리 다시 말씀을 듣는 그런 순서로 가지면 시간이 조금 짧아 질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36페이지에 5,000원에서 신문구독료가 6,000원으로 올랐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일부 신문지상에 보니까 다시 쪽수를 줄이고 또 내린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인상분은 공보처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계상했다가 다음 변경이 있을때는 차기 추경때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계상한 6,000원이 5,000원 이었습니까 그때에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어느달부터 올라가지고 6,000원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어느달부터 올랐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지방지는 4월 1일부터......

춘근

박춘근위원

4월 1일부터예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1월 1일 부터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다음에 유선방송은 3,000천원을 더 올리는 거예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언론매체가 저희관내에는 없습니다. 삼척지역에 있는 MBC하고 강릉에 KBS하고 저희 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정홍보 분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유선방송사에 저희들 시정소식 홍보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판단을 하니까 16,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6,000천원은 그 유선방송사에서 부담을 하고 업주측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1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당초예산에 4,000천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애초에 당초예산이 4,000천원 넣었던 것이 4,000천원이 되었어요 얼마 넣었던 것이 4,000천원이 되었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0천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때는 어떻게 되어 4,000천원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총 소요액은 16,000천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삭감되어서 4,000천원이 되었다 이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92년도는 안주었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그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금년도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1회......

춘근

박춘근위원

수요일인가 뭐......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10부터 30분까지 20분간 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17시 1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방송이 되고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내년에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화면하고 음성을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자료를 그 유선방송사에 넘기면 유선방송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안마다 그 자료를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화면하고 음성하고 함께 나올수 있게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실지로 그렇게 많이 듭니까 16,000천원이 들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내년도에 또 올라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지금 전국의 그 시군에서 의논하는 하고 있는 유선방송사가 안산시라든지, 경기도 성남시 같은데는 6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시정 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공보실장님 이제 그 유선방송 시정소식 7,000천원이 잡혔는데 우리 시민이 유선방송을 보고 시정소식을 아는 숫자가 몇 ％로 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현재 24,000여가구 가운데 약 7,000역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한 30％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반상회 회보는 나가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나갑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반상회 회보는 집집마다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반상회 회보는 아마 두가구당 1매씩 이렇게 나갑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뭡니까? 주민 계도용신문 신문구독 마이너스 6,800천원이 되었네요 원래 10,800천원 잡혔었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왜서 마이너스되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그 주민계도용 신문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다음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상복

문상복위원

저 과장님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강원일보, 서울신문 전부 우표딱지 붙여가지고 통.반장집에 다 보낸것 아닙니까 과거에?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그게 위의 지시로 해서 깎인 것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은 6,800천원 삭감된 것은 농어민후계자만 삭감되고 통.반장은 삭감 안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늘 지적한 사항인데 옛날 초창기에 어두울 때 신문이 귀할때 그 신문 하나씩 주었던게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신문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통.반장들이 신문 제대로 펴놓고 보는게 없어요. 전부 그냥 휴지통에 다 들어가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당초에 10,800천원이 잡혔는데 6,800천원 마이너스되고 4,000천원 잡혔다 이거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01페이지 무릉계굑 입장권 판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인부임 관계돈이 나와 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그 일용직이 몇 명 근무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무릉계곡에는 일용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주차매표 2명, 그다음 입장료 매표 1명 나머지 네분은 청소요원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근무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자는 24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09시부터 16시까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8시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8시까지 이 판매수입 관계가 되겠는데요. 수입이 18시면 여름철에는 8시까지 20시까지 차량들이 많은 외래객들이 오는데 그 관계를 여기 수입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비수기때는 지금 말씀드린 9시부터 18시까지를 근무케하고 성수기때는 7월 그 해수욕장의 개장시부터 끝날때까지 성수기는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저 실장님 그 망상 해수욕장내 일부 인원은 고용인 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용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일용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비수기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 비수기철에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 갑니다. 그래서 그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수기때 일용인부를 2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저 공보실장님이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갔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공보실장님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셔가지고 그 인부를 2명을 들여 놓았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 10월 17일자로 가서 시장님이 비수기때에 관광객들이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그외에 그 관광단들이 거기와서 오락도 하고 또 점심도 먹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뒷자리가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제가 좀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 인부가 없을때에는 말이죠 엄청났습니다. 화장실이고 그냥 오물 이런 것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는데 인부쓰고는 말이지 깨끗합니다 지금. 정말 참 공보실장님이 잘하셨구나 이렇게 봐지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까 우리 둘이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다고 이러더라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래보면 말이죠 영주, 풍기, 안동 심지어 태백, 제천 이 학생들이 소풍을 옵니다 거기로 요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한번 왔다 갔을때에는 아무래도 그 인부 둘로는 상당히......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쓰레기 량이 많이 나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기에다 인원을 좀 더 투입할 수는 없는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3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아주 잘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물 같은것도 관리를 잘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저 102페이지 무릉계곡 주차장 관리요원 문제입니다. 상용이 아니고 일용 280일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가 저가 전에부터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 돈을 주고 받고 돈을 받는 사람에게 여기 280일 이러면 상용도 아니고 일용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의 일용직 직급에 대한 그 업무적으로 봤을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의 일반 업무보조요원 보다 상당히 고된 근무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실무직인 실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300일 정도는 계상을 해서 제반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그 주차장의 문제는 '90년도 시 체육회 관계때 얘기를 해서 시 공보실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한 3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용직 280일로 근무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두명중에 한명만 3년이 지났고 한명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3년지난 직원은 금년초에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이래서 서류를 받아서 서무과에 넘겼더니 본인이 그대로 있겠다 이래서 철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례는 한번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묻는 진의는 아까 다른과에 우선순위로 예를들어 오래된 사람을 상용으로 해준다 공보실은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이제 일용직이더라도 그 근무연한에 따라서 그다음 업무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산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이런 인원배치의 문제상용, 일용관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저기 101페이지에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급식비가 1,050천원 올랐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른것인지 음식비가 올라서 올랐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10명 계상이 된 것은 2,500원 음식값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기간에 하루 세끼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2일간으로 보았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0일 폐장까지

춘근

박춘근위원

당초에는 몇일을 했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2식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식을 늘리다 보니까 1,05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다음에 그 인명구조선 임차료는 그것이 작년에 2,400천원 주었지요 103페이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600천원 달라지는 것은 미리 알아본 것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 물가상승도 되고 이래서 작년......

춘근

박춘근위원

이것은 가상 금액이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냥 그때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춘근

박춘근위원

예산을 왜 이번에 올렸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건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이 안되면 다음 추경에 그 시즌이 지나고 계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확실히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올렸다. 그다음에 저기 용역비 3,000천원 얼마짜리 공사인데 용역비 3,000천원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이번 그 노봉, 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봉해수욕장에 설치할 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5평 정도로.

춘근

박춘근위원

얼마짜리 공사인지 모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30,000천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 저 103페이지 그 인명구조선 임차료라고 이게 지금 어디서 빌려오는 것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대진에서 빌려 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어달동 대진.

지학

장지학위원

그 저 뭐야 경운기 저거 가지고 하는거 그 배 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어선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어선 그 잠수기 달린 그거지요 이게.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이 란에 질의가 없으시면 1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종합문예회관 금년도의 당초예산에서는 500,000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000천원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7,400,000천원 가운데 작년도까지 3,100,000천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 1,500,000천원이 추경까지 해서 확보가 되면 2,800,000천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는 금년도 마무리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추경예산에 1,000,000천원을 이제 올려놓았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끝내도 관계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 부분의 예산만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저희실에서 요구한 사업비 일부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예를들면 종합문예회관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법적경비인 경비 감리비도 함께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0,000천원에 대한 그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약 11,000천원 정도가 미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대신해서 서무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서무계장 이상길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것은 34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 43페이지를 봐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총무과는 34페이지 전산 및 통신관리에서부터 총무인사, 문서통신관리, 일선 행정조직운영까지해서 43페이지까지 나갑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그 35페이지에 항온 항습기란 뭡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그 시설비로 전산장비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개정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정수물품으로 다루었던 것이니까

영주

채영주위원장

34페이지, 3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37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 저 외국어 직장 교육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그 저 8개월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강사가 몇 명입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강사는 영어강사 한분하고 일본어강사 한분하고 두분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영어하고 일본어

몇 달씩 배워요. 한달씩 배워요.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일주일에 과목당 2시간씩 해가지고 한달에 총 8시간씩 배우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배웁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직원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공무원들

장소는?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장소는 시청 그 어학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영어는 직원들 신청자가 40여명이 되고, 일본어는 한 90여명 되는데......

상복

문상복위원

영어가 몇 명?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40여명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영어는 40명, 일본어는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 강사는 두분이고?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네 영어 따로, 일본어 따로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37페이지 명예퇴직수당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네. 요게 당초에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년말에 계상하기를 직원 2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3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상반기에 이미 신청이 두명이 되었습니다. 두명이 퇴직하게 되면 30,000천원이 전액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30,000천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요건이 20년 이상을 재직을 한 직원중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10년이내 남은 사람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진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나간다고 예측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춘근

박춘근위원

4명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네 총액이 4명분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저 43페이지 동행정 육성강화 및 여론관리 3,000천원이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뭐 정보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정보비는 정부의 신경제 행정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계획인데 정보비 활용방법이 연간, 월 뭐 어떻게 한다 그런게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동행정 육성차원에서 동장이 지역 유력인사들과 간담회를 한다던가 할때 필요한 경비인데 앞으로는 간담회를 해도 간단하게 그 뭐 다과 정도하는 걸로 하고 활동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저 38페이지 위에서 보면 37페이지인데 챠트필경원 및 업무보조원 거기에 보면 14,300원이 있고, 21,500원이 있네요.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네 그 저기 14,300원짜리는 사무실의 일반 사무보조원이고, 21,500원짜리는 지금은 시민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는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동처리반에 기능기술직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전기기술자하고, 하수도기술자 주로 그 민원분야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 기술관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기술공은 21,500원 입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기술 분야별로 노임이 각기 다릅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39페이지 복리후생비라 해가지고 위생처리장 직원 건강진단 그게 다른데는 안하잖아요 이거?

위생처리장만 합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네 위생처리장만 합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순회를 하시면서 직원들의 고충이 많다고 사기앙양책으로 그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래가지고 일단 그 일반직원들은 의료보험공단계획에 의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분들은 매년하자면 2년 주기로 한번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한번은 시예산에 세워서 해야되겠다 이래서 금년에는 관리공단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이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38페이지 문서수발 보조요원 인부 있잖습니까?

14,300원 1명인데 300일 이게 15개동에 다 있을것 아닙니까 요원들이?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이것은 총무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저 문서발부 요원은 각동에 15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다 이렇게 300일 똑같이 예우를 해 줍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여기 예산을 계상 한 것은 총무과에서 문서수발 보는 직원 인부임입니다. 동에 있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관리를.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총무과 관계 질의가 더 없으시면 서무계장님이 특별한 애로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으므로 위원님들의 최대한 반영을 바랄 뿐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회계과에는 47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항목에 2320에 회계관리에 보시고, 다음에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예 질문하나 합시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예 문상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 저 과장님 말입니다, 시설비에 20,000천원 운전사 대기실 확장인데, 지금 우리 차가 많아져서 운전사가 많아져서 확장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예 운전수가 그전 청소차량이 과거에는 바깥에 있었는데 그 청소업무를 저희시가 직접주관을 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1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실이 부족해서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지금 미안합니다만 운전수가 전부 시에 있는 운전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는 놔두고?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전부 실과 내놓고 본청은 43명이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43명요, 예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음에 50페이지 51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52페이지 54페이지 질문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발한동 청사신축 기존 건물철거비 입찰을 봤는데 낮아졌었는데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요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을때 그 설계비가 총액으로 하니까 요게 부족이 되었습니다 2,658,430원. 그래서 다른데 있는 청사 신축비를 가지고 우선 여기다가 대체를 해서 해놓고 그래서 이걸 2,658,430원을 넣으면 지난번에 발한동에 입찰을 보고 잔액이 한 70,000천원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추경때 70,000천원 정도는 까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나는 내려갔다 하는데 왜..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문에 내놨습니다 이게 들어갔다가 기입찰을 봤기 때문에 한 70,000천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음 추경때 계산해서 까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53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진한

김진한위원

저 55페이지 테니스장 설치 이건 어디에......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55페이지 말씀이죠, 그거는 지금 의회옆에 있는 그때 테니스 코드가 저희들이 3면이 있었는데 의회청사를 짓고나니까 지금 테니스 코드가 전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한면을 해서 설치해 놓으면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하기위해서 하나 설치를 하기로 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전부 정지하는 작업하고 울타리 휀스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과장님, 의회청사를 지을때 테니스장 3면이 있었던 건 다압니다. 후생복지시설로 되어있는데 그 당시 공사업자가 훼손을 시켰으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놓고 공사를 마감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게 저 테니스코드장으로 당초에는 사용을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공사비만 하고 거기는 단지 절단을 해서 뒤를 그냥 여과지로 쓰는 걸로 했는데 코드장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한면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 요번에 다시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내놨습니다. 당초에 의회를 지을때는 코드를 안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시 짓고나니까 빡빡한 여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을 직원들이 전부 요청을 하고 그래서 시설을 할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말입니다, 당초 공사업자와의 관련이 아닙니까? 공사업자가 그당시 제가 봤을때 테니스장을 그렇게 훼손을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장인데 모든 건축자재라든가를 갖다가 적재함으로서 전체 다 훼손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복구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8,215천원을 내놨는데 흙을 이렇게 다시한번 섞는답니다 그거은 건설파트에서 설계가 나온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한 2,000천원 되고 휀스를 뺑돌아 가면서 휀스를 의회사무과실 쪽하고 양쪽옆에 하고 새로 세우는 것이 한 6,000천원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당시에 휀스도 다 있었고 공사업자가 일할때 전부다 보관했다 새로 치우면 되는거고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공사업자가 현장소장입니다 소장과 주택계장. 공사감독자 그때 있을때 제가 분명히 테니스장 관계를 제가 따지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훼손을 시키느냐 공사를 완료하면전부다 주변환경을 정리하고 공사가 끝나면 전부다 테니스장을 원상복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것이 공사내용에 들어간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제가 공사 감독자한테 따졌습니다. 왜 이걸 공사업자가 마무리 안짓고 가느냐 테니스장을 훼손시키고 가느냐 물었더니까 지금 계속 본사하고 트라이중입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 그 의회청사짓는데 사실상 설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사실 못한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집행을 하실때 주택계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입니다. 우선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전산실로 되다보니까 전기 용역이 전보다 많이 불었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정전이 되었을때 지금 자가 발전기가 있지요?

자가발전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저희 그게 100kw가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100kw 가지고 만약 정전이 되었을때 지금 전부가 전산처리로 해서 전부 전산기기를 가동할때 모자라지요?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약간 모자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모자라지요?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 실과에다 낮에 보통 전기를 쓸때 필요없는 전기는 싹 끄라고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그 전동타자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것만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여기 지금 발전기를 용량이 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것 가지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컴퓨터나 전동타자기 그다음에 외등분야 켜는 것은 충분합니다. 현재 있는 발전기를 가지고

순곤

박순곤위원

그렇겠지만 지금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청사가 지금 자가발전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근무중 정전이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가령 보일러가 정전이 되었다 하면 여기는 지금 난방을 못해요. 그래서 저쪽에 발전기 용량이 많으면 전기를 이쪽으로 좀 끌어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거는 별도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예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때 거기를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뭐 특별히 애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요.

순곤

박순곤위원

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제안설명을 전부 우리가 다 잘들었는데요. 이 제안설명을 다시 들었을때가 이게 수정예산안까지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요걸 빼놓고 된것입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포함시켰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새마을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나오셨습니까? (위원석 소란) 네 지적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56쪽하고 57쪽에 저희 사항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지금 지적과는 56페이지 57페이지가 됩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질문있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합시다. 저 과장님 말입니다. 이거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불부합지역에 예산이 절대 필요할 것인데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안시킨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환

정환지적과장

예 추경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약 50,000천원 계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다 취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의 측량은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측량하는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을 때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예산을 투입해서 측량을 바로 잡아놓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수긍이 되지 않으면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그만큼 손해가 된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적과장님 말이지요 부동산 특별조치법 각종 서실 18종 인쇄 이래가지고 2,500원 해가지고 400권 해서 그게 축소되어 가지고 밑에 300권으로 되어 있지요?

정환

정환지적과장

그게 뭔가하면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요 책자가 말이죠 홍보용입니까 뭡니까?

정환

정환지적과장

홍보용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인쇄해가지고 각동으로......

정환

정환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인에게 돌아가는 그 책자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저 지적과에 또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14페이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시고 97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출생기념 저축비는 그전에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이 업무추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걸 못세워 가지고 다시 넣은 것입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저 경제과장님

저 문상복위원입니다. 저 9월달부터 우리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시작합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9월부터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럼 넘버를 여기서 직접 달아줍니까?

아 그렇습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직접 달아주고 삼척시하고 삼척군하고 저희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삼척시.군 같이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그곳도 우리시에서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98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폐차 업무도 여기서 봅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폐차 업무를 2개소가 지금 내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 여기와서 폐차 신청하면 다 끝난다 이겁니까?

영주

채영주위원장

9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이전 정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교통 신호등 그 설치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타당성 조사문제 말하자면 지역주민과의 불편한 점을 이 지역에 이런 사고가 많다 라고 했을때 그런 그 의견을 수렴합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버스승강장 이라든가 교통표지판 똑같은 걸 지역경제과 교통계하고 경찰청하고 서로 협의를 하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네 버스승강장도 기존 표지판을 옮기거나 또 다른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그 동에 통장님이라든가 시의회 의원님과 다 협의를 하여서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된 사실이 한번도 없잖습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협의를 지금합니다. 저 천곡동에 이번에 7번국도를 그 버스승강장 시설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박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장소를 다 정했습니다. 주민들, 통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다 정했습니다. 금년에 신설한 곳은 10개 밖에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저 98페이지 그 하단에 발한 공영주차장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6명 있지요?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한두명이 지금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채용해야 되네요?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그분은 지금 일용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채용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안나갑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그분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못나갑니까? 그런데 지금 하루에 지금 일당이 이렇게 되면 얼마됩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하루에 이제 그전에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지금 인상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인상되었습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네 인상된 것만 여기에 계상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번 추경에 인상된 것밖에 안넣었다.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노임단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 지금 그 부상당한 분은 지금 그러니까 임금도 못 타먹고 있네요?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네 일용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일용직은 시에서 주게 안 돼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또 별도로......

지학

장지학위원

이거는 말이죠 완치될때까지 일당을 주었으면......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다른 방면으로 여러가지 각도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다른 방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사회과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걸 좀 어떻게 해서 하는걸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위원장님 뭐 진행을 좀 해주.

영주

채영주위원장

진행을 지금 계속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이전정비, 이건 뭡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우리가 이제 대형승강장 표지판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이걸 필요시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인부를 고용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섰는데 일당은 12,600원으로 섰는데 정부노임단가가 14,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올란것만 이번에 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애초에 말입니다. 이전하기전에 저희들이 지금 이전해 가지고 추가경정에 인건비를 상정을 했는데 올리는건데 올리기전에 바로 우리가 세울수 없습니까 이걸? 그러면 경비가 안들어가도 되잖습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세워놓은 것을 어떤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옮겨야할 곳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보면요. 말하자면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장소를 옮겨야 한다든가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어느 부근에 다시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아래 부분으로 옮겨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는 옮깁니다. 예산은 다쓴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모자랄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승강장 문제는 발한동 도미당앞에 있는 승강장이 두군데 있죠. 그 하나는 참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쓰지 않고 매일 하루 넘어지면 세워놓고 매일 넘어지면 세워놓고 이러는데 어떻게 연구대책이 있든지 차를 세우지 않든지 그 설자리는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차가 서지도 않고 표지판이 매일 넘어져서 매일 세우고 그럽니다.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정비보강을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쓰지않든지 거기 왜 차가 못서는가 하면 갑자기 꼬불려 놓으니까 차가 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신용금고 앞에만 서고 복잡해도 이쪽에는 만들어 놨으면서 쓰지도 않고 표지판도 매일 넘어져 있으니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완전한 보강을 하든지. 그 자리를 없애든지 그렇게 한번 완벽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표지판이 말입니다 훼손된 경우에는 이분들이 나가서 그걸 보수를 합니까?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훼손된 경우 손쉬운 경우에는 저희 렉카차 기사들이 직접 나가서 다하고 만일 도저히 우리가 손수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때는 돈을 줘서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이거는 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죠. 시청앞에 시내버스 서는게 우리 차가 올라오는 다음에 거기서 서죠?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보건소 앞에 섭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걸 말이죠 이쪽 앞으로 시청 바로 우리 들어오는 바로 그쪽으로 당기고 감사실장님 말이죠 우리 정문 있잖아요. 정문 그 앞에 은행나무를 하나 없애더라도 앞으로 시민이 이 정문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좀 한번 계획 한번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쪽에 차나오면 차가는 길로 들어오지 또 이리로 그냥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정문을 좀 이용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하는게 어떨까. 이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한번...... 이거는 옮길수 있죠. 시내버스 승강장을 옮길수 있죠?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 회선을 보강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려서 막바로 대문으로 들어오고......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여러번 대두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게 이 앞에 승강장 시설을 해놓으니까 회차를 해가지고 바로 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조가 지금 안됩니다. 도저히 위험하다고.

지학

장지학위원

저쪽 앞으로 더 당기면 돼요 시청앞 쪽으로 더 당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볼일을 보러오면 시내버스를 타고 많이 오거든 거기 내리면 그대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왜서 거기에 세웠냐면 시민이 시청에만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육청 같은곳에도 오기 때문에......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런거는 경찰서는......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그 문제는 예산에 관련이 안되는 것이니까 다음에 다룹시다. (위원석 소란)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어요?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지금 유양산업관계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영주

채영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그다음에 민방위과장님 나오셨어요? (......)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산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한 81페이지와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와 82페이지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농민직업훈련 교육여비 보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대상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자녀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특정 대상자가 지금 선정된 것은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지금 금년도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반기에 저희시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3명을 차출해서 6개 월간 지금 농민교육훈련원에서 농기계분야의 전반적인 기계하고 포크레인하고 자동차하고 운전면허 이런 것을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해외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그것은 일본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3박4일 그 훈련생에 한해서 3박4일 동안 일본으로 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3박4일인데 500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아 그것은 도비의 보조가 또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82페이지에 질문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UR 대비 신선채소 포장재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있지요? 그것은 뭐를 다룹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농촌에서 생산을 하는 상품이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상품성의 여러가지 제고가 안되고 그다음에 기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에 오이, 토마토, 상추 등에 대해서 상자를 포장상자를 제작을 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거기에 넣어가지고 출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것이 2,000개를 만든다 보르박스를 만든 이런 얘기 입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네 종류별로 조금 다른데 골판 상자로 하는 상추같은 것은 상자로 하고 그다음에 오이 같은 것은 다른 포장재가 개발된 포장재로 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좋습니다. 한마디만 더 물읍시다. 2,000개를 1,000천원 들여 만들어 가지고 각 농가에다가 갈라 줍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네 농가 영농후계별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전체 물동량을 다 줄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서 다음부터는 농민들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출하를 하니까 가격이 월등히 많이 받고 좋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해가지고 금년에 123대인데 이것이 지금 정부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네 이것이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5％, 그다음에 시비가 25％ 이렇게 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예를들어서 경운기만 1,000천원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네 1,000천원입니다 50％를......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 대수가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전체 기종별로 구분없이 123대를 하는데 경운기는 조금 대수가 좀 다릅니다.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래 혜택을 받은 것은 123대가 아닙니까 전체가?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123대는 말입니다. 저희 동해시에 배정된 각종 농기계 종류에 구분하고 대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조건 1,000천원까지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3,000천원짜리 농기계를 산다고 그러면 1,000천원 보조를 해주고 2,000천원은 융자를 받던가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들어온 신청의 전체물량에 못준 대수가 얼마나 돼요?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지금 5월말까지 저희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집계는 다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신청대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대수가 들어왔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금년에 이양기가 몇대 들어 왔습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이양기가 지금 저희가 배정받은 내용 말입니까? 저희가 동에 배당한 내용......

지학

장지학위원

네 동해시에 배정된 것 말입니다.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아 동해시에 이양기가 지금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0대?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네 동해시 전체에. 경운기가 33대이고.

지학

장지학위원

알았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1,000천원만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말이예요. 3,000원짜리 사면 1,000천원이 지원이 되고 1,000천원짜리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500천원만 지원이 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거기에서 50％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50％ 무조건 반값 지원이기 때문에 반만 지원이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신청한 것 전체를 만약 다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다 하게 됩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저희들이 '97년도까지 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데 금년도에 갑작스레 이루어진 이 반값 공급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한꺼번에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각 동별로 통장들 회의를 하도록 해서 동별 자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신청을 양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년차별로 해서 금년도 못산 사람은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넣고 그다음 년차별로 넣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기종 선택을 신청자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네 기종 선택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금년도는 단지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상품의 수급관계 때문에 경운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운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 배정된 물량에 한해서만 금년도에 한하고 다른 경운기 일제히 전국적으로 경운기에 일제히 몰리면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배정된 물량에 한해서만 농민들한테 할수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는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이 가리비증식 해외연수 여비보상 이것이 무엇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88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양식업에 대상이 없어가지고 가리비를 저희들이 개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가리비를 주로 하는데가 중국쪽에도 약간 있지만 일본 북해도가 제일 성행하고 있으며 연간 한 15만t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억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에 과거에는 민간 어획도가 15만t 정도 되는데 지금 9만t에 한 1,40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북해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위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도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과정이라던가 그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1명하고 양식이나 어촌계에 살포증식을 하는 사람을 일본에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수비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대진에서 1명 차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진이 면적이 제일 넓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은 시비로 가고 그관계 어촌계장은 도비 50％와 자담 50％해서 가는데 저희 관계공무원은 우리 수산과 담당 증식계장이 갈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공무원 한사람하고 지역 주민께서......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지역에서 살포하고 있는 그 동네에서 직접 하시는 분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것이 50％는 자부담 입니까 50％는 지원이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50％는 도비 보조이고 민간인은 50％는 가시는분 자담입니다. 공무원은 전액 시비고요.

인식

염인식위원

일정은 며칠정도 잡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6박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85페이지, 86페이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8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와 10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비목 108항 일용인부임에 가로등 관리인부임 해놓았는데 질의 없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이 가로등 하나 설치를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1,000천원 아니 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선을 끄는 것이 멀리끌게 되면 비싸게 먹히고 선끄는 거리가 짧아지면 싸게 먹힙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이것이 말입니다. 가로등이 큰것이 있고 작은것이 있잖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는 가로등만 취급을 하는데 가로등은 저희들이 현재 같은 것을 씁니다. 보안등이 좀 다르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한사람이 동해시 다 다니며 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가 책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확정된 이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서 해도 계속 파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 가로등 특히나 그 전기공사 통신공사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통신관로 묻는다고 해서 특히 동호국민학교에서 동해프라자간 제일 많이 못쓰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한계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글쎄 그 책임한계라면 답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통신공사에서 케이블을 묻게되면 통신공사에 책임이 있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좀 미비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맨날 예산만 세워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파가지고 못쓰게 만들면 전기 누전 돼가지고 전기불이 하나도 안들어 오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동호동에 거기에 약한 8개월 동안 지금 전기가 안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33,000천원을 세워가지고 정비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연초에 한다는데 지금 연초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산이 그렇게 섰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은 17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177페이지에서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와 17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79페이지와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811 반환금 환지청산금반환 이게 어디에 14건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환지청산금 14건은 저희들이 배후도시에 환지 확정처리가 끝난 다음에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벌써 계상된 금액이어서 작년도 예산하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이 3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 지역이 어디겁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배후도시 신도시 내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이게 보상을 했는데 반환이 되었다 이런 얘기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반환이 아니라 청산을 하게 됩니다. 단지 확정을 하게되면 청산을 합니다.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내줄것은 내주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2,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더 서있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여기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볼 것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 있는데 이게 모두 천곡동입니다. 동해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골고루 분산을 해주셔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특별회계는 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로 지금 예산을 할애 할수가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되잖습니까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위원석 소란)

순곤

박순곤위원

염위원님 이것은 천곡 배후도시조성 특별회계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곳으로 돌리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해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시민불편 해소 소규모 공사라는 것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도블럭이 망가진다든지 경계선이 망가진다든지 도로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때 그런 요건이 생기면 30,000천원 범위내에서 할려고 내놓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걸 말해서 해소 소규모공사 그랬는데 보도블럭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배후도시내의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세건이상인데 묶어서 3건이라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보건소장님은 68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보건소장님 저 방역 소독요원 말이죠 이게 지금 인부를 쓰는데 그럼 이사람들 1년에 60일밖에 안써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방역기간이 5월달부터 실시가 됩니다. 년중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이후는 인부들이 뭐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후는 계약을 안하고 그사람들은 나가게 되지요.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계속 쓰는 인부가 아닙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이분들이 방역을 안하고 있다가 또...... (위원석 소란)

아니 방역은 여름에 하는데 인부가 말이야 인부, 이게 고정된 사람이어야 할게 아니야 아무나 막쓰는게 아니잖아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술을 요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외에 방역 담당직원이 차로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보건소의 어느계예요. 이게 아무계에서나 하는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무리 인부라해도.

순곤

박순곤위원

전문직이 같이 따라가면서 하니까......

영주

채영주위원장

68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69,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간염검사 뭐 검사가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물이 있는데 옛날 식수 그 검사는 여기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여기에는 간염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수질검사는 여기에 없고 당초예산에 시약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체에 대한 간염검사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없는 질의를 잠깐 드리면 지난번 보건소장님 계실때 제가 의뢰한 부분이 몇건 있어요. 그런데 그 통보를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달 가까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보건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당해 시의원이 그런데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 결과통보가 안 왔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음 70페이지에 질의 없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69페이지에 한번 더 물어 봅시다. 보건소장님 먼저 어디에 계셨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명주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쪽으로는 유행성 뭐 있잖아요 들쥐 이래서?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이라 그럽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없다고도 말 할수 없지만 사실은 그게 야산에 들쥐로 인한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사철에 농부들이 대개 들판에 또는 야산에 올라가고 이런데서 오는데 사실은 도로부터 이 백신을 특별 배정을 받아서 인근 야산에 있는 주민에게는 무료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는 아직까지 한번도 이런걸 예방접종한 기억이 안나는데 아직까지 발생 된 것은 없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예 지금 동해시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6.25전쟁때 철원지방에서 발생된 적이있고 한탄강의 이름을 따와서 한탄박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들쥐에도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야산에도 있지 않는가 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도로부터 백신을 배정받아서 인근 야산에 있는 주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71페이지를 보아주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오셨습니까?

88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인부임 부분이기 때문에 별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89, 90페이지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가로수 피라칸사스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과처럼 빨갛게 열매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도소 옆 지적공사 마당에 한그루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재배를 해가지고서 관광지역 도로변에 쭉 심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드릴려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만 동해시에 볼거리가 없어가지고서 이걸 한 10,000주 정도 소목을 2년동안 재배를 해서 관광지에 심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90페이지에 예산비목 229 농촌쓰레기 소각장 보급사업 '93 특수지책 사업에 질문이 없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예 이걸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농촌 쓰레기 소각장 보급사업 이게 어떻게 만듭니까? 뭐 블록가지고 만드는데?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이것은 지금 1개소당 3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블록을 가지고서 쌓고 거기다가 이제 철망을 밑에 깔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 한 장을 깔고 꼭대기에다가 철망을 깔고 꼭대기에다가 쌓아 놓고서는 농촌 쓰레기가 지금 주로 비에 젖게 됩니다. 그래서 태우지도 않고 그냥 개울로 내려가는데 이것은 거기다가 갖다 집어 넣으면 바람이 밑에 다 통하기 때문에 마르는 상태에서 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장 조사에 의하면 이것이 순수한 쓰레기 차가 못다니는데 또 쓰레기 차까지 운반하기 힘든 그런 농가 그러니까 약간 오지쪽입니다. 이런 곳이 약 한50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반정도 해서 못쓰는 비닐 쪼가리나 라면봉지 같은 이런 것은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 이쪽으로 흘러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사업을 전개해 보자고 생각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이 저 공사비가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공사비라기 보다 이것은 철망하고 블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3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하나 만드는데 30천원.

인식

염인식위원

이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소각장을?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각 농가 오지마을 농가 집집마다 만드는 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바람직하다고.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쓰레기차가 못가는 곳이나 수집장이 있는 곳까지 가져오지 못하게 위치되어 있는 곳의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시에.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예산 통과가 되면 막바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막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상당히 바쁘신 동안에 기다리셨지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님이 더 바쁘십니까 어떻습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네 주택과장님부터 먼저.....

영주

채영주위원장

그럼 주택과장님부터 하시고 조금 휴식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109페이지와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 109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국민주택 융자금 과징업므 보조.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조금만 계셔 보십시오. 무허가 건축 단속요원 인부임, 건축물대장 이기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과장님 건축물 대장 이기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민주택을 지었을 때 거기에 임대 관계 모든 서류 정리지요?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현재 건축물로서 공부상 대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79년도 6월 1일부터 저희가 신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서식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이 공부로서는 서식이나 노후화로 봐서 좀 미흡하다고 해서 봐서 92년도 6월 1일자로 건설부에서 건설부령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으로서는 공부상 건축물대장으로는 좀 불비하다고 해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서 그 규칙에 의하면 2002년 5월 31일까지 일제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시가 내려온 것은 그 기간을 정비를 하는 기간을 '96년까지로 완료 기간으로 좀 당겨 가지고 해라 하여서 저희가 '93년도부터 4개년 년차별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총관내 22,162매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93년도에는 우선 3,608매만 정비하는 것으로하고 년차별로 여기에 용역비는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국민주택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국민주택 기금을 종전에 저희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온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업체가 직접 주택은행에서 주택기금을 가져온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80년도 그때 당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미해결 지금 저희가 국민주택 기금을 지금 '8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온 것은 '86년도로 끝났습니다. 일반 저희 시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한 것은 시영아파트를 직접 저희가 발주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86년도까지 하고 '87년도 이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80년도에 저희가 융자한 것 중에서 현재 국민주택 기금의 회수가 안되고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단지는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93년 저희시의 총 연체액이 한 1,500,000천원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93년도에는 이 연체액을 반정도는 줄여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월 징수를 한 360,000천원 월 30,000천원씩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고질 체납자를 경매를 해서 한 100,000천원 정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영 3차아파트 분양 대금이 약 한 540,000천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해서 '93년도에는 연체액을 1,000,000천원 이하로 우선 줄여야 되겠다 하는 저희 방침을 세워서 현재 강력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 지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 건축물 대장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규칙이다 뭐 다시 변경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년도 말하자면 동해시장이 주택은행에 빌려온 돈이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런 부분에 인수인계 공무원들이 인수인계 할 때 제대로 이 처리날짜를 안넣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이부분에도 건축물 대장 업무관계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특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주택 추가공사 싱크대 뭐 이래가지고 70,000천원 이지요?

이건 그렇고 이 공사비를 자꾸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영아파트에. 이 공사를 왜 안합니까 공사금액이 있는데?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70,000천원은 지금 현재 시영 3차가 공사진행이 잘안되어서 지금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70,000천원은 당초에 시영 1차, 2차를 경영하면서 건물 구조상에 하자가 발생되어서는 안되지만 건물 구조말고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야하는 이런 시설물이 시영아파트라고 해서 다른 현대나 이런데 비해서 질이 좀 나빠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 이미 설계가 다되었습니다만 설계 한 것을 보면 역시 입주한 사람이 시영아파트구나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으로 봐서는 집을 잘 지어놓고 지금 부착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주방에 있는 씽크대 밖에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 도민체전때 우리 체전시 선수촌으로 그렇게 쓰인다고 했잖습니까? 당초 우리 예상을 하기에는 그런데 공사 진척도가 아주 없어요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공사 금액이 없으면 당연히 공사진척이 안되지만 공사금액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왜 안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글쎄 공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어서 공사가 그동안에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아주 미진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체전전에 공사도 완료가 되기 어렵다고 체전전에 공사를 독촉을 하다가 보면 하자가 발생할수 있다는걸 저희 시장님이 걱정하셨고 또 지금 체전상황실에서도 저희들은 당초에 잠만 자는걸로 했습니다만 선수촌 운영하는데 잠만 자겠다고 하니까 다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식당이 없으니까 그렇고 해서 사용을 해당 시군에서 선수촌 잠만 자는 것 갖고는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잡음으로 해서 체전때는 사용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회사가 경영상태가 부실해가지고 도저히 공사 마무리를 할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체전에서 사용 안하는 방침을 정해서 계약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간 공사업자는 그 하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것 아닙니까? 보일러 시공하는 사람은 보일라 시공, 전기공사하는 전기공사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1차공사를 해야 그다음에 2차 공사인데 1차공사가 끝나지 않으니까 2차 공사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책정되면 뭐 합니까 일이 안되는데 진척도가 없는데, 보수비는 또 올라 왔네요?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비는 죄송합니다만 시영 2차 아파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영 2차 아파트가 그동안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 보수를 저희가 하겠다고 조사도 다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하자 보수를 저희가 시급한 것은 했습니다만 하자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하면서 그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베란다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만 설치하면 다른 하자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베란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설계를 한번 하니까 약 18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9. '90년도 근로복지주택 보수비 내놓은 것은 시영 3차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가 아니고 시영 2차 아파트에 대한 베란다 설치를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베란다만 해주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영에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다 거의 지금 화장실에 환기안되고 그런 기본적인 불편한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지금 저 156페이지 발한 상가 아파트 건물 감정료 여기에 질문이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발한상가 감정도 그렇지만 누가 지금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지금 관리는 현재 분양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소장을 임명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건물 감정료는 무엇 때문에......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상가가 저희시 직영이 32개 점포중에서 19개 점포는 분양하고 13개 점포는 시 소유인데 아직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전부가 18세대 중에서 홍등가 20세대를 빼고 시분 18세대 중에서 13세대는 분양하고 현대아파트도 5세대를 저희시가 보유하고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 외항선 출입항 주변 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현재 일부 하자가 발생되고 주민들이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료는 안되고 이건 분양을 해서 저희가 융자금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분양을 할려고 해도 현재 분양가격을 정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이 나온대로 분양을 받겠다고 이렇게 화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할려고......

춘근

박춘근위원

보수는 지금 어디를 보수할려고 합니까?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보수 부위는 지금 방수가 안되었습니다. 보일러는 1차 보수를 했는데 건물 옥상 방수가 안되어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157페이지 소방시설 보수는 전에 공동주택 일제 점검 소방점검을 소방서에서 하면서 저희들 지적사항이 길어졌습니다. 금액이 4백여만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주자들과 협의한 결과 시 직영만큼은 시가 부담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소방시설 보수에 따른 시 지분 2,000천원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위해서 방수공사 하는데 저희가 한 10,000천원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만 하면은 바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실질적으로 홍등가로 쓰고있는 호수는 몇 세대인지 방이 몇 개인지......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홍등가로 쓰고 있는 것은 20세대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이 쓰고 홍등가로 쓰고 있는 것이?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러니 홍등가로 쓰는 것은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매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 지분은 18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8세대가 되는데 저희 시 지분은 당초 18세대 중에서 13세대는 분양하고 5세대는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게 몇평형 입니까?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게 평수가 13평형이 있고, 규모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큰 것은 23평형까지 있습니다 규모가 공유면적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가는 현재 10평, 6평, 4평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사실 홍등가를 축소내지 없앨려면 어떻게 한군데로 몰아 놓고 해야지. 이게 팔리지도 않고 시에서 이거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분양 5세대래하고 합의를 다했습니다. 분양하겠다 지금까지는 분양을 기피해 왔습니다만 보수만 해주면 분양을 받겠다고 해서 그래서 분양가격도 감정가격에 의해 자기들이 분양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저 지방채 상환금 들어가는데 285,976천원 이걸 감했는데 감한 용인이 뭡니까 금리가 인하 된 것입니까 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안 갚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위에 사업하는 지분만큼 상환을 조금 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순곤

박순곤위원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제 상환을 덜 한다는 얘기죠?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휴식과 또한 행정부 을지 연습관계로 인해가지고 3시 30분까지 아마 각 실과소장님들이 을지연습장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3시 30분에 입실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석 소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 4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요 항목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반석실업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 그 직원들이 자기가 잘못했든 아니든 일하다가 다친분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공상인 경우에는 치료비를 전액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비로 보조해주고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무수당을 100분의 60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얼마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60％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그 본인의 얘기는 자기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하는것 같은데 그런일이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상 환자가 한사람이 입원을 했다가 지금 통원치료를 합니다. 내일까지 치료기간이 진단서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분이 한분 있는데 통원 기간중에 처음에 자기 부담금을 얼마 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해서 병원측과 협의를해서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분명히 예산상에 들어 와 있지요 그러한 예산이?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만 보상금에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72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지학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72페이지요?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72페이지요, 7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와 74페이지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쓰레기매립장 중장비 임대가 말이죠 중장비 임대. 이게 지금 연간 얼마로 나갑니까 이게 도자 입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불도저 임대료와 덤프트럭 임대료가 같이 포합 됐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도자가 거기 상주 합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자금이 떨어지면 내려 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주하는 것이 아니요. 계속 쓰는 것이 아니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계속 쓰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 월임대죠, 월임대.

지학

장지학위원

월임대면 일년내내 쓰는게 맞죠?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포크레인의 경우에 5월 7일까지 임대로 사용을 했고,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에서 새로 구입을 한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5월 8일부터는 저희가 구입한 포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임대가?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남겨놨으면,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면 덤프트럭도 사용할 생각으로 4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임대를 하는 것 하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지 하고 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예산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티오를 승인 받는 다든가, 운영비라든가 또 기간이 지나가면 새로 구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매립장에 들어가는 장비는 자체구입을 해서 자체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덤프트럭이 말이죠 덤프트럭이 우리가 15t을 쓰네요. 지금 현재 15t을 쓰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 반석에서 인수하면서 15t 트럭을 계속 썼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반석에서 인수하는것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 쓰레기매립장에 15t을 계속 썼냐고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 월 임차료가 얼마예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덤프트럭이 시간당 시간당으로 저희들이 입찰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23천원씩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쓰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쓰는데 이런거는 예산을 좀 투입 하더라도 임대를 하지말고 한 대를 구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73페이지라고 했지요?

영주

채영주위워장

73, 74페이지

진한

김진한위원

저 수용비 221 신규 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전을 예상하고 있는 비천동 산 209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만약 말입니다. 만약에 이 감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시의 기본방침은 그 정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하여 확고히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73페이지, 74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평균 아까 그 15t 덤프가 지금까지 한 예로 봐서 한달에 시간당 23천원 해서 얼마씩 월 지불이 나갑니까 평균?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월 약 6,000천원씩 나갑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9시간내지 10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건 뭡니까 기존 매립장 도로편입 토지사용료 15필지?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존 매립장에 저희들이 포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전부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토지사용료를 지불할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그 토지사용료가 말입니다 그게 사유지가 한사람 땅이 아니예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91년도에 지적측량을 다해서 마쳤습니다. 마쳐서 누구 땅이 얼마라는 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한분만 승인을 하고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저 휴게실 건물 20평 짓는 것은 어느 부근에다가 짓고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천곡 우체국옆에 지금 하천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개를 하고 거기다가 특별회계 재산인 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그래서 거기다가 할려고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평당 2,000천원 이네요 20평인까 40,000천원이니까 평당 2,000천원이 되죠?

춘근

박춘근위원

휴게실 정도는 그냥 이렇게 큰 건물을 그냥 바로 지어 휴게실 설치는 거기다 무엇을 합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직영을 함에따라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을 별도로 짓고 아울러서 그밑에 보시면 지하에는 재활용품 선별 창고 및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이 67,000천원은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한군데에 짓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이 휴게실 짓는 것도 도비가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휴게실은 도비지원이 없고 저희 시비로 하고 재활용품 선별 창고와 재활용센타 신축은 전액 도비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휴게실 그 설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휴게실이라 하면 그 침실같은 거 잠자리 그런 형태로 지금 입안을 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휴식할 공간을 잠자는 것보다 휴식하는 공간을......

진한

김진한위원

물론 이게 20평 40,000천원, 도저히 이해가 예산을 이렇게 40,000천원 이해가 안가네요?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그 부분은 심의할 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더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뭐 특별히 예산관계에 애로되는 점이 있으십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 휴게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김진봉민방위과장

131페이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131페이지를 제켜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에 질문사항 있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저 과장님 민방위과에서 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이게 100％ 반영이 되었습니까?

진봉

김진봉민방위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100％ 다 계상 되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지금 저 추경수정안에 보면 26페이지 사회안전대책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는 질문이 없습니까? 수정예산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죠?

진봉

김진봉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병태

박병태기회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민방위과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63페이지.

영주

채영주위원장

63페이지 항목에 3130 가정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63페이지 말입니다. 불우어린이 위문하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불우어린이 위문을 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불우어린이는 소년소녀가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안들어 갑니다. 국민학생 이하에서부터 들어가고 저소득 모자세대, 뭐 결함가정 그런 자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일년에 한번 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일년에 두번내지 세번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그때하고 추석,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식

염인식위원

이 10천원으로 뭘 합니까 선물을 줍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학용품 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간담회 및 어버이날 행사비 3,600천원은 특별판공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도 없이 그런식으로 각 학교마다 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비는 저희가 포상도 하고 우리 시에서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인원은 25명입니다. 25명인데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공적조서를 받고 각 동에서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것도 상품을 줍니까 20천원 상당의?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뭐 책을 준다거나 그렇게......

춘근

박춘근위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동호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그 한집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법인시설만.

영주

채영주위원장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64페이지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64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복지과장님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비가 1,000천원이고 그 밑에 노인지도자 25명을 초청하는 인원이 어떤 인원 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에 초청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지도자 간담회를 해가지고 각 경로당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 그러니까 저 노인회장님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경로당 책임자 되시는 분들

지학

장지학위원

25명 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25개소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동해시 관내 전체 25개소입니다 현재.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들 모셔가지고 10천원은 중식비 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중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63페이지, 64페이지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넘어갑시다.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저 복지과장님 물어 봅시다. 저 좋은 얘기인데 여성전화 시설비 1식 여성이 전화 사용수수료가 무엇인지 과거에도 이 여성전화가 있었고 또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 여성전화는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92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93년도 지난 3월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역이 각 시군별로 국은 다르지만 번호는 2254로 동일한 번호를 가지고 요즘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매스컴을 탑니다만 매맞는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자체에서 해결이 잘 안되는 것들을 이 상담채널을 통해서 하는 고정된 전화번호입니다. 그게 170천원은 시설비이고 400천원은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과장님 천하가 긴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상에 여자가 매맞는 데다가 2254전화가 아니면 쫓아갈데가 없고 어디 뭐 전화가 없습니까? 옆집 앞집 길가에 전화가 천지인데 이런걸 우리말 간단한 겁니다. 돈 해봐아 500천원이지만 이런게 과연 필요하냐 생각해 봅시다. 다른 동네가 한다고 우리 동해시가 하는지 모르지만.....

영주

채영주위원장

문상복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네 끝났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에 저 전통음식 솜씨 자랑대회 참가자 기념품 이게 50명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6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재료비 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예 오타가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참가자 기념품이 아니고 재료비예요 이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네

지학

장지학위원

저 전통음식 솜씨 자랑이면 내것 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전통음식이 되는 것인지 다 사가지고 이걸로 만들어오라 이것이 무슨 전통음식이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재료비가 전체적으로......

지학

장지학위원

나는 그래서 이런걸 말이죠 이런걸 각동에서 전통음식을 할려면 각동에서 와서하고 이런게 30천원이라 하면 이런 금액을 노인들 아까 그 64페이지에 말이죠. 그 간담회 같은 이런걸 1년에 1회를 하지말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네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전통음식 뭐 우리 얻어 먻어 봤습니다 작년에. 얻어 먹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돈으로 했구만 그래. (위원석 폭소) 이런게 문제라고 예를들어서 천곡동이면 천곡동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해라 하면 안오면 그만이고 오면 하는거고 이러면 되는건데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이런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노인간담회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여러번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많이 세워주는게 아니라 이런걸 삭제를 해서 하라고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하실 때에 올려주실 것은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거기에 대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염인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공설묘지 부지매입 신문공고료 해서 1,200천원 해가지고 2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신문에다 광고를 낸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직 낸게 아니고 앞으로 낼 예정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무슨 신문광고가 1,200천원이 나와요? 두번하는게 1,200천원이예요 한번 하는데 1,200천원 이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한번하는데 1,200천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한번하는데 500천원, 600천원이면 냅니다 이거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내드릴테니.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러세요.

인식

염인식위원

1,200천원 이거 삭감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문상복위원

우리 과장님 뭐 잘해 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다 해줄테니까?

영주

채영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90페이지,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91페이지와 92페이지에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92페이지에 말이죠. 산불진화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거 뭘 사는데 15개가?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연초 일부를 구입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4월 17일, 18일 삼척군 지역에 대형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산불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산림청에서 강조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산화장비가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산화장비라 하는 것은 일단 한번 화재가 발생이 되면 거의 한 1/3은 없어진다 할까 회수가 잘 안됩니다. 지역 주민들이라 할까 일부 진화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산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삼발괭이 100개하고, 산형갈퀴 100개, 진화삽을 50개, 방화복을 11착 이렇게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한 대금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이제 연막분무기 같은 것은 이래쓰면 연기하고 관계없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요것이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대가 1,221천원이 당초에 내시기 됐습니다만 그 산림청 예산 부담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시에 없네여 그럼 이게? 비축하고 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지금 연말분무기는 금년도 새로 구입하라는 산림청이 부당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요번에 보조내시 변경되어 감이 되어서 저희들은 요번에 구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91페이지, 92페이지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3페이지, 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수간주사 있잖아요 수간주사가 이게 산에 투입시키기 때문에 벌이 싹 죽습니까 이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단히 수간주사 놓는 그 요령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설명은 안해도 괜찮은데 이게 수간주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망상에 말이죠. 그 사람이 한 40통 가지고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수간주사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사람 얘기로는. 당신벌이 왜 전멸을 했냐 그러니까 한통도 없어요 이제는. 이게 날아가서 수간주사 투입한데 가서 않았다가 일어나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냥 죽어버린다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와전 되었거나 그분이 피해본 부의 악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간주사약이 외부에 칠하든가 농약치는 것처럼 곡식의 수간이라든가 가지에 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혈관주사 격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말이죠. 그게 흐른답니다 그게 흐르니까 거기에 이제 묻기만 묻으면 날지못하고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수간주사로 인해서 중독현상이 있어서 말이지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한사람이......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수간주사 놓는 약 자체는 맹독성입니다. (위원석 소란) 간혹 나무둥지에 조금 흐르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벌이 꽃이 아니고는 거기에 갈 이런.......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에 김진화씨라고 있다고. 벌 한 40통 가지고 있었는데 한통도 없어요 이제는. (위원석 소란)

영주

채영주위원장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하시고 그 질문은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녹지과장님 박순곤입니다. 여기 60,000천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도비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작년연말 가 내시가 왔을적에는 당초 저희들이 수간주사 면적이 90ha로 가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1회추경 산림청 국도비 내시가 200ha가 줄어서 700ha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200ha가 줄면서 60,000천원이 감액이 되고 여기에 따른 수간주사 부대비가 3,112,900원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솔잎흑파리인지 병충해가 지금 무릉계에 오고 있지요? 오염되고 있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무릉계 지역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무릉계쪽도 감염이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도 동해시에서 유일한 수려한 관광지인데 거기에 빨리 수간주사 배정을 빨리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할텐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버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오염실태에 의하면 이도리, 삼화파출소 뒷산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현재 진입하고 있는 이원 뒷산 거기에서 차단이 되도록 금년도에도 수간주사와 항공방제를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무릉계쪽으로는 감염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 수간주사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그럼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5, 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설비 412 예산비 항목에 지방공무원 교육원내 시화목 식수 및 창사 조경용 수목구입에 질문 없어요?

상복

문상복위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인데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어디 있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옥계 있잖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춘천에 있는데 그 교육원내 우리나무 하나를 심자 이겁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이것이 강원도내 각 시군에 시화하고 시목을 교육원내에다가 그것을 식재를 해서 도내시군 교육생이 오면 자기 출신시군의 시화, 시목을 보고 또 그런면도 있으면서 교육원내 조경되 되고 그래서 일거이득이 아니냐 그래서 도내 전체 각시군에서 시화하고 시목을 전부 그 부근에다가......

상복

문상복위원

각 시군은 꽃이고 나무고 다 갖다가 심자 이얘기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전체 나무가 아니고 그 시군에 시화하고 시목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바쁘시죠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84페이지,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하단에 있기 때문에 보시지 말고 85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110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110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415에 도로 편입사유지 매입 290평 과장님 이거 설명좀 해주십시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예산비목 415 토지매입비 120,64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그 김남산씨가 저희들한테 진정을 띄운게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하면 그 법정동은 발한동으로 되어있는데 행정구역은 사문동입니다. 사문동 수원지 사문정수장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국도로 쓰고있는 사용도로를 김남산씨가 보상을 달라고 저희들에게 낸 것이 아니고 도로사용료를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쓴 사용료를 달라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내용증명과 아울러 진정을 냈는데 저희들이 김남산씨르 만나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줄테니까 일단 사용료 얘기는 없는 걸로 하자 토지매입을 우리가 공용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토지매입을 하겠다 하는 그 건하고, 그다음에 구미에 또 그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북평 구미에 저희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천곡 들어오는 진입로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 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120,649천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체불용지 보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 관계인들이 몇 년동안 이렇게 그냥 가만 있었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거의 10년 이상씩 다된 땅들입니다. 10년 아니 20년이상 되었을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거 감정은 했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을 대충 공시지가로 표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감정평가는 별도로 해야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동해시가 개인소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말 이네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노점상 단속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저희 건설과 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저 한마디 물어봅시다. 그 원격 강우량 측정기라는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꼭 필요합니까 5,500천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원격제어 강우량 측정기는 저희들 지금현재 시청앞에 수동식으로 해놓고 비가오면 시간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비를 맞고 체크를 하는데 이상은 중앙 재해대책본부하고 도 재해대책 본부에 보면 각시군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말기에 저희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시의 강우량이 우리 시청에서 그냥 앉아서 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시가 시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22개 시군 전체 구입하면서 우리 시에서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입니다.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이걸 설치하라고 그래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측우소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특별예산의 148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한 장 넘겨 주시고요 1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항에 질문사항 있습니까? 각 항목에 목란에 보면 210-01 순세계잉여금 요 내용 여러분들 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

설명좀 해주십시오. 210-01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96,000천원입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 예산이 1,301,000천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실제 세입이 조금 증가되어 가지고 1,380,000천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더 세입이 잡힌게 79,000천원의 세입이 잡혔는데 실제 작년도 저희들이 지출은 913,000천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67,000천원이 실제 발생이 되었는데 그 작년 '92년도에서 '93년도로 사고이월을 대략 예측을 해가지고 221,000천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렇게되면 순세계잉여금이 246,000천원 발생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상 계상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한 150,000천원 잡았습니다. 잡고 금년 3월 되어가지고 결산을 해 보니까 96,000천원 이라는 돈이 그 순세계잉여금 실제 결산을 하면서 발생이 된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제가 좀 죄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 어달동사무소 가는 길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당초 저희들 시에서 일부를 복개를 했고 금년도 아마 20,000천원 들여가지고 동네에서 복개를 한 20m 했는데 50m 해야되는데 20m 했는데 실제 복개를 하다보니까 한 30m 못하게 되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참 죄송스럽게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제일 끝에 15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예비비를 당초에 22,000천원을 그 예비비로 세워놨는데 연말에 결산을 하다 보면 혹시 체납이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36,000천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한 58,000천원으로 예비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예비비에서 30,000천원을 저희들이 153페이지에 그 어달동 1통 암거설치 30m에 30,000천원을 좀 삽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직접 내시지 지금와가지고 다시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수도과장님 여기와 계시지요?

수도과장님은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고 내일아침 10시에 수도과장님 하실 걸로 하였으니까 가셔가지고 민원관계 보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계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는 66페이지와 67페이지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67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는 하단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6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비목 311 청소년 야간 공부방 인건비, 사문동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보조, 청소년 심신 수련장 보수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서 여기만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 놓았는지?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야간공부방은 912천원인데 증액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수련장은 이것은 부곡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군데 뿐입니다. 이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야간 공부방은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심신수련장은 부곡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부곡동 수원지위 승지골에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야간공부방 인건비 1인 이랬는데 청소년들의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개소별로 인원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걸 자세히 알고 해야지 어떻게 잘모른다니 설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문동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보조 했는데 사문동은 몇 명이 돼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제가 개소별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오늘 알아가지고 내일 좀 알려 주십시오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네 질문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청소년 심신 수련장 보조비 2,000천원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거기 그 부곡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승지골이라 했는데 그 2,000천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하는지 간단하게 얘기좀 해주십시오.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여러가지 시설이 노후된 것하고 망가진 것 이런 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왕 말씀 드리는데 이름이 좋아 청소년 수련 보조 수련장인데 전부 기성세대 나이먹은 사람이 개끌고와서 잡아먹고 길가 물가 전부 소주병 다 내던지고 술먹고 흔들어대고 하는데가 청소년 심신 수련장인지 모르겠다는 이겁니다. 일을 할려면 제대로 해주고 안할려면 다 철거를 해라 이겁니다.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네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문 위원의 보충설명인데 거기 가보면 말이죠 오히려 이걸 만들어 놔 가지고 화장실인가 만들어서 그 주위에 가질 못해요 전부 오염되어 가지고 뭐 대변,소변 전부 엉켜가지고 학생들이 놀러가지 못해요. 실지 이렇게 예산을 넣을려면 한번 가보시고 철거해서 없애던지 아니면 야외용 변소를 하나 갖다놓던지 그 큼직한 변소 갖다 놓으니 입구부터 들어 갈수가 없어요 이렇게 에산을 몇 백만원이고 올릴때에는 가보시고 실지 철거해야 할지 아니면 예쁜 화장실을 하나 갖다 놓던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한테 돈 백만원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든가 이래야지 이거 쓸데없는 돈이라고 가보면 뭐 들어갈수가 없어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질문 더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

인식

염인식위원

묵호동에 그 장애자 협회 있는데 말입니다 옛날 그 해경대 자리 그것이 지금 야간 공부방이지요?

지금 그게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그것은 저희계소관이 아니고 청소년계 소관인데 제가 새마을 계장이기 때문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며칠전에 제가 그곳에 한번 갔다왔거든요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운영도 안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주고 지원을 해주면 뭐 합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고 있기만 하면 안되지 아예 없앨려면 없애고 이렇게 예산을 잡지말고

인식

염인식위원

실지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것만 자꾸 세워 놓으면 시 재정만 자꾸 축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나중에 확실히 알려 주세요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하실 질의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115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는 제일 하단이기 때문에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가 체육대회 인원이 말이지요 414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414명입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네 지도자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도자가 동해시에 414명 입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네 그러니까 참석범위는 전직지도와 현직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새마을 지도자란 분이 전부 통장입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아닙니다 일부 통장 겸직하는 분들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 선물 이게 말이지요 선물이라면 이게 뭘해서 선물을 합니까 매년 한번 합니까?

108명이네요 108명?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108명만 우선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네 매년 있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 이것이 108명이라는 사람이 고정으로 박혀 있는 사람이네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바뀌어 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바뀌어 집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지학

장지학위원

질문을 좀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지 뭐 그렇게 독촉을 해가면서 그래요. 이 예산이 말이지요 4,644천원인데 이런 것이 문제라고.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계장님 어려운 계장님을 맡아 고생을 하십니다. 새마을계장 머리도 많이 아프시고 지시도 많고 계장님 우리한번 얘기를 합시다.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선물 43천원짜리를 108명을 준다 이말입니다. 30년 통.반장 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다같은 지역 일을 하는데 하나의 위화감을 주는 하나의 편파 문제가 생기고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자 시에서 모이는 체육대회, 동에서 모이는 체육대회 물론 파란 모자쓰고 우리나라에 공헌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에 새마을 지도자가 1년에 한번씩 바뀐다는 것은 그건 계장님이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아니 그것이 바뀌는 대상자가.....

상복

문상복위원

지도자가 통장하고 겸직한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90％이고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시에서 보조비 나가지요 각 마을에?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각 마을이 아니라 각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나가고 있지요 글쎄 마을이나 동이나?

그것이 이번에 예산 긴축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됩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거기에는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10％만 절감을 하고 다주지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오랜 시간동안 어떤 많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아시지요?

그렇게 아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모이는데 또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되도록 앞으로 교육을 좀 잘시켜 주세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새마을계장님 말이지요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선물 이랬는데 다른데는 선물 없잖아요? 우리 지금 삭감을 하는 입장인데 긴축하고 하는데 매년 하던 것이라면 좀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 선물 즉 말하면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 이러면 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도자 안하고 나갈테니까 이런식으로 안하겠다는 사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더러 있겠지. 그러나 명예만 걸어 놓으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실지 동에서 마을에서는 통장 한분이 일하기보다는 지도자하고 같이하면 모든 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할 일이 자꾸 있어야 뭐 바빠서 못하겠어서 난 나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맨날 이름만 걸오놓고 있으니 부담이 없으니 자꾸 해가지고 뭐 이런 시로 말하면 예산이 자꾸 나가야되고 그사람이 나간다고 해야 장기가 안되지 계속 그사람 그사람이 계속 새마을 지도자하고......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통장님들은 매월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도자님들은 일년내내 아무 보수도 없습니다. 단 1년에 한번 이런 기회로 인해서 오래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즉 말하면 234에 세가지 부분의 문제를 삭감하였다가 여기 다시 올린 것이지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이것은 목변경을한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목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건데 아까 이런문제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뭐 한가지를 뭐 없애는 이런 착안을 한번 남이 한다고 해서 다같이 하지말고. 이렇게 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들으면 섭섭하지요 누가 그런 얘기했다고 하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입니다. 박춘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있잖아요?

하계는 여름에 하는 것이 맞겠고 지도자 체육대회는 언제해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6월 도민체전이 끝난후에 할 계획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한달도 안되어 하계수련대회를 또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계장님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고통을 분담하는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우선 앞장을 서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 이것 둘중에 하나만 어떻게 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럴 용의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을 하는데는 계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둘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쯤 줄여가지고 예산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지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참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하던 행사를 지도자 여러분들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안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위원석 폭소)

순곤

박순곤위원

계장님은 새마을지도자중에 지도자잖아요.

상복

문상복위원

우리가 지도자를 아끼고 지도자를 위하는 사람 마음이다 마음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모두 긴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새마을지도자가 그전에 하던 것을 지금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발상은 버리자 이겁니다. 다른 삼척시도 하니까 우리 동해시도 해야되겠다 좀 버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새마을지도자는 체육대회하고 퍼런모자 쓰고 다니지만 다른 지도자들 다른 숨은 일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지역에? 다른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계자님이 여기는 의회입니다. 여기서 보안을 지켜 줘야 됩니다 첫째, 관계 모 위원이 그랬다 그렇게 해서 욕이 돌아오고....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말해서 새마을 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든다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신한국 경제 우리가 지금 뭔가 해야될 판인데 뭔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계장으로서 답변하기 좀 곤란하지만 이것을 좀 검토를 하세요?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마지막으로 118페이지가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질문사항 없습니까? 꽃길 제초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 속한 것인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당화 묘목 구입은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의문나는 점이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체전대회 꽃 새마을 과에서도 하고 지금 녹지과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이것이 말입니다. 개발계가 있을때 까지는 새마을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가 없어지면서 이 업무가 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앞으로 녹지과가 합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네 녹지과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이건 이렇게 옮겨지고 바로 집행은 녹지과에서 한다 그런 말이죠?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현재부터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세가지다 해당화 묘목까지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예 해당화는 이미 심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 묘목구입이라 해놓고 벌서 심어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1,000주는 벌써 심고 이번의 그것은 녹지과에서 할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할려고 벌써 심었어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아 그것은 마저 심은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저 해당화 묘목도 파는데가 있어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먼저 다른데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글쎄 파는데가 있어요?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심어놓은 것을 더 살겁니까?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그것이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

춘근

박춘근위원

이 예산에서 사 놓은 것이죠?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연차적으로 해당화 그 망상에 해당화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춘근

박춘근위원

과장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

상복

문상복위원

저 계장님. 해당화가 좋은데 명사십리 해당화는 성인병에 좋다고 다 파서가는데 그걸 거기 갖다가 심어 놨다가 다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게 아주 명약이야 명약, 뿌리가 좋다니까. (의원석 폭소)

영주

채영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새마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특별회계 부분 새마을과의 특별회계 부분은 다했어요. 그것은 저 체전관계로 해가지고 먼저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좀 쉬어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위원석 소란) 이제 남아있는 것이 기획감사실하고요 경기장관리하고 위생처리장하고 시 의회사무과하고 시민과가 남았어요. (위원석 소란)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은 76페이지에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의문나시는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77페이지,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시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저 사업소장님 지난 연말 정기회때도 나와서 답변하시고 또 17회 시정질의때도 나와서 답변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대문짝처럼 나게끔 작년 9월달부터 그런 일을 저질러놓고 은폐한 것 아닙니까? 공해유발도 유발이지만 의회에 나와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또 거짓말을 또 할 것 같아서 미리 다짐하는 겁니다.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그 위생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약속을 드린데 대해서 그 운영을 소홀히 한데 대해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인으로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떠한 처벌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412 예산비목의 412 시설비입니다. 정화조 오니투입조 설치 500,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처리수 여과시설 설치 200,000천원 이게 전부다 장비인데 이게 메이커가 어디입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정화조 왜 투입조하고 최종처리수 여과시설 설치는 어제 제가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정보는 이번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일본 미세이 미이께에서 자료를 제공한데서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 위생처리시설에 대한 기계설비는 일본 미세이미이께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창건설이 시설을 할때 미세이미이께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창건설이 '86년도 시설 직후에 도산이 되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현장 정보를 7년동안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화조 시설을 실제 했던 일본 미세이미이께가 참여함으로해서 비로소 이 시설이 당초에 우리가 못한 어떠한 사유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자료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랴부랴 이 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앞으로 수질환경 보존차원에서 이 시설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위생처리시설이 운영될수 없다는 것을 제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 시설을 이번에 꼭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린바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신력이 있어줘야 하는데 지금 신규 쓰레기매립장도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고 기계설치나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시를 집행부를 믿지 않아요 시민들이. 위생처리장 하나가 엄청난 다른 사업을 못하게끔 한다는 사실을 예의주시 하시고 이 돈으로 모든 견적을 다 받았습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지금 현재 17일날 저희가 시설을 시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설을 금년 3/4분기 안으로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선 시급한 두개 시설하고 다음에 어떠한 시설이 미흡한지는 현재 일본에서 1차 점검을 하고 그 결과가 상세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긴박하게 이 시설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우선 1차 추경에 상정을 했으며 다음에 회계과에 제출되는 저희 위생처리장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점검결과에서 규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상정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리고 목욕탕 시설인데 지난번에 후생복지시설 문제를 제가 분명히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아무 부담이 없고 그 시설면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17회 임시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와서 또 목욕탕시설이 두달만에 또 올라옵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그래서 목욕탕시설을 작년에 4,500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도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타 시설이 긴박한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대두시키는 것은 사실상 시재정에 비추어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500천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4,500천원을 들여서 보일러 시서 하고 그다음에 샤워꼭지 하나입니다 하나고. 목욕탕에 한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목욕탕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저희시설을 둘러보시고 15명이라는 인원이 한사람 내지 두사람밖에 할 수 없는 시설을 가지고 일과가 끝나면 빨리 집에가서 쉬어야 할텐데 15명이라는 인원이 차례를 하다보면 제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있고 해서 특별 배려로 이번 15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특별한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이 지금 여타 긴박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려를 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만 저희 욕심으로서는 이 시설을 못하더라도 위생처리 맑은물 생산을 조금이라도 돕는데 필요하게 쓰여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긴박한 현재 시설 점검분석이 안오면 우선 바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다시 저희들 직원이 물론 위생관계상 중요합니다만 전체 시민의 수질환경보존 측면에서 이 목욕시설보다는 다른 시설을 하는데 쓸까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혐오시설이라는 환경조건입니다. 후생복지시설 이런 조건을 시설을 할때 분명히 했는데 이제 시장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시장님이 배려하는 것하고 시의회에서 답변해서 거기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시설문제가 노후되어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관리소장님이 당연히 할 일을 안하고 방치했다가 이제 시장님한테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가 거기 근무하는 15명 가족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한 대화를 하게끔 시간적 여유를 줬는데 이제와서 자꾸만 엉뚱한 소릴하시고 시장님이 배려를 해줬니 어쨌니 말이야. 앞으로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시고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충분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또 거짓말이 아니죠?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장지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소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그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기능직이 9명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에 위생처리장에 일본에 가서 교육받고온 사람이 있죠?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없습니까? 그전에 있었잖아요?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그전에는 있다가 일본에서 교육받고 와서 근무하다가 근무여건이 좋지않고 해서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근무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지금

지학

장지학위원

그때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왔습니까 그 기계교육? 지금 우리 현재 사용하는 기계 그 교육을 받고 왔죠?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교육을 받고온 공무원은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그럼 삼척에 가있습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죠 동해시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왜 그런가 하면 동해시 상수도사업소에 시험계장님이 있습니다. 시험계장이 우창건설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우창하고 일본하고 기술협력에 의해서 그 회사직원이었을때 기술협력관계로 일본에 왔다갔다한 사정이 있어도 저희 공무원으로 임용 되고난 뒤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소장님이 거기에 계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구만 교육을 갔다온 공무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계를 완전히 지금 본다고 봅니까 소장님은 지금 직원들이?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직원들이 지금 현재 기계를 솔직한 지금 현재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소경이 코끼리뒷다리를 만졉고 벽이니 기두이니 하는 그런식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일본 사람들이 가압폭기조 및 이시설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지도를 받도록 하겠으며, 또 일간에 갈 수 있는 조치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각 책임부서별로 한사람씩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건 소장님이 그 신청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갓 들어온 공무원도 거기를 회피를 한다고, 안갈려고 한다고 거기를 안들어갈려고 한단말이요.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분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 단번에 또 거기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나보고 또 얘기해서 갔다 이렇게 될터인데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만 앞으로 위생처리장 기계같은 것은 처리장 기계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보자면은 현지 그 공장에 가서 보고와야 한단 말이예요.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예 지금 현재 일본 견학 계획이 2명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가있습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가 견학 보다도 가서 1개월, 2개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와야돼요 그렇게되면 공장기계를 제대로 가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그런데 일본에 가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일본어를 알아야 하는데 일본어를 알지 못하니 가서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당초 이 시설을 할때 이런 문제를 예상 했더라면 한국에는 지금 이 시설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일본업체를 불러들이는데 소요된 시간이 무려 9개월이 걸렸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되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위생처리장에 환경이 굉장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개선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답변을 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자가 사기앙양책으로 해가지고 복지시설은 아닙니다만 복지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간식비 정도라도 근무자에게 지급을 하라고 해서 저희 의회가 처음 탄생되고 그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간식비 지급이라도 하라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것을 지난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3월달까지는 조금이라도 간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정부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전부 반납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를 하여주시고 따라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마 동해시청 사내에 근무하는 공직자중에서 그 자리가 가장 힘들고 ㅇ려운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근무지가 나쁘면 부대적인 시설이 좋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우를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남보다 배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동일하게끔 10％ 긴축에다가 다 넣다고 하는 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그걸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긴축했습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지금 삭감은 되지않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그대로 진행합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예 삭감은 안하고 그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민정부의 긴축재정과 여러 가지 시책에 호응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쓰지않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전체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에 우리가 이런데 근무한다고 해서 도외시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4월부터 긴축하기로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보는 입장에서는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제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당초에 의도하신 그러한 깊은 마음도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해서 다소 나중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연구를 해서 직원 복지에 쓰여지도록 제가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는 다 삭감을 했지만 저희 위생사업소 만큼은 삭감을 하지않고 배려를 해주시고 해서 현재 쓰여지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저 고통분담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복지비 조금 받는 것을 내놓는 것이 고통분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데 길을 포장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거기의 근무자에게 복지시설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이 더 반영되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했는 오물들이 제대로 정화가 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더 질문없으십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저 질문 한가지만합시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예 문상복 부의장님.

상복

문상복위원

저 소장님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가지 물읍시다 미안합니다만 지금 건강도 좋으시고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정년이 내후년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시장이 가서 이사람들아 고생하네 자 15,000천원짜리 목욕탕 하나 만들어라 시의회 의장님이 나가서도 고생하십니다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우리 시의원 15명도 간식비 해라 뭐해라 가면 뭐 수고하신다 전부 이랬어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이외예요 이외, 고생하시고 뭐 똥냄새 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각해요 심각해. 일하는 분들이 전부 정신차려야 합니다. 김진한 위원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 이거야 예산 따가서 불과 다섯달 여섯달 지나가지고 800,000천원이 올라왔어요 800,000천원이 맞지요?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게 안됩니다. 그때는 예산 세울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돼지고기값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별 애로 없습니다 했는데 다섯달만에 800,000천원을 까먹어야 돼요 이거 안됩니다. 근무자들이 정신차려서 자기 책임을 져야해요.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저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것도 내일 다뤄봐야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간단하게 어느 단체 어느회사에 종합운동기구가 다섯가지 들어간데가 있습니까? 축구공하나 배구공하나면 그만입니다. 그다음에 좀 더해서 탁구대하나. 그런데 여기 1,000천원 들여가지고 운동기구 다섯가지 올려놨지요? 이런 처지에 뭘 도와줄려고 할려고 하면 거기에 근무자들이 물론 보수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다른 기업보다 싸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의회에서 정성으로 받드는데 일하는 제세가 다섯달반만에 800,000천원을 까먹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특별히 애로사항 간단히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봉직하고 있는한 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게 제가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죄책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15명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영주

채영주위원장

새마을 계장입니까? 지금 나오셨으니까 답변 하십시오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3개소가 있는데 묵호동은 20명이고 향로동은 30명, 사문동은 3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묵호동 야간공부방 운영실태는 자원봉사자가 최기덕씨라고 7통 2반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계속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10시 30분에서 40분 그사이에 문을 닫는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 내일 아침에 월별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가까운 근래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 이면 2개월 사이의 현황을 해주면 참고로 할테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그 운영하는 시간이 몇시에서 몇시까지 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참고로 5월 1일날 몇 명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운영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예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8시부터....

춘근

박춘근위원

아침 8시요?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아니아니 저녁에요. 그래서 10시30분에서 40분 그사이에 문을 닫는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저 새마을과 담당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시민과장님 오시자 마자 하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시민과에는 41페이지 4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민원업부 2223입니다 세항에. 이 부분에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민원보조 요원 인부임, 상여금 말씀 없으시죠? 그다음에는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관계는 어저께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꺼고요 질문이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자동복합 인증기라고 왜서 이렇게 차이난다고 했지요 어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영

김계영시민과장

저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증명서에 첨부해서 발급을 하는데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인증기를 하나 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민원실에서 건축대장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인증기가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계영

김계영시민과장

그 스탬프는 아니고 서독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바로 700원이면 7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수입증지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4,000천원인데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좋은 기계인 모양이지.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예산비목 232 정보비말입니다. 민원 업무시책 추진비 1,000천원 삭감되었는데....

영주

채영주위원장

삭감 원인을요?

계영

김계영시민과장

일괄적으로 이번에 그 삭감게획에 의해서 59％ 삭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00％ 까면 안돼요 그럼 정보비 없어도 되잖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장

요건 심사하실때 하십시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가 먼저 할까요?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의사과 먼저 하시죠

영주

채영주위원장

예 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는 업무보조원 상여금 월차,휴가 이거 별 이의 없으시죠? 년차 유급휴가수당, 청사관리인부임 상여금, 년월차 이건 인건비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에 예산비목란에 233

춘근

박춘근위원

그 233에 대해서 880천원 삭감되었는데 그거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이게 이제 기관운영 판공비인데 5급 전문위원 두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93년도는 동일직급에서는 판공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기관운여을 하지 않으니까 전문위원들은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건 저희들이 모르고 지금...

춘근

박춘근위원

일률적으로 과장급 5급 이상은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은 과를 운영하니까 기관운영판공비를 지출하는데 전문위원들은 기관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에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확실한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런예와 똑같은 걸.....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지금 춘천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문위원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살아 있으니까 삭감을 하지않고 지출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왜그러냐 하면 말이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물론 외부에서 볼때는 지난번 우리 예산때도 그랬습니다만 이건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돈 880천원은 어디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른 시군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실과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880천원의 밥풀떼먹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볼때도 이건 체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살려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위원석 소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춘천만 물어본거죠. 강릉이나 삼척은 안물어보고?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그런곳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까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예산비목 232하고 관계인데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의회운영 5,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전문위원 의정활동 경비 6,000천원인데 왜서 이렇게 많이 절감되었습니까?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이게 뭔가하면 정부 경상비 절감 지침에 의해가지고 50％ 통상 삭감을 하는 것이 232목의 경상사업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의정활동이 나오는 30페이지에 그 232정보비는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의 정보비가 이렇게 서있는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대해 더많이 삭감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30％,10％ 정부시책 절감인데, 50％가 아니라 여기는 몇％입니까 70％아닙니까 당초에 9,000천원을 세웠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아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 전문위원들의 정보비가 당초 그렇게 많이 서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 비율이 좀 높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다음에 211 그 의정활동 자료수집 비용이 3,150천원인데 당초예산에 안넣었습니까?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예 당초 저희들 국내여비 계획은 없었고 대신에 정보비에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이번 정보비와 경상비가 전부 삭감이 되니까 의원님들이 가시든가 직원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여비를 대신 거기다 확보를 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신설된거죠?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기획실장님 수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는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32페이지 33페이지에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에 34페이지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예 133페이지 여름 경찰서 피복류 구입비, 수영복, 모자, 츄리닝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명구조원 입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기 7월 20일에서 9월 20일까지 여름경찰서 운영에 따르는 여름경찰서 요원들에 대한 수영복 모자, 츄리닝이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이건 인명구조원이 아니고 경찰서 경찰지원이죠?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개괄적으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경찰지원비가 말입니다 제일 안전관리가 중요해서 과목에 넣었습니다만 경찰지원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28,800천원만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후에 요거는 당초예산에 봐서 경찰서 경찰본청에 나가는 예산이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고 그 이후에 도는 도대로 각 경찰서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민생치안과 행정치안에 관련되는 사항은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원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교통시설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관계가 경찰서에서 이번 추경에 자료가 들어 온 것이 247,300천원이 들어왔어요

인식

염인식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여름경찰서의 경찰들에게 수영복, 모자, 츄리닝을 실장님이 준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뭐 수영복 모자, 츄리닝이 없는건 아니잖습니까 해년마다 거기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없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해년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교통요원 피복 구입비는 뭡니까 이 교통요원은 누구예요, 그럼?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찰싸이카, 백차.

인식

염인식위원

그 사람들 옷도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40벌이나요?

싸이카가 우리시에 40대가 안되지 않습니까 15대 밖에 안되는데?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각동 파출소별로 승용차.

인식

염인식위원

그래봐야 15대도 안됩니다.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교통 현지에 나가있는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란말이야,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해요?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자료가 경찰서별로 전부 자료가 다나와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인근시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요거는? 도민체전 경비 상황판 제작비 이건 뭡니까? 경비 이건 무슨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앞두고 경찰서본부 경비 상황실하고 그다음 종합운동장 현지하고 세군데다가 상황판 현재 봐서 교통질서관계 여러 가지 경비 상황 관계의 상황판을 제작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2,640천원을 올렸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경비는 그럼 누가 쓰는 거예요?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경찰서.

영주

채영주위원장

체증 및 정보활동 수용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게 수사과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물증확보에 대한 정보활동비입니다. 월별로 해서 200천원씩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수사과에 주는게 경찰서에 주는 것이 경찰서것이 왜 지역경제과에서 다 올라 왔습니까 이게?

순곤

박순곤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안정해서 올라온것이지 지역경제과 것이 아니예요.

춘근

박춘근위원

매월 지불합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네 매월 200천원씩.

인식

염인식위원

아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정보과로 수사과로 주는 겁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민생치안과 행정치안을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하나의 행정이 안되면 그러한 사유로서 시장군수가 지원을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1,2,3,4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요번에 자료를 취합을 했는데 각 경찰서에서는 삼척경찰서는 삼척군하고 삼척시에서 지원을 받고, 강릉 경찰서는 명주군하고 강릉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일부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당초예산을 단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만 28,800천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요번 사항은 전부다 다른 시군에 맞춰가지고 요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 경찰서것만 얼마나 됩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당초 올라온 것이 247,000천원 이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삭감하고 지금 올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현재 나오는 것이 전부가 112,300천원입니다. 지금현재 112,300천원 중에서 당초예산금 28,800천원은 포함이 됐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여름경찰서 여기 다 포함된거죠?

여름경찰서 집기류구입 14종 해놓고 이거 뭐 여름경찰서하면 매년 해마다 운영하는것 아닙니까 있는걸 왜 합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거기 책상, 걸상관계 쇼파관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매년 이걸 사면 엄청날건데......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감사실장님, 이거는 누가봐도 이거는 경찰서에서 좀 달라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거야. 그런데 자꾸 옆의 경찰서를 얘기를 하시는데 경찰본청에 예산이 깎이니까 뭐 일이 된다 안된다 모두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누가봐도 이해가 가야하는데 우리 염인식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름경찰서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여름경찰서가 금년에 새로 생긴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인사차 가봐도 좋은 쇼파도 있고 다있고 그런데 뭘 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뭔가 좀 만들어 놔야지 그저 노사대책, 학원대책, 사회안전대책, 불온삐라 나오는 것 줍는 보상비까지 다 넣어서 말이야 여기 참 뭐한 말로 시장님 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딱하다고.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 있는 것하고 아까 민방위과 소속하고 아까 어디어디 우리가 머리가 띵해서 다 암기도 못하는데 총 경찰서 가는 것이 270,000천원 입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총 들어온 것이 240,000천원인데 깎아서 112,000천원이라 이거죠.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계도시설물 입간판 보수비, 21개 이것은 뭡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종 교통행정 계도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산재하고 있는곳이 21개소가 있는데......

인식

염인식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봐서 이제 교통안내 관계 해안도로 같으면...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니 이정표 같은 것을......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이정표 말고 무슨 교통안전 관계......

순곤

박순곤위원

사고 많이 나는곳이라든가 뭐 그런거...... (위원석 소란)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경찰서에서 들어 온것을 하나하나 옮겨 놓은것이죠?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아서 뺄 것은 빼 가지고 247,000천원 중에서 삭감 때문에 경찰서와 싸움싸움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실장님 말입니다.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옮겼으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해도?

영주

채영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요 문제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에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동해하고 두군데가 경찰서 예산을 굉장히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군의장단회의때 이걸 통일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시군의회의 예산결산위원들이 봐가지고 적정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걸 특별하게 통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삼척경찰서, 강릉경찰서 같은데는 시군이 합해서 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동해사 제일 적었어요. 22개 시군중에서 금년도 경찰서 나가는 예산이 제일 삭감이 되어가지고 가신 김수현씨하고 원주로 가신 한시장님하고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농담도 많이 하고 말이야 사람 아주 괄시받았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도 기획실장님이 사실 모릅니다. 그 온것을 행정에서 이걸 까고 까고 말이지 굉장히 한거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고 심의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경찰에다가 이렇게 돈을 줄꺼냐 안줄꺼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하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신랄하게 자꾸 이걸 파헤쳐봐도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시면서 내일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할때 다시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좀 덜하시는 것이 안났겠나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 가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134페이지, 135페이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와 138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38페이지 반환금 811. 결핵치료 환자약품 이게 뭡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이 상황은 저희들의 그 '92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전제로 해서 불용액이죠. 쓰지못한 돈을 도로 환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반환금 811에서 결핵치료 환자약품은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작년도 일단 퇴치를 하고 나머지 잔여금이 1,654천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달동 방파제 축조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거는 왜 반환이 됐어요?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비 부담으로 해서 사업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금이 4,626천원 도비분이 남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39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142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동사무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44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보상금 311인데 통장수당, 통장 회의참석수당, 통장수당 전부다 나와있는데요 제가 묻는 취지는 회의때 참석수당이 아닙니까? 참석을 전체 만약에 동해시 통장님이 몇 명입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198개 통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98개통. 그러면 각 통마다 이 수당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91년도, '92년도 지방자치화 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을 해서 참석을 안한 분들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동에서 일단 격려하는데 따르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편성을 하면 참석여부에 불문하고 일단 정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92년도 일년간 예산반환된 것이 없습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통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 안하면 수당을 지급할수 없기 때문에......

춘근

박춘근위원

얼마씩 입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통장수당은 1인당 80천원이 되고 통장 회의참석수당은 월 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에 10천원에서 2회를 주는데 이거는 20천원씩 되겠습니다. 2회 회의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통장수당 이것은 연 2회를 주는데 상여금조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장은 25천원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통장수당이요?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통장회의에 참석할때는 월 2회하는데 1회 10천원씩해서 월 20천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통장은 월 80천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질문한건 198명 월 2회 회의를 소집했는데 예를들어 우리 동호동 16명인데 10명 참석했다 그랬을 경우 6명 불참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6명이 불참을 했으니까 수당이 안 나갈것 아닙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죠.

진한

김진한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세우되 그것이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춘근

박춘근위원

221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말입니다. 통장, 반장이 늘어난데 대한 12,000천원이 불었습니까 아니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전체가 1,508부가 되는데 그것은 신문구독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신문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신문값도 인상이 되고......

인식

염인식위원

신문값이 6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려 갔습니다. (위원석 소란)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늦게까지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신랄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심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집에서 이걸 아마 갖다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과에서 '93 제1회 추경예산수정안이라는 유인물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늘일과는 끝을내고 내일 이 두부분을 다루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