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보고사항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2일간의 심사기간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선임이 있은 후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별 심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 중 연장위원이신 마숙현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장자라는 이유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동안 입니다마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지강열 위원입니다. 9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1회 회의를 갖게 되어서 여러 모로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 이러한 예산을 다르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불요불급한 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일간의 일정에 간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본회의에서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에서 50,612천원이 증액 되었는바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에서 37,900천원, 도축세에서 7,950천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4,762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총 421,42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546,349천원 등이 주요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비등 국고보조금이 1,429,894천원이며, 국공유재산권리 귀속금 등 도비보조금이 619,34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골재부존 토지매입 경영수입사업비로서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2,278,427천원이며,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 세입규모는 39,658,427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6.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자체수입은 9,489,687천원으로서 24%를 점하고 있으며, 반면에 의존수입은 30,168,740천원으로서, 전체세입의 76%를 점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계상내용을 보면, 의회비에 감액 7,649천원, 일반행정비에 151,451천원, 사회복지비에 222,757천원, 산업경제비에 2,348,295천원, 지역개발비에 1,035,078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감액 1,536,218천원, 민방위비에 감액 20,20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4,92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를 다시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감액 258,374천원, 관서운영비에서 감액 169,005천원, 기본경상비에 3,128천원, 경상사업비에 377,974천원, 주요사업비에 1,815,313천원, 기타경비에 1343,514천원 등으로 배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재원배분 총괄은 기본적경비에 31.9%, 사업비에 63.7%, 그리고 기타경비에 4.4%가 배분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자체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회계에, 세입은 사업수입 11,463천원, 사업외수입은 감액 3,607,408천원, 보조금이 662,190천원, 지방양여금이 감액 373,000천원등 총 2,766,75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편성은 인건비에 8,852천원, 관서운영비에 감액 1,455천원, 기본경상비에 286,682천원, 주요사업비에 감액 1,416,872천원, 기타경비에 감액 1,689,718천원 등으로 배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774,619천원이며, 사업비에 배분된 재원은 71.8%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에서 200,000천원이 감액 되었는바, 재산매각수입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처분하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그 수입예정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처분예상액을 계상한 결과로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46,349천원이 감액 되었는바, 순세계잉여금은 92년도 세입ㆍ세출 집행실적과 전망을 분석하고, 과거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 등을 참고하여 가급적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잉여금을 전망하여 가공세입을 포착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상의 공공부문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고통분담 차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여 투자비로 재편성하는 등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문을 과감하게 발굴 정리하여 지방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절감현황을 보면 인건비에서 169,005천원, 관서운영비에서 129,497천원 등이며, 이를 주요사업비에 재편성하여 당초 주요사업비 투자비율 53.1%에서 54.6%로 1.5%를 증액 편성 하였음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배려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정리 편성하고, 제2농공지구 사업비중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경정예산과 필수집행분 등의 실수요액을 정리 하였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각 실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가 45,85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주민세가 37,900천원, 도축세가 7,950천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4,76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과년도수입에 체납액을 체납징수할 경우를 감안하여 4,762천원을 더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이 36,5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은 보건소 수입에서 1,000천원 수수료 수입에서 1,500천원, 약대 수입에서 34,000천원 해서 36,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생산수입에 있어서는 증액이 24,000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24,000천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42,1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26,100천원, 이것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등록세가 15,100천원, 면허세가 900천원, 이자수입에서 15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정기적금 예금이 순조로웠는데 금년에는 전망이 흐립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자금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예금이자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여기에서 674,02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당초에는 800,000천원을 했는데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은 일부 매각을 불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0,000천원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있어서도 490,02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546,349천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 결산에 있어서 45,298천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11,02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역시 16,0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1,429,89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50,873천원이 감액이 되고,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1,460,05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국고보조가 1,429,89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에는 60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골재부존 토지매입 경영수익사업으로 60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이 골고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나오는게 당초예산에 잘못 정리가 되어서 많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 있던 부분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믿어도 됩니다.

수입예산 틀림없이 확도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말이죠? 애당초 예산하고 엄청난 개입이 생겼기 때문에 신임을 받기란 대단히 힘들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믿을 수 있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철원군금고에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확실한 계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주무부서 과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철원군금고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오늘 현재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먼저 이자가 300,000천원으로 잡혔다가 450,000천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450,000천원인데 이 자금관리를...

잠깐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밀어대시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자수입이 150,000천원이 증 해 가지고 450,000천원인데 지금 금고관리 하는데 정기예금을 하는 겁니까?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 정기적금을 듭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정기적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이지?

네, 정기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예금 되어 있는게 몇% 짜리 입니까, 지금 금리가 변동이 되었죠?

네, 요번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변동이 되었는데 다시 해지해 가지고 하면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고, 당초에 했던 것은 그 금리대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했던 것은 그 금리대로 나옵니다.

그게 지금 명% 짜리를 했는데 150,000천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2,000,000천원을 했는데 당초에 했던 것을 다시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2,000,000천원에 대한 연 8%입니다.

1년짜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지금 200,000천원이 줄었잖아요?

네, 줄었습니다.

파는 것은 계속 팔았는데 줄어 듭니까?

그런데 그게...

관리계획은 계속 올라와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이게 당초에 지금까지 할려고 그랬던 것은 그 목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네,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애당초 예산에 800,000천원인데 지금 200,000천원이 줄었죠?

네.

지금 현재 우리 군유재산 매각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 처분된 내역이?

기 처분된 것이.

계장님 시켜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어디 어디 땅을 팔 계획이냐 그 자료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준비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와수리에 문화관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203평인데 감정을 하면 2,000천원 정도 예상을 해서 약 400,000천원은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 좀 우리 위원간에 얘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2,500천원 정도 나간다는데 어떻게 2,000천원 선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잘못 말씀하셨다간 곤란하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것이 대충 4 ~ 5억 정도 선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보는 지금 딴것 팔 것 또 있지 않습니까?

딴것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400,000천원, 그러면 200,000천원은 어느 부분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관리계획 승인 나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요번에 관리계획에 올렸던 그거하고 해서 600,000천원을 잡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3페이지도 보통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그 부분 하단에 보면 백합재배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꽃을 재배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화라는 것은 한 송이에 3,000천원씩 해서 1평에 16속이 나온다 그래서 500평하면 24,000천원이 수익이 된다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직영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철원군에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군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지도소에 기술직공무원이 농촌진흥청에 가가지고 1년간 이 분야에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 기술을 받은 직원과 저희 예산계에서 전국에 꽃재배하는 데를 한번 견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견학한 결과 이 백합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로까지 서울에 중앙종묘사라고 있는데 여기에 판로도 책임을 지기로 하고 또 저희 관내가 주위 기후하고 비슷한 지역에 이 백합재배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어 가지고 이 백합종자를 사가지고 금년에 심어 가지고 그 자라서 그 꽃을 짤라 가지고 파는 것을 24,000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대신 이 백합이 금년에 한번 짤라서 그 씨는 구근이라고 합니다만 그 구근이 1년간 자라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그 구근을 다시 재배를 해 가지고, 또 소득을 보고, 씨는 씨대로 구근은 구근대로 늘어나가고 또 자란 꽃은 꽃대로 짤라서 파는것인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24,000천원 밖에 소득이 안됩니다만 내년, 후년 이렇게 가게되면 저희 지역에 경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볼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문제는 저희가 그 기존 보온사를 임대를 줘 가지고 거기다 재배를 해서 꽃은 우리가 짤라 가지고 팔아 가지고서 수익을 잡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군에서 한다. 지도소에 전문적인 기술자가 하나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되면 마을까지 농가까지 보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상태는 이 꽃이 없어 가지고 못 판답니다.

나도 백합이 귀하다는 것은 나도 신문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봤는데 막차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합시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사업을 우선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과년도수입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과년도수입 해서 16,000천원이 증 들어왔는데 이것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입니까?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못 받았던것 받은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해에 해결해야 되는걸 미수수익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해결이 다 됩니까,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16,000천원 정도 받으면 연체되는게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을 가능한것만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말입니다. 과장님도 들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산 매각수입에 200,000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재산매각수입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담당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너무 과하게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을 잡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돈이 4 ~ 5억이 아니고, 3 ~ 40억원에 이른다 꽤 많은 돈이거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무슨 책임지는 이런 것 없습니까? 이런 연간 예산의 수입을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십억이 이런 착오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예산부서에 책임지시는 분들 문제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먼저 죄송스러운 사과 말씀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00,000천원이 결함을 일으켰는데 실상 이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잡느냐 하면 과거 3년간에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봐서 발생된 잉여금을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연도별로 보니까 88년도에 1,591,000천원, 89년도에 2,174,000천원, 90년도에 2,267,000천원, 91년도에 2,8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700,000천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잉여금을 조금 잡았다 해가지고선 혼난 일이 있는데 참 의욕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500,000천원 정도에 일치되지 못하는 것을 내놨는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연말에 가서 정기추정을 할 때 좀 명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금 중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154,000천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밭용수 암반개발 12㏊ 해서 60,000천원 이것은 이것 안 해도 이게 없어도 다 사업을 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봄마무리 사업은 실지 당초 예산 세울때에는 설계를 하기전에 보조금을 가지고선 단비로 따져 가지고 그냥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실지 설계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해 보니까 154,000천원을 안 들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4,000천원 만큼은 감한 것이고, 나머지 60,000천원은 이 밭용수 암반개발 사업은 이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인데 전액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네, 국고 보조금 이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4,000천원이 감액이 되면 지방비도 그럴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54,000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따 넘어오다 보면 봄마무리에 군비도 삭감이 될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농가농기계 구입보조 해서 328,000천원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값 이게 경운기나 이앙기에 반값이지 큰 대농기구는 조금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종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없던게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도축세가 있는데 도축조례가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폐지가 되더라도 7,950천원 정도의 돈이 세액이 증액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800,000천원을 예산 세우신 것은 당초예산에다 세워 놓으신건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관등이 팔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문화관은 지난 15회 임시회의때 매각하기로 결정을 본 사항인데 이 문제는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관을 매각했을 적에는 또 다시 추경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38,000천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세울때는 도축장이 새로 시설이 확충이 안 되었을때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전에 우리 도축장이 부실했을때는 외지에서 그러니까 포천이나 의정부 타 시군에서 철원군 관내에서 소나 돼지를 사가지고 그 시설이 좋은 포천군에 가서 많이 잡았습니다. 산업과에서 조사한 통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도축장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시설개선이 되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여기서 잡아 가지고 가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망해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세입이 되지 않겠나 증액이 되지 않겠나 해서 7,95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는 당초 800,000천원을 세울때는 확실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을 물론 계획을 했고 또 예상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도 작년부터 저희가 매각할려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도 작년부터 저희가 매각할려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각 실과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액은 350,834천원이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했습니다. 순 절감은 7,649천원을 절감을 해서 현재 343,185천원을 되겠습니다. 순 절감은 7,649천원을 절감을 해서 현재 343,185천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을 보면 서무관리 항목에서 10,516천원을 절감을 했고, 의정활동 항목에서 2,867천원을 증액을 해서 최종 절감액은 7,6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저희 인건비가 당초 139,709천원에서 5,722천원을 절감을 해서 현재 133,98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3%인상분이 되는 처우개선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2,8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말수당입니다. 5%를 절감해서 27,798천원에서 1,324천원을 절감을 해서 26,47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5%를 절감을 해서 8,936천원에서 426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당입니다. 직무수당도 23,827천원에서 5%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57,667천원에서 3,888천원을 절감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은 53,77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10% 절감해서 227천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체육단련비도 5%를 절감해서 7,304천원에서 213천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전용차량하고 의회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해서 6,521천원에서 30%를 절감해서 1,957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관서당경비는 10%를 절감을 해서 14,902천원에서 1,491천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59,980천원에서 906천원을 절감을 해서 59,07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사무과 직원 월액여비를 10%를 절감을 해서 660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해외연수 수행여비는 30%를 절감을 했는데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1명에 대한 4,400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백서 제작입니다. 당초 10%를 절감을 했습니다만 500부를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의회 회의록 인쇄도 10%를 절감했다가 저희가 특위 회의록까지 인쇄를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3,58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의회보 인쇄도 10%절감을 했습니다만 500부를 해서 배포하는데 실지 1,200천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자료 수집은 30%를 절감을 해서 2,330천원을 절감을 하였고, 의정활동 종합업무추진에도 30%를 절감을 해서 1,000천원에서 700천원으로 300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93,478천원에서 2,867천원을 증액을 해서 96,3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서운영비가 17,288천원에서 617천원이 증액을 해서 17,8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종합업무추진여비는 10%를 절감을 해서 2,100천원에서 210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복사기 및 행정장비 수선에도 10%를 절감을 해서 173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필요하신 저희 의회비치용 도서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1,00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71,710천원에서 5,040천원을 증액을 해서 76,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8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증액을 했고, 11월달에 의정보고할때 의정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2,5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주요시책보도를 저희 관내 지방언론사를 통해서 연말 1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1,8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연수비에서 18%를 절감을 해서 4,410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보고회 개최 급식비가 11월 중에 있는데 여기에도 10%를 절감을 해서 350천원을 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 세미나를 금년도에 권역별로 1회개최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4,540천원에서 2,790천원을 절감을 해서 1,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절감내역을 보면 개원2주년 기념행사에 현수막제작, 화환구입, 기념품제작등을 모두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2주년 기념행사에서 40%를 절감을 해서 2,100천원에서 900천원을 절감을 해서 먼저 간소화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과는 총 350,834천원에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서 현재 343,1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전체 실과가 다 같을텐데 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것이 5%를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받던데서 5%를 절감하는 겁니까, 공무원 임금인상을 동결을 하면서 생긴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7월부터 공무원 봉급을 5%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5%를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사실대로 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감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봉급받는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받는데서 절감을 한다면 참 안타깝고 어렵고 그런데 봉급인상분에 대한 것을 인상 안 한다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급을 올려 주면 올린 만큼 그 금액대로다 비율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건 정근수당이건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부 감이 되는데 하여튼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급받는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의정백서를 만드는데 철원군 의정백서도 있죠?

군은 연감입니다.

그것과 의회백서과 차이점은 우리가 돈 드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 예산은 지금 20,000천원인가 세워져 있죠, 좋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책은 똑같은 인쇄를 한다고 그러면 차별측면이 안들텐데 20,000천원이 다 드는지 안 드는지 몰라도 작년같은 경우는 20,000천원이 안 들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드는 금액만 예산에 집행 넣는게 좋지 않느냐? 괜히 올려 놨다가 쓰지 못하는 돈 많이 올려 놔 가지고 의회 돈 많이 쓰는 것으로 보면 작년도에 의정백서 만드는데 사실은 돈 10,000천원도 안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인상된다고 그래도 돈 10,000천원에 만들 것이다라고 보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부분으로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정백서는 초구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했는데 의정백서나 연감이나 원고에 매수는 같지가 않습니다. 양에 따라서 매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초구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했다가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의정백서도 역시 초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한 액이 10,000천원이라면 하여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여러 업체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인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작년도에 철원군 연감은 얼마에 입찰이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000천원 든 것으로 압니다.

몇 부를 했습니까?

500부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 의회 의정백서는 몇 부나 인쇄 했죠?

500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과 의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군 연감을 더 잘 만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게재된 사진매수 또는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같은 책이지만 같은 페이지라 하더라도 페이지수도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 예산 지금 정부측에서 고통분담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를 두들겨 보면 딴데도 두드릴께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 그 절감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위원들 의정활동비도 고통분담으로 들어가나?

거기에서 절감하는 것은 말입니다. 의정보고회 개최하는 것 절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 행정장비 수선하는것 하고, 의정활동 지원 종합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서 210천원해서 거의다 그것은 의정활동 보조할 수 있는 사무에 속하는게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정주요시책 보도해서 지방언론사에 600천원씩 3회에 걸쳐서 1,8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언론사에 촌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말경쯤 해서 우리 관내 지방언론사에 홍보를 1회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지 또는 홍보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도 있고, 철원신문도 있고, 북부신문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가 빠지지 않습니까?

도민일보는 먼저 2,000천원인가, 2,500천원짜리 한번 난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빼지. 그건 엄청나게 큰 것을 창간할 때 했으니까 그걸 빼지.

빼건, 안 빼건 이건 신문 공생하는 차원인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당초에 처우개선비로 세웠던 관계로 해서 그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감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 3,330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터기가 지금 새로이 각종 업무보고용 프린터기가 없었습니다. 이 프린터를 1대 3,000천원에 구입을 하고, 컴퓨터가 정전이 갑자기 되었을 때는 컴퓨터가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컴퓨터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하기 위해서 330천원을 계산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야 정전이 되었을 때 컴퓨터에 무리가 안갑니다. 다음 법무관리비에 80,7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여비라든가 공공사업 미 보상 토지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는 450천원, 100천원 다 삭감을 10%씩 했습니다. 아울러서 군유재산 소송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지금 소송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소송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천원을 증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편입 미 보상 토지정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하루 일당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다 인상되어서 306천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송무관리 배상금에서는 이근영 소송사건으로 다 해서 60,000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100,000천원을 세웠던 것을 감하고, 93가단 2582 최준수, 신영섭, 오재철, 박장규, 류정덕, 백진태 외 4명에 대해서 지금 현상태로 봐서 88,000천원을 배상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다음에 집중관리로 되어 있는 배상금은 100,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50,000천원을 감합니다. 다음 예산관리에 있어서 예산운영에 64,37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업무보조원과 예산업무 전산보조원에 대해서 새로이 일당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분이고, 관서운영비에 18,54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풀로 집중 관리하는 그러한 예산이었습니다만 여기에 75%를 절감 하겠습니다. 그래서 16,606천원을 삭감을 해서 5,157천원만 유지할려고 합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도 풀관리비입니다만 1,935천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도 급량비 이것도 풀로 다 집중 관리하는 것인데 43%를 절감을 해서 4,800천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급량비도 10% 절감 500천원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책추진여비도 1,950천원을 절감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수시책추진여비도 10%에 해당하는 1,082천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 법질서확립수용비 이것도 10%를 절감을 하여서 600천원을 절감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서식 외 7종 이것도 10% 절감을 하여서 1,764천원을 절감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인증기 구입을 20%를 절감을 해서 700천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분야에 대해서는 86,548천원을 증 했습니다. 그 내역은 당초예산편성 전산인부임은 1,314천원을 감하고, 백합재배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고정인부임 1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1,430천원, 일시 고용인부임이 2,789천원, 구근구입 종자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이 구근구입이 90,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방제 360천원, 전화포장상자 1,523천원, 비료대 420천원, 차광망 340천원을 계산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다음 예산업무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계상되었던 것을 30%를 절감을 해서 1,600천원을 기존예산에서 감 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활동비를 8,000천원을 감해서 16,000천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합재배경영수익 사업에서 토지 및 시설임차료 그러니까 철골비닐하우스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을 집중관리로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을 7,400천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기본통계조사에 비용되는 금액을 250천원 감하고, 군정통계수첩발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56,32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반환금이 45,298천원, 이것은 거택보호사업 외에 21건에 대해서 보조가 된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잔액입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반환금 간이급수시설 외에 10건이 되겠습니다만 11,023천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반환금을 세운 금액입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자꾸해서 미안한데 이 예산안과 관계가 없지만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묻겠습니다. 각종 경상비나 판공비, 기타 등등 많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군수님이 바뀌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군수님께서 쓰신 액수가 전체예산에 몇%를 쓰고 갔느냐, 그것을 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그건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걸 꼭 물어 볼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것이 각종 그런 경상비부분이 사실 숫자상에는 연간 예산이 있습니다만 밝혀 봤을 적에 필요이상으로 많이 쓰고 갔다라고 그러면 지금 업무를 추진해야 될 현 군수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알았으면 한다 이겁니다.

각종 정보비, 판공비는 12분의 1로 해서 각 월별로 집행을 하도록 우리가 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어느 시기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많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은 금액가지고 절감을 해야 하니까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판공비나 기밀비, 기타 등등 경비이고 또 그 외에 풀보조비 같은 부분도 말입니다. 그 자체를 의원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룰 적에 추경을 할적에 정말로 돈이 남은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증액도 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남았다 그러면 절감을 또 하는데 더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꼭 알고 싶다 이겁니다.

저희 소관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서는 풀관리비가 주로 된다고 보겠는데 풀관리에 대한 예산과 집행금액을 별도 서면으로 다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끝난 다음에 서면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문제 말이죠, 뒤에 보면 임대료를 800평에 8,000천원인데 그러면 평당 얼마씩 입니까?

시설도 임대를 하고 기존토지 시설 내에 토지에 대해서 퇴비도 전부 넣고, 아주 재배할 수 있는 준비를 완전히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평당 10천원씩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0평에 8,000천원 평당 10천원씩 임대를 낸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토지를 사도 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4 ~ 5천원을 더 보태면 토지를 살수 있는데...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철골 이걸 살려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양4리에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아니 시도를 해 볼려고 하는 겁니까?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장소를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토지 시설물 소유자하고 언약은 다 되었습니다.

시설물 소유자가 누구 입니까?

청양4리에 신현찬씨입니다.

혹시 정부보조 받아서 해주고 그 사람들 또 임대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말입니다. 각종 예산이 보조해 주는 내용이 특정인들에게 분포된다. 예를 들면 신현찬씨 같은 경우도 정부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우스, 저온저장고 기타 등등 전부가 많은 자원을 투자시켰다. 그러면 늘 얘기하는 식으로 그것이 정부나 군에서 이런 시범포사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킬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임대료같은 부분에는 확실히 파격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10천원이 다 이건 말이죠！ 좀 속된 말로 드리면 관계공무원이 무언가 이 부분에는 제대로 가서 집질 못한 것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서로 눈이 맞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문제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맞는 시설이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그 지역으로 선정해 봤는데 그 시설을 전부 구비해서 할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임대료 문제는 큰 혜택이 안 가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구근을 평당에 100개정도 싶는다면 백합이 자라날수 없을 정도로 빽빽이 서야 된다 이겁니다.

네, 빽빽이 섭니다.

구근 하나에다가 꽃 하나 피울려는지 몰라도 이렇게 키운다 하면 15 ~ 17점 하나에 심어야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주 빽빽이 들어 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평당 8,000천원에 임차료를 준다고 하는 얘기는 신현찬씨는 내가 볼 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 주었단 말입니다. 남이 해주고 자기 지역에 같다가 자기도 하면 자기도 기술 배우고, 그러면 앞으로 자기도 이런 것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그 사람도 이걸 시작할거야 거기다 해 놓으면.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었는데 그걸 도로 군에다 임대를 해준다는 얘기는 어불성설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임대료 관계는 그 사람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상 해야겠지만 협의과정에서 좀 적절히 해 가지고 그런 인상이 남한테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000천원이라는 얘기를 우리 주민들이 알면 전부 한마디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가 이상해.

하여튼 평당 지원금을 아주...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또 신현찬 군은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농가, 유기농법이나 그런 시설채소에는 일가견이 있고, 또 선진 농가입니다. 혜택도 많이 받아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은 무상 임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기반을 닦았다고 보거든요. 군에서 공짜로 하자는 얘기는 이상하지만 10천원이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분명히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임대료 10천원씩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찬성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송무관리 배상금 관계인데 아까 기획실장이 예산이 88,000천원을 세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200,000천원쯤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8,000천원으로서 이것을 타협을 볼려고 세워 놓으신 금액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 청구하는 금액이 소송에 청구한 금액입니까?

청구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장할 수 있는 선까지 금액을...

이겁니다. 그런데 88,000천원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합쳐서 소송계류중인게 7건이 되는데 7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두 합치면 200,000천원인데...

그것은 말이죠. 당초에 110,000천원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소를 하면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해를 해서 좋은 방향은 없습니까, 요전에 이야기처럼 동송에서 도로청구 금액이 많았었는데 화해를 해서 적정선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취하를 시켜서 이번에 지불하도록 끔 결정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화해를 해서 그 사람들 요구 금액보다 월등하게 적게 했던데 이것도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 금액도 그러니까 과거에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기 토지소유자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낸 것인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그 이후에 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청구한 금액으로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5분의 1로 다가 감한다든가, 또는 3분의 1로 감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재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정을 적용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까?

네, 지금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평수를 알 수 있습니까?

네,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 할 때 면적까지 표시해 주면 참고가 되고 또 우리가 주위하고 비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합재배 또 얘기가 되는데 구근구입을 500평을 한다고 그랬고, 임대는 800평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일단 500평만 심게 되고, 그 꽃을 자른 다음에는 인편으로다 더 증식합니다. 기존 구근을 더 증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계약을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구근가져 오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다음에 추진 할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이 총 예산에 몇%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추경에 2,200,000천원이 증액이 된 상태에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게 몇%인지 액수는 얼마이며, 또 한가지는 3.8%가 우리 철원군에 예산삭감 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만히 보게 되면 55% ~ 75%까지 어떤 예산에는 75%까지 삭감을 시킨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풀, 풀이라는 것은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 삭감시킬 수 없는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75%를 갔다가 관서운영비에서 깎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될 수 있을런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시설유지비를 50%를 삭감을 시켜 놨거든요. 그것이 약 117,000천원인데 과거에는 도저히 깎아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117,000천원이나 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절감예산 편성은 2,639,596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에 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컴퓨터시설보수유지비 50% 절감문제는 1,176천원 1대분입니다. 두대 중에는 1대는 절감을 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풀 관리비는 각종 실과소, 읍면에 사무기기에 대해서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고통을 무릅쓰고서 이렇게 절감을 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절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풀 경비를 75%정도를 삭감시켜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 반영이 됩니다. 75%이상 세울 때에는 그것이 아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니 그것은 넓은 얘기지 고통분담이라는 얘기는 우리 현실에서 마쳐 나갈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이게 애당초 예산할 적에는 절대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50% ~ 75% 삭감을 한 것은 이것으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의회측에서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건비 차원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풀 관리비가 몇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만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0,000천원을 삭감시킨 것은 여기서 없어지는 거죠, 다른데 투자시키는 것은 아니죠?

깎아서 다른 분야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이라든가 또는 농기계 반값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3가지 분야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공보관리, 산업경제비에 관광관리, 문화체육비에 문화예술진흥과 일반사회 교육 그래서 3가지 분야에 당초예산 총 1,102,251천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60,148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1,042,103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 있어서 총 당초예산 351,775천원에서 25,405천원을 절감한 326,37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이 각각 5%씩 감액된 2,883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예산에 137,45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이 1,3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 군 방송시설관리원 기본급이 당초예산에 12,600원씩 단가 있던 것이 14,300원으로서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510천원이 인상이 되었고, 일용인부가 300일 이상일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서 총 1,3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관서운영비입니다. 총 47,938천원에서 2,232천원이 절감된 45,70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관서당경비 등은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해서 총 2,232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여기에도 인건비 분야가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월액여비 10% 절감이 540천원이 있고, 다음에 군정홍보비는 30% 절감을 해서 18,79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도사례비도 10% 절감으로 500천원이 절감이 되었고, 주민계도용신문은 기 보급되어 있던 것을 중단할 수가 없으므로 금년도에는 그대로 보급을 하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 두 가지는 4월부터 신문단가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서울신문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만 증액을 해서 2,45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서 공보업무보조원 저희 사진기사로서 일용인부임 당초예산 1일 단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비용예산 47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가 10% 절감이 되어서 1,21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당초 3,500천원에서 550천원이 절감된 2,950천원으로서 기록보존용 사진대가 10% 절감이 되어서 250천원, 공보업무 종합추진이 30% 절감으로 30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관광개발입니다. 기본경상비가 군탄공원 관리비 10% 절감으로 11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지 관리비 10% 절감으로 23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민통선일대 관광지 개발사업이 당초 573,000천원으로서 국비가 543,000천원, 군비가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 재정형편상 군비 30,0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군비 부담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며, 이 30,000천원은 당초에 토지용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재정형편 문제로 나머지 사업만 국비만 가지고 토지보상까지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용지보상비의 경우 매년마다 예산형편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로 해도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710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민속예술경연대회 합창경연대회에 각각 10%씩 절감을 해서 2,408천원,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 이것은 태봉문화제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입니다만 거기서 10% 절감을 해서 1,50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에서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토성석조물이 하나가 국비 300천원, 도비 150천원, 다음에 군비 150천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비는 경상사업비로서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국비 2,000천원, 그 다음에 군비 2,000천원 부담으로 도서관 도서구입에 사용할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은 각 마을에 마을금고 등에도 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서 당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김화공공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도서를 사고자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화공공도서관에 전화기 1대설치를 위해서 22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공공도서관 운영 전화 가입이 171천원인데 221천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전화기 1대 계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민통선일대 관광지 개발 이게 543,000천원 가지고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금년은 저격능선전투전적비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제2땅굴 들어가는 진입로포장 1㎞가 되겠습니다. 당초 90년도에 5개년 계획 사업으로 했을 때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예산이 되었던데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 설계 완료 되었다고.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가 지연 되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말이죠 전번에 자료 보니까 동송 담터에서만 250천원이 군에 자금이 들어왔고, 나머지 비지정관광지에서는 전부 1,000천원 미만이던데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를 빼놓고 전부다 군에다 기십만원씩 낼만하다고 보는데 군에 보고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보시오. 좀 지도적인 측면에서 감시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한데 말이죠? 그분들이 보내 주는 자료를 보면 내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무관서에서 비지정관광지 관리건에 대한 그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노인네들 결산총회때 불러가면 거기서 말하는 것과 우리 군에 자료 잡혀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군 재원적 측면에서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는 철원군에 비지정관광지중에서 제대로만 신고해 주신다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매년 화장실 몇 개씩은 그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담터만 조금 들어오고 다른데는 하나도 안 들어 왔는데 우린 자꾸만 난 그래서 비지정관광지 우리 예산세운 자체를 말이죠? 다 그냥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역설적으로 하고 싶단 말입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 해주면 우선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관리비라는 것은 그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관리비입니다. 다른 투자비는 금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측면 말씀이신데 저희가 각 마을에서 위탁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결산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1,000천원 이상인 경우에 250천원을 군비로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지 나가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사후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자기가 10개소에 대한 징수금액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에는 그 결산보고서 검토를 좀더 수시 특정일자를 정해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마을에 위탁관리하는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의 수입이라 하니까 할말 없습니다. 주민이 수입을 봐가지고 지역사회 발전한다 하니까 참 좋은 이야기가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공정하게 그런게 자체가 관에서 계약을 해서 위임을 해 놓고 관에서 만약에 허위보고를 받아도 그냥 묵인을 한다면 관에서 좀 우습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생각에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울때도 있겠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청소만은 잘 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름에 가면 청소는 하지 않고 돈만 거두는데만 열이 나가지고 그런데 물론 돈도 거둬야 하지만 사용자가 깨끗하다고 느낄 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각별히 관여를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새마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는 청소년복지에 339,750천원입니다. 내용은 청소년회관 전화가입 342,000천원, 청소년회관 기본집기입니다. 열람의자, 열람탁자, 서가, 사무실집기 책상 외 15종 33점, 전화기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연수 20% 절감 252천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대책세미나 참석여비 226천원씩 5명 1,130천원입니다. 건전가정 노래부르기 대회 군 예선 무대설치, 반주보상, 심사수당, 시상, 도대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소년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예산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당초예산 사업은 91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을 92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월한 예산을 다시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하고, 다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그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물공사 218,770천원, 전기공사 18,913천원, 소방공사 11,600천원, 조명무대공사 34,300천원, 음향기기 공사 28,64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용역비 6,600천원입니다. 새마을과 인건비는 계획대로 5% 절감한 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도 10% 절감, 연가보상비 5% 절감, 체력단련비 5% 절감, 관서당경비 10% 절감입니다. 월액여비 10%, 농촌잘살기 운동추진 30% 절감, 새마을지도자 교육 10% 절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10% 절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은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는 3,000천원을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17% 절감을 해서 2,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던 예산도 전체 10%를 절감 했습니다. 다음에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읍면지도자 협의회, 읍면부녀자 협의회 공히 10% 절감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잘살기 운동 교재 20% 절감, 씀씀이 줄이기가 홍보물 제작 20% 절감, 문고도서 구입비 10% 절감 했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체육시설은 새롭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도 지시에 의해서 면에 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을 하도록 일괄 지시가 되어 가지고 탁구공, 탁구라켓, 탁구네트, 줄넘기, 족구네트, 공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절 꽃묘 구입 당초예산 10%를 절감했고, 도시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 30% 절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종합대책비 30%를 절감 했습니다. 도서경진대회 당초예산 20% 절감, 우수마을 대상제는 10%입니다. 그리고 우수마을추진단 시상과 일하는 농민상 시상도 10%씩 절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것은 체육기구고, 여기에서 복지회관 체육시설해서 탁구대 2개 밴치프레스 2개, 족구기 1개 해서 6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수용비와 삼부연청소인부임 이것은 공히 10%를 절감했고, 폐품수거 전용차량 자동차세, 폐품수거 전용차량 유지비 유지비는 30%를 절감 했습니다. 명예감시관 교육, 자연정화ㆍ폐품수집우수마을 시상 등 10% 절감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구입한 폐품수거운반 차량에 에어콘을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설치비 6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폐품수거운반차량에 덮개, 저울구입비가 280천원입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개발 사업비에 민통선 북방마을 개선사업이 343,000천원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사업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정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맞아 부담을 하는 겁니다. 민통선북방마을개선사업 중에서 회관창고 이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1,462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싱선수들 인건비가 저희가 선수 4명인데 코치하고 선수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나머지 예산 잔액 6,000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까지 해서 6,300천원, 그 다음에 상여금 2,000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보조비도 10%를 절감했고, 민속씨름대회 우리 자체대회하고, 출전하는 경비도 공히 20%, 10%을 절감 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당초에 저희가 체육회 이사들 모금으로 20,000천원을 계획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행정개혁시책에 맞추어서 주민들에게 체육대회시에 모금금지 지시가 일괄 있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20,000천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10원도 이번에는 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설치사업비를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재정사정 이런 것을 봐서 부득이 1,580,000천원을 삭감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했던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동네 체육시설 공사 40,000천원은 국비 20,000천원을 보조를 받아서 군비 20,000천원 50%를 더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갈말지역을 했고, 금년에 동송지역을 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김화지역을 하고, 그래서 4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설치사업비 부대비는 5%를 절감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융자금이자수입 1,496천원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 넘어온 게 57,79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에게 주었던 농자금 회수하는게 느타리버섯에 24,000천원, 표고버섯에서 2,500천원, 양봉에서 6,000천원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융자금징수독려 여비 1,162천원, 연체자 등기부등본발급 45천원, 연체자 내용증명 발송 155천원, 융자금상환대장, 상환예고통지서, 독촉장인쇄 13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마을 사업융자는 금년에 90,292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융자금이자수입이 747천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17,505천원, 융자금회수수입이 농지구입비 2,075천원, 느타리버섯 4,433천원, 한우 1,454천원, 천마재배에서 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만 26,40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이 5월 달에 준공을 한다는 얘기는 몇 번 미뤄 가지고 5월 달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청소년회관 집기구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어느 정도 준공이 되는 겁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5월말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지로 예산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작년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고 금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추경이 4월 중순경이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추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되니까 나머지 부분 공사에 대한 재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니까 회사측에서 그렇게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합니다. 한만큼 노임이라든지 자재대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자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죄송한 말씀 올리고 이 예산만 성립하면 바로 재계약을 해서 40일내 예산 확정된날로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40일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7월 달까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을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3년이 되는 겁니다.

집 한칸 짓기를 군청보다 예산이 적고 그러는데 그걸 지어봐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해에 예산서 있던 것을 그 때 다 쓰고 끝났으면 안 그런데 그게 자꾸 이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예산 재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나왔는데...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맡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다른 회사를 물색하고, 그리고 그 부도난 회사가 질질 끌고 해서 한 1년 여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만 완전히 청소년회관은 다 끝나는 겁니까?

네, 다 끝납니다.

이제 이 얘기 안 나오겠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잔여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7월 10일 경에 끝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지금 천장공사하고 마무리 공사만 남았습니다.

빨리 끝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회관 체육시설을 하는데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데다 합쳐서 만들면 되는데 두군데로 만들어 놓은것 무엇입니까?

서면 복지회관이 있고, 근남 복지회관이 있고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체육시설을 만든다 그랬죠?

네.

이게 좀 우스게 소리 같습니다만 먼저 갈말에 작년에 하셨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동송?

네.

그런데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남, 김화, 서면 이렇게 낙후된 부분부터 시작해주는 이상스럽게 번쩍번쩍한데만 우선권을 준다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게 돌아가겠지만 좀 소외가 되었다. 미개발되었다는 부분에 사실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리 줘야 되는데 군소재지라고 해서 무조건 갈말은 우선권이야 그래서 집행부에서 책정함에 있어서 그 의식을 전환시켜 주는게 어떻겠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 큰 읍면들은 말이죠. 그 부분은 의원님들 선에서도 양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꼭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하는것 보면 갈말, 동송 이렇게 나온다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소외계층에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 행동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물어볼려고 했더니 동송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왕 결정을 하셨다니까 하시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좀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곳부터 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는 그런걸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4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 하시는 겁니까?

민북마을입니다. 생창리하고 이길리, 유곡리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유곡리가 아니고 월하리입니다. 월하리이고 창고가 이길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길리가 마을회관이고 정연리가 창고입니다.

정연리는 창고 작년엔가 새로 하나 짓지 않았습니까? 있는데다 또 주는 건가！

그건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중복해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세군데는 마을회관이고, 하나는 창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문제는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이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5,077㎡를 이게 대지를 구입하는 겁니까?

부지가...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니요 구입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만한 땅을 내놔야 됩니다. 선정을 할때 그래서...

그러니까 기부체납이라든가.

기부체납이 아니고 자기네가 동네에서 사용을 하던 그만한 부지가 있어야 그걸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5,077㎡이면 평수가....

1,800평 정도 됩니다.

1,800평 정도를 도시공간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걸 작년에 갈말에 했다 그러는데 갈말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조차 없는데 갈말은 어디다 했습니까?

갈말은 문혜지구에다 했습니다.

문혜초등학교 안에다...

그 안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옆에다 해놓은것...

네.

아니,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인데 학교에다 해주면...

아니죠? 그만한 땅은 학교에서 내놓고 그 동네에서 다 나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동송지역도 동송읍사무소 부지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동송은 읍사무소에다 하겠다. 읍사무소에다...

체육시설을 그래 가지고 개방하는 거죠? 그 공간이 있습니다.

돈 갔다 막 바르네...

이 동네체육시설은 생활체육식으로...

저, 과장님 저런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 사석에서나 할 얘기인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야외에서 예식할 수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철원에? 아마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조경 아주 근사한 경치가 좋고 그런데를 조경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데에다가 무료로다 봄, 가을 단풍지고 Rhcvlf 때 결혼식을 그런 야외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이런 돈을 들여서 그런걸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이것 쓸때없이 읍면 옆에다가 해주고 학교 옆에다 해줘 봐야 이게 실지가 40,000천원씩 들여가지고 이게 목적달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을 하지 말고 그런걸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군탄 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군탄 공원은 나무만 있지 않습니까? 나무만 있으니까 나무보다 더 이제 산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40,000천원 정도 드리면 어느 훌륭한데 산까지 사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은 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합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베드민턴장 해 가지고...

아, 글쎄 그런 것도 그렇게 다 설계를 해서 다 지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읍면 운동장에다 만들어 놓고 학교주변 학교운동장 옆에다 하는것 보다 그런 것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게 좋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이런걸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창고문제는 사곡리입니다. 사곡리가 창고입니다. 사곡2리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당초에는 16,000천원 세웠다가 26,409천원 해서 42,000천원 당초에 16,000천원 밖에 이자를 못 거둔다 했는데 26,000천원 더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상환 도래된 분이 있고, 하반기에 상환 도래된 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회수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융자된게 있습니까?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환한게 아니라 융자해 준게 있느냐?

융자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상환만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상반기를 결정을 했는데 곧 나갑니다. 곧 나가고 하반기분을 또 추가로 잡은 겁니다.

저소득마을 융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111,900천원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는 추가로 200,000천원을 세웠는데 소득사업이 봄부터 해야 되는데 융자해 준게 있습니까?

네, 상반기에 융자가 나가고 이것은 하반기분 추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90,000천원 더 세입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융자회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묻냐하면 이 돈은 받아들여도 좋고 안받아 들여도 되니까 공무원들이 받아 드리는데는 소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의회에서 먼저 지적을 받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소리가 났습니다만 다 부동산 압류를 해 가지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금이 되었습니까?

110,000천원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제28회 강원도민 체전에 있어서 다른 예산은 다 줄이고 있는 상태에 26,000천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꼭 증액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특별회계에 57,0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저희가 20,000천원을 이사모금으로 계획해가지고 선수규모도 결정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체육대회시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것을 일체 없애자 이런 정부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00천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부득이 20,000천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융자금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예산을 최종예산을 편성을 한 것 보다 회수가 더 되어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로 넘어오는 겁니다. 연말에 최종 예산보다 연말에 더 회수를 한 겁니다.

도민체전 얘기인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되든, 안되든 선수들만 끌고 나가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철원에서 이제 뭐 권투다 그러면 가서 입장권내에 들 수 있는 종목만 도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그렇게 덜 들어가잖아. 무조건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도에서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짰는데 타 시군은 선수 등록한 것 보니까 양구가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 가지고 양구가 424명의 선수를 끌고 나갑니다. 하키도 없는 종목인데도 그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경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세원발굴 요원하고, 재산평가요원, 이것은 기본급여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2,52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삭감비율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전 과목에 증액된 분이 있습니다. 6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량확인 전산기기 통신회선 사용료로 월 100천원씩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60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를 말씀 드리면, 1,1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과세용 전산기기 구입입니다. 단말기 1대하고, 모뎀 1대 이렇게 해서 1,100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관리 인건비로서 이것도 역시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631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서운영비입니다. 4,93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3,090천원을 이것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입니다. 물자관리의 관서운영비에 11,686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비에 30%를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42,56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부분만 말씀 드리면 국유재산 소송수행 및 은익재산 찾기 여기에서 3,528천원을 세웠고, 다음에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촉탁등기 수수료를 4,77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 수수료를 1,500천원 이렇게 해서 42,562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에 따른 홍보물인쇄하고 구 와수문화회관 부지 및 건물 매각 신문공고료하고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입니다. 5,236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내용은 국유재산 관리 보조원 기본경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지원 차량 운전원도 역시 기본경비를 인상시킨 겁니다. 다음에 영선관리입니다. 인건비를 1,3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비 증액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16,332천원을 세웠는데 내역은 청사관리유지비는 10% 절감이 되었고, 의회사무실 상수도 보수비가 300천원, 의회사무실 1차 수선비가 2,300천원, 세차장 배수관 보수가 1,500천원, 문화회관 및 구내식당 도색이 2,000천원, 세차장 이전설치가 10,000천원, 의회 의장실 칸막이가 800천원 이렇게 해서 16,332천원이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는 12,7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군 청사 승압공사비 2,500천원, 의회사무실 조립식 신축비가 7,900천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실시한 건데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 통로 깔판 여기에 1,800천원, 청사 내 게시판설치가 500천원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 주요사업비에 48,800천원 이것은 군 청사 신축 감리비를 48,8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동송읍청사 신축 지방채 융자에 대한 이자가 연리 3% 해서 현재까지 6,600천원, 그 다음에 상환금이 22,000천원, 이렇게 해서 28,6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신축 감리비 이것은 당초에 예산 입찰 그 가격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리비는 412로 다시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었습니다.

그 공사비에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안되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면 설계에 의해서 지면 딴 데서 와서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감독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부대비에 서야 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서 빠졌었습니다.

의회사무실 조립이 7,900천원인데 그 때 듣기로는 4 ~ 5,000천원이면 짓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7,900천원 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4 ~ 5,000천원 얘기는 여기 우리가 입찰을 해서 지었던건데 여기 본 청사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때에 입찰이 경쟁이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싸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관내업자들한테 입찰을 본 결과 이렇게 낙찰이 되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던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세원발굴해서 기본급으로 우리가 인원을 쓰는데 의회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전번에도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우리 특위에서 질의, 질문성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원자금과 군 재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옛날에 철원군청, 철원읍사무소, 동송읍사무소, 옛날 김화군청자리, 각 읍면 사무소 짜리가 옛날 것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정시대부터 내려왔으니까 그것이 개인소유 땅이 아닐 거다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들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세원 발굴한다고 예산만 드리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하시고, 착수하신게 있는지 없다면 그 부분에 지금 소유자가 누구이며, 애당초 소유를 한 사람부터 팔고 산 사람까지 그 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까지는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옛날 노동당사 같은게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간 지금 전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찾아서 지금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본 보면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애당초 소유한 사람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회복등기를 한다든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냈다든지 그 부분을 애당초 처음소유자와 지금 현재 소유자를 내역을 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군 땅인데도 불구하고 세원발굴 한다는 것은 콩고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것 안 찾아내는데 무슨 재원발굴이야. 지금 재산을 도둑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시고, 그 부분에 추적해서 소송을 재기해서라도 찾아내야 되는것 아니냐? 그래야 세원발굴 하는데 예산을 주던지 하지 이것 백날해야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일까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얘기를 하는데 국유재산 관리보조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실은 우리 재산을 찾아 주어야 되는 사람인데 관리보조원 있다 할 때는 당초예산에 있다고 해서 그 때 질문을 못하고 넘어간 것인데 보조관리원이 무엇을 하는 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있는 것은 지적계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관리원이라는 사람이 논에 가서 논을 관리하는지 쉽게 말하자면 임대계약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280일 동안 하는데 여름에 뿐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철원읍만 하더라도 제사공장, 철원읍사무소, 철원읍 뒤에 있던 철원읍시장, 많은 땅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위원들이 이 관리보조원으로 하여금 세원발굴은 세원 발굴입니다만은 이 국유재산 관리보조원으로 하여금 그런데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찾는 방향으로 하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다음에 발취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동송읍청사 신축 지방채 상환해가지고 28,600천원 이게 저 동송읍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입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방채 상환기일이 벌써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계획을 전전해에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년거치 그러니까 금년에 1차연도가 되겠습니다.

5년 균등 상환인가?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이것 얼마 써먹지도 못했네. 그러면 그것 갔다가 그 돈 지방채 갔다가 돈놀이 좀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사 짓는데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600천원이 그건 이자 입니까?

네, 이자입니다. 6,600천원은 이자고 원금은 22,000천원입니다.

그 때 얼마 차입해 왔습니까?

그 때 220,000천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유재산 소송수행 및 은익재산 찾기에 3,52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재무과 소관일 겁니다. 와수리 택시부 앞에 보면 제방 옆으로 군 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임대계약 했습니까?

그게 몇 번지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확실하게 군 유지로 알고 있어요. 한 3 ~ 4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훤히 보이는데 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군에서 여기 예산에 은익재산 찾기 해서 예산을 올려 놓고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위원들은 비전문인들인데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데만 신경을 쓰는 재무과 이런 담당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과장님이 그 사항자체도 몰라서 확인해서 지번 찾아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적어도 의회에서 하실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체사항을 자료를 뽑아다 의회에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위원이 생각한다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 보는 사람들이 이보다 금액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당초에 20%를 삭감해 놓고 합니까? 그럴 수 밖에 없잖아. 만약에 이 금액에 10%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에 경비절약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군 청사 신축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 장관항에 대한 과목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이걸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습니까, 산업경제비에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걸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관리는 제1회 추경예산에 2,95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42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수당을 59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으로서 인상분을 2,957천원을 가산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4,26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수당이 165천원을 삭감을 하고, 수용비 수수료를 1,27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185천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000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청사신축으로 인해서 3,000천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4대에 들어가는 것 330천원짜리 4대를 사면 3,000천원이 다 안 들고 1,320천원만 들면 되겠기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0,18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약도제작을 7,500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개면에 1,500매를 용역을 해서 면에 비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복사기를 5,000천원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사면은 각 읍면을 일시에 금년도에 다 복사를 해서 지적약도를 다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사기를 하나 사도록 했습니다. 지적약도 복사를 할 경우에는 복사지 A2가 들어가고 토너가 들어가고, 도면비닐로 싸서 읍면에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이걸 저희가 5,000매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약도 제작복사기 1대가 5,000천원으로 다시 물품구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등본발급을 할적에 지금 복사기는 도면 한 장을 45㎝를 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에 전체가 다 나오게 민원인들이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는 다 하질 못해서 두 번 복사해서 붙여서 발부를 합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사기를 구입을 하고, 또 읍면에 다 금년도에 다 복사를 해서 비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수물자 들어왔던 그거죠?

네, 그겁니다.

읍면에 가보면 그 지적도가 다 헤져서 걸레 갔던데 그걸 다 교체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애기입니까?

그 5,000매를 다 교체를 해 드리고 그 기계를 보존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전체를 요구할 때는 그대로 복사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감이 2개면을 할 것을 이번에 6개 읍면을 다 할려고 그럽니다.

지적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원칙은 용역을 주워서 2개 읍면만 제작을 해서 내 보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기계를 사서 6개 읍면 다 제작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는 또 사용할 수 있고.

금년도에 용역을 계약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를 사도 충분히 살수 있어서 7,500천원으로 2개면을 하는 것보다 아주 전체다 해 드리도록 기계를 사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경용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42,48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6,081천원, 관서운영비가 1,929천원, 기본경상비가 7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과 월액여비가 절감이 되고, 현충일 및 장애인의날 행사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재해물품구입이 2,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3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5,2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5,200천원은 도비가 취로사업으로 추가로 계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3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보건위생비에서 10,07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 국내여비가 3,6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비가 480천원이 계상되고, 간이급수시설관리인 인건비가 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5,83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 5개소에 16,32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88,408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에 증액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업외수입이 10,218천원, 보조금이 278,190천원, 그중에는 국고보조가 223,054천원, 도비가 55,13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예산액 288,428천원 중에서 사업비에 289,668천원, 반환금에 10,848천원, 대불금상환이 10,848천원 이 액수는 9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추경에 19,34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는 92년도 순세계잉여금 49,347천원이 계상되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3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액이 19,34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19,347천원 중에 일반융자금 19,34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분만비가 967천원이 어떤 사람 분만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자기 집에서 분만하였을때는 57천원씩 분만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에게.

일반영세민이 자기 집에서 분만할 적에 지금은 대개 병원에 가서 분만하는데 자기 집에서 분만하였을때는 57천원의 분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영세민이면 가입여성이거나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세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민중에도 임신할 수 있으니까...

외래진료비가 굉장히 국고보조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2,177명 이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자 이 3가지 종류의 사람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2,177명이다. 이번에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치 안 나가면 만약에 이게 매년 더 나갑니까, 덜 나갑니까?

지금 우리 철원군의 경우에는 타지역보다는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주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체가 되어가지고 다음해에 갚게 됩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그랬는데 이건 밤에 나가는 겁니까?

네.

이것도 출장명령을 내는 겁니까?

출장 명령을 내가지고 1회에 10,000원씩 해 가지고...

가만있어요. 그러면 보통 출장여비하고 여기 단속여비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출장을 달고 나가면 출장여비가 분명히 있을텐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두군데를 다 탈수 있느냐?

별개로 받습니다

별개로 받는다.

왜그러냐면 그 날 차출 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대개 오후 2시쯤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심야단속을 하다보면 새벽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들어갈 차편이 없으니까 천상 택시를 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예산내역을 보면 이렇게 무슨 일을 하기위해서 각종 여비다 돈이 예산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출장명령을 끝으면 출장여비 다 뽑아 대는 거고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사실 고통분담 측면으로 본다면 이중적 예산집행은 이상한 것이고, 지금 이 심야단속을 해서 성과를 이룬게 있습니까? 사실 심야영업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좀 역설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주 크게 요정 같은데서 사회에 병폐가 되고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니까 일류 편차적으로 다하는데 사실 어렵고 생존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심야영업단속이라는 말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단속대상이 아닌 부분도 단속이 되어가지고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꼭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 유흥가적인 측면인데 그것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단속을 해서 이 고장 상업발전에 저해적인 요소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대개가 영세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이 그렇습니다.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무엇 무엇은 어떻게 지적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단속을 나가는 사람들이 재량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면 고려를 다시 지적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이 되면 벌과금이나 영업정지 이런 것이 내려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선도 차원에서는 좋은데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국가적으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성에 기운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단속의 효과가 정말로 있나 하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봤을 적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범죄와의 전쟁이후 법질서 차원에서 또 누구나 법에는 똑같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실시해가지고 누구나 법에 의해서 준법정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중에는 집행과정에서도 좀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한건 단속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범죄와의 선포는 6공 시절에 했던 얘기이고, 지금은 차원이 높아서 내가 보기에는 퇴폐 영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단속한다고 괜히 시비가 붙어가지고 장사 못하게 자꾸만 그럴까 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다한 단속은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해 가지고 예산이 158,000천원이 섰었는데 거기서 16,320천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전수 공급하는 주민 음용소독 약품해가지고 다 이렇게 주민건강 하고 관련이 된 부분인데 아무리 예산삭감도 좋지만 그러다가 집단 괴질이 나고 또 그렇다 보면 사회과장님께서 보건소나 전부 공무원이 여기저기 얘기거리가 될텐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이 내용이 먼저 시설비에 16,000천원이 다 있었던건데 금년 1회 추경에서 우리 위생분야에서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또 관리인의 인건비 이런 것을 꼭 계상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깎아가지고서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많아서 깎은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이것은 주민하고 관련된 전체 철원군예산 전체가 다 관련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순서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저희가 요번 추경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 및 감사활동여비를 당초에 380여만원이 있었는데 요번에 1,500천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운영 추진비에서 300천원을 깎았습니다. 감사활동여비에 대한 것은 감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프린터기가 부족해가지고 프린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이것은 전부 10%씩 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워드프로웍스테이션하고 전산 통신기기 유지보수비를 각각 732천원, 264천원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은 전반적으로 공무원 봉급절감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절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 일반직이 103,000천원, 기타직이 4,197천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퇴직할 적에 그 퇴직수당을 주게 되었는데 지방비에서 일정율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우개선비가 7,155천원이 삭감이 되고, 부군수가 6,984천원이 새로 또 세우는데 이것은 먼저 함부군수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4급에 대한 정원이 한 분을 더 구할려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삭감이 되고, 기말수당도 3,667천원하고 정근수당 786천원 이것도 전 부군수님 한 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직무수당은 5%가 절감되기 때문에 2,862천원이 절감이 됩니다. 다음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부군수님 한 분 함부군수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신 것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은 당초에 일당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인상된 분 660천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고, 상여금도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만큼 거기에 따라가지고 220천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지금 시간외에도 나가서 가로등 보수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180천원, 그리고 휴일에도 나가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227천원을 반영해서 지급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정기휴가가 아니고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9천원하고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3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 보조요원은 지금 평통에 근무하는 여직원인데 여기에 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단가 인상된 그 부분에 대한 476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은 절감 지침에 의해서 10%을 절감하였는데 598천원을 절감을 했고, 연가보상비도 정규직에 의한 것 37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도 894천원을 삭감을 했고, 추가로 요구한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직급별 정보비 이것도 전에 말씀 드린 함부군수님 공로연수가신 부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4급 이상은 자가운전을 하게 되면 월 70천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부군수님이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8개월분 56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관서당경비는 6,168천원을 삭감을 했고, 월액여비도 1,920천원을 내무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강사 수당도 1,080천원에서 720천원을 삭감하고, 인정고리맺기 사업도 10% 절감하여 17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대민봉사활동추진여비도 당초 8,000천원에서 2,66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수련원 연수는 당초에 15,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그 날 출발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지금 주는게 가시는 분 50천원씩 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인상해서 실비를 보상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추가된 것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 설악수련원 연수도 당초에 계상되었던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전일 출발시킴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나서 6,656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비율을 10% 삭감하라 그래 가지고 3,64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채송원 여비도 삭감 지침에 의해서 10%를 삭감한게 510천원, 발간실운영도 운영비에서 20%를 삭감하는게 1,200천원을 내무과 발간실운영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수선도 역시 1,200천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무과 FAX실 운영예산도 10%를 절감해서 254천원, 역시 행정통신설비 유지비도 10%를 절감해서 1,16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 주민의 소리 접수창구 자동응답 전화기를 1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화기 구입비 100천원하고, 부군수님 관사에 새로 전화기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화기 1대 구입비 171천원, 민원행정 불편센타를 새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화 구입비 17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각 실과간에 데이터전송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22대 컴퓨터 구입비 11,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반 급식비도 10% 절감하게 되어 있어서 210천원을 삭감을 했고, 그리고 홍보도 대폭삭감을 하라고 해서 당초에 3,100천원 있던데서 1,4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7군데 하게 되어있던 것을 1개소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에 따른 예산도 30% 절감 지침에 따라서 8,83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전산시험운영 서식은 이번에 저희가 보선을 하는데 따른 전산용지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지구입비가 1,875천원이 새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보조원 인건비는 이것도 단가가 인상된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3,32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금가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보상법에 의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 1,2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관리에서 당초에 30,000천원 계상되어 있던데서 10,000천원을 삭감하고, 새질서새생활 운동추진에서도 2,000천원 있던데서 600천원을 삭감하고 특수계층 여론관리도 당초 2,000천원 예산을 600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치안 대책추진도 5,000천원으로서 1,66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선을 하다 보니까 이번 보선은 사상 유래없는 공명선거를 실시해라 그래서 저희가 102개 마을에 저희 공무원 감시단을 야간에 2명 1조로 파견을 해 가지고 불법선거 감시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20,000천원이 소요가 되고, 읍면에서 지금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데 저희 군에서 명부 출력한 것하고 실지 주민등록표하고 대조작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해도 되지만 지금 읍면 인력이 딸려 가지고 저희가 41개 투표구에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그 대사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대조여비를 1,47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치루는데 따른 공명선거 홍보물 전단을 각 세대에 배부하는데 1,260천원, 공명선거 실천 현수막이 6개읍면 3매씩 해 가지고 1,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선거 안내 홍보물을 저희가 전국 시읍면동에 전부 부재자 신고 안내문을 전부 보내야 됩니다. 거기 필요한게 1,700천원, 그리고 부재자선거 안내용 우편송달료가 전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우편료가 1,200천원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에 직장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도 10% 절감 지침에 의해서 175천원을 삭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직장체육대회 시상품구입도 10% 삭감을 하여 336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다 위탁해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에 따른 유아원 교사를 연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비를 10% 삭감하게 되어 있어서 340천원을 삭감을 하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많이 해서 못합니다만 당초부터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될 수 있었다면 당초부터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불법선거감시에 2명이 102개 마을을 두번씩 가는데 20,400천원이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읍면에 나가는데 100천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 사람 앞에 50천원씩 주어가지고 내보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천원씩 가지고 하룻밤을 감시를 하는데 감시하는데 무슨 물건을 사야 됩니까?

감시하는데 지금 요번 선거가 불법타락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에 보면 음성적으로 밤에 물건을 돌린다거나 반별로 음식을 먹인다거나 그런게 사실 저희가 지나온 선거를 봐온 그런 풍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감시를 하므로서 그런 것을 뿌리뽑고 진짜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초저녁에 나가 가지고 거의 밤 12시까지 감시활동을 하는데 실지로 여기서 회수를 2회로 해 놨습니다만 이게 딱 2회가 아니고, 10회 이렇게 쪼개기가 뭐해서 편의상 2회로 했습니다만 적어도 선거가 공고가 되고, 선거 막바지에 가면 한 5일 내지 10일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50천원씩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실지로 한 10회쯤 나간다고 그러면 하루 10천원 내지 20천원 정도 그렇게 실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왜 내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야간단속을 나가는데 10천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의 같이 나가는데 50천원씩 주니까 형평이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했다면 안 그래도 됩니다만 요번 선거는 사실은 감시이전에 여야가 대결을 하니까 서로가 똑바로 할겁니다. 정보비가 좀 필요해서 50천원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2명이 한 사람 앞에 50천원씩 하루에 나갈 때 준다면 이건 아마 어느 기관에도 이렇게 많이 주면 말이 안될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을 예산을 요구 할적에 구체적으로 10천원씩 10회 이렇게 하는것 보다 단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다시 부언해서 말씀 드리는데 돈이 많은지 적은지 몰라도 하여간 숫자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렇다면 옛날 선거들이 대충 관치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말림내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이 확실한게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절대로 오해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갈 적에 전부 완장차고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공무원들이 표시 내가지고 선거운동 한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일은 앞으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여기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 시대에도 지금 과장님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게재 할리가 있느냐 그러면 큰일난다. 그렇게 구구절절이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그 때 했다고. 그게 근래에 와서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또 인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돈까지 주어가면서 군 의원이 하루 나와서 힘들게 해도 30천원 수당 주는데 말이지 50천원씩 준다 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법퇴폐업소 단속은 10천원씩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것 혹시 과장님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을 전부 조편성 해 가지고 102개리에 나가면 두명씩 204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삭감하자고 그러면 얘기가 이상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요번에 세워 주시면 아주 이번 기회를 기해서 철원이 딴데보다 보선을 한번 하니까 깨끗한 선거 풍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얘기가 나와서 꼭 나가서 감시를 해야만 깨끗합니까? 자신이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개인 스스로 되면 사실 좋은데 지금도 물론 이번 선거는 각 정당에서도 감시단을 집중 투입하고 그러니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관에서 이런 기회에 앞장서가지고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한다는 의지로 보여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지도 않은 20,400천원인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 수당 이런 것 다 삭감하고 다한 돈 중에서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요번에 보선이 없었다면 이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저는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액도 그렇고, 지금 관에서 선거감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는 옛날에 한거지 지금 이 시대에 공직자들이 나가서 감시를 한다！ 지금 선관위에서도 나와서 하고, 경찰업무에도 있을텐데 이렇게 돈을 20,000천원씩 들여가면서 감시를 한다 이 얘기는 철원군민한테 이해가 안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모르는 체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활동을 해주므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각성도 시키고, 우리 책무를 다한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그냥 봉사하는 자세로 나가면 안됩니까?

제가 혼자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또 밑에 직원들 내보내면서 여비도 안 줘 가지고 내보내면 그것도 하나의 부조리가 싹틀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50천원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10회 나가는데 한 사람 앞에 10천원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회 나가 가지고 실질적인 단속활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나가 봐서 우리가 안 나가도 공명선거 이루어질 것 같으면 출장 나가는 것 통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동해수련원 연수가 지금 15,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깎았던 것인데 당초 예산에서 이 범위 내에서 인원을 줄여서 가라 그렇게 깎았는데 깎으나 마나 또 올라와서 추경에 오르면 깎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시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농번기를 피해서 보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딴 시설로 활용을 하던지 해야지 시군에서 이게 교육자 차출해서 보내는데 애로가 많다.

지금 갈 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농촌 쪽은 지금 안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애먹는게 뭐냐면은 먼저 부녀지도자 동해수련원 모시고 갔다 오다가 물론 개인적인 병이긴 하지만 오시는 도중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안고 이 동해수련원 우리 공무원끼리 가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들 수련원 저희가 많을 적에는 버스 대절해서 관광차로 보내 드리면 되는데 안 그럴 때는 우리차로 모시고 왔다갔다하는데 참 동해수련원 한번 가시면 거기가서 잘 도착했다는 전화받기 전에 좀 늦어도 전화 안 오면 걱정되고, 갔다 오신분들 집에까지 들어가셔야 안심되고 그러는데 사실 저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동해수련원 보내 드리면 왔다갔다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차비하고 거기 들어 가는 것 밖에 안 드리거든요. 그야 물론 그 양반들 보상을 해 드린다는 것 보다도 한 3일간 갔다 오시는데 이게 보상차원에서 그래도 한 3 ~ 4만원은 들어갈 적에 여비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이제 누구든지 단체행동 하면 갔다 와야 마음을 놓는데 지금 290명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숫자로 30,000천원에 대해서 맞춰서 30,000천원 가지고 갈 인원만 차출해서 가면되지 이것을 본예산에서 그런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걸 두번째 예산편성할때만 얘기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깎은 것을 추경에 해준다면 깎을 필요없이 그 때 다 해주지 무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위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배정을 한다는 얘기가 수련원 차려 놓고 그것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인원 배정까지 하는 그런 모순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했으면 좋고, 그런 형식적인 것을 도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교육금액이 이왕 서있고, 시설을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 그냥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대폭적인 개선을 한답니다.

동해수련원에 수입되는 돈 말이죠?

거기는 별도로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밥해 먹이는 사람이든 무슨 관계가 될 것 아닙니까?

밥해 먹이는 것은 실비로 나가고 인건비만 나가고 수입 보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 장사는 아니니까 실비로 주는 것이니까?

실비로 해도 좌우지간 그냥 손해보고 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두번도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세번씩 갔다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가 금년에는 엄밀히 지금 읍면에도 지시를 해 가지고 차출을 우선 선정하시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중복해서 가시지 않도록 강력히 하고는 있습니다. 어짜피 우리 가시는 주민들 사실 고생이거든요? 거기 동해까지 당일 갔다가 오시고, 조금 우리 주민들 위해서 쓰시는 것이니까 내 이웃사람들 고생하는것 보상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 글쎄 돈이 많으면야 다 예산가지고 해서 주민들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그러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형편에서 공무원들 올라가는 봉급수당은 다 깎고, 이런 것 사실상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