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지난 5월 11일 유영화의원 외3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 부터 영암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등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1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 하십니까?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 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영암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5월 21일과 22일, 23일 3일동안 요구합니다. 단 읍면장은 5월 24일 하루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보건행정계장 선사차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목포 검찰청에서 마약 단속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소 소관으로 상정된 영암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조례가 보건지소 관리 운영지정 보건사회부 훈령 666호 '93년 3월 8일자로 시달된 근거에 의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종전은 면단위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에서 지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등을 처리 및 지도 감독 관리하였으나 본 조례를 폐지 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관할하고 원활한 운영과 진료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보건사업의 체계로 전환 지휘 감독 및 운영 체계를 확립, 각종 단위의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본소 소관 상정된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도시과장 정병원입니다. "영암군 건축조례 제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 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92. 6. 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제정 우리군 건축관련 공공복리의 증진을 하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이 제정에 대한 법을 전체적으로 낭독하여야 하나 시간이 너무많이 소요됨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내용으로 가름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종합민원실, 허가수수료, 가설건축물, 대지안의조경, 대지와 도로와의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지역안의 건축물,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지역안의 건폐율, 지역안의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높이제한 완화구역,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온돌시공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은 불변보다도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거나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됐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건축조례 제정안, 검토사항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시행 규칙에 의하여 본군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리토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이 법을 너무 강화하면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법을 완화하면 미관에 조잡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 건축위원회운영 및 제4조 적용의 특례로써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기준 대지안의 공지문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등을 검토한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제8조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 사용기간 경과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학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학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80년 4월 29일 결정된 학산도시계획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설, 대불공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원활한 물동량의운송, 서남해안권 개발에 따른 관광객 급증등 차량의 수요에 맞는 도로를 개설코져 국도 2호선 확장시 고속화도로 일환으로 추진코져 하나, 학산면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져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변경시설 계획은 저희군에서 하여야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6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군의 예산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이리국토관리청에 강력히 협조요청해서 이리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이 시설 변경을 용역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도면을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에서 상정한 "정수물품 불용처분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용차량 감축 및 차량비 30% 절감 지시에 따라 본청 업무용 승용차 1대를 감축코져 합니다. 본청 업무용 승용차는 1.2호 차량을 포함하여 휘발유 사용 승용차 3대와 경유 사용 짚승용차 3대등 6대가 있으며, 이중 구입시기가 빠르고,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어 비경제적인 "전남 2라 2090 르망 승용차" 1대를 감축하여 차량비를 절감코져 하오니 정수물품 불용처분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불용처분 승인요청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물품 불용처분 승인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신경제 100일 긴축예산 일환으로써 관용차량을 감축하여 국민과의 고통 분담을 함께 함과 아울러 업무용 승용차 1대를 감축하도록 되었습니다. 차량비 30% 절감에 따른 관용차량 운영 통제로 행정을 집행관리하는데 너무 위축될까 염려스러우며, 민의 행정을 수렴 차량운영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신경제 100일 긴축예산이라 해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1대를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있는 승용차를 처분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배정된 승용차를 다시 구입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현재 승용차가 있는것을 1대 감축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으로 풀가동 운영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처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고차를 처분하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중고차로 감축지시가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휘발유 승용차로 우선 1대씩 감축을 해서 100일 경제 계획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계상된 것은 차량비를 30% 절감할 수 있도록 지시에 의해서 감축을 하는데, 앞으로 1대 감축을 하더라도 행정상 큰 불편은 없을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입니다. 구입일자를 보면은요, '89년 2월 24일인데, 구입액은 8백만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이 경과된 차량을 30%로 감축해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요. 여기서 승인을 맡은 내구연한이 미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공무원 및 가족을 제외한 민간인에게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절차상은 좋습니다마는 감정의뢰가 끝나는 즉시 그런 일이 된다면 좋은 일인데, 지금 실제 거래 기준법으로 보면은 4년정도 경과된것이 계산을 해보면은 8백만원 잡고, 240만원정도 감축이 되면, 540만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고 처분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 가격대로 팔면 다행이라고 생각 하는데, 팔아지냐, 안팔아지냐가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은 한국 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에 의해서 공개 입찰하니까 당초에 구입할 수 있는 차량 가격을 받냐, 안받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단언할 수 없고, 또 상부의 지시가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 중에서 감축을 해라, 그래서 우리군에 예속된 차량이 사업소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승용차는 3대 뿐입니다. 그래서 1호차, 2호차를 제외하고 다른 차로 공백을 메꿀수 있도록 추진 할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만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본청 직제가 사업소 포함해서 총 몇 과나 됩니까?

총 21개 실과소 입니다.

21개 실과소죠? 그러면 본청 소유 총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13대입니다.

13대 입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듯이 13대중 6대만 업무용 차량이고, 나머지 7대는 비업무용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 업무용 차량의 사용처는 어디어디 입니까?

공무에 사용하죠 업무용 6대와 같이 공무로 사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6대는 업무용 차량인데, 7대는 비업무용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차종별로 승용차, 짚차 등으로 구분이 된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13대가 전부 업무용 차량이고, 그 차량 중에서 승용차량이 6대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량 중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이십니까?

6대의 승용차량 중에서 휘발유 승용차량이 3대....,

과장님! 내용 잘 알았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하세요, 그냥 질질끌지말구요, 질문 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많아 가지고 효율성있게 질문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승용차만 감축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자, 그렇다면 아까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신경제 100일 긴축예산의 일환으로 예산을 30% 절감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것은 오늘 보고를 통해서도 들은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전 임시회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본청 기구가 총 21개 실과소인데, 이 13대의 차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민의 수렴 차원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정수물품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무부 지침을 빙자해서 지금 현재의 보유차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감축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현재 질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휘발유차를 감축하고, 나중에 경유나, 등유, 아니면 GAS를 쓰는 차량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업무하고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감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침, 지침 따지는데, 지금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의 차량 보유대수가 다 균일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각기 지역실정에 맞게 감안되어서 차량이 배정되어 있을 걸로 사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시군에서는 차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별로 능력이 없고 대외적 로비를 잘못한 그런 시군에서는 차량을 적게 보유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한대씩은 다 감축을 하라고 한다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0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금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채무부담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관련 근거법을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 내용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서호면, 도포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등에 지방양여금 전체사업비 72%에 해당하는 10억3천만원과, 도비 2억2십7만8천원, 군비 2억2십7만8천원을 투입, 추진코자 하는바, 군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 군비 2억2십7만8천원을 '94년도 채무부담으로 확보 시행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 사업명은 '93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고, 위치는 시종면은 이미 '91년도 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호면은 금년에 일부 착수 예정이고 도포면은 금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포장 4개 사업과, 도포면 상수도 사업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생략하겠고 채무부담액은 2억2십7만8천원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종면 화산∼남풍간 도로 확·포장 7억7천8백6십만8천원중 군비가 1억9백3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화천∼학송간 상수도관 매설이 2,000m에 2억중, 군비가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야∼연소간 도로포장이 700m에 1억8천6백6십7만원중 군비가 2천6백3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송∼금성간 도로포장이 800m에 2억1천3백3십3만원중 군비가 2천8백6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호면 서호∼송산간 도로포장이 260m에 1천5백9십4만8천원 이중 군비가 2백4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포면은 조사사업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3천6백만원중 군비가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채무행위 2억2십7만8천원에 대해서 상환재원은 군비이고, 상환시기는 '94년도 예상입니다. 그리고 상환액은 이자 없이 원금으로 일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중 5항을 보시면 "'93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의결신청에 관한 건"입니다. '94 채무부담행위액이 군도 확·포장 12억3백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4억7천9백만원, 계 16억8천2백만원을 승인,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금회 요구한 정주권 개발사업 채무부담 2억원 승인요구에, 합계 18억8천2백만원으로 채무부담이 약간 과중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입위치변경의건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영암소방파출소신축부지 매입위치 변경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로, 현 소방력으로는 화재의 예방과 진압체제가 미흡하여 읍소재지에 우선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소방력을 보강하여야 되겠습니다. 소방검사 실시로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화재 진압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위하여 '93년도 소방파출소 건립을 군립도서관 남원영림서 신축부지 매입 예정지역인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151-1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했는데. 제16회 임시회때 가결된 바는 있습니다만 부지매입 추진과정에서 군립도서관 남원영림서 건립부지가 무산되므로 토지소유자의 기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다음지역으로 위치 변경 부지를 만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 의거, 공공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수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뒷장,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위치변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동리 151-1번지 였는데, 현재는 회문리 360-1번지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영암읍 도축장 뒤 삼거리 바로 왼쪽 도로옆 논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기재한바와 같고, 소요예산으로는 그 사람이 요구한 금액은 평당 130,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감정가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암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위치 변경의 건"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기 제16회 임시회에 상정 가결되었던바, 토지 소유자의 기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위치 변경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자면, 차후 부지매입에 관한 건은 O O 번지 O 0 평 식으로 명기를 하지 말고 사업상 필요하오니 승인을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위치를 명확히 명기함으로 인해서 땅값상승, 토지소유자 기피등이 발생,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실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영암읍 교동리 151-1번지 소유자와 사전에 이문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전부 무산이 되버리니까, 자연히 무산이 되어진겁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의회에 보고되어진바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무산된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문리 124번지 최대남씨 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4 - 5 차례 협의가 되고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서 재무과에 공시의뢰를 넘기기 때문에 번지 같은것도 OO번지로 쓸수가 없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번지를 승인 받아야만 감정의뢰를 넘기기 때문에 번지를 기입했었고, 또 의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변경을 하면 안된다는 뜻에서 사전 개인적 확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변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토지가 절대 농지입니까?

절대농지, 상대농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조성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가 지금 답인데, 대지로 변동이 되게 되면은 답의 보충적인 대체 조성비가 되는겁니다.

어떻게 라구요?

지금현재 답인데 집을 짓게 되면은 대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 답의 보충 조성비가 대체조성비 입니다.

그러니까 답의 보충조성비가 뭐냐는 얘기예요.

답의 보충조성비는 국가에서 없어진 면적만큼 다른데에다 대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절대 농지를 용도변경을 했었을 때, 대체농지 조성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대농지 이하에서는 그런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상대농지, 절대농지가 없어졌지요.

현재 그 개념이 명확치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농지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 안 해도 상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농지전용에 따른 허가의 조건입니다.

농지전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절대농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하지 않을 지역의 땅을 매입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파출소 부지를 구입할려고 7 ∼ 8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라고 하면은 읍에서 가장 가까워야 하고 또 국도변에서 가까워 출동의 태세가 좋아야 하는 여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땅 사기가 힘이들고 여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7 - 8 군데 본 곳 중에서 여기가 가격도 괜찮고 위치가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기로 가격도 괜찮고 위치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3천2백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초보다 예산이 5천4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단 말입니까?

당초에는 400평이었고, 지금은 600평으로 200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3천2백만원의 평당 8만원 가격은 도서관까지 포함했을 때 그런 예정 가격이지, 지금 1십3만원도 확정가격이 아니고, 소유자의 요구액입니다. 그러나 감정 가격을 1십3만원은 넘지 않을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영암읍도 도시계획이 추진되어지고, 현재의 상황만을 볼것이 아니라 좀더 시야를 넓게 보자면 우리 영암읍도 10만의 도시를 유치할려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 질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거리를 가깝게 두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도로사정도 앞으로 좋아질것을 감안하자면 조금더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토지매입비도 좀더 저렴하고 대체농지조성비까지를 안물더라도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지역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주무과장으로서는 읍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 교통편의를 기준으로 삼고 빨리 동원할수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했는데, 도시가 확장되고 10만도시 예상을하고해서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조금더 싼곳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방금 내용을 보니까, 1/360의 1,200평 중에서 600평을 산다고 그러시는데 거기가 경지정리 지구가 아닌가요?

거기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451십5만원 조금 못되던데, 이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의원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가 의결해준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거듭 강조 드리는 것은, 계약체결을 할려고 할 때는 땅을 안판다고, 수십 차례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까지 난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안되니까 여기에다 다시 해야 되겠다는데 이 부지도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만이 되는가보다 하지 그 위치에 결정이 되었다하면은 영암사람들 심리가 안 판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 때 김광진 군수한테 제가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우리군민이 바라는 바 설문조사도 한적이 있었고, 이설하기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더 심사숙고 검토를 한후에 결정을 하든지 해야지 오늘 갑자기 급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영문도 모른 서류가 상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간담회 때라든지 상정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 사는 절차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상으로 땅을 살 때 개인과 개인이 토지거래를 할 때는 그 사람이 계약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만 관공서에서 공무재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의 가격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예정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번지는 이 땅을 우리군수가 공용용지로 사겠습니다 하고 의회의결 받아서 의결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를 하면은 감정가에 의해서 많고 적음이 결정이 되어서 많으면은 공고를 붙여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최하단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적당가격이면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과 사고팔고 하는 계약은 그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문제는 오늘 따질 문제가 아니고 여기치를 사느냐 안사느냐, 즉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 의해서 오늘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중 가격과 계약은 감정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 매매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난번에 부지 결정하는 데에도 본인 승낙을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실수라 할까..., 무산된 원인은 제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맘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땅이 무산되버리고, 지금 변경이 되어 올라왔는데 현재 변경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재남씨하고 어떠한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조건도 없이 확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군에서 사가지고 소방파출소를 지을테니까 "팔지 마시오" 했다고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확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달라는 가격은 1십3만원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측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되, 의회의결 사항이니까 한번 의결을 해주면 자꾸 바꿀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판다, 안판다 변동하지 말아라는 그것을 확인받아 놓았습니다. 나중에 안판다는 말은 하지말아라는 그 확인입니다.

그러면 지주가 실가격에 팔려고 하지, 왜 감정가에 의해 팔려고 할까요? 손해볼 줄 뻔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당하게 1십만원 짜리인데 군에다 팔라고 할때는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5 - 6만원 밖에 안나간다면 그 지주는 손해를 보고있는데 왜 그 감정가격에 팔려고 할까요?

그런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했어요. 지방사업이고, 회문리도 발전이 되고, 1,200평 중 600평이 바로 옆에 자기 땅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향도 설득을 시켰습니다

물론 소방파출소가 거기에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위가 얼마나 발전이 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있는 소방서보다, 그 부지가 더 못합니다. 첫째는, 지대가 낮습니다. 이 소방파출소라는곳은 높이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다 설치를 해야지, 쑥 들어가서 불이 났는지 안났는지를 어떻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위치 주위를 더 비싸게 주고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 땅 주위는 살려고 해보지도 않고, 매각 처분에 대한 감정가 의뢰만 해놓고 지금까지 연기해 두고있는 그 이유가 도저히 맞지를 않다는 이겁니다.

현위치 확장건도 연구를 했습니다. 현부지가 82평이거든요, 그런데 도의 지시가 400평이상 확보 지시거든요, 거기다가 최소한도 82평이나까 약 200평 정도를 더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한 방향으로 되어있는 개인땅이 4 - 5명이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산상 불가능하고 해서 그 지대관계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적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좀더 떨어지면 모르지만요.

지금 현재 82평 소방서 부지가 감정의뢰가 되어있지요?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재무과에 봉투속에 봉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처분을 못하게 재무과에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정 되어가지고 지을 동안까지는 보류하라는 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처분을 해 놓은 후에 돈이 생기면 계약금을 건다든지 어떠한 상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애당초 3천2백만원이 예산인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은 8천6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차액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해가지고 건립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 반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장!

김종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본건 영암소방 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위치 변경의 건은 당초 승인된 소요예산 3천2백만원보다 너무 과다한 8천6백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더 적절한 위치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져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찬성토론 하실분이 없으므로 이안건은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9일 의장단 선거에 앞서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의원이 여러가지 흥분된 상태에서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돈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돈에 대한 얘기는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본의원외 8명의 의원 이름으로 영암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이유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민주화 시대를 앞당기고, 행정기관에 관한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여 능력 있고, 참신한 인사를 임용하므로써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장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징계·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읍·면장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임용권자) ① 군수는 읍·면장의 신규·재임용·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신규·임용 할때는 당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3조2(재직중인 읍면장 재임용) 재직중인 읍면장은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을 할수 있다. 1. 읍·면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읍면장을 재임용하는 경우 2.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중 읍면장을 다른 읍면으로 재임용 할 경우 3. 근무상한 기간 만료시 재임용할 경우 제4조 (임용연령 자격) ① 읍·면장을 다른 읍면으로 재임용할때 현재 만 30세 이상 58세 이하 이어야 한다. ② 읍·면장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자격에 의하되 그 인정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임용구비서류 등) ① 읍·면장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신원증명서 3. 신원조사회보서 4. 병적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호적초본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8. 재정보증서 9. 사진 ② 임용권자는 읍면장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장에 임명할 수 없다. 제7조 (복 무) 읍·면장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당연퇴직) 읍·면장은 재직중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9조 (직권면직)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2.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0조 (근무상한 연령) ① 읍·면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1조 (근무상한 기간) ① 읍면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장의 근무상한 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 기간은 읍·면장으로서 계속 근무한 통산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한 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읍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근무 상한 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서식의 재임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의 직무 수행능력 근무실적·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 임용 결정 결과는 근무 상한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2항의 근무 상한기간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2조 (징계) ① 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할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의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③ 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재정보증)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보증인 설정 및 보증 사항 등 재정 보증에 관하여는 영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7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읍면장 임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질서의 일체성, 법령간의 모순, 상충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법령의 위계 체계에 따른 원칙과 소관 사항이외의 것을 규정한 법령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09조 2항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3항 읍·면·동장의 임용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 읍·면·동장의 임명 절차 근무상한 연령 및 기간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하위법인 군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다시말해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부군수님께서도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읍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옛날 5공, 6공 군사시절에 만들었던 법입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탄생해 가지고, 김영삼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법령, 잘못된 조례, 모든것을 지금 조사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고치고 하는 이시기에 지금 이것하나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조건하고, 이 조례하고 틀린 것 딱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무엇이냐, 제1항의 임용권자는 신규로 임용할 때 옛날에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만든 조례는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다 한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나름대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조금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을 잘 알아 가지고, 인격과 능력과 자질을 아냐 그것이에요. 이제까지 군수 사무실에서 임명한 그런 작전을 못버리고, 이런 법이 문제점이 있네, 상위법이네, 하위법이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하고 있는 전체는 못 따라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따라 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읍면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문도 얻고 의견도 듣고 해서 임명하라는 것이지,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라, 심의를 거쳐라, 우리의 결재를 받아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걸 충분히 참작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충분하게 더 연구해서 검토보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