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김치중 의원입니다. 저는 군의 현안사업중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이농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지역개발 사업중 첫째, ’93년 현재 추진중인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장별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을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군 군도연장선이 45.7km로 27개 시군에서 최하위권에 들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도로를 군도인양 사용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이 있어야 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양여금사업중군도포장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또 각읍면 주요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셋째로 농촌지역 노동력 감소에 기계화 영농을 위하고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 민원이 항상 발생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상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92년도 실시한 동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20mm 강우량에 용.배수로가 무너지는등 부실시공이란 여론이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면서 ’91년이후 시행한 경지정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현재 경지정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문하신 오지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양여금사업중 군도포장 관계와 경지정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순위에 따라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옥규입니다 김치중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현재 추진중인 오지개발사업 사업장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10개년계획 기간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이고 대상면은 몽탄면과 해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면당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생활기반정비 사업으로해서 몽탄 달산-법천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확장길이 28km, 노폭은 6m, 포장폭은 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14,239천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양여금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당해사업의 추진상황은 ’93년 4월 16일 대동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종합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계속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10:08)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치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면은 면적이 9개면에서도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실적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며 각면별로 대조분석해 본적은 있는지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이 아니고 새마을 사업을 총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농어촌 새마을사업을 추진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 기준이 1개 읍면당 1억원 기준으로 해서 각 읍면에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면에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1억원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추진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제와 같은 광활한 면적 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에 조금 개발이 늦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마을권 새마을사업을 책정하면서 미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인구의 다과와 지역의 넓고 적은것을 감안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멀지 않아서 각면간의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질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득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증진차원에서 참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몽탄면에서 달산 법천사간의 도로확포장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 달산부락은 좋습니다만은 법천사간 그렇게 유명한 우리지역에서는 조금 유명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유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우기나 달산에서 법천사로 갈라지는 목포 상수원 옆은 아주 협소한 도로에서 지나가기가 그걸 어떻게 6m까지 포장할 것이냐 꼭 법천사까지 확장을 해야될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달산에서 법천사간 도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전체에서 4억7백만원입니다만은 그것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그 노선을 전부 할 수도 없고 또 당초에 그 법천사 입구 달산수원지 있는데도 포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계획여하에 불구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로로 가고요. 달산리로 가는 그 분기점 삼거리에서부터 달산리 그 몽탄으로 넘어가는 길 있는데까지 하고 법천사 있는쪽은 금년도 사업시행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천사 그 구간을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 개발했으면 했지 오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를 굉장히 절약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토목직으로 공직하시는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간접 노흡이나 이윤같은것 14%, 15%를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7% 미만으로 이렇게 깎였어요. 그런데다 낙차차액 덤해서 지금 6천1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지개발사업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면은 당해노선에 한해서 낙찰액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천사쪽으로가 아니라 봉명 달산쪽으로 해서 잔여공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잘못 이해를 했는가 봅니다만은 보고자료에는 달산부락에서 법천사 사이라 해서 잘못 이해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김치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도 총연장이 4개노선 45.7km중 ’92년 12월 31일 현재 포장율은 80%이며, ’93년 군도 2개노선 2.2km를 899백만원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어 ’93년말 포장율은 85%에 이르게 됩니다. 잔여구간 15%에 대하여는 정부 양여금 사업지원 계획에 의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연장이 45.7km하위 그룹에 있어서 ’92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군도 실태조사에서 6개노선 117.9km를 군도 승격대상 노선으로 선정 승격요청하였으나 ’94년까지 전국 군도 포장율 80% 달성후 군도 승격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도 포장율은 전국이 57.7%이고 전남이 56.9%, 무안이 80%, 함평이 69%, 신안이 4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 경지정리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91년이후 완료된 지구는 6개지구 361ha로 현황은 슬산에 50ha, 복용 60ha, 동산이 93ha, 이산 15ha, 평산 63ha, 만풍 80ha입니다. 시행 완료후 지구에 대한 사업장에는 민원 발생신고 이유는 첫째, 토공으로 축조한 용.배수로가 집중 강우시 고저와 굴곡이 심한 부분 법면이 유실되어 콘크리트 개거시공 요구하고 둘째, 저습 염해 사질토단지에 대한 복구 요구, 셋째, 한해시 지구내 용수원 부족으로 한발 피해발생입니다. 시행 완료한 지구의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93예산에 용.배수로 콘크리트 개거공사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슬산, 이산, 동산지구에 보강공사 시행완료하였으며, 저습, 염해 사질토에 대한 복토 공사비 3천만원을 슬산, 복용, 동산지구에 투입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용수원이 부족하여 ’92 한발피해가 발생된 동산지구는 상단부 저수지 현경제 준설공사를 ’92 한해대책사업으로 시행완료하여 용수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3년도에 추진중인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민원발생 이유는 해제만풍지구의 경우는 염해 저습지에 대한 복토 당초면적이 12헥타로 다수 주민이 추가복토 공사를 시행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전라남도에 추가복토 면적을 요구하여 10헥타를 추가 배정받아 시공 완료한 결과 현재는 민원이 없으며 만풍지구의 농로, 용.배수로를 지구 전체적인 수로조직을 무시하고 경작자 임의로 변경 시행하여 달아는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변경하여도 영농에 지장이 없는 일부 공종은 주민과 협의변경 시행하였으며, 변경시행이 불가한 공종은 이해설득으로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여 현재는 민원사항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양여금 및 경지정리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양여금 사업중 군도포장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치중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자료에 의하면 80%,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리포노선을 말하자면은 벌써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도리포는 외지에서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지연된 사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나 완료될 것인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된 사유는 아마도 군도 1호선부터 하다보니까 아마도 좀 지연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리포선에 2.1km를 하고 3.6km가 남았습니다. 이 3.6km는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완료된단 말씀입니까?

예, 지금 우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도에 절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도 자꾸 완료한다고 말씀만 누차 누차 해가지고 지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여금 관계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군비로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획보다 좀 늦어진것 같습니다.

말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도포장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92년 5월달에 117km노선을 승격대상으로 올렸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12달에 승격 대상으로 보고를 안받았단 말이요. 그때 그래서 이것이 승격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으면은 지금 어느지역이 확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군도일제조사 그것이 있었어요. 작년에 ’92년도에 일제조사할때 우리군도가 너무나도 적으니까 이 승격을 할려니까 올려주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군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94년까지 80%이상을 올려야 되니까 조금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못올리고 있습니다.

못올리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조사를 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승격대상으로 말이요,

요청하였다 그말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치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에는 민원이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 경지정리에도 지금까지도 말썽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이앙시기가 되어있는 만풍 경지정리는 현재로서는 까마득한 형편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이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뒷마무리는 잘 할 용의는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풍지구는 아가 이야기 했지만은 거기가 간척지입니다. 간척지라놔서 50%이상된데는 경지정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실질적으로 모두 좋은데는 다 해버리고 간척지 아니면 택지입니다. 그래서 복토구간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 답비가 남은데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남은데는 보통 1천1백만원 헥타 좀 되는데 지금 거기는 1천5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하고 경제기획원들이 이것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깎어라 해가지고 돈을 지금 국비에서 지금 입찰을 했어도 더 들어가야할 실정인데 우리가 그래도 할수없이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10ha를 지금 복토를 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고 현재 90%이상 되어가지고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직후 현경 동산지구, 몽탄 이산지구에 사업비가 본군에서 추가예산 배정하여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지금도 동산지구는 경작자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문제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공사감독 소홀로 공사가 부실하였는지 건설과 주무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하다시피 마찬가지로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구입니다. 간척지구라서 거기도 복토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럼 농수산부 기준이 헥타당 얼마다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50%이상 습지가 있으면 승인을 안해줘요. 그래서 이제 당초 설계때 30%나 된다 해가지고 복토를 다시 변경 콘크리 개거를 해야 되는데 사질토라서 흙으로 해놓으니까 허물어지고 그런 현상이 감독을 잘못하던지 공사 시공을 잘못하던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공사 시공에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전부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초 말씀에 설계도 잘못되어 있지않다. 공사도 감독도 잘하고 부실되어 있지않다 그러면 그원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저습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경지사업을 할 때는 가장 수십년동안 그 토지하고 피부로 느끼고 사는 주민들하고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서 경지사업을 환경과에 여론에 분석을 얻어내야 합니다. 설계사가 동산지구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압니까, 하니까 그것부터 설계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경지정리를 할때는 주민의 2/3동의를 얻어가지고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죠. 그런데 정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경지를 국비가 도비에서 90%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민원이 있다해서 공사를 안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안은 경지정리를 하나도 안해버려야 됩니다. 헥타당 얼마가 딱 정해서 내려오는데 설계에 딱 맞추고 농민에 농민들 가시를 없게 만들어라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수가 없죠. 설사 90% 보조를 주는데 이 다음 경지정리라는 것이 1차 경지정리이고 이 경지정리가 전부 끝나면 앞으로 농로를 포장하던지 개거를 다시 하던지 2차 경지정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몇 년후에는 전체가 끝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되도록 이번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질의를 만들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과장님이 국가 예산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관계이고 군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관계입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수억이라도 투자해야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으면은 우리 본군에서는 인정을 하고 또 추가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때 설계않고 사용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설계할것 아닙니까, 자 무엇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열악한 군재정을 다시 투자해서 예산 배정을 한다. 이것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마무리 한다는 것은 설계와 시방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또 안나옵니까, 또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군에서 동산지구에서 써주고 나면은 또 우리군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경지정리 설계는 충분히 예산을 뭐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건설과장님 사업부서 주무과장이 되실 겁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우리 의원들도 질의하는 내용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마 건설과장 말씀중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1헥타당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거의 그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울때 1헥타당 천오백만원이면 천오백만원 1년 예산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3백만원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지원에서 그것을 깎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안군에 1헥타당 얼마 가령 함평군은 얼마 뭐 경기도에 어느군은 얼마나 이렇게 있는것이 아니라 거의 1헥타당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시피 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확히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민원이 참 훼손을 못해서 상당히 우리 실무진도 무안같은데는 사실상 경지정리 좋은데는 다 해버렸습니다. 전부 그 바다 저습지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치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축산농가 장려 일환책으로 ’92년 9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 시책에 따른 농민들은 호의적인 반응속에 축사시설이 양성화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만약에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축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농현상은 말할것도 없고 농촌에 일할수 있는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정부가 추진한 시책에 축산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축산행정을 펴주시고 이번 기회에 한 농가도 낙오자 없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산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무허가 축사신고 건수와 허가건수는 얼마인지 양성화 조치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해 홍보 및 행정지도 또는 지원사항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자원은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의 큰자원이며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림사업이 중요하므로 산림청에서는 년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경제림, 속성수, 장기수를 식재하고 있으나 산림사업에 성과가 괄목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 보면서 ’93년도 조림사업계획을 보조조림대상지, 임야매매증명에 의한 자력조림대상지로 구분하여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2년 보조 조림지역 사화적지에 조림이 되었는지 지번, 지적, 소유자를 밝혀주시고 보조조림 대상지 산화지에 조림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야매매증명에 의한 자력조림지대상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림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매매경영계획에 따라 조림지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본군 수산과의 사업계획을 살펴본 바 잠재 수산과의 개발로 풍요로운 농어민의 생활터전을 가꾸기 위하여 연안 유휴수면 양식어장을 개발 소득장화하고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단위 생산성제고 및 농어민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 담수호에 내수면 어종보호육성을 위해서 몇년도에 무슨 어종의 치어를 정부나 도가 방양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현년도에 이르기까지 치어를 한번도 방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영산강 담수호에 주무과에서 치어 방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관계되는 중앙부처나 도의 건의해서 내수면 어종 양식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 공유수면은 국가소유이며 영산강 사업소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에서 시행하고저 하는 사업은 관리권자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득해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님께서는 본군에 부임하셔서 영산강 공유수면에 재첩과 민물조개과에 속하는 재첩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요. 재첩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영산강 하구둑 제방으로 인해서 피해입은 주민들에게 농어촌 소득을 위해서 재첩 양식허가를 청호 주민들에게 어촌계를 통해서 득해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2년 메기양식 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함은 물론 내수면 양식어종을 개발해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저 의회 정책사업이라고 알고 있는지요. 수산과에서 메기양식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득면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또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9개읍면 11개 양식사업장별로 정확한 수지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축산농가 양성화 조치와 산림과 조림지 피해현황 및 대책, 수산과 ’92년 논메기 양식사업 추진성과와 내수면 어종 육성사업계획, 재첩양식 어장문제등에 대해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정해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축산농가 양성화 조치중 무허가 축사축산농가 현황과 무허가 축사신고 및 추진내용 그리고 무허가 축사관련 홍보와 지도 및 행정적인 지원사항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무허가 축사축산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400호에 2,333동입니다. 축종별로는 소 사육시설이 1,035호 1,238동, 돼지 사육시설이 270호 597동, 닭 사육시설이 84호 483동, 기타 사슴, 개, 염소 11호 15동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무허가 축사신고 및 추인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실적은 신고 마감기일은 ’92년 11월 30일까지 총 1,400호 2,333동으로 당초 조사완료한 2.129동보다 204동 초과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추인실적에 있어서는 현재 467호에 538동을 추인하여 전체 23%를 추인 완료하였으며 ’93년 5월 20일 현재 94호에 496동을 접수 설계의뢰한 바 있으며 추인에 따른 구비서류를 계속 접수중에 있으므로 접수가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인기간은 별도기간을 두지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추인이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추인관련 홍보 및 지도와 행정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신고 및 추인과 관련 반상회 및 각종 회의, 마을방송, 각종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신고기간을 당초 ’92년 9월 21일부터 ’92년 11월 20일까지 1개월이었던 것을 ’92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추인과 관련해서 각종 신고서, 사업계획서, 도면작성등 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추인완료된 농가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또는 축산폐수 처리사업등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93년 3월 24일자 도에 366개소 사업량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사업량이 배정되는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동수는 2,333동이 신고가 되어 현재 467농가에 538동을 추인하여 전체 23% 추인완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축산농가 허가 양성화 진도가 늦어진 이유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축산농가가 어느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관내 축산농가에 급성 돈콜레라가 발병이 되어 축산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축산농가 무허가 추인에 대해서 지연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축농가는 영세해가지고 남의 땅을 임대했거나 또는 자기 토지를 정확히 구획을 못해가지고 축사하고 거주 가까운 주택하고 인접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분할측량이 좀 늦어지고 또한 임대라는 것에 대해서 임대자한테 가서 인감증명을 떼어서 사용승락서를 받기 때문에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돈콜레라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양돈 그 사육현황을 보면은 총 333호에 94,394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업이 185농가에 6,577두 전업이 144호에 55,817두, 기업이 3농가에 31,6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콜레라에 의한 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30두이하 농가 1,000두를 금년 상반기에 500두 3월달 4월달하고 가을 9월 10월에서 500두 1,000두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상반기는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없이 자율적인 방역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생한 사항이 없고 며칠전에 운남에서 살모빌라성 장염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가축 위생소에서 서부지서에 우리가 지금 병성감정의뢰 한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 관내에 우리 축산 영세농가를 위해서 과장의 역할로서 이번에도 간이 정화조 132개, 폐수처리 366개소를 물량을 얻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더욱 진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환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화피해현황 및 조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발생한 산화적지에 대한 조림여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산불발생은 8건에 피해면적은 15.3ha이며 이에 따른 조림실적은 4건에 5.6ha를 실시를 했습니다. 필지별 산불발생 상황 및 조림실적은 별지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이 되지 않은 이유로서는 일부누락된 임지가 있으며 또한 현지여건상 조림여건이 열악한 지대로서 금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94 춘기 조림계획에 전량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매매증명에 의거 매매된 임지에 대한 조림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지 산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을 받아 매매증명을 발급하므로 경영계획에 따라서 조림에 해당하는 임지는 묘목만 군에서 보조하고 산주가 자력으로 직접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또한 5년간 계획서를 사전에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제출계획서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현지를 확인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미실행시는 대집행조치하고 산주로부터 비용을 변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주가 실행이 곤란할시는 산림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실행한 것과 같이 군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작업이 미흡할시는 추가로 작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고 임야 매매증명과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증명 신청시에는 산림경영계획 또는 이용계획을 산주한 직접작성해서 제출토록 지금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이 너무 서식이 어렵다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것을 대폭 간소화해서 서식을 작성을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주민이 작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부터 1ha미만 영세산주가 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림자원은 나라의 큰자원이며 원동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조조림지역 산화적지에 조림사업비를 집행하여 산림 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읍면 산화지 산주여론에 의하면은 임야매매증명에 의한 순자력 조림지에 특혜를 주어 보조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이 사실인지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93년도 조림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슨 수종을 식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조림이다 자력조림이다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런 개념으로 통행이 되었습니다. 보조조림은 과거에는 묘목만을 국가에서 준것을 보조조림 또 묘목을 주지않고 개인이 묘목을 사서 심는 경우를 자력조림 이렇게 과거에 개념이 통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 개념이 바꿔진지가 그래서 지금은 순자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묘목은 산주가 사다 심는 경우는 없고 다만 보조조림이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세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묘목만 주는 경우 그다음에 정리작업비를 주는 경우 또 식재비까지 같이 주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매매증명지에 일부 보조조림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질문에 말하자면 감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산림시책에 보조조림, 자력조림 말하자면 식재비나 정리비를 안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서 산림시책을 시달을 했고 도 읍면에 산업계장 산림 담당자를 불러다가 저희과에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비가 올때가 있다던지 이런날을 선택을 해서 오전중에 읍면을 다일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산주로 하여금 식재토록 해라 그런데 이것이 매매증명 발급지하고 그 다음에 불체지 조림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가급적 보조를 지양하고 순전히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한 조림만 보조를 하도록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일부 읍면에서 의욕이 넘쳐서 아마 조림이 된데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조림 수종은 주로 금년도에 장기수로선은 삼나무, 편백을 주로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속성수로서는 이태리 포플라, 수원사시 이걸 심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로서는 밤나무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자력조림지에도 묘목보조를 해 주었는데 조림사업 시행지침에 임야매매지에도 묘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조조림지와 순자력 조림지를 임야매매발급대장에 의하여 현지에 가면은 확인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먼저 질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이 그 답변내용에 자력조림지에도 묘목보조를 해 주었다고 답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 시행지침에 임야매매지에도 묘목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런것이 되어 있는지 답변만 해 주시고,

다만 저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매매증명에 의해서 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산주자신이 작성한 경영계획서에 조림이 들어있다 이럴경우에 조림을 안해버렸다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대집행조림을 실행을 하고 비용을 변상을 받아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매매증명지는 보조를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매매증명서 조림을 확인할 수 있냐 하는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순자력 조림지에만 조림지에는 그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주들로 하여금 산주들이 무안군 산림과나 산조에 납입하는 금액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임야매매증명에 의해서 그 매매되는 그 산 조림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경영계획서에 의해서 이 사업은 시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말로만 계획서만 제출 해놓고 안해버리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산주들로 하여금 그 보조 조림비를 군 수산과 아니 산림과나 무안군 산조에서는 받은 일이 있는지.

저희군에서는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매매증명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작성해주는 경우 그 사람이 지금 현지에 살고 있으면은 조림이 용이하겠습니다만은 목포라던지 광주라던지 그 다음에 서울에 산다 그런다 할것 같으면은 조림시기에 와서 내가 조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위탁해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위탁 보조조림사업비로 혹시 산림과에서나 군 산조에서는 받은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는 없고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조합하고.

산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서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에,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득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도 사업부서라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도 방금 정해전 의원이 말씀한 내용과 엇비슷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임야를 매매할 경우에 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 해서 아마 산림청에 계획서를 꼭 제출해서 그 계획서대로 산주가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첨부서류로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이 산림경영계획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다면 산림법의 규정을 무시했을 경우 말하자면 군에서 대집행하고 비용을 변상토록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산림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산림조합이 대행해서 또 변상토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한번이라도 그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 이렇게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하도록 된것이 ’90년 7월 14일자로 산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림 임야매매증명이 발급이 취지가 산을 그대로 산림을 취득한 사람은 어떠한 이용목적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산을 가꾸는 목적이던지 첫째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산림매매가 되어야 된다 하는것과 방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의 억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법시행 일찬에서 아직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비용변상을 징구를 받은 사실은 없고 산림조합에서 위탁한 것은 몇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두번째 말씀드렸던 것, 대집행한후에 산주로부터 비용을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던지 처음에 시작할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안하는 사람이 있다 할것 같으면은 내년부터는 그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절차에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주로 하여금 직접 조림에 당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해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예,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불이 금년에 더더욱 많이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같은 것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아침 첫시간이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내수면 어종 육성사업 계획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산강 담수호에 정부나 전라남도에서 몇년도에 무슨 어종의 치어를 방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영산호의 우리 무안군 지역에서는 수산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83년부터 ’84년까지 국비 489,731천원을 투자하여 일로읍 청호리와 몽탄면 명산리 지역수면에 잉어, 향어, 백연어, 치어등 34,340천미를 전라남도에서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안군에서는 치어를 한번도 방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도 있지만 어류는 서식환경 여건이 좋은 곳으로 회유이동하는 것이므로 영산호의 경우 타시군과 연접된 수면이기 때문에 무안군비만 투자할 수 없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도에 치어방류 사업을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는 공공수면에 대한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양 사업은 신규로 조성된 댐, 호수, 저수지등 대단위 수면에 대하여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거 수산청에서 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러한 수면에 대하여 국비로 치어방양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방양이 완료된 수면이라도 생태계등 수면의 여건변화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방양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첩양식 허가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공유수면에 재첩과 민물조개 서식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첩은 해수가 혼합된 강하류 기수지역의 사질 또는 사니질에서 서식하는 민물조개로서 영산강 하류인 영산호에서도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재첩양식 허가를 영산강 사업소에서 득해줄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첩 양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로 자연산을 채취 생산하고 있으나 양식이 불가능하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내수면에서 재첩을 양식하려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지사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양식어업면허 신청서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어업면허 처분권자가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를 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식어업은 종묘를 살포하여 성육시킨후 채취하는 어업이나 자연서식하고 있는 조개를 채취하려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패류 채취업 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어업허가 신청시는 관에서 수면의 관리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수면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면사용료 부담과 사용계약 행위등에 따른 문제가 있어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곤란하나 영산호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 사업단과 협조하여 모든 절차와 방법을 읍면을 통하여 각 마을에 전달되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메기양식 사업의 성과분석은 메기는 단기간에 대량양식이 용이한 어종으로서 ’92년도 관내 9개 읍면 11개소에서 개소당 2,500천원 계27,500천원을 지원하고, 자담 33,000천원을 부담 총 60,500천원을 투자하여 메기양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장률이 양호하여 양식에는 성공적이서 13,270kg을 생산하여 7,320kg은 kg당 4,000원 선으로 판매하여 29,930천원의 소득을 올렸고 현재 사업자 보유량 5,950kg에 대하여는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2～3개월 kg당 5,000원에 판매하면 29,750천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생산액 59,680천원에서 투자비 54,335천원을 제외하면 순소득액이 5,345천원으로 호당 486천원의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논메기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전국적인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소득에 차질을 빚어진 것과 몇몇 사업자는 가사 사정으로 인한 부실로 폐사량의 증가로 생산량이 감소되기도 하였습니다. 11개 사업장별 수지현황은 별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군 수산과에서는 잠재 유휴 수면을 활용을 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소득을 줘야겠다고 분명히 사업계획에도 비쳤고 오늘 답변내용에 영산강 담수호에 ’83년부터 ’84년 2년동안 잉어 이스라엘 잉어, 떡붕어, 백년어, 치어를 3,434만미를 방양한 후 10년이 되는동안 본군 수산과에서는 수산청이나 도에 건의하여 치어 방양계획을 세워본적이 있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대단위 내수면 담수호에 수산청 치어 방양사업은 치어방양후 성장기간 산출을 해서 포획하는 시기를 설정해 놓고 5년마다 치어 방양사업을 대단위 수면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수면 사업지침은 어떻게 되었는지 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3년 ’84년이후 현재까지는 지금 치어가 방양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10년이내에 어떠한 치어 방류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산청이나 도에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재력이나 이런것을 검토해가지고 생태계의 어떠한 변화 여건이나 이런것을 고려해서 연구기관과 협의를 해서 또 할수도 있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것을 참작을 해서 금년도에 한번 방류하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할랍니다.

두번째 질문, 5년마다…

그 5년마다 이런 어떠한 시한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이라든가 적용되는 수산업법에 분명히 명기된 사실이 없다…

명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우리 영산강이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영산강 하구둑을 막을때에는 창정 내수면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공장폐수, 생활폐수, 축산폐수로 인해서 영산강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염이 된 그 대단위 수면에 무슨 어종을 방류를 해야만이 그 나름대로 이 세계에서 어종들이 생육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이 먹고 못먹고는 관계 없습니다. 많은 고기가 수확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다른 분야에도 그 고기를 수비할 수 있습니다. 사료로 사용된다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본군 수산과에서 잠을 자지마시고 10년이라는 긴세월동안에 그 수산과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대단히 수면에 잠재 유휴수면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또 답변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군비투자가 어렵다. 군비투자를 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의 머리로 수산청이나 도에 건의해서 국비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밟지 않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의원님께서 10년이후 한번도 방류 안했다 이런 추궁에 말씀도 감수를 할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가 국비의 어떠한 집행을 수산청 계획이나 상부로부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건 건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지역 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랍니다.

예,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수산청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산과장님에 임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옛날 과거 행정관행이 상의하달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수산청의 자리에 앉어 계신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의상달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무안군 관내 대단위 수면을 보호하고 있으면 수산과장님이 제일 주무과장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어떤 사업투자를 해야겠다 하고 하의상달을 해서 좋은 비젼을 제시해줌으로 인해서 중앙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삼향하고 망운은 메기양식을 해가지고 이익은 커녕 손해를 봤는데 여기에 어떻게 감독을 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았습니까?

부의장님 저 회의진행상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메기양식은 앞으로 이 세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이어서 보충질의 할까요?

예.

그러면 영산강 공유수면 활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그 영산강 담수호에는 재첩 채취시기가 되면은 분명히 재첩이 서식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첩 채취시기가 되면은 영산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불법 채취를 하는것이 아니고 타시군 주민들이 어획장구를 불법 반입하여 채취를 하므로 해서 퇴적층의 흙탕물을 일으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산강에 재첩서식을 보호하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신고나 또는 자체감사에 감시에 의해서 몇건이나 이 불법 어획채취를 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영산강 그 대단위 수면에 재첩이 서식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그 양식장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채취를 해도 불법 어획을 하여도 요즘 말하기를 그 사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에 상응한 수산과에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불법 채취하는 그 사람들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과장님이 이러한 깊은 우리 영산강 주민들에 깊은 사려가 있다 하면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면은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셨습니다.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공유수면 사용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겠는지 답변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영산호 불법어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는 지금 단속은 몇번 나가서 합동 단속도 했습니다만은 단속실적은 아직 없고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영산호 나가가지고 개관조사 3건인가 지금 타지사람들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인근 또 시군하고 협의도 해가지고 영산호 관리하고 있는 연접해 있는 시군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또 채취시기가 됐을때는 과감하게 단속을 지금 하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권 양식에 대해서는 20인이내에 그 지역인들이 구성을 하면 이것이 양식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수면 양식계도 구성할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무언가 소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것으로 해서 많이 지도를 할랍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이 사용관계는 수면관리자가 사용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영산호 사업단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공문도 정당히 내고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사용승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도 할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메기양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메기양식 사업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성과를 생산을 해내는데는 올렸다고 생각을 본의원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메기출하 알선을 하여 11개 사업장에 직접 우리 수산과장이나 계원들이 판매실적을 11개 사업장을 위해서 얼마나 올려주었는지 직접 다이렉트로 수산과장님께서 판매에 의해서 실적을 얼마나 여러채널을 통해서 올려 주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생물잔량은 많은 농가가 1,300kg 또 작은 농가는 550kg, 남아있는 원인이 가격하락 때문인지 메기 소비처가 전혀 없는지 분명히 이제 밝혀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드릴 말씀은 금년들어 11개 사업장에 사업성 검토 또 판매대책등의 그 논의하기에 수산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몇회정도 출장을 방문하여서 참으로 그분들에게 팔지 못하는 심정속에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는지 분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지 저희들이 지금 생산해 갖고 금년에 판매가 안되어서 판매차 알선에 의해서 뭐 요식업소나 인근 시군 이런데까지 안내문까지 발송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최선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그 어떠한 안내로 인해서 실제 하는 그런 뭣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잔량 판매책에 대해서도 지금 가격이 상승으로 인하면 자연이 이것이 개인들이 또 판매책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될것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판매를 하고 또 저희들도 방문을 해가지고 자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할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 잔량이나 저희들이 이런것은 지금 직원들도 수시 현지에 그 방면별로 나가면 한번씩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들려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판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잔량이 현재까지 남아가지고 있어서 참 민망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 알선해서 노력 할랍니다.

예,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1개 사업장별로 전부 여론을 조사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 정책사업이고 참 우리농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구슬이 백말이어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지도한 과정까지는 수산과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용두사미다 분명히 이것은 정해전 의원의 말이 아니고 11개 사업장주들의 말입니다. 그분들의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렇게 메기가 폭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좀 리더를 해서 좀 정보도 주고 같이 죽으면 같이 죽게 되었다.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보가 중요한데 완전히 사업을 시행해 놓고 판매에 있어서 함흥차사라 이말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제가 분명 우리 존경하는 수산과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제가 지어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11개 사업장 업주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의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는 판매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에도 연락도 했고 또 노량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업체에도 저희들이 사신도 하고 전화도 해서 상당한 알선도 하고 해볼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안팔리는 것도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지금 4,000원선이면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생산자들이 4,000원 받고 팔아야 쓰겠냐 좀 더 한두달놔두고 보면 또 가격이 오를 이런전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량을 놔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랍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메기양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에 보면은 망운하고 삼향은 돈 백만원정도 적자를 봤는데 이 판매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적자를 보았느냐 이것이 참 어떻게 감독을 소홀히 했기에 적자를 보았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생물이라 저 양식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관리나 지도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참 그 업을 전업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향 여기는 김재관씨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폐사량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았고 또 망운 채장문씨도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했느니 어쩌니 해서 본인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폐사량이 생겨서 양업체만 지금 적자난 것으로 압니다.

예, 수산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동문서답이란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정해전 의원님께서 불법어업 채취단속을 몇회를 했냐고 물어보아도 그 말씀은 않고 잘 해볼랍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메기양식장의 지도와 판매하는데 몇차례나 다녔냐고 물어보아도 예 잘 할랍니다. 그것뭐 잘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열심히 할란다는 말 안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때는 답변을 하실때 무슨 질의를 하셨는가 귀에 담고 답변을 할때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한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불법어업 단속을 몇회 했냐 그래도 답변이 없으세요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메기양식을 가지고 우리 9개읍면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시도했던 분들이 사실은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실패했으면은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가 가격이 안맞아서 실패를 했는가 지도를 잘못해서 실패했는가를 몇회단위로 했냐고 해도 그것도 대답이 없이 잘해볼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없기를 바라면서 수산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실 이양웅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3)

이양웅 의원입니다. 산림과와 건설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선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 재원이 매우 빈약합니다.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연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외수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몇마디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존 경영수익사업인 봉대산 잔디포 조성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무안읍 석산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석산개발은 건설과장님, 잔디포 조성사업은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환입니다. 이양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대산 잔디포 조성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장소는 해제면 신정리 산41번지에 있는 군유림에 1990년 12월에 군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7,650평방미터에 해제면 주관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조성장소가 산 정상부위 해발 195m지점을 선정함으로서 제가 현지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굴껍질이 다량 산재되어 있어 토질이 불량하고 인부가 출력하여 제초 병충해 방제등 사후관리에 어려우며 생산된 잔디를 판매할 경우 수송에 애로가 있고 잔디를 채취할 경우 토사유출등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여건으로 원매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판매를 위해 알아본 바로는 일반지역에서 생산된 잔디값의 50%정도밖에 내지 못하겠다 하므로 수익성이 없고 계속 관리할 경우 투자비만 소요될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이 있으므로 현존 상태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규 경영사업확대계획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대산 잔디포를 그 산 정상에 다가 다른데 넓은 면적도 많을 것으로 이렇게 봐서 적지가 그런데 어째 산봉우리에다 잔디포를 더군다나 산사태나 위험이 있는곳에 왜 장소를 태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군유림으로 해서 일반토지를 임대를 해서 할 수 없고 토지값을 내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값이 안든다고 하지만은 후속조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투자를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토지값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굴껍질이 많은 그런 산정상에 토질이 맞지않는 잔디에 잔디가 맞는 토지에다 가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택한 이유는 토지값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전체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일부가 그런것이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잔디가 좋다고 성장률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단 판로만 안좋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면정보고때 해제에 들렸을때 해제면장님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데요. 토질이 맞지 않고 아주 지형상 좋지않은 곳에다 그래서 적극 반대를 했었는데 어제 그 장소를 그렇게 택했는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물어보는건데 성장은 좋다 그 말씀입니까?

예, 성장은 좋습니다. 현재 있는데로 떠다가 쓸수 있을정도로 되는데 다만 지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잔디라면 흙까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봉대산 잔디가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업계에서는 그 수원지때라고 합니다만 벽이 없이 잔디만 떠가지고 갖다가 심은 그런데 일단 이것을 보통 50%정도 이산기로 떠냅니다. 50%를 떠낸 다음에는 거기다가 보식도 해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되고 분뇨를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상 50%는 떠서 판단 할지라도 투자비용하고 했을때 프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그런다 할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나간 일 뭐 후회한들 무슨 필요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안군보다 더 폭넓은 행정에 비젼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해제면장님이 봉대산에다가 잔디포를 조성하면은 지방재정에 확충을 가져올 수 있다하고 건의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 산림과장님이 이사업한은 우리 군재정에 큰수익을 올릴 수 있다하고 군수가 군수한테 건의를 한것입니까, 군수가 막바로 다이렉트로 “내 생각이니까 해”하고 명령식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아주 분명하게 한계를 한번 집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모두 의회에 기록해서 역사에 길이 평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정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그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경영사업을 시군에서도 해아할것 아니냐 해가지고 도에서 시책적으로 강력히 밀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작업 말하자면 경영사업 계획단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 계획단에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실행되지 않했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위험이 있고 참 이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본의원은 가슴이 참 찢어졌습니다. 옛날 관치행정이 과연 이래서 문제가 있다 하는것을 느끼면서 도지사가 시책사업이라고 그냥 받으니까 무안군에서는 할 장소가 없어서 해발 190m에다가 잔디포를 조성하고 장차 산사태까지 일어날 위험한 그런 자리에다가 잔디포를 했다는 것은 우리 관료들이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실은 비젼이 없고 죽은 행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대산 잔디포는,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예, 시행착오의 하나가 있었냐, 한 예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또 한말씀 더 드리고 지금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녹음이 안되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녹음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아주 우리 산림과장님 마무리를 지어 버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버릴랍니다. 지금 봉대산 이야기를 자꾸합니다만은 잔디포 조성이 과장님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면장님께서는 안되어 있다하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 3일전에 다녀왔습니다.

3일전에 다녀오셨어요.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면장 업무보고를 받던데 잘못되었다 하고 아주 강력히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말씀이 맞다하면 그냥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면장님은 말 표현이 잘못 되신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다가 이것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지 지금 현재 잔디는 좋습니다.

좋다 하니까 그렇게 아니 면장은 나빠서 안된다고 그러던지 좋다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이양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선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산46-3번지 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직영 석산개발에 대하여는 남도토건과 수차에 협의를 해서 불응하므로 1993년 5월 8일자로 계약해제 통보하고 계약이행보증증권 대체를 위하여 전남건설공제조합에 증권대체금액 32,772천원을 현금으로 군세입에 불입토록 조치하였고, 현장 주변여건으로 보아 원상복구 보다는 앞으로 잔여물량 202,780루베에 대하여는 재입찰을 할 계획입니다만 군 관내의 골재값 하락으로 당초 예정수익보다는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응찰자가 없을시는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석산개발 당초계약자의 계약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통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의 미행으로 인한 손해보존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해 보존조치는 그 석산개발을 돌을 채취해 가지않은 물량보다 2천 우리가 불입한 것이 2,850만원이 불입되었습니다. 군세입으로 그 이하의 채취를 했을때 손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상을 채취해 갔으면 그 돌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채취를 안해갔습니다.

그 이상 안해갔어요?

예.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원상복구나 또는 재입찰 개발할 것인가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좀 소상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무안군에 석산이 많이 개발되어가지고 돌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 기술진 검토가 지금 한 사항도 있지만은 그것을 그 입찰자가 우리가 재입찰 하려는데 재입찰이 없을때는 불가부득 원상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이틀동안 많은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웅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