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제20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건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안을 주민 편의 입장에서 심의코자 하여 건축업을 전문의로 하시는 건축협회 양동현 건축사 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양동현건축사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양동현입니다. 연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북구 건축조례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북구 조례안을 갖고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 이 건의안 표에 의한 의견을 설명 해드립니다. <;설명>;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사실 이 북구건축조례안을 제안하시는 북구청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하여 이 조례안이 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건축사 협회에서 운영 적인 면과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감히 이렇게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양동현 건축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건축사 협회 양 소장님이 여기에 나오셨는데 집행부는 어제 건축과에서 들었고 소장님이 여기 옆에 앉으셔 갖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쩌냐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질의 답변하기 위하여 어제 같이 순서대로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건축사한테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 보는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제 생각은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로서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공장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계획 심의” 그랬습니다. 이것이 1동당 3,000㎡다 그러면 9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지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현
양동현건축사
예.
윤기
이윤기위원
그 지목에서도 거기서도 건폐율이 해당이 되죠?
동현
양동현건축사
예.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1개 동당 예를 들어서 900평이다 이 말이죠?
동현
양동현건축사
예,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필지 안에서 그것이 1만평이다 그러면 이것이 가령 1개 동에 3,000㎡인데 여기에서도 건폐율을 받습니까?
동현
양동현건축사
건폐율은 그 대지 전체 그 대지 범위 안에 여러 동이 있는 건축물을 합산해서 건폐율 적용을 받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가령 A동과 B동을 짓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조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떨어진 거리 이것도 적용을 받습니까?
동현
양동현건축사
예.
윤기
이윤기위원
다음에 B동을 지을 때에는 일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대지 안에서도 그 조건을 받게 되다…….
동현
양동현건축사
예, 받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동현
양동현건축사
2페이지 아까 말씀 중에 1필지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A동과 B동 사이의 모든 조건이 조례 안에는 현재 떨어져야 할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고재을위원
5페이지에 대지안에 조경 면적 1/3을 1/2로 건의하셨죠? 왜 1/2로 건의를 하셨어요?
동현
양동현건축사
그 의미를 말씀 드릴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을 짓는데 그 대지안에서 예를 들어서 30평을 조경 면적을 하라고 법규정에 환산해서 보면 3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조경하는 것을 옥상 전체를 해 놓았는데 거기를 전체로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1/3만 적용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은 90평을 해 놓았으면 45평 절반은 해주라는 이야기죠. 땅바닥에 했을 때에는 100%로 인정이 되는데 옥상에 했을 때에는 지표면에서 2m이상 옥상 부분 조경 면적과 온실로 했을 경우 여기에서는 1/3만, 90평이라면 30만평만 인정을 해주는데 45평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재을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동현
양동현건축사
다시 말씀드리자면 옥상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1/3뿐이 안 하면 오히려 그 대지가 여유분이 없는데 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은 너무 적게 적용이 되니 1/2 정도는 대지에다가 하고 옥상 전체를 하더라도 1/2 정도는 인정을 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서구에는 왜 반영을 안 시켰어요?
동현
양동현건축사
서구에도 1/2로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건축사 협회에서 건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동구는 이미 빨리 된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서구, 북구는 운영상에서는 어떻게 혼선을 안 빚기 위해서 지금 동일하게 건의가 된 것입니다. 아까 조경 면적 바로 그것입니다. 옥상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1/3뿐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1/2 적용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리고요. 18조에 5㎝를 3㎝로 하면 너무나 작지 않아요?
동현
양동현건축사
사실 조경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그럽니다만 조경이 한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이 기준대로만 하면 좋은 조경이 될 수 있는데 또 나무를 굳이 구하려고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너무 문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 더 오히려 조경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보면 수고 3㎝라면 1층입니다. 그 다음에 직경 10㎝니까 상당히 큽니다. 이런 나무를 조경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정원 같이 제대로 조경되는 이런 곳에 나무를 심으면 참 좋은데 지금 조경 면적은 해봐야 어디 조그마한 길목에다가 사실상 건물에서 1m 내지 2m까지 그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심어져야 제대로 나무가 잘 사는데 그렇지 않은 데다가 심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지만 안락하게 조경 시설이 되는 것도 오히려 관리상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더라. 그런 의미에서 2m, 1.5m, 1.5m면 우리 키 정도로 가능합니다. 꼭 이것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3㎝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거짓 현장 조서를 꾸미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향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죠.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요. 꼭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채소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의무화 할 수는 없습니까?
동현
양동현건축사
채소 심는 것은 취미 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의무화한다면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은 또 못합니다. 설치 기준은 일단 나무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이 지금 조경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우리는 참 좋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한 마디 보충으로 물어 볼랍니다. 어제 건축 2계장한테 들었는데 수고가 2m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또 흉고라면 지름을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또 흉고라면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름을 이야기하는데 5㎝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봤을 때에 관목과 교목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봤을 때에 관목과 교목이 있는데 이것이 비단 실질적으로 가정 주택까지도 이것이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 )”를 열고 “가정 주택 및 단독주택은 가령 명 ㎝에 얼마, 또 공장 지역은 또 얼마”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축사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모든 가정 건축이 적어도 9본 이상 10본을 심게 되어 있거든요. 현 조례로서는 그런데 이번에 법에 의해서 면적 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60평 이상 대지에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아마 조경을 할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식수 대신에 어떤 조각물이랄지 분수대랄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식수를 가령 심을 수 없는 땅 그러면 바위 같은 것을 뚫어서 집을 짓거나 지반이 좋지 않은 이런 땅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기를 이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은 조각물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라리 고정 분재를 1/2를 한다든지 이것을 좀 명시화 시켰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현
양동현건축사
조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분재라고 딱 못박아 놓으면 분재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것입니다만 또 다른 분야에서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은 “조경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을 파고라” 이 문구 수정은 “면적 이상 대지에”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조금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면적을 파고라 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적인 조형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구 수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사항 한 말씀 드릴랍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타 의회와의 엇비슷한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의안 외의 질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예, 참고 할랍니다.
고재을위원
조경 예탁금 말이에요. 3배를 여기에서는 예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역서상의 금액으로만 했죠? 이것은 부실공사 부실 조경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탁했다가 회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내역서상의 그 금액만 예탁하자는 이야기예요.
윤기
이윤기위원
잠깐만요! 내역상 금액이란 것은 산출 근거를 어디다 두고 내역상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태경
안태경건축사
그 앞에 보면 조경 공사비는 건축사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을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낸 것을 못 믿어 가지고 또 3배라고 그러면 이것이 조금 문민 정치에서는 무엇인가 강제 조항으로 또 거기에다가 첨가를 해서 어떤 타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색한 것이 아니냐 조경을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분들이 내역을 빼고 자격증을 갖고 도장을 받고 한 것을 가지고 또 3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고재을위원
그 분들의 인격을 믿어야지요. 믿지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경태
양경태건축사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타 구청하고 상이한 문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20조 3, 4항입니다. 거기 보면 “미술 장식품의 권장 시기는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시” 이 3항과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 4항은 타 의회에는 없는 사항인데 사실상 좋은 사항이죠. 제4항이 그런데 타구에 없는 사항이 삽입돼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만택
정만택위원
제23조 7항을 보면 “관람집회시설” 그래가지고 ( )해 놓고 “당해 용에 쓰이는 1,000㎡”인데 1,500으로 하면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태경
안태경건축사
여기에 쓰이는 것이 뭐냐 하면 공회장이라고 하면 동에서도 회의 할 수 있는 곳이 공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의장, 예식장 그래서 연 면적이 1,000㎡죠? 또 운동 경기장, 관람장 그런데 1,000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해보고 설계를 해보지만 이런 용도로 해서 1,000으로 하면 옹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00으로 인정을 다해서 또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화 건물이 되어 가고 또 넓혀져야지 왜 줄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현행법대로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건축사 협회에서 나오셔서 요구 사항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심상업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제1항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 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 )”안에 있는 사항을 빼 버리다면 어떤 사항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내에서 길을 끼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가계를 내지 마라 해도 가계를 냅니다. 그런데 뒤에 있어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태
안경태건축사
법 취지는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역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를 짓고 거기에 필요했던 사람이 5층에 집을 짓든지 그런 것을 허용을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면 건물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충장로에서 현재 있던 기존 건물도 보면 말입니다. 주택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시간상 위원님들이 참고로만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9페이지에 위험물 시설을 신설하자고 그랬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 시설을 신설하자는 이것은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것인데 어째서 상업지역에 신설하자고 건의했어요?
동현
양동현건축사
사실상 중심 상업 지역에서 보면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상업적인 대형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주차장도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그런데다가 즉 말해서「셀프서비스」로 동전 넣고 자기가 주입하고 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추세로 지금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사실상 대지가 좁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차장이 크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에는 이것이 허용되어 가지고 편리하게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문석
유문석위원
편의 위주로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년을 안전하게 써먹을지라도 화재나 위험성을 내포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물론 안전하기 때문에 유치하자는 것이겠지만 편리한 쪽으로만 우리가 가다 보면 10년이고 100년이고 한 번만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 또는 상업지역 대형 큰 건물에다가 주로 이런 것을 할 텐데 상당히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위원
34조 말입니다. 6항에 보면 관람집회시설, 숙박 시설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숙박 시설하고 여관하고 호텔하고 개념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경
안태경건축사
“숙박 시설”이라 하면 일반 숙박 시설이 있고 관광 숙박 시설이 있고 그럽니다. 일반 숙박 시설은 일반적인 호텔, 여과, 여인숙이고 방금 말했던 관광 숙박시 설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콘도미니엄 같은 것 그것을 갖다가 관광 숙박 시설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호텔, 여관, 여인숙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15페이지에 공동주택, 전시시설 교회를 짓게끔 건의하셨는데 지금 우리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일본 같은 나라나, 인도 같은 나라도 교인이 적어요. 우리 이웃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3층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절대 못 짓게 싸움을 하고 난리 났는데 공동주택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어떡할 거예요?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태경
안태경건축사
지금 항목이 추가로 넣은 것이 공동주택이면 거기에 되는 것이 연립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종교 시설은 별도입니다. 그 문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동현
양동현건축사
10항에 가서 “판매 시설(농축수산물 판매 시설에 한한다)” 그 다음에다가 “11”그래 갖고 “공동주택(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12전시시설” 그래가지고 “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박물관과 미술관에 한한다” 이 12항하고 13항에다가 “종교시설” 해가지고 그것을 첨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죠.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생산녹지 건축 면적에서 건폐율이 몇 %입니까?
동현
양동현건축사
60%입니다. 한가지 지금 바로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6페이지 2항에 보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표에서 “창고 시설”이 있죠? 창고를 짓는데 띄어야 할 거리가 적용 대상 건축선에서 보면 모든 건축선에 “준공업지역에서 1.5m 기타 지역에서는 3m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밑에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주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로 통일을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상당히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언밸런스”가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건축사선 이것을 삭제해 주시고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주출입구가 있는 곳에 한한다”로 일원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방금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재을위원
28페이지 아파트 다세대주택 거기 보면 15층 이하와 16층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하나로 만들어 버렸죠?
동현
양동현건축사
예.
고재을위원
그러면 16층 이상은 20층도 그럴 텐데 하나로 만들어서 되겠어요?
태경
안태경건축사
그러니까 측벽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 조례안 축조심의 결과 수정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1페이지 5조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사고가 아닌 유고입니다.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으로 하고 2페이지 제7조 3항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5m로 하고 흉고 직경 5㎝이상”을 4㎝ 이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일 상단에 “심는 밀도(㎡당) 0.3이상 10㎝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8㎝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9조에 (경공사비의예탁)이라고 했는데 “조”자를 삽입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경공사비의 예탁)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제19조 우측 제1항에 보면 “공사비는 공사비 내력서상 3배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배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0조제1항에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m로 수정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23조 5항에 “연면적의 합계가 1,000㎡”를 1,500㎡로 수정하고 7항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을 1,500㎡로 수정합니다. 다음 제10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 10t”을 삭제하고 “액화석유가스 및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제13항에서 군사시설(소규모 군사시설에 한한다)를 삽입 9페이지 제10항 제24조 10항(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 다음 부분 “저장 탱크 용량 10t 이하”부분만 삭제합니다. 10페이지 제26조제7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 탱크 용량 10t이하“ 그것도 삭제하겠습니다. 제27조제13항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에 한한다.) 12페이지 제28조의제8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저장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판매소, 총포 판매소에 한한다)에서 이 안에도 “저장 탱크 용량 10t 이하”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30조제11항 밑에 제12항을 더 추가합니다. 의료 시설(격리 병원 제외한다) 30페이지 제64조제5항제1호에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 ]를 빼고 공개공지면적 앞에 “(”를 빼고 2호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에 공지 :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공지 기준에서 감한 거리에 [ ]를 적은 열고로 한다. 1다음의 ( )를 빼 버리고 총 대지면적 다음의 “)”를 빼고 공지 기준에 다음에“]”를 빼 버리면 3호에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의 큰 [ ]를 적은 ( )로 하고 공개공지면적 앞에 “(”를 빼 버리고 총 대지면적 뒤에 “[”를 적은 )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부분은 수정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동 78번지 청원건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