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1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정질문에 대하여 오전에 나머지 답변을 들으신 후에 오후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결과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2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9일 보사지경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청취하고 심의에 들어가 새로 제정되는 동 조례안의 방대함에 비추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하며 또한 향후 관계인 등과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 반영하고자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종철의원외17인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어제 동장임용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 중 동장임용권이 실질적으로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동장임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장안구청장님이 어제 이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고 나머지 두 분 구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현재까지는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동장임용계획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광운 보사지경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청사 및 의사당 신축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2년 12월 제111회 정기회에서 당시 이호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발전계획 구상중의 하나로 2011년 우리시의 장기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가 150만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직할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구상하면서 그 때 시세발전에 걸맞는 청사문제와 의사당 문제에 관한 구상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구현과 모든 인력과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7월부터 저희 공직자 3% 봉급인상분까지도 유보를 하고 예산도 대폭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재원으로 하는 등 경제회생에 온 국력을 집중하고 지방공공청사 신축 등도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청사 및 의사당에 대한 이전신축문제는 추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사이전 문제나 의사당 신축문제는 시간을 갖고 의회와 충분히 검토도 하고 전 시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계속 연구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사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광운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 중에 당시 이 시장님의 구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공인으로서, 또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의 구상은 곧 시민들에 대한 중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엄연히 공인으로서의 모든 언행은 책임 있는 언행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국가시책에 의해서 백지화됐다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임 시장님의 구상이 저희 의회와 협의 한 번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였으며, 그로 인해서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여론까지 야기되고 또 이번에 백지화된 배경에도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고 시장이 바뀐 것을 계기로 이런 중대사안이 간단히 백지화 된 데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구상은 잘못 됐다든가 신임 시장님이 이해를 못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국가시책에 의해서만이 이것이 좌지우지된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시장님의 구상이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으로까지 진행된 것을 제가 압니다. 부지선정, 위치까지도 고려한 바 있는데도 가볍게 구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임 시장님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예산절약 문제로 그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 지난 번 시장님께서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또 시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시장님의 구상이 100만이 넘어 직할시의 규모가 되면 어차피 이 청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라든지 시청을 짓고 옮기고 하려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야지, 그 설계가 적어도 50년을 내다본 설계라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설계가 타당한지 시민과 의회, 모든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청사이전은 1∼2년에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조금 빨리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후의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전이 물 흐르듯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표 이후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도출시키려고 여러 곳에서 체크도 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하시다가 이번에 새로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단지 그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부 깎아서 중소기업 회생에 돌리고 심지어 공무원 봉급 3% 인상된 것도 반환을 하고 그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각 기관장의 판·정보비도 4월까지 집행한 잔액가지고 50%를 절감해서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관장이 쓰는 판공비도 카드를 가지고 사인해 놓고 업체에서 와서 찾아가게 할 정도로 필수적인 것 외에는 전부 절감합니다. 이런 시기에 당장 시청이 비좁아서 일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시다가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려면 부단히 시민과 의회와 접촉하고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추진을 행정적으로는 해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회여건변화 등을 봐서 지금 추진을 못 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바뀐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원지역에서 계속 대화와 여론을 수렴해서 옮겨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때는 진지하게 검토해서 옮기는 문제, 특히 의사당 신축문제는 의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결정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시장님이 와서 옮기지 않는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시장님! 국가시책에 역행하고자 하는 일을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중대한 국가시책을 누누이 강조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는 시청청사 이전이 팔달구청도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되겠죠? 팔달구청을 현 청사로 주시겠다는 말씀도 그 날 들으셨죠? 계셨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중에 모순된 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청사가 이전이 되면 이 청사 활용방안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청사 문제를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다고 금방 그 이튿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그렇다면 왜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으셨냐 이 말이에요. 의회부재입니까? 의원을 모독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시민과는 대화하시고 의원과는 대화를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에요. 전 시민과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얘기는 시민의 대표인,

솔직히 시인해 주세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전 시민과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이지,

도의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발표가 되고 번복이 되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까?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임 시장님께서 지난 해 시청이전에 대해서 대략적인 위치도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그 동안 시청 이전에 관해서 진행된 과정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시책이 거론되는데 그 전까지는 정부시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이라는 이유로 신임 시장님께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파악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시정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청사 신축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부시장님께서 하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 사항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획 그 자체를 입안하는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을 내다보는 수원시 미래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시청 이전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의 조정은 충분히 예산과 시세의 발전과 관련해서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전임자의 계획을 일언지하에 중단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면면히 내려오는 수원시 행정의 맥을 끊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발언한 시장의 권위를 후임자가 함부로 훼손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전임 시장님의 발언과 몇 개월 후의 후임 시장의 발언, 그것이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업무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시점에서 즉흥적인 발언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좋은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면 그 동안 지금까지 시청 이전 추진되었던 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밝혀주시고 추후에 진행과정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발표는 사실 그 때 행정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어느 체육시설 내에 앞으로 청사를 옮기면 청사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라고 해서 그 길만 열어놨어요. 그 후에 계획을 수립한 바도 없고 예산을 검토한 바도 없고 아무 후속조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신 정부의 예산절감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것을 논할 여유가 없는 것이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임 시장님 계실 적에도 이것을 추진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적어도 청사가 이전이 되려면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검토되고 의회나 시민의 여론이 검토되고 완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 후에 단지 이루어진 것은 체육시설 일부에 시청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문만 열어라,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전 국장이 다 있습니다. 시청 이전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중에 모순을 느낍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몇 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행한 발언을 신임 전영국 시장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런 계획은 안 하겠다고 의회에서 발언을 하십니까? 전혀 추진된 바도 없는데 없는 것을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 아닙니까? 부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신임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신임 시장님이 보고 받은 후에 이것은 현 시점에서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안 하겠다고 감히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장님 계십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발표하신 전임시장님도 이 일을 지속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업무보고를 다하는데 그 동안 추진을 했더라면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또 현행 여건상 이렇게 발표만 하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실무자의 의견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새로운 시장님이 관두라는 것도 아니고 전임 시장이 발표했지만 추진을 못 했습니다. 추진할 여건이 되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계획은 없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을 두고 노력해서 결정짓겠다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한다, 안 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두실 사항은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여기 도시국장이 있습니다만 제2 운동장 부지 주변에 시청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장기적 문을 열어놓는 것 그러한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도 실무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없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후에 시장님이 떠나셨는데 전임 시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하는 것을 신임 시장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 시장님이 계셨어도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적어도 5년,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전임 시장님이 하시기를 수원시청을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왜 불과 5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옮기겠다면 인구가 늘어서 옮기는 것인지, 비좁아서 옮기는 것인지, 더 좋은 장소로 옮기는 것인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문제는 수원이 조상의 얼이 담긴 성곽도시라고 많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인구가 어느 정도 늘고 인구가 어느 정도 팽창되는지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옮기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시청 청사를 높혀서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구가 15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왜 물론 팔달구청에 넘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팔달구청은 새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기에 전임시장님의 발언은 구상에 그치지 않았겠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고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구상을 하셨고 앞으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청사가 도시계획상 들어갈 수 있는 문만 열어놨지 그 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가 오고 해서 신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 구체화된 것을 안 한다, 한다, 그것은 공직사회에서도 도리가 아니지요. 사실은 그러한 장기적인 구상에 그쳤고 장기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장기기본계획 20년 동안 추진하는 계획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만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거론되지 않았고 또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제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한다면 많이 의회나 시나 시민과 많이 대화를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으로 시장님도 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나 예산편성 방향이나 국가적인 방침에 호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시설 청사를 불요불급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이걸 앞으로 전혀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회와 협의하고 각계각층과 협의를 거쳐서 어떤 구상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규모나 예산이나 앞으로 몇 십 년을 내다본 종합적으로 의견이 수렴된 가운데 실적일 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이 자리에서 시 청사 신축이전 계획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추진할 단계가 아닌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방침결정을 해야지 이것이 신임 시장님도 어떻게 하겠다하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요. 단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지금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얘기를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의장! "하는 이 있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전임 시장님이 떠나신 지 오늘 17일째 되는 데 17일 전까지만 해도 상사로 모셨던 이호선 전임 시장님을 너무 남아 있는 분들이 매도하는 것 같고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신 지 불과 15∼16일 만에 전임 시장의 구상이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간에 의사일정에도 없는 즉흥적인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신축계획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파문이 비롯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얘기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 신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당 문제는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계획이 없다. 작은 정부, 예산절감 매일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작은 정부, 예산절감이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사당이 있어야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이 찾아와 상담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 밑에서 의사당 더부살이하면서 어떻게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이러한 원대한 차원에서 답변이 되시고 시 청사 계획이 전임 시장님의 즉흥적인 구상이 되었든 간에 적어도 70만, 3,000여 명의 공무원의 대표, 수장인 그 분의 말씀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시장이하 여러 실·국장들께서 그렇게 진임 시장을 매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후임 시장이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정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다, 오늘 물었으면 오늘 묻는 순간에 대답을 해 주셔야지 시정연설이라고 해서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의식 좀 개혁하십시오. 행정부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36개 경기도 시·군내에 몇 군데 시·군에 의사당이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어디이고 또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불원간 착공할 지역은 어디어디이고 우리와 같은 실정에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하신 수원시가 아닌 타 시의 의사당 신축 문제, 추진하는 사항 이런 것을 제가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드릴 사항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떠나셨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장기적인 구상을 위해서 모 지역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2000년 장기계획의 문을 열어놨을 뿐 그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여건변화에 따라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지금 시장님이 다 구상을 해서, 행정적으로 계획, 설계 의뢰하고 한 계획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 새로운 시장이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추진사항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앞으로 다 아시게 될 테니까 그 2000년대 장기 개발 계획의 시청,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문만 열어놨을 뿐 그 이상의 진행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새로 오셨고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지, 전임 시장의 의도를 무시했거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시고 있던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게 봐서 그 동안 추진되었던 것은 거듭 말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장기계획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개방한 것 외에는 하나도 추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의사당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사당 문제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오셨으니까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옮길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은 시 청사고, 의사당 문제는 당연히 시장이 새로 왔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합의를 봐서 해야겠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전부가 그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릴 것도 없고 답변 덜 드린 것도 없습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께서 부시장님 답변의 부당성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최초의 질문자로서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말씀 올렸듯이 2011년까지 수원시장기계획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한지 불과 몇 개월 후에 그런 발표가 되었는데 중장기 계획에도 청사이전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다분히 즉흥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임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구상하고 발상해서 돌발적으로 발언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씀은 못 들어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김종철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셨지만 3년이 되어 갑니다, 의회가 구성된 지.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추후 검토 내지는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면 사안인데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안 서 있는가! 타 시·군은 착공도 하고 부지의 마련도 다 되어 있는데 수원시도 시 청사 옆에 상당히 큰 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장기계획에라도 매입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당대 우리 4대에서 적어도 기공식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일 보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 문제는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3년 후 입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처리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무튼 발표가 성급했고, 상당히 호흡이 안 맞는, 특히 의회와 호흡이 안 맞는 관행은 과감히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안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 구석구석을 살펴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이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교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홍 의원께서 광교 골프연습장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막을 소상히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거듭 요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1항에 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항의 규정에 대해서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시설할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광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직 이현직 구청장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법적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정도로 의견을 청취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민들의 인식이 골프는 특권층이 하는 스포츠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기 전에는 건축허가 당시에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그것을 서면화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두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을 신중히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미흡한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광교골프장 인근에 국민학교도 있고, 또 경기대학교 진입로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인근에다 대목을 식재 한다든가 이러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교 골프연습장 뒤에 간이체육시설, 편의시설, 간이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시설을 폐쇄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간이 체육시설을 조성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5종, 편의시설은 벤취 10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주차시설은 200대 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다만, 지금 폐쇄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진입로가 보·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도점용을 하려면 경찰서와 공안조회 등 제반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육시설을 약속대로 전부 시설을 해서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을 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어제 시장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보충답변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첫째인데 환경영향평가를 구두로 하셨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

구두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광교 골프장 뒤에 체육시설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보시고 제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배구장이 한 면 있습니다. 배구장 바닥은 도로에서 거둬낸 폐아스콘입니다. 체육에 대해서 "체"자도 모르는 저도 폐아스콘으로 배구장 바닥을 만들어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슬라이딩을 한다든지 하면 온 몸이 다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경사져 있어요. 배구장이 그 옆에는 경계석으로 배구장 둘레를 둘러쳐 놓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구장 형태는 갖추었습니다만 실제로 배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아닙니다.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배구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 점 인정하십니까?

제가 추후에 답사를 하고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사를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담당과장이 현지 답사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현지답사 한 것을 구청장님은 말만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미처 현지 답사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체육시설 이용안내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종 운동시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되어 있고 옆에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문을 열면 출입이 가능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저께 아침에 찍은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체육시설을 갖추었으니까 약속을 지켰다고 판단을 하는 구청장님의 행정능력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이고 부하직원은 잘못 보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시정질문에도 제가 직접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처리와 오보된 자료를 제출하는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고 시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상세히 파악을 한 후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건과 합해서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님께서 광교 골프연습장 소유주한테 이와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무료로 개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답변하셨죠?

네.

구청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건 권한 사항이라기 보다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와 같은 것을 권장하겠다는 발상을 하셨습니다.

그건 허가를 받기 전에 그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대단히 좋은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1,000여 만원의 공유지 임대료를 물어 가면서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해서 무료로 개방하겠다, 그것은 자의적 행위는 될 수 있으나 구청장님이나 행정관청에서 권장 강요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의 침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린 것은 이 광교 골프연습장을 설립하면서 왜 그와 같은 발상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 천 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또 설치비만 해도 수 천 만원이 드는 그와 같은 많은 돈을 들여서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발상을 한 근본적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 달라고 했고 그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답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경사진 배구장, 폐아스콘으로 덮혀있는 배구장을 배구장으로 보시는 구청장님 눈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한테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광교 골프연습장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와 같은 본질적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신 후에 서면 또는 증언석에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구청장님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골프라는 운동이 어느 지역이든지 장소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주민간의 의식이 호화사치성 운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교풀장이라는 곳이 어린이들이 여름에 수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도 근처에 있고 또한 체육시설로 배구장을 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골프연습장이 타 시·군·구에 있습니까? 체육시설하고 골프시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골프연습장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조건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지금도 이해 못 하는 것이 지금 광교풀장 개방을 해서 설치하는 분이 무료개방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은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여름에 수영을 하고 또 수영대회도 열리고 휴가 차 와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배우고 그늘 속에서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연습장을 설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프연습장이 대부분 보면 타 시·군·구에도 외곽으로 가든지 시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사행성으로 호화운동으로 비치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사정바람이 일어나니까 골프장이 지금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될 수 있으면 학교 근처나 위화감이 조성되는 데서는 시설이 잘 허가가 안 나고 전에는 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나고 있는데 광교풀장은 특히나 어린이들이 여름이면 수원에서 계곡도 변변치 못하고 수영도 가려면 멀고 해서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한 쪽에서는 배구를 하고 한 쪽에서는 골프연습을 하고 그것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그런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상세히 허가사항에서부터 한 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름대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홍 의원께서 구두로 의견을 수렴했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과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서면으로 동의 받아 놓은 것은 없고 동장이 구두로 의견을 수렴해서 전임 구청장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 그것이 구두로 행할 사항으로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사전에 인근 주민의 동의서도 받고 서면화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요. 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구에서 이것을 하면서 일부 품장 210.7㎡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면 상으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샤워장을 용도변경 했습니다.

샤워장이 모자라든지, 이와 같은 상황은 전부 다 확인한 후에 용도변경을 했겠죠?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장으로 활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습니까?

절차는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법이 되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경찰서에서 얘기할 문제인데, 그와 같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적 업무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무동장이 주민으로부터 구두로 영향평가를 해서 구청으로 구두보고를 하고 구두보고 된 사항을 담당과장이나 누군가가 또 구청장님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럼 전임 이현직 구창장님이 발언하신 사항은 사리에 맞지 않거나 조금 잘못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교 골프연습장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위화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자 신중히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받아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그 관계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교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상황 파악을 위해서 겪은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에서 작성한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구하기 위해서, 장안구청에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장안구청에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청해서 자료로 받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약 두 달 동안 애를 쓰다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글씨나 이런 걸 봐서 누가 작성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작성자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 영향평가를 분명히 해서 서류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짐작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지 않는 의도는 그것이 공개되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 제가 구청장님 부임직후에 청장님 실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망하신 중에 혹시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구청장 실에서 구청장님께 연무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제113회 의회에서 발언한 사항을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제 시정질문을 한 후 한동안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러 나오시는 구청장님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확인도 한 번 안 하시고 이 자리에서 부하직원이 적어준 것만 읽어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다는 것은 성실하다고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충실한 보고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간단히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구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광교 풀장 내에는 상당한 숲이 우거졌습니다. 작년 만해도 삼복더위에 숲 속으로 들어가면 참 시원하고 우리 시민이 가서 휴식처로 아주 좋은 공간이었었는데 이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 숲을 전부 베어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그루의 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둘레 만해도 우리가 껴안아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 나무가 한 70여 그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베어낸 이유는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나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무를 베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당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졌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베어졌습니까?

구청장님! 간결하게 답변을 요약해 주시고 질문하실 분들은 보충질문이 이렇게 두 분이 대담식으로 마냥 하다보면 오늘 벌써 11시 반이 되어 갑니다. 오늘도 예정대로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외의 안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처음 나왔으니까 나무벤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진흥국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학교 인근에다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앞으로는 골프연습장을 한다면 신중히 입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개적으로 서민들이 체육시설을 다 이용하는데 골프연습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시에서 견해로 보기에,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연습장이 저도 타 시·군·구에 가 보면 골프연습장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옆에 체육시설을 영리목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왜 안 하느냐 하면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사행성 심리가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느 타 시·군·구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골프 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해서 한번 학부모들이 데모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 같은 입지조건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구장도 해서 개방을 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서 개방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옆에 또 수영장도 있고 더욱이 거기가 여러 서민이 이용하는 데인데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 되고 그런데 환경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진 위원, 지금 답변 중이신데, 진 위원님 발언권도 안 얻고 막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회의가 안 됩니다. 지금 발언에 대한 답변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원님들이 답변 듣다가 다 나가시잖아요. 질서를 좀 지켜주세요.

골프연습장 옆에다 그런 체육시설을 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그런 옆에다 부대시설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장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교풀장 인근의 수목을 갖다가 70여 그루를 베었는데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취한 것이냐 하는 질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중복된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장안구청장님의 후임자로서 답변하시기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체육시설, 다른데 골프장에는 일반 부대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부대체육시설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그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특위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내야지요. 마냥 해 가지고는 이것을 몇 달 끌어도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밝히셔 가지고 구청장님 소상한 조사를 모두 수집하셔 가지고 현장도 검증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차례,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었고, 또 이번에도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정확하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골프장을 허가해 주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대조건으로 내 준 문제, 또 하나 진정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그렇게 휴양시설로서 굉장히 여건이 좋은 곳은 수원시내에 또 없습니다. 그렇게 그늘이 좋고 바람 시원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청장님으로 하여금 여기서 어떤 부대적인 자료를 갖다 제시하겠다는데 그러기 전에 본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진상조사특위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박선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특위구성 동의안은 오늘 여기도 구성이 되어도 오늘 밖에 활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을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의결해 가지고 특위활동시기를 정해 가지고 다루면 될 문제를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여기서 의결을 해 가지고 여기서 활동시기를 언제요 잡느냐 하는 것만 동시에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이지 임시회가 오늘까지니까, 오늘 만료되니까 오늘밖에 활동시기가 없다는 것 아니죠.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간에 긴급동의로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긴급동의의 성격을 띠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으면 일단 구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주시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듣는 도중이니까 답변을 마치고 나서 해도 됩니다.

구청장님 답변 마치고 나서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제까지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조사특위 구성 여부에 대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님 답변이 김종철 의원께서 3개 구청장 출석 요구안을 낸 것에 대해서,

아니, 출석요구안 낸 것이 아니고 어제 시장님께서 동장임용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에게 인사권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본 의원의 당초질문에 "만일 동장임용권이 실질적으로 각 구청장에게 있다면 본 의원의 동장임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저께 3개 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김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때 보충질문을 통해서 김종철 의원께서 계속 나와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김종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을 또 참석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당초 출석요청일은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 이어지는 바람에 답변을 못하신 관계 국장님들이 나오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마침 장안구청장이 나와 계시니까 장안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으시고 두 분 구청장님한테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못 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70만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간의 보도에 의하면 중앙의 지침도 임기연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기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는 아까운 사람도 있고 또 정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구청장님들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짤막하게라도 답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갑자기 출석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시간까지 그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지금은 광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긴급동의 한 사항과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박선옥 의원님께서 광교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위구성인원과 명칭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임용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장임용 관계는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이 동장인사 문제는 시와 3개 구청이 인사기준이 통일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지침도 아직 마련이 안 되고 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내용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걸맞도록 조심스럽게 하시려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거하게 되면 동장임용권은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3개 구는 자치구가 아니지만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에게도 일선 동장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에게도 동장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부시장 또는 구청장의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 사항을 시장님께 서면 답변으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구태여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3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3개 구청장님께서 각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 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요한다 그겁니다. 지금 장안구의 경우에 송죽동장님 정년이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남은 송죽동장을 비롯해서 신안동장, 파장동장, 영화동장, 연무동장은 정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서 2년씩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신안동장은 7 5개월, 파장동장은 8년, 영화동장은 10년 6개월, 송죽동장은 22년 5개월, 연무동장은 5년 6개월 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권선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년이 6개월 밖에 안 남으신 곡선동장을 비롯해서 매교동장, 세류1동장, 세류3동장, 매산동장은 2년씩 연장신청을 했고 구운동장님은 1년 간의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교동장은 10년 6개월, 세류1동장은 5년 6개월, 세류3동장은 9년 9개월, 구운동장은 17년 4개월, 매산동장은 12년 3개월, 곡선동장은 10년 7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팔달구의 경우에는 매탄3동장의 경우에는 정년이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연장 신청을 했고 그 외에 팔달동장, 인계동장, 원천동장, 이의동장님은 약 2년간 씩 연장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속에 팔달동장님은 7년 5개월, 남향동장은 8년, 인계동장은 7년 5개월, 매탄3동장은 7년 7개월, 원천동장 6년, 이의동장은 10년 5개월입니다만 남향동장님만은 정년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만 정년이 6월 30일과 일치하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17분 중에서 남향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린 근무연한과 앞으로 정년과의 함수관계, 또 자격요건이라든지 재임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감안하셔서 임용여부 및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날짜를 왜 여꿔보느냐 하면 1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 답변은 6월 말까지 통보해서 7월 1일자로 임용이 나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5월 31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1개월 전이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답변을 좀 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는 오늘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양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근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과 지역경제국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운 보사지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수원시의 시정뉴스 유선방송을 현재 시 행정 중심체제에서 앞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형평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유선방송사는 3개 사인데 수원유선, 남부유선, 북부유선입니다. 가입자 세대는 약 8만 2,000세대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에 대한 유선방송제가 시작된 것이 '91년 9월경에 처음시작이 되어서 프로를 제작해서 3개 유선 방송사의 협조를 받아서 전 주 금요일까지 녹화해서 녹화내용은 일반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모아서 예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그 때 그 때 주어진 행사 등등해서 전 주에 녹화편집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간 낮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는 데 그 때 그 때 애용에 따라서 시간은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83회 방송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을 활용한 의정활동의 시민홍보는 작년 10월까지는 수시로 의회사무국의 홍보의뢰를 받아서 촬영, 편집을 해 가지고 제작해서 방송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임시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수집해서 전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내용이 여러 의원님들께 흡족하게 PR이 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것은 제가 앞으로 녹화를 해 가지고 시사회를 할 때 매회 시간이 있는 대로 반드시 봐서 편집내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보는 대로 바로 잡아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의정활동 실적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정소식에 수록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연말에 금년 1년 동안의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신 사항을 총결산을 해서 가칭 "올해의 의정성과"이런 식으로 금년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중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러한 것을 특집으로 엮어서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유선방송사와 협조해서 시청 방송시설로 생중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될지 의문입니다만 왜냐하면 생중계를 하려면 특수효과기나 증폭기 송수신기 기타 여러 특수한 시설이 갖춰져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시설 과 생중계에 필요한 직원이 2명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 5,0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생중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갖춰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시청과 더불어 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는데 저의 역량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이 시종일관 의정활동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고 지방자치제의 홍보에 대한 건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방화 시대가 정착이 되려면 대 시민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해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다시피 하고 상당한 항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홍보가 잘 되었더라면 지역 출신 의원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정착을 위해 여러모로 검토하셔서 똑같이 의정활동도 함께 대 시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의 계획보다는 크게 준비할 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보아지고 편집과정에 실장님이 꼭 참여하셔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일보 10면을 보면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 수원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의 심의과정에 장학생 추천조항 물의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은 표현은 각급 학교장이나 동장이 지방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시의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의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어서 지방의원과 협의하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재의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성 보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홍보도 좋지만 쓸데없는 내용이 실질과 다른 그러한 보도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려면 가십기사에 혹시 두들겨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다 보니 진정한 의원의 발언을, 소신껏 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역대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우리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 이러한 사항이 똑같은 비율로 적어도 유선방송이라든지, 시나 의회의 홍보자료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원칙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덮어줄 줄 알고 시정질문을 하는 저희도 한 번 하려면 1주일에서 열흘 이상의 검토, 연구 끝에 단상에 나가서 10분 내지 15분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시정질문에 임하는데 답변은 과장님들이 써 주는 시나리오나 갖고 와서 임하다보니 더듬더듬 말 대구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지방자치제가 진정으로 정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분들도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 형태를 많은 지역주민이 우리를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문 보도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인지 확실히 구분을 하기 모호한 점이 있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을 하겠고 앞으로 그러한 고충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냥 들어가면 실례가 될까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운영위원회를 보면 의회소식지 편집위원 세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만약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회소식지에다 실어서 나보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엉뚱한 답변하고 정말 불성실한 답변이 나왔을 때 의회소식지에 그 내용을 실어서 홍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 가실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은 서로 입지를 바꿔서 생각해야 이해가 도모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경험도 부족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연구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너무 나도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그야말로 의정활동의 홍보조차 올바르게 되지 않을 때 우리 의원의 입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신성한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정립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각종 시책에 대해 잘못된 점 등, 이런 저런 사항을 많이 해 주시고 처리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이 올바르게 수원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사명감이랄까 소신을 가지고 어떤 시책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각종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폐지, 통합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각자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옆에서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는 그 분 나름대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놓고 소신대로 시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들을 마음놓고 피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천 유원지 내에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가 아니고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교통체증이 아니라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점을 최대한 당기셔서 이 달 안이라도 이 달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이 달 중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선을 폐지하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원지 사업소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빨리 주차선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주차선을 설치할 때 보다 지우는 작업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우선 관서당 경비가 있으면 노폭이 좁은 6m 구간 그 선은 우선 그거라도 미리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조금만 의사진행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내에서 유료 주차장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주차장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도로 6m, 8m, 12m에 차선을 많이 그려 가지고 지금 유료 주차장이 있어도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용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돈을 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원인도 있고 또 이 차선이 점포 앞에까지 차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몇 년 전에 그어 놓았던 차선이니까 전면 수원시내 차선 그린 것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심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저희 소속 하에 있는 원천유원지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기타 주차 관리 관계는 관련 부서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기회에 그 문제 준비하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의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근수 의원께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던 것인데 이근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근수 의원께서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 여기 정규호 의원께서 그 이근수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근수 의원님께서 목화 예식장 맞은 편에 안기부 분실에서 사용하던 장소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도 일요일날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특색사업으로 팔달산 푸르게 가꾸기 일환책으로 승인을 득해서 이 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목화예식장에 어떤 특혜를 주는 인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나무를 안 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이다 하면 꼭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는 것만 공원이 아닙니다. 그 계획상에 우리가 팔달공원 기본 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해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주차장,

시의회에 승인 받을 때도 주차장으로 하셨습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 승인될 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와서 기본계획수립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달공원에 현재도 올라가 보면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주차장을 꼭 확보를 해서 안기부 부지에 거기도 이제 공원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남쪽에서는 거기하고 또 서문 아파트 있는 쪽에 서문아파트도 우리가 기본계획상으로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쪽에도 아파트 관계가 되면 그것을 일단 이전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는 팔달산 푸르게 가꾸기 일환책으로 나무를 싣겠다고 사 둔 대지입니다. 승인 받을 때는 분명히 대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 할 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 보고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오로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본 계획을 시켜놓고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해서 주차장으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러면 돈은 손해는 다시 더 조사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도청 후문에 커브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 까냈습니다. 그랬으면 도로로 그냥 사용해야 되는데 까낸 만큼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길을.

거기는 정 의원님이 잘못 아시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로계획선상의 위험지역을 선을 그어 놓은 것이지 주차장 표시가 아니에요.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차선을 그어 놓은 것 때문에 주차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했지만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전지대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달산 가꾸기 시책하고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해 놓고 푸른 숲을 가꾸자고 해 놓고 승인까지 맡아 놓고 왜 이렇게 용도를 시 마음대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용지를 매수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그 지역을 어떤 나무를 싣게 한다든지 잔디를 심기에는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현재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의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완전히 된 후에 한 것이 아니니까 그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 된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전에 보고를 못한 것, 그것을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끝으로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 심상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심상찬 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원천유원지의 우호도로 계획하고 그 다음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 그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원천유원지의 우회도로를 기획을 할 현 원천유원지를 통과하는 도로에 교통체증이라든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의동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천유원지 우회도로 계획 관계는 6개 노선을 실무선에서 기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은 원천로에서 창운로라고 해서 이의동 43번 국도가 창운로입니다. 그 도로간을 연결하는 것을 원천유원지 동쪽에 1개 노선을 계획하고 그리고 1개 노선을 지금 동문∼법원 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서 검문소 있는데 이의동 검문소를 조금 내려가서 그 지역으로 연결하는 이 두 가지 노선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이번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노선을 확장할까 합니다. 그래서 2개 노선을 계획한다면 앞으로 이의동 지역이나 분당쪽에서 수원을 오시는 분들이 동문을 거치지 않고 오시는데 있어서 기여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 구조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건폐율이 20% 인데 이것이 40% 나 60%로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관계는 현재까지 업적이라든가 문서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에 심의하는 관계 때문에 제가 몇 번 갔다왔습니다. 건설부의 담당 도시계획과장하고 도시계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지지역관계 얘기가 나와서 그 분들에게 문의를 해 보니까 현재 건설부에서 녹지지역 내에 전체 지역을 높이는 게 아니라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을 일반지역 보다도 완화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로 입법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1년 내에 입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이 5월 14일자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때 수원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녹지지역 내에 주택이 밀접 되어 있는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정식으로 취락구역으로 지정을 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이 되면 그런 지역을 앞으로 증, 개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항은 재정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입법을 결정한다해도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대로 재정비해서 발효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건축조례가 오늘 본회의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 건축조례에 현재 건폐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의 현재 용적률은 60% 인데 60%가 100%로 40%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먼저 151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현재 105평만 되면 건축할 수 있게 그것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지금 대지가 자연녹지에서,

이것은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6월 1일부터 완화된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갑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맨 끝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번에 건축조례의 용적률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60% 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100%로 40%가 완화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최소 대지면적이 그 전에는 151평 이상이라야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5평 약 50평 정도가 완화되어서 105평 이상이면 대지는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국장님께서 이의동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전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완화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번에 서부우회도로라는 도로가 북수원에서 원천 들어가는 입구 방향 그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또 하나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상에 그 도로는 이미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 데 저희 수원순환외곽도로를 수원을 한바퀴 또는 이런 외곽도로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 북수원 IC에서 성대 앞으로 해서 오목천으로 해서 비행장 밑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영통지구 택지개발하는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해서 40m도로가 그리해서 태광골프장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이의동의 국도에 연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 없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부우회도로가 아니라 동부우회도로가 북수원 톨게이트에서 봉령사 쪽 입구 쪽으로 해서 원천 진입로 입구 방향으로 나오는 계획도로가 먼저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영통택지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택지개발지구의 40m도로가 그것이 이의동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계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승인사항을 보고 드려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아마 많이 물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도에까지는 왔는데 우리 시에는 문서가 오지 않았는데 오면 그 사항을 의회 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아까 자연녹지 내 용적률이 60%에서 100%로 되었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 전에는 대지 100평에 총 연면적이 60% 밖에는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100%를 다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면적 그 전에 100평 대지에 60평밖에 지을 수가 없는 것을,

총 건축면적,

건축물의 총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2.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용화식운영위원장제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용화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5월 12일 이영근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13일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는 그 명칭만으로도 소관 업무와 기능이 널리 인식되어야 하나, 현재의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의 소관위원회인 보사지경위원회는 일반시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2호 및 제3조 제2항 2호의 "보사지경위원회"를 "보사경제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시민이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의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93년 4월 30일과 5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3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본회의 산회 후 오전 11시부터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실시하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자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장학금제도가 극히 일부 계층에만 국한하여 지급되므로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장학사업 운영 및 향토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희망찬 2000년대의 대도시로서 튼튼한 기틀을 다지고 효원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청소년들이 효를 배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수원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향토의 우수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자천 도시경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 22억 9,600만원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얻어지는 이자 수입금으로 더 많은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에서는 장학생의 종류, 장학생의 범위와 자격, 장학금운영위원회, 장학생의 추천 선발, 장학금액, 장학금의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들에게 효의 선양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시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장하여 주는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시간에 걸친 질의, 토론에 이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집행부와 전체 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세밀한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 4호의 저소득 주민의 자녀와 관내 산업체에서 장기 근속한 근로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국한하지 않고 이를 보다 완화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품행이 단정한 자로 수정하고, 제7조 1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밝은 시의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에 수원시의회 부의장을 삽입하고,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삽입하였습니다. 3항에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되, 상임위원회 및 구별로 안배하여 시의원 약간 명을 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장학생의 추천"에 있어서 "소속 학교장 및 거주지 관할동장"이 하도록 규정된 안을 "소속학교장 및 거주지 관할동장이 지방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수정하고, 장학생의 추천 시기가 "매 학년 개시 1개월 전"으로 되어 있어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에 해당되어 추천권자가 모호하여 누락될 염려가 있으므로 동조 제2항 후단에 추천 시기를 "신입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2항 장학금 총액의 배정비율을 중학생 30%, 고등학생 40%, 대학생 30%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업료 금액이 적은 중학생의 배정비율을 40%로 대학생은 20%로 조정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단서조항에서 필요시 위원장은 배정비율을 변경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자구수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당초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 중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수원시청소년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기존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등 관련 고문을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나 다만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조 제4항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단독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구 조원동 515-5번지 대지 4.8평과 권선구 세류3동 152-20번지 대지 2.1평, 또한 팔달구 인계동 952-25번지 대지 1.6평 등 총 3필지 8.5평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과거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소규모 토지이며, 민원인의 숙원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특면 과 시 재정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한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시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시정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겠다는 통지가 와 있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효원장학금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현재 조례제정안의 심사결과보고 하신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수정을 요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추천조항 제9조 1항에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한다는 사항을 삽입시켰습니다.

시의원이 아닙니다. 시의원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과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추천은 해당 학생을 정확히 아는 소속 학교장과 환경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추천과정에서 동장이 시 의원님, 지방의원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절차만 복잡하지 사실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장학생을 추천하는 것이지 여기서 장학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장학생 결정에 있어서는 제3장 제6조의 규정에서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구별로 안배해서 시의원 약간 명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추천과정에서 동장이 시의원과 협의는, 무엇을 협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 또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생의 선발을 심의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어떠한 제안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통장 및 자문위원 위촉 시 해당지역 시의원의 협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한 것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집행권과 의결권을 분리 규정한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원과 협의하는 과정만은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4호 의안에 대해서 시정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종철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시정과장께서 의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방의원 해먹기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정회를 거쳐서 충분히 시간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과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른 각도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라는 것은 내무부의 준칙에 준할 필요도 없고 경기도조례의 준칙에 준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이 효원의 도시요, 성곽의 도시요,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한 바 있듯이 문화의 도시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정자천에서 공사의 이익금을 가지고 많은 우리 후배들을 이 시대에 맞도록 양성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펴보겠다고 하는 뜻에 효원장학금지급조례를 심의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의원과 동장이 협의하는 것이 행정권에 대한 침해란 말입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와 같은 판례가 있었다면 분명히 '93년 2월 25일 문민정부 출범이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닙니까? 무조건 지방의원과 협의하거나 의논하자고 하면 행정권에 대한 침해요, 월권이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 풍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봤댔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구·동정자문위원회 때 제가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구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했더니 재의요구해 가지고 대법원 제소했습니까? 의회의 의결과 심의권에 대한 침해요,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45명은 반드시 70만 수원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발언한 것이지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면 여기서 발언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집행부에서 입장이 난처할 때마다 침해요, 월권이요, 불법이고 저 김종철이 참으로 많이 당해 왔습니다. 기나긴 1년 간 당해왔습니다. 13개월만에 시정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다음에 어떤 운명에 놓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저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은 1년 있다 갈 수도 없고 3년 있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호선 시장님이 그렇게 애써서 수원시정을 위해 애써오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시장님 이하 전 실·국장님들이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부 떨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수원시효원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동장이 더 잘 알겠습니까? 지방의원이 더 잘 알겠습니까? 지방의원은 그 자리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그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방의원, 수원지역에는 도의원과 시의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도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해서 동장이 지방의원과 상의해서 공정하고 누구하나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추천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뜻에서 지방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고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협의해 가지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의원은 다른 동네 사람, 어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 동장은 전 행정권을 거머 쥔 사람인양 생각하는 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와 미국지역을 12박 13일 다녀왔습니다. 캐나다를 가 봐도 그렇고 미국을 가 봐도 그렇고 하다 못해 울타리 하나 집에 페인트칠을 하나 하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할 뿐만 아니라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검토해서 결정짓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때의 이해당사자들은 의회단상에 와서 5분 이내에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제도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런 정도까지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방자치법에 의해 구성된 의회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러한 식의,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르고 각도에서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동요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나름대로의 고심과 충분한 검토 끝에 심의, 의결했다는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내무위원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자2동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자동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이 22억 9,600만원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자동 도시경영사업은 아직도 미완성 상태이고 거기는 3,770평의 유휴토지가 있습니다. 아직 매각하는 안도 안 나오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노인정을 50평, 어린이공원을 450평을 할애해 달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장학금을 쓰는 가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제정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영사업에서 얻어지는 것은 우선 동네 복지시설에 우선 좀 넘겨주시고 그 나머지는 매각처분해서 그 돈이 22억 9,600만원이 나오는 것인지 점점 땅 값이 하락되어서 10억이 나오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은 만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내무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셨다니까 그런 가 보다 하면서도 일의 순서가 어긋났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겨가지고 순서에 맞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내무위원 위원장으로서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고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백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땅값은 현재 집행부가 얘기하는 선만 22억 9,6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원래는 32억 9,600만원인데 지금 성백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모든 기반시설,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을 위해서 10억을 돌린다는 얘기를 심의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내무위원장님께서 그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재무국장에게 이 진상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성백원 의원님께서 내무위원장님에게 여쭤 본 몇 가지 문제는 본 내무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여지도 아니고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의건만 다룬 것이지 앞으로 기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 올리는 것은 대체적인 얘기는 '95년도부터 매각 이후로 한다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백원 의원님께서 내무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내무위원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내 놓은 안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는 것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은 답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무엇인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22억 9,600만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재원도 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돈도 없이 조례가 뭐가 그리 급해서 이 시간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고 동네의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토지 값은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22억 9,6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으로 줄어드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은 절대로 급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회기로 돌려서 충분히 논의된 후에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백원 의원님께서 그런 동의를 내 주셨는데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장학생추천 선발지급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소속 학교장과 거주지 관할 동장 두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제4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5항입니다. 기타 특별장학생은 기타장학생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해외유학을 통해 장래 수원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답변할 소지가 아니고 시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누가 추천해야 되느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효원장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수원을 빛낸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들어오시고 시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들어와 계십니까? 더 질문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오시는 대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10분간 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시 조례 자체가 어떻다고 말하기 전에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 자금이 염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정자1동 도시경영사업에서 나오는 22억 9,600만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자1동 도시경영사업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계는 정확히 몰라도, 계획을 하수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개공사와 도로공사가 6월말이면 완료가 되고 8월이면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매각하면 자금이 들어오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자금이, 매각대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6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8월까지 매각을 시작해서 연말이나 되어야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입니다. 실행하게 되면 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연말에 가서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완결될까, 안 될까 이런 사항인데 직접 제출하신 과장님의 의견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시 조례안을 급하지도 않은 것을 오늘내일 할 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고, 또 우리 전체 의원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금이 염출된 후에 이것을 심의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금이, 매각대금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또 구성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구성해야 이 자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빠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특별회계 조례를 또 만들고 해서 자금운영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려면 절차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32억 9,600만원에서 10억은 다른데 빌려주고 22억 9,600만원의 이자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금 염출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나온다고 추산되는 근거는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하수과에서 진단해서 예정액을 저희가 통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이지 감정을 한다든가 공시지가로 산출이 된 것은 아니지요?

물론입니다. 공시지가나 인근의 실례, 이런 것은 참작해서 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혹 미리미리 너무 많이 구체화 시켜놨다가 땅값이 부쩍 올라가면 더 시상 좋은 것이 없지만 만부득이 땅값이 하락되면 많은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영수익사업으로 20억 원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원금 내에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자 가지고 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이자가 발생됩니까?

금년 내로는 이자발생이 되어도 몇 개월 못하죠.

그렇지요. 못하니까 여기에 애초 부칙난 에다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박아놓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예측이, 그 때 실정에 따라서 해야지요. 융통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금년 내에 8월부터 매각이 시작된다면 얼마의 이자는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할 때 극소수의 인원을 선발해서 주실 생각입니까?

금년도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의 이자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효원장학금조례 목적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의 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제14조 지급정지 조항에 보면 장학생성적기준에 미달되거나 할 때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4조 5항에 보면 기타 특별장학생에 대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선발하고 누가 추천합니까?

이것을 선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추천권만 학교장 동장을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어 있지, 부모도 할 수 있고, 본인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재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재수하느냐고 한 해 쉬는데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 추천은 누가 합니까?

부모도 할 수 있고, 본인도 할 수 있고 이웃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5항이 "수원을 빛낸 자녀"조항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시에서 운영하면서 특별한 사람, 관계된 사람들한테 특별히 줄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수원을 빛낸 자녀에 대해서 조례에 장학금을 주도록 목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 편파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장학금을 주려고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장학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수원시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는 수원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장, 시의회 부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시의원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전문인을 바탕으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목적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우수한 인재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생 추천에서 4조 1항 4호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빼 버리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장학생으로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14조에 보면 지급의 정지란이 있습니다. 성적기준에 미달되거나 할 때는 자격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적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 다음에 성적미달 자격상실 상치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릇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에는 성적이 우수한 자 인재양성으로 해 놓고, 중간란에 품행이 단정한 자만 넣고 또 품행이 단정한데 성적이 미달되었을 때는 자격이 상실되는 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개정하고 손을 봤어야 되지 않나 하고 지적을 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 4호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여러 시간 진지하게 이항에 대한 것을 토의했습니다. 결국 다른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어야 하는데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 근로학생 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한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도 성적에 너무 국한을 시켜놓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이들에게 어떻게 향학열을 높일 수 있는 장학금을 주느냐 하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은 우수한 학업란을 빼고 품행이 단정한 것을 넣자 이것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가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고친 것이 아니고 다른 5개항은 우수한 학생으로 하되, 복지시설에 있는 학생이나, 근로학생은 성적이 좀 떨어진다 해도, 다른 학생은 5/100나 10/100이렇게 하지만 근로학생은 50/100으로 규정을 짓자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50/100으로 해도 또 불쌍한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 아예 우수란을 빼고 50/100이라는 것도 빼고 그냥 근로학생들은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하자는 다수 의견에 합의를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14조 지급의 정지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면 성적기준 미달이 관계는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근로장학생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항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 조례의 목적에 있는 대로 우수한 학생을 전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4조 1항 4호만 품행이 단정한 자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말씀하신 14조 1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머지 4개항은 우수한 자로 했기 때문에 미달되는 것은 안 된다, 그것만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조에 별도로 넣든지 항을 만들든지, 왜냐하면 복지근로 장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해 특별한 관여를 안 한다든지, 그런 식의 단서를 넣어야,

박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안할 때 이것은 내부적인 심의를 하기 전에 재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이것은 보류시켜서 다음 회기로 넘겨 주십사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결정하고 내부적인 심사는 그 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단지 의견으로,

제가 의견이 아니고, 본회의에 부쳐서 발의한 다음에 내부심의를 해야 회의의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분명히 의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식동의 절차를 안 하셔서,

의견이 아니고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과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긴급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 말씀드린대로 아까 성백원 의원께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을 떠나서 재원 염출에 대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까 시정과장님 설명으로 끝내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성백원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축조심의 하는 과정인데, 일단 끝내지요.

그러면 성 의원님 재청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축조심의를 더 하고 다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14조 1항 학업성적에 당해 장학생 성적기준에 미달되거나 이 항목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규칙으로 해서 성적기준을 만들겠죠?

그렇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규칙이 뒤따르니까.

근로 장학생하고 복지관계 장학생을 포함 시켜놓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서 의원님!

취소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취소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네 가지 항목 가운데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 5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어 온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4일과 5월 17일 2회에 걸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은 바 있으며 5월 19일 본회의 산회 후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부터 제81조까지 조문검토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인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또한 사회 각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 승 건축행정환경이 급변화됨에 따라 '93년 5월 31일 건축법이 대폭 개정되어 이에 따라 종전 9종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을 21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육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법규의 현실화를 위한 건축법령상 기준의 완화,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경감, 위법건축물의 발생 예방 등 공공복리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세부적인 분류가 되도록 하였으며, 수원시 특성에 맞는 건축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문에 대한 세밀한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건축위원회 내용 중 제3조 건축위원회 기능에서 심의 및 건의하도록 하는 사항의 조문에 분리되어 있어 총괄적으로 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영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으로 하였으며, 건축법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한 현실성 있게 주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을 잘 아는 수원시지방의회 의원 3명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였고, 건축법 제4조 심의사항에서 영 제5조 제8호인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만 심의하도록 한 것을 "제1호 내지 제8호"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적용의 특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로서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대지에 대하여도 적용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5장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인 내무부와 건설부에서 협의하여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장 대지안의 조경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90%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다만 중심상업지역은 조경을 5% 이상 식재"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30조 제1항에서 상록수를 70%, 낙엽수 30% 인 것을 나무 성장으로 일조량이 미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상록수 식재를 50% 이상으로 하였으며, 동절기 시 나무 식재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식수예치금을 예치 후 준공 처리하여 사후에 나무를 식재하여야 하나 미 이행자가 발생 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 제5항에서 도로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물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건축물"로 하였으며, 제37조 제13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에서 "발전소(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는 제외한다)로 하였고 제73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건축선을 띄어야 할 거리에서 기타지역 1,000㎡이상에서 6m를 1m 완화시킨 5m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자구수정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2회에 걸친 사전 설명회와 위원회 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축조 심사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옥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먼저 위원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30조에 상록수 70% 낙엽수 30%라고 했는데 전체를 상록수 50%로 고쳤습니다. 이것이 도시에는 꼭 상록수가 사계절에 있는 상록수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너무 단조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낙엽수와 상록수를 섞어서 식수를 하는 그것을 위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 의안 올라온 것이 상록수 70% 낙엽수 30%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록수를 많이 심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냥 상록수를 50%만 정해 놓으면 그것이 상당히 완화가 된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상록수를 더 심든 낙엽수를 더 심든 상관이 없다이 말씀이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제58조 건축물의 높이에 제1항 세 번째 보면 제3종 미관지구에서는 2층 이상으로 짓게 되어 있죠?

네.

58조입니다. 3종 미관지구에서는 2층 높이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성곽고도제한 건축제한이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게 돼 있죠. 2층으로 짓다보면 고도제한에 걸리니까 그렇죠?

58조 2항이라고 하셨죠?

아니요, 1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종 미관은 5층 이상 2종 미관은 3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 성곽고도제한 구역에 걸려 가지고 건축을 하다보니까 2층으로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건축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성곽주변으로 성곽높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층 이상 10m 미만이니까 예를 들어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용의는 계십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성곽의 지형에 따라 다른데 건축하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점토를, 흙을 대지자체를 깎아내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대지라면 그런 필지 수가 몇 필지가 되는지 몰라도 그것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고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필지가 아니고 50필지 이상 됩니다. 그런 지역은 한 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지난 번에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곽의 건축제한 구역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필요성을 느끼시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완화를 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보충질문,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 10분 간 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도시계획지주(도시설계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오는 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경기도의 중추 역할을 하는 지역중심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춘 도시로, 시청사 이전으로 구 시가지에 형성된 도심 기능이 신 시가지로 이전됨에 따라 도시구조의 재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시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은 현재는 미개발지이나 장래의 수원시의 중심상업 업무지역으로서 도시의 중심 및 지역, 근린생활의 중심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며, 본 지역은 일단의 개발사업에 의하여 필지는 정방형 내지는 직사각형으로 정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미개발 효율적인 개발, 유도, 규제, 권장이 가능한 토지로 사업완료 되었으며, 도시의 핵으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설계 장단점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장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규모, 위치,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건축을 유도하여 개성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지구 내 개발 행위에 대하여 일정기준에 의거 건축계획을 통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에 다소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도시설계계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구역과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 두 번째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셋째로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설치계획 및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성계획, 기존 건축물의 처리 및 대지정리에 관한 계획, 그리고 상기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시설계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85년 12월 달에 도시설계를 4,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착수했습니다. 용역한 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수도권 개발연구소 소장 노춘희 교수가 담당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6년 1월에 도시설계 지역 내 건축통제를 했고 '86년 7월 도시설계가 완료 습니다. '86년 12월부터 '87년 2월까지 도시설계에 대한 보완 검토보고가 있었고 '87년 2월, '87년 7월에 건축위원회에 상정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건의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상정 통과된 안을 '87년 8월부터 '87년 9월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하고 시청 게시판, 그리고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33명에게 개별통보를 그 당시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1월부터 건축위원회에서 도시설계 예정지구 건축 심의기준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해 왔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 내 대지 및 건축현황은 총 대지가 552필지로서 이 중에 나대지가 458필지와 건물이 있는 대지가 94필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구의 건축허가 동수를 보면 98동에 10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 준공 동수는 89동에 94필지, 그리고 미 준공되어 있는 것이 9동에 9필지로 전체 건축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일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도시계획지구 결정안,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권선구 권선동 일원, 그래서 수원시청 주변, 올림픽 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종료는 도시설계지구, 용도지구는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결정입안 내용은 도시설계 지구로 55만 8,559㎡를 도시지구로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도시게획지구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의견이 있는 의원님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지구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주변으로 한 도시설계지구지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의는 없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해당지구가 좀 더 확대되어서 매탄택지개발지구 및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인계공원을 포함한 지역까지 확대해서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하면 소기의 목적을 좀 더 충실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획된 도시설계지구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사이에는 이 도시설계지구가 가운데 가로놓여져 있기 때문에 도시중심부의 전체 조화를 이루는데 그 중간이 하나의 벨트 지역으로서 통제를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구내의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준공 시설이나 형태 등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지역의 확장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의견청취에 대해서 도시계획지구를 조금 확대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참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도시계획설계구역을 시청 구역하고 문화예술회관, 인계공원까지는 그렇게 해서, 중심상업지역만은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핵이 되는 곳이니까 여기만은 무엇인가 건축물 같은 것도 좀 미관도 고려하고 모양 같은 것도 우리 건축위원회 같은 데서,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꼭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들로 하여금 건축 모양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색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16만 평 정도가 되는데 16만 평을 저희가 '85년부터 쭉 건축허가 통제를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이 지역만 실 저희가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희 집행부로서는 전폭 수렴을 해서 물론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서 이것이 공람 공고가 다 끝나서 의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빨리 도시설계지구가 결정이 되게 지금까지 쭉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계속해서 짜임새 있는 도시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건축심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면 우리가 여지껏 규제해 오던 것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저희가 올리고 바로 뒤이어서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병홍 의원님의 의견 말씀에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수원시가 2010년의 거대도시를 앞두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확고한 도시기반형성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더 계획적이고 더 필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 자체가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백년대계의 훌륭한 도시로서 규모가 잡혀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 보면 지구 내 단지 및 건축현행 총 대지가 552필지, 나대지가 458필지에 건물이 94동,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건축 미 준공 동 수 필지가 9필지에 9동인데 이 건축은 왜 준공이 안 됐는지 어느 해 건축이 되어서 언제 준공이 안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미 준공건축 9동은 사실 건축허가가 나가서 시청 뒤쪽으로 지금 준공이 안 된, 1층만 골재만 해 놓은 것이 몇 동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팔달구청에 건축 과장한테 강력하게 문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팔달구에 줘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허가취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미 준공한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지어놔도 임대가 안 되니까 시일을 끄는 거에요. 그래서 미 건축 상태로 있다보니까 보기가 안 좋고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게 저희가 제재 조치를 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광운 의원입니다. 지금 9필지가 몇 층 건물입니까?

허가가 다 3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층 건물인지 모르십니까?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충건물이 분명한데 구청장 허가가 아니고 시장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거에요. 지금은 구청으로 나갔던 건축허가 권한이 일부 시청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면적을 좀 확대 시켰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시장님의 조치사항이거든 시장님이 조치하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나대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주들이 세를 기피하기 위한 생각에서 이런 집을 짓기로 해 놓고 준공도 안 맡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 관계관 님들의 특혜로 해서 이런 건축을 내 주기로 하고 날짜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의 중심도시로서 모범 지역이 되려면 지금부터 국장님이 책임의지를 가지시고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로서는 도시설계 구역 결정으로 해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용기를 주셔서 도시설계는 한 번 제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것은 물론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사람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탈피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만 맡아놓고 준공을 끄는 사람,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해서 허가취소를 하거나 하면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또 의견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업무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업업무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뀝니까?

상업지역은 그대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다 업무지구를 복합적으로, 이것은 상업지역을 업무지역으로 바꿔놔도 지역하고 관계가 없는 거에요.

업무지역으로 바뀌고,

도시설계 구역 결정하는 것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수원도시계획지구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 수원도시계획시설(수원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다음 수원도시계획시설, 수원여자전문대학입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수원시 서남부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수원여자전문대학으로서 경기도 고시 제257호 '84년 11월 19일로 1만 5,181㎡를 결정되어 사업 시행중, '87년 9월 14일자로 교육환경개선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8,094㎡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변경결정을 득하고 관계법 절차를 이행하여 2만 3,275㎡로 학교를 운영해 오던 중 87년 결정 시에는 간호학과와 유아교육학과의 2개 학과였으나 '88년에는 식품영양학과와 시각디자인과 2개학과 증설인가를 득함에 따라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금번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 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수원시도시계획시설(수원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 위치, 당초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 동 산1-6외 4필지, 같은 장소 산1-6외 6필지로 변경입니다. 그 다음 시설의 종료 및 명칭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수원여자전문대학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결정입안 내용은 2만 3,275㎡의 학교 부지를 2만 8,298㎡로 5,023㎡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금번 수원여자전문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짐금 추가변경 부지에 대해서 그 안에서 개인 주택이나 농장이나 개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개인소유는 아닙니까?

전문대학교 학교 부지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만약 개인적인 것을 학교 부지로 변경해 줬을 때 혹시 특혜의혹이 가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 땅이 들어가면 동의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다 학교 부지입니까?

당초에는 다 사유지도 결정을 해 주는데, 나중에 변경해서 새로 확장을 할 때는 저희가 사유지는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계획변경에 대한 것을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개인 것이 아니라는 어떤 증명을 여기다 붙여 주시죠. 그래야 확정이 되는 거지,

저희가 도시과에 다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저희가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소워권도 확인해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등기부등본 사본을 아주 붙여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다, 무슨 공장부지다 해서 증여를 받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허위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의견이 더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수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박선옥 의원 동의로 광교골프연습장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지금 박선옥 의원이 잠깐 나가 계시는 관계로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제가 대리로 하겠습니다. 10. 광교골프연습장허가관련특위구성의건(박선옥의원제안)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교골프연습장허가관련특위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구성을 제안하신 박선옥 의원 나오셔서 특위의 명칭, 구성인원, 목적 등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수원시에서 풍치가 뛰어난 광교산 자락 아래의 광교풀장은 여름철이면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온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피서를 즐기는 수원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울창한 숲은 베어 없어지고 어느 새 철골이 세워지고 일부 특수층이 애용하는 골프연습장, 사업주는 시민이 애용하던 풀장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받았으며 시유지와 국유지 등 1만 2,258㎡를 수원시로부터 임대 계획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여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였으나 작금까지 그 실적은 없으며 임대한 공유지는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안구청에서는 골프 연습장의 설치 시 구청 스스로 "광교종합체육시설개발계획안"을 작성하고서도 이 자료의 공개를 극구 기피하여 모종의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안구청장께서는 골프 연습장의 인가 시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의회에서 증언하고서도 지금은 그러한 사실을 구두로만 조사하였다는 등 골프연습장의 설립인가 과정에서부터 "광교 종합세시설개발계획"등 여러 가지 사안이 비공개되고 또한 공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본 "광교종합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골프 연습장의 인가 과정에서부터 의혹을 밝히고 광교풀장 일대의 체육시설이 진정으로 수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광교종합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그 명칭은 광교종합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특위 구성은 9명으로 하되, 내무위원회에서 3명 보사경제위원회에서 3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다음 임시회 제116회까지로 하되, 116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조사특위구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의 명칭은 광교 종합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별로 3개 위원회에서 3분씩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제116회까지로 기간을 정하기로 한다는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특위위원의 구성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회별로 협의를 해 주시면 자리를 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