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방법은 한 분 의원님 질문이 끝나면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의원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종규의원님이 먼저하고 다음에 김진호의원님, 허형만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 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진월면 신송부락은 행정구역상 금동과 신송 양부락이 합하여 송금 1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신송부락은 금동부락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형적으로 산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촌락이 형성된 것이 큰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에 발생하는 묘한 갈등, 또 옛날에 흔히 볼 수 있는 계급사회가 현 시대에 와서 느끼고 있는 차별성과 그 열등감의 잠재의식 또 강자와 약자간에 발생하는 이질감 등등 복합적으로 도저히 금동부락과는 화합하여 생활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신송부락 주민들은 그 이상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또 그 이상 불이익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이장이 있는 행정리로 분리해 줄 것을 92년 5월달에 청원하기 에 이른 것이며, 광양군 의회에서는 현지를 답사하고 양 부락간의 갈등 요소를 확인하고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양부락을 분리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가 마음이 편하고 심적 부담 없이 화합하는 길이라고 판단되어 청원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범 국가적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이때 광양군에서는 주민들이 이토록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분리 문제가 타지역에 확산될 것을 염려하여 일을 너무 어려운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니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종합 검토하겠다는 식의 기약 없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상과 망덕을 연결하는 지방도 896호선의 확포장사업은 진상에서 진월면 경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진월쪽으로 잔여 구간은 지금까지 공기를 훨씬 넘겨서 무한정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896호선의 확포장 공사는 언제쯤 완공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로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의 매입계획은 없는지? 매입계획이 없다면은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성토 부위의 지반이 연약하여 우기에 요철 부분이 심하고 수구렁이 되어서 차량통행은 물론 학생, 주민들의 통행이 중단되므로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석분 부설등의 방법으로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직인 관리 대책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양군 각 면 관내에서는 수많은 대중 음식점, 소위 산장입니다. 음식점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과소비를 조장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농어촌의 풍기를 문란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농장관리사 또는 축사 명목으로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여 변칙 영업을 하는 업소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어물쩡 넘어가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양군 관내에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대중음식점의 실태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금후 무허가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광양읍에는 23개의 다방업소가 있습니다. 1업소당 3명 내지 5명의 종업원을 두고 1-2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현지 주문에 의한 배달 판매를 하고 있으며 배달을 전담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대충 23대 내지 46대 정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토바이 1대가 하루에 평균 30회정도 주문에 의한 현지 배달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광양읍 시가지내에는 하루에 690회 내지 1,380회 정도로 오토바이의 곡예 난폭 운전이 종횡무진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게 됩니다. 이것은 미관상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특히 시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히 관계기관에서는 영업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곧 실시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아무튼 본군에서는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단속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김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양군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광양군 조례로 행정 운영상 리가 173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들의 평균 세대수는 광양읍을 제외한 면지역은 최하 50세대에서 최고 88세대까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진월면 금동마을의 경우 총 59세대에 22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분리 요구하고 있는 신송부락은 20세대에 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난 1992년7월8일자로 신송부락으로부터 분리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광양군 제12회 임시회에서도 청원이 채택되어 앞에 김종규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신을 드린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 행정상 리·동 및 반의 조정 지침에 의하면은 분리의 경우 리당 평균 호수는 100호 기준으로 하고 하천 산악등 교통이 불편하거나 부락 중심과의 거리 2키로미터 이상의 지역으로 ,하되 100호 이상의 과다 및 30호 미만의 과소 지역, 하천, 산악, 고속도로 등의 관통으로 지역 여건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지역, 지역 혈연 복수지역 특성 등으로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리 요구한 신송부락은 호수가 30호 미만이고 거리가 약 80미터로 인접하여 조정 지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결코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외면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도록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행정상 이·동 및 반의 조정 지침에 의하면 행정상 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로 2회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93년4월14일자 읍면에 행정운영상 리 및 반조정 대상지를 파악토록 하여 보고를 받아 본 결과 읍이 3개마을 그리고 진월면이 송금부락을 마을에 내재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 해달라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지 조사와 읍의 현황이 조사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6월중에 완결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규의원님.

김종규 의원 입니다. 진월면이나 다른 면지역도 분리될 부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락들은 분리를 한다고 해도 분리를 안할라고 합니다. 진월면 같은 경우는 용소와 부덕마을, 그리고 진목과 항동마을, 이 부락은 금동과 신송부락과 거의 같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분리를 해 준다고 해도 안할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신송부락은 왜 저렇게 분리를 할라고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 부락이 가지고 있는 말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등과 소외감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 왔었고 또 지금 이 시간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군에서는 물론 그 해당사항에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분리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님.

김진호 의원 입니다. 분리 조항을 보면 거기에 특수지라고 있네요. 그것을 적용해서 분리하는 방안으로 하면은 안되겠는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갈수록 갈등이 심해져서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수지역이라는 분리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지 여건을 조사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할랍니다.

예, 김종규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랍니다. 이런말을 해서는 안되는데 한마디 더 할랍니다. 이 신송부락은 무슨 사연이 있느냐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송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옛날부터 금동부락에 가 가지고 고용살이를 했던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다는 안그렇지만은 그런분들이 모여서 형성된 부락이 신송부락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말로 하지 않는 가운데 그 금동부락과는 갈등이 있고 대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락들은 오히려 분리해 주는 것이 더 화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문제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김종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섬거-망덕간 지방도 869호선 확포장 공사의 완공시기 및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잔여지 매입 계획 여부와 성토 부분의 노면이 고르지 못해 우기에는 빗물이 고여 차량통행 및 주민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지방도 86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869호선 확포장 공사는 1991년4월에 착공하여 1994년12월말에 완공토록 되어 있으며, 연차별 계속 공사로 전라남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7.5키로미터이며 91년부터 92년까지 2년 기간동안 시행한 물량은 확장이 4.1키로미터이고 포장이 2.1키로미터입니다. 93년도에 계획된 공사 물량은 확장이 3.4키로미터이고 포장이 2.0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물량을 계획대로 완공되면 잔여 물량은 포장만 3.4키로키터가 남게되며 총 47억을 투자하여 94년말까지 전구가 확장 포장되겠습니다. 본 지방도는 확포장공사 시행청은 전라남도이며 시공회사는 대주건설 주식회사입니다. 다음은 김종규의원께서 섬거-망덕간 지방도 869호선 확포장 공사의 완공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69호선의 완공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 착공하여 94년말에 준공이 되겠으며 93년 계획된 사업량의 공사기간은 93년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잔여지 매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분 지방도 869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총 259필지에 57,354평방미터이며 보상금 지급사항은 93년5월20일 현재 75%가 지급되었습니다. 잔여지 토지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잔여지를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잔여지를 매수 요청한 토지는 총 16필지에 1.981평방미터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청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토부의 노면이 고르지 못해 우수기에는 빗물이 고여 차량통행 및 주민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월면 차사리 절토부에서부터 마룡리까지는 연장 520미터입니다. 이 구간은 선형 개량구간으로 이지역의 도로 부지 지반고가 낮아 도로 노면계획고에 의해서 성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연약지반으로 공사 시공중에 노면이 침하되어 요철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노면에 보조 기충재를 스래그로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수회에 걸쳐 스래그를 포설토록 시공회사에게 촉구하였습니다만 본 도로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군수의 지시 영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지난 비에 소형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월면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본 성토부 노면에 스래그 포설이 완료된 상태로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수기에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라남도 공사 감독과 협의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우수기에 대비하여 차량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지점에 보조 기충재인 스래그를 적치하여 우수기에 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타관의원님.

김종규 의원 입니다. 지금 산장 소위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하고 영업하는 장소가 총 26군데입니다.

24군데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아직 득하지 못한 업소가 11군데인데 우리가 작년에 특위활동을 해가지고 불법 업소를 색출해 냈었고 또 그것을 고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후에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고 아직 허가가 안된 11개 업소가 거의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기 허가가 된 24군데는 허가가 됐으니까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비 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산장의 용도 변경 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완전히 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지금 우리는 허가를 내줄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사나 농장관리사로 불법 건축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산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은 11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3개소는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한데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금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되며는 폐쇄조치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안되며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 3개소와 가능하지 않은 9개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산림보전 지역에서 아까 말대로 해서 일반 농촌 주택으로 진 사항이 3년이나 4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용도변경이 될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대로 주거라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해서 돼있는 것을 지금 대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산장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농어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허가를 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허가가 안된 이 업소는 되도록 허가가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광양읍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1991년5월15일 제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그 당시 동서천 오염도가 심해서 천어와 기타 생물이 폐사하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으며, 악취가 심하여 통행마저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한 오늘 동서천은 관계당국의 노력과 주민의식으로 정화되어 어패류가 되살아나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11일 오후 6시경 서천에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사본즉 역시 물고기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위치가 금해수산 또는 군내버스 아래이기때문에 주민들의 의심은 양 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 서천 금해수산 아래쪽에서 5월11일 물고기가 죽었는데, 군당국은 원인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광양읍 구산리 33번지 (주)금해수산의 수질배출 허용기준은 BOD 100PPM, COD 100PPM, SS 100PPM으로 가지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기준치는 BOD 3PPM으로 되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993년3월19일자 정우환경(주)의 자가측정 분석결과를 보면, BOD 72.56PPM, COD 60PPM, SS 19.0PP이고 1993년 3월24일 전남보건 환경 연구소 분석결과를 보면은 BOD 12.50PPM, COD 9.1PPM SS 10.0PPM으로 되어 불과 5일 사이에 약 6배 이상으로 폐수가 방류되었다는데 공장폐수의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으나 하천수 기준치는 초과된 것으로 봅니다. 금해수산 배출 허용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가 요망된다고 보는바, 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1993년3월9일자 전남조건 환경 연구원 시험 결과를 보면 서천 신광야교 지점이 BOD 26.0PPM, COD30.0PPM으로 2급 하천수 기준치 3PPM에 비해 약 10배의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갈수기로 인한 유량 저하로 보겠으나 엄청난 폐수의 방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위치 광양읍 읍내리 수복장에서 광원장, 군농협, 구정류소, 사업량 하수도 뚜껑보수 82개, 약 3백만원, 공사기간 92년6월3일부터 92년7월23일까지 공사시공자 백운건설 장용수 하수도사업 뚜껑 보수 82개, 약 3백만원으로 92년6월3일부터 7월23일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10개월도 못되어 뚜껑 82개는 공사전 뚜껑보다 못하다는 것이 주민 여론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광양읍 공사 총괄표를 보면 4공구로 93년에 또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4. 하수도 사업 뚜껑보수 82개, 약 3백만원으로 공사를 한후 10개월도 못되어 파손등 못쓰게 되었는데 부실공사가 아닌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5. 군당국은 지도 및 감독 준공검사 등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6. 하수도 뚜껑공사를 하고 10개월도 못되어 파손, 93년 금년에 다시 하수도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뚜껑 82개, 약 3백만원은 반드시 환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서천 금해 아래쪽에서 지난 6월11일 물고기가 죽었는데 군당국은 원인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5월12일 9시10분 서천의 물고기가 죽었다는 내용의 전화제보를 받은 즉시 현지 출장조사 결과 하천에 물고기가 많은 양이 죽은 사실은 없었으나 그러나 죽기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부토건에서 공사중인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구 석사교입니다. 교량 해체공사를 하기 위하여 93년5월10일 구 석사교 철거 작업중 발생된 충격으로 교량 밑에 서식하고 있던 일부고기가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일 현장으로 하천수를 군 위생처리장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수질용존 산소가 8.1PPM으로 나타나 물고기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용존 산소 5PPM이하 보다 높은 양호한 수치로서 수질 악화로 인하여 물고기 죽은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금해수산에서 93년3월19일자 자가측정 결과 BOD 72.56PPM으로 나타났으나 93년3월17일자 전라남도에 정기점검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BOD가 12.50PPM 낮에 검출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해의 작업일지와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상태의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오렌지 가공공정이 93년3월17일자로 끝나고 동 3월18일부터 포도 가공을 시작하므로서 가공품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수의 처리 미생물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였던 시점에 실시한 자가측정 분석시 BOD가 72.56PPM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폐수처리 미생물이 포도가공의 폐수에 점차 적용이 되면서 폐수의 정화 효율이 향상되어 3월24일자 수질검사에서 BOD가 12.50PPM으로 검출되므로써 수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수질환경 보전법 제8조에 규정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적법하게 배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공장 폐수가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함은 물론, 보다더 깨끗한 방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서천 신 광양교 지점의 수질오염 측정치인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가 3PPM이하인데 3월9일 전라남도 보건연구원 분석결과 26.9PPM으로 검출된 내용에 대하여 이에 대한 경위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신 광양교 바로 상류의 생활오수 배출 현황을 말씀드리오며 이곳 바로 상류에는 생활오수 배출구가 도치바위 부근에 2개소, 신 광양교 부근에 2개소,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이곳 4개소에 오수가 합쳐져서 바로 밑에 위치한 신광양교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동서천 시료채취 8개 장소중 이곳이 가장 수질 상태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일인 2월26일 당시는 갈수기일 뿐만 아니라 서천 정화사업이 이곳에서 추진중이라 저수로 정비를 위해 상류에서 흐르는 유량을 별도로 수로로 변경하므로 인하여 생활 오수가 희석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하였기 때문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 5월17일 수질검사 결과 당초 26.9PPM에서 11.1PPM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앞으로 하천 정화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 상태가 양호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는 92-93년에 걸쳐 서천정화 사업이 추진중이고 94-95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맑고 깨끗한 하천수가 흘러 하천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님

김진호 의원 입니다. 당국에서 금해수산 모든곳에 다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쓴다면은 그런 아무리 기준치는 초과하지 안하더라도 그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해수산에서 어패류를 가공하다가 갑자기 과일로 가공할 때 최소한도 10일내지 15일간은 쉬어가지고 미생물을 병행해서 그래서 가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나 부산이나 각 지역의 많은 물동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짧게 2-3일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당국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치가…

다음에는 상류나 중류에서 흐르는 폐수는 하류로 점점 내려올 때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작용 다시 말해서 침전 식토교류로 점용으로 인해서 차츰 BOD, COD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30PPM에 가까운 엄청난 폐수가 방류되었는데 방금 당국에서도 말씀들었습니다만은 잘 알았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원인이 서천에 지금 현재 하수구가 4개소로 봅니다. 동천은 3개소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구, 칠성에서 나오는 하수구, 인동에서 나오는 하수구 이 4개 하수구에서 그곳에서 집계되어서 폐수가 흡입되지 않았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홍보입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국에서는 합성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단 홍보 등으로 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진현의원님

주진현 의원 입니다. 금해수산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하고 금해수산에서는 엄청난 벌금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 실정으로 봐서 고용인을 채용하면서 노무자가 약 150명이상 200명 다니는 것은 딱 금해수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장 하나를 광양에 있는 여러 가지 수질오염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그 당시 회의 당시에 옮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옮기는데는 한 50억에서 60억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나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공장을 옮기는데 수질오염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서 하천이 정비가 되고 그 배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될 때는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썽이 있으니까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 우리 전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초남공단이 생겼으니까 초남공단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공장 자체를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수질이 오염이 된다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남공단으로 옮겨가는데 무슨 협조를 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 공장이 옮겨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적은 비용으로써 빨리 초남공단으로 옮겨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면서 그런 하나의 본보기를 해서 광양군에 있는 공장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옮겨갈려며는 첫째는 금해수산 정도의 공장을 옮겨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옮겨야만 되지 않겠냐 저는 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항시 수질 때문에 말썽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수출업체에 있는데 정지를 시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공장들이 초남공단으로 빨리 좋은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될 일이 아니냐 싶고 공장이 옮겨가기가 아주 불가능 할 때는 지금 서천에 하고 있는 공사가 언제 어떻게 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럽니까? 종말처리장이 언제될지 모르지만은 우선에 서천에 깨끗이 될려며는 금해수산에서 나오는 가두리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같이 모아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뺄 수 있는 우선의 시설이라도 하면서 옮겨가게끔 그런 유도를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릴랍니다. 구 광양교에서 저희들이 26.9PPM까지 약 30배가량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수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해서 방금 주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오수 관로가 금해수산까지 올라옵니다. 거기까지 온다면은 생활 오수가 모두 그리로 집중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일이 없겠고 저희들이 희석된 물을 지금 서천에가서 물을 뜨면 3PPM이하로 떨어질 자신 있습니다. 어제도 보았고 제가 오늘 아침도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생활오수가 합류되지 않고 희석 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광양시내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실지로 얼마나 나오느냐 이렇게 검출을 해 본결과 26.9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하는 샴푸랄지 모든 공산품을 쓰지 못하게 목욕탕이나 전단을 전부 뿌려서 지금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장 유도 관계는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사장을 만나고 상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전을 하려면 약 3년이 걸린답니다. 그 시설을 전부 갖출라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권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PPM은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항시 현지에 출장해서 자기들에게 주지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허형만의원님.

허형만 의원 입니다. 사실 보충질문시간에 보충질문과 거리가 먼 얘기가 많이 대두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꼭 참고로 알아 두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5월11일 서천 금해수산 아래쪽에 물고기가 많이 죽었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우리 김진호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분명히 그 죽은 고기는 금해수산이나 군내버스 정류소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죽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알아 구셔야 되겠고, 우리들은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누군가가 거기에 독약을 뿌렸지 않냐 그렇게도 생각했지만은 저도 나중 알아보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날씨가 따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따뜻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운집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꼭 알아 두셔야 될 걸로 믿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더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님 두 번째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김진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읍내리 수복장에서 구 정류소까지 구간에 92년6월3일에서 92년7월23일까지 시공한 하수도 뚜껑 82개를 약300만원으로 공사한후 10개월도 못되어 파손등 못쓰게 됐는데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사항과 군당국은 지도 및 감독 준공검사 등을 하였는지 하수도 뚜껑공사를 하고 10개월도 못되어 파손 93년 금년에 다시 하수도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뚜껑 82개 약 300만원은 반드시 환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당국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수복장에 구 정류소까지 하수도 뚜껑 보수 82개를 공사한 후 10개월도 못되어 파손되는 등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복장에서 구 정류소 사이는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승용차와 주민 통행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본 하수도는 70년대에 새마을 사업 등으로 설치된 하수도로서 부체 및 뚜껑이 노후 파손 부식되어 심하게 파손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광양읍에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뚜껑만 보수하였으나 콘크리트가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에 주민 통행 및 차량진입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서 시공을 한결과 조잡하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당국은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뚜껑 보수는 광양읍에서 시행을 하였고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도 광양읍 관계공무원이 했습니다. 조잡하고 파손된 부분을 군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보수를 해야 되겠기에 2회에 걸쳐서 하자 보수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뚜껑 공사를 하고 10개월도 못되어 파손 93년 즉 금년에 군에서 다시 하수도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뚜껑 82개 약 300만원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당국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시공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 부족상태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뚜껑만을 우선 보수하였으나 부체동의 노후 파손과 현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뚜껑은 하자 보수를 하여도 유지하기가 곤란하므로 군에서 기성 제품의 뚜껑과 부체를 포함해서 완전 개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의 환수관계는 현지를 조사하여 판단한 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는 읍면 기술직에 대해서 꾸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님.

김진호 의원 입니다.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3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해 놓고 불과 10개월도 못됐어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10개월도 못돼서 완전히 못쓰게 되고 다시 그것을 또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군 당국에서는 군 읍면사무소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나 모든 것, 감독이나 지도를 읍면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다, 납득이 안가는 말 아니겠어요? 어디까지나 아무리 읍사무소에서 했지만은 군당국에서는 현지에 가서 지도 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요. 그런데 이제와서 읍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반드시 이것 300먼원은 환수해야 됩니다. 물론 검토해 가지고 하지만은 300만원 들여서 뚜껑 맡겨가지고 불과 10개월도 못되어서 금년에 또다시 한다면은…뭐 노후니 뭐니 그런 소리하지말고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돼요.

공사비 환수는 좀 불가능합니다. 공사비 환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사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공사 시공이 잘못 되었으면은 공사 시공부분에 설계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고 관계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데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설계 도서에 맞도록 재시공을 시키면은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것이 설계가 잘 못된 것이냐, 시공업자가 잘못한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어느것이요?

그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 것이 없어요?

글쎄요. 제가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5월1일자로 와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오후에 도에 교육을 마치고 내려 와가지고 현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환수는 할 수가 없고 재시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상응한 어떤 완고한 제품으로 해서 보수토록 조치를 할랍니다.

환수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개월도 못돼서 군비를 들여서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뚜껑을 했는데 완전히 가 보세요, 완전히 못쓰게 됐어요. 가 보셨어요? 완전히 못쓰게 돼 버렸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금년에 또한다 그것이요, 그런식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나쁘다는 것이요.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같으면 이렇게 안할 것이다. 자기돈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군비를 가지고 막대한 우리들이 세금으로 낸 군비를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런식으로 해사 만들어 놨다는 것이요.

글쎄요. 작년에 건설특위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수차에 걸쳐서 교육도 시켰고 또 군에서는 설계 실시단을 만들어서 읍면 직원들이 임명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술부분도 미약하고 공사 감독부분도 미약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시공을 하는 우선 업자가 양심적이어야 되고, 둘째는 관계공무원이 감독에 철저를 시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그린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면은 저희들이 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변상조치를 하고,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데 물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든지 얼른 말해서 양생이 덜된 상태에서 갖다 놨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시공이 되도록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김종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규 의원 입니다. 하수도 뚜껑을 보수한 것이 1년도 못돼서 파손이 되었다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하수도 뚜껑은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도 아니요, 건축 공사로서 아주 쉬운공사인데 이런 쉬운 공사가 1년도 못돼서 망가졌다 하는 것은 이런 부실업자를 선정한 당국도 문제가 있고 또 이 공사가 지하에 매설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공사를 준공을 해준 공무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사를 준공했던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응당 이것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환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런 부실업자는 앞으로 우리 군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돈을 들여서 한 공사가 아주 기초적인 공사가 1년도 못돼서 파손되었다하면은 다른 여타의 공사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서 정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될 것으로 봐서 담당 공무원의 문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환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차후에 이런 제2, 제3의 실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국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공사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 제가 어제 현지를 봤을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것은 제가 우리 기술직을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하수도가 뚜껑이 깨져서 밤에 통행인들이 다리를 다쳤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관리하는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뚜껑이 양생이 덜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좀 앞당겨서 뚜껑을 설치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방금 김종규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업자가 광양군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형만의원님.

허형만 의원 입니다. 내가하는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하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은 상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그말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실상 이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같은 동료의원의 마음을 상할 까 봐서 무척 망설이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 공사는 하자 보수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실공사가 되었다면은 하자 보수 기간내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충분한 기회를 줘가지고 맞춰야 하는 것이지 환불한다는 그런 것은 되지 않는 것 같으니 앞으로 잘 지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입니다. 하자 보수가 아니예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10개월도 못돼서 못쓰게 되어 있고, 금년에 사업으로해서 계획이 들어 가지고 있어요. 하자 보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 버리고 다시해야 되는데 수복장에서 군농협, 법무사사무소 해가지고 260미터 들어 왔단 말이요. 이것이 하자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뜯어 내버리고 다시 그것을 금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이요. 차라리 못쓰게 되어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면은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가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무슨 사고 예방 이렇게 말하는데 가 보세요, 완전히 뚜껑이 깨져 가지고 악취가 너무 심해서 속이 불편해요. 그런데 10개월도 못돼서 못쓰게 된 것을 갖다가 하자 보수가 아니고 다시 뜯어 내버리고 다시 군민의 세금으로 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다른 부분도 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우리가 이번에 투자를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곳도 쓸 곳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김의원께서는 10개월전에 해가지고 파손된 곳에다가 다시 뜯어 가지고 한다고 계획서가 들어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나중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판단해서 재투자를 안해도 지금 현재 재시공만 시키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이용하는걸로 하고 그 부분에 계획했던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위치 변경을 해서 조치를 할랍니다.

가보세요. 도저히 그것은 다시 하자 보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가보세요. 완전히 못쓰게 돼 버렸어요. 이것 다시 해야 돼요. (장내소란)

김진호의원님 그 문제는 금방 도시과장님 말씀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재 보수를 하든지 하자보수를 하면은 되고 구체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규입니다. 하수도 뚜껑 문제는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공사에 대해서 소위 경미한 흠, 흠에 대한 기간을 두고 보수를 요하는 것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 뚜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하수구에 흘러가는 물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람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것이 파괴되어 가지고 사람이 못다닐 형편이라면은 그것은 하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업자와 약정할 때는 일정한 공사비 예산을 지급해 주고 이와 같은 설계대로 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 공사비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인데 그것이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왜 되었느냐 공사 약정대로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파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된 것 안좋은 도로 예산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동안 투자하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하자 보수도 나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수도 뚜껑하는 이런것들도 무슨 하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랍니다.

본의원은 요는 환수를 해라 그말이요, 어떻게 하든간에…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여기 서서 환수하겠다는 말은 못드리지요. 법에 환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산 회계법상의 건설법에 의해서 부실하게 시공이 되었다든지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어가지고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은 재시공을 완벽하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연후에 안되면 건설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설부 장관에게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환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9개를 해야 되는데 8개만 해가지고 그일이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1개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82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것이 양생이 덜 됐든 무엇이 부족해서 파손이 왔습니다. 그것은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못 고치면은 부실업자로 건설부에다 보고를 해서 건설부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면허가 취소가 되든지 영업정지가 되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건설과장이 환수를 할랍니다. 해놓고 환수를 못하면은 너 그때 이야기 해놓고 뭐했냐 그러면은 제가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나중에 여러분께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물론 법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지 주민 여론도 그렇고 또한 그 금년 계획에 들어 있다 그것이요. 그러면은 2년간 하자 보수 기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놔둬가지고 안되면은 방금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건설부에서 무슨 조치를 한다 하지만은 이것은 하자 보수가 되지도 못해요. 완전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왔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2년동안 놔둬가지고 시공업자가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적절한 조치를 한다니까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시다.

조치가 환수를 해야 된다니까요. 10개월도 못돼서 못쓰게 돼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는데 환수를 안하면 무슨 조치를 한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요. 군비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불과 10개월도 못돼서 못쓰게 하수도 뚜껑 해놓고 환수를 해야 돼요.

앞으로 잘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형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 입니다. 지난 4월29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이 범죄 없는 마을 선정 13회째라고 하니 아마 13년전부터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대상마을에 포상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금년도 1년간 단 한건의 범죄도 없는 마을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 한건의 범죄만 발생하여 기소 유예 처분된 마을 또는 동 기간중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고 경미한 처분이 있었던 마을로서 군수와 경찰서장의 위촉을 받아 범죄 없는 마을 심사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없는 마을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간판이 자랑스럽게 서있는 마을들을 보면 본래의 목적과는 정 반대인 마을에만 버젓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구차히 묻는다면 그런 자랑스러운 간판이 서 있지 않는 마을에는 20-30여년 동안 범죄는 고사하고 이웃하고 말다툼 한번도 크게 하지 않는 마을에 비해 차마 말하기 조차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이 여러번 일어났던 그런 마을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범죄 없는 마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선정된 마을에는 금1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대상마을에의 포상 내역은 무엇이었으며 그 포상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범죄 없는 마을수는 몇 개 마을이나 되며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도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시군은 8개 군으로서 20개의 마을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곡성에는 4개마을이 선정되어 어제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이 군수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중에 우리군은 들지 않고 빠졌습니다. 대상마을이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있어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빠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형수입니다. 허형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범죄 없는 마을 선정 기준과 우리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몇 개마을이며 마을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 선정된 마을에 지원한 내역과, '93년도 우리군은 단 1개 마을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없는 마을 선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은 지난 80년부터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정의구현을 위하여 광주 지방검찰청과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매년 1건의 범죄도 없는 마을을 시장, 군수,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5월1일 법의날에 표창하는 제도로서 1981년5월1일 범죄 없는 마을 선정 규정을 제정하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선정기준은 매년 전년도 1년간 1건의 범죄도 없는 마을을 시군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범죄 없는 마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주지방 검찰청과 전라남도가 협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몇 개이며 마을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80년부터 92년까지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던 마을수는 봉강면은 상봉, 신촌, 구서 3개마을이며, 옥룡면은 산본 1개 마을이고, 옥곡면은 삼촌, 선유, 수평 3개 마을이고 진상면은 탄치 1마을입니다. 그리고 진월면은 차동 1마을이며, 다압면은 하천1마을 등 총 10개 마을이 지금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지원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에 상 사업비로 마을당 평균 15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 숙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 우리군은 범죄 없는 마을 선정에 1마을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에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하여 보았던바 광양군은 92년 1년동안 173개 마을중에서 범죄 없는 마을이 없어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의원님.

범죄 없는 마을 선정 기준은 전년도 1년간 1건의 범죄도 없는 마을 그리고 준 범죄 없는 마을은 전년도 1년간 1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기소 유예 처분된 마을 또는 동기간중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고 경미한 처분이 있었던 마을이 선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범죄 없는 마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그 범죄 없는 마을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고, 또 허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작년도에 1건의 사건도 없던 마을 그러면은 광양군으로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광양군수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알게되고 경찰서와 검찰청 또 광주 지방검찰청으로 그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선정할때의 기준 이 내용, 아까 허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찾는데 찾는 당시의 기준은 저희들이 모르고 그 현황에서 이 마을이 어떻습니까 했을때에 군수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일체 그것을 어디로 할라니까 선정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1건의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경찰서에서만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주지방검찰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봉강지역 같은데도 17개 행정리에 14개 반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17개 행정리 중에 작년에 또한 2-3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1건의 범죄도 없었던 마을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또 준 범죄마을로 해당될 수 있는 1건의 범죄만 있었던 마을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경찰서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도시에는 시장이고, 군에는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이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범죄 없는 마을 심사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양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그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시오 하고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양군내의 어느 마을이 규정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경찰서에서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추천지시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뭘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마을중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을 한 그 전해에 바로 전년도에 사실 그 마을에는 정말 참말하기가 부끄럽지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한 사태가 있었어요. 그런 마을은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마을이 좀 큰 마을만 줬어요. 우리 봉강에서도 좀 크다는 마을만 3개마을 줬어요.

글쎄요. 그때 당시 줬던 곳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하고 범죄건수 발생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알지 행정관서에서 뭘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행정관서에서는 알 수가 없고 지금 어느 마을에 보면은 지금 현판이 달려 있는 마을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례적으로 매년 없으면 없는대로 해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거기에 대한 3년 만에 없으면 5년만에 8년만에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앞으로는 군에서 대상마을을 조사해가지고 추천토록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은 선정된 마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선정해서 올려가지고 우리 광양에도 자랑스러운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이 곳곳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및 관계 실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차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