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광교종합체육시설및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간사는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에 관해서 위원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선출은 구두 호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홍장유 위원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이 많음)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홍장유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되, 한 분일 경우에는 물론 만장일치로 의결하겠습니다만 두 사람일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도록 수정동의 안을 냅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이 두 분이 되었을 때는 거수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추천할 분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본 건을 동의하셨던 박선옥 위원님을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되신 후에 그 분이 정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박선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박선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진흥국 위원입니다. 이번 광교풀장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이병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께서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이 제가 거주하는 연무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고로 제가 직접 간사의 일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는 것이 특위진행상 원만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병홍 위원의 신상발언과 간사로서 적중한 인물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야 된다는 뜻은 당초 이 건을 발의했던 분이고, 또 내용도 실제로 많이 연구하고 탐사하셨지만 실제로 정면에서 간사로 역할을 해 주실 분은 타 지역에 계신 분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간사에는 김종철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병홍 위원 같이 저도 신상발언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깊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원시 의회 개원 2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 특위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같이 참여 했습니다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병홍 이원이 간사를 맡아주시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갑자기 서효선 위원께서 간사역을 저에게 주셨는데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문제는 2∼3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를 광교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 문제점에 대한 깊을 여러 분 만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병홍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박선옥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특위가 무엇인가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기대하신 결과를 이룩해 내도록 있는 열과 성을 다 할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간사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1,2,3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3항 1에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조 1항은 뭔가 하면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말씀 드리면서, 동법 제50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항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은 위원회 위원은 본 회의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1조를 보면 위원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 특위가 법률적으로 또 관계조례에 하자가 없는 선에서 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 간절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도 또한 의장님, 부의장님과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뤄주시기를 부탁 드려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