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현시 의원 발언
현시
이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건축조례(안), 제2항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칠곡군정수물품(선심.조정) 변경승인(안), 제8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서 축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제 늦도록 모든 조문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근거로 하고 또 관계 실무책임자를 불러서 재차 의견을 듣고 신중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검토결과를 장재길 간사께서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장재길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전위원의 찬성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회부된 8건의 의안중 수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칠곡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제2조(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칠곡군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6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세수증대 측면에서 모든 허가에 대하여 상한치를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수정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안의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중 제2호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제54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제1호중 기타지역내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 수평 거리는 2m에서 4m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1m에서 2m로 수정하였으며 제3호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사생활보호 측면 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강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칠곡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세째, '93 정수물품(선심.조정)변경 승인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정수물품 신규요구 사항중 에어콘디셔너 품목만 감하였습니다. 그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칠곡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시
이현시위원장
장재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또는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재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동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이루어 졌습니다. 이틀간 위원님들께서 애쓰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