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네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노재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박종옥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의회는 물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노고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선 것은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 몇가지 질문코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질문보다는 건의요, 그보다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의미 깊게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에서 상정 안건으로 보류된 구청사 증축건을 철회하고 재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구청사가 되도록 하실수는 없는지요. 둘째,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았고 현재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본 의원의 내용 설명을 참작하시어 획기적이고 과감한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기는 구정을 펴 줄수는 없으신지요. 다음 말씀드리는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차타워의 건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어제 5월20일자 제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차타워 구매 설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앞으로 더 자세한 조사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동안 알아보고 회의에서도 수차에 걸쳐 시정, 건의를 하였던 주차타워는 1990년 10월에 착공 1991년 6월에 완공하고, 그해년도 6월21일부터 가동하였으나 현재 불능상태이고, 그당시 서울특별시에는 주차타워 설치 구청으로 우리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구로구, 서대문구 등 이상 5개 구청이였고, 발주처는 조달청으로 기계 부품을 구입하였고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우단인바 연대보증도 없는 계약에 주식회사 우단은 부도가 나서 해결책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차타워 바닥면적은 163㎡ - 49.3평에 주차 가능 대수는 46대이며, 당시 시공 공사비는 3억2,400만원이였고 1991년 8월20일자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수리 비용을 8,000여 만원 정도를 들여 수리 가동해 보려는 당해 공무원들의 재시도 노력에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추궁하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뛰자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 바닥면적 163㎡ - 49.3평의 평당 대지가로 볼 때 고시가가 1,000만원이라면 시가로 1,500만원으로 보아 7억3,900만원을 호가하고 당초 주차타워 총공사비는 3억2,400만원으로 차감액이 4억1,500만원이었을 때, 구청사 대지의 건축물 배치상으로나 대지이용 경제성으로 보아 과감히 철거해도 약 4억여원의 차액으로써 차세대에 물려줄 수 없는 산물은 차제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앞서 열거한 5개 구청 주차타워는, 하나 같이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이 그동안 기술적으로나 그밖의 여러 가지로 조사 검토한 바는 앞으로 행정조사특위에서 자세한 조사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구청사 증축건의 보류 문제입니다. 구청사 본관의 남쪽 방향 앞을 막는 수위실에서 주차타워쪽으로 일직선의 4층 건물은 청사 배치도상 문제가 있고, 구청사 증축건물 바닥면적 306㎡ - 92.7평에 연면적 1,322㎡ - 400평은 주차타워쪽 위치에 증축하는 것이 대지 이용도로 보나 장래성으로 보아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며, 구청사 주차 공간 즉 구청광장이 2,006㎡ - 606평에 주차 능력 75대라면, 관악구 60만 구민의 이용처인 구청사에 주차난 해결책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비 연건평 400평에 8억정도의 예정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를 감안하여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에 지방 정부로 볼진대 관악구 60만 구민의 요람이요 산실인 구청사은 구민의 편의는 물론 앞으로의 득실 차원에서 볼 때 과감한 결정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새시대 신한국 창조의 대 혁신적인 새정부 정책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야 하는 이때 우리도 산고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2000년대를 설계하는 차제에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환골탈태 하여야 한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이 주문해 봅니다. 1. 구청 광장 600평 전부를 지하 3층 정도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로 설계하여 주차능력 약 400대의 우선 주차난을 해결해 봅시다. 2. 구청 광장 606평 시가 1,500만원으로 볼 때 지하 3층 설계하면 1,800평으로 계산하여 270억원을 대지 구입비라고 계산해 봅시다. 3. 구청 광장 5606평 지하 3층 주차장 설계로서 1,800평 공사비를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54억원이 예상되며, 지하 주차장 3층 및 청사증축 공사비를 70억을 잡더라도 200억원의 차액을 대지 구입비라고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4. 그후 현 주차타워 위치에 보류중인 청사를 중축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자손만대에 물려 줄 수 있는 유산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 및 주문 내용을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 모두가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라는 개념의 주인의식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라며,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를 높이고 관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주춧돌이 됩시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를 줄 압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에서 열거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릴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접수된 질문이 스물여섯번째까지 있는데 답변을 듣는 시간이 2일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양해 말씀은 어저께 의원님께서 구성해 주신 특위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주차타워와 관악산관계, 그래서 거기에 소관된 질문은 특위에서 앞으로 충분히 세밀하게 다뤄서 조사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회의 질문은 가능하면 거기에 관계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유년 새시대는 부패척결, 경제회생, 기강확립 3대개혁 목표를 두고 문민정부가 출발함에 따라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정책중 행정쇄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민폐와 번거로움을 제거토록 방향지시가 되어 있고, 이미 중앙일보 3월26일자 건설행정 규제완화로 달라진 건축허가를 할때 관계법령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도 없는 임의지침을 마련, 이에 따라 허가를 보류하거나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도 시정, 법규에 근거가 없는 허가처리지침은 모두 폐지토록 했다라고 개혁지침을 발표한 이후에 3월말 4월중 심의와 허가처리과정에 민원에 의하여 본 의원이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법 근거에 따라 생활편의와 예술성을 살린 합법적인 설계도면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법의 근거없이 임의로 베란다를 제재조치하는 사례로 인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 막대한 민폐와 소모전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이는 새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정책에 따른 행정쇄신 업무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소신과 이에 따른 시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건평 200평이상의 대형 연립주택이나 재개발 및 APT건축에서나 심의위원회 제도가 지속됨이 타당하겠으나 연건평 200평이하의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는 심의위원회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본 의원을 사료되는 바 행정쇄신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범위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현재 교통주차난은 질서불능과 지옥이라 할만큼 속수무책 상황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 관내에서만도 1일에 약 700여만원 서울시에서 약 2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에 그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공무집행에 형평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주차난 해소 대책에도 단속과 계몽을 함께 주력하는 형평에 맞는 구정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시유지나 사유지의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불결한 공해가 야기되는 불법점유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방치해 두고 또한 공유지를 포함 이러한 유휴지를 활용 노외 공용주차장 시설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따라서 대중교통 원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철역 주변의 공용주차장 시설이 시급한 바 신림4거리 전철역과 경계지역인 신대방 전철역 주변에 도림천 부분 덮개공사로 공용주차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소방간선도로 등 각 도로에 주차선 정리가 미비하고 주차금지구역 표시선 역시 미비한 상황이며 도로복판에까지 노점상, 가설물 등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산적되어 있는바, 이를 통괄하여 필요하다면 각 동별로 10여개씩이나 되는 관변 단체를 활용 교통대책 추진 위원회를 구성 관민 협조체제를 이루어서라도 날로 심해가는 교통지옥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대책을 비상체제로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표명과 담당국장님의 소신과 방안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난곡 5개동 10만인구의 교통원활을 위하여 신림7동 버스종점에서 시발되는 보성운수, 상마운수, 세풍운수, 삼성교통 4개 운수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바, 교통원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워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약 5,000여 직장 인구의 출근 시간에 집중 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현재 신림7동 시발점에서 이미 만땅채워 출발함으로써 난곡 중간 지점 신림12동 근처에서는 도저히 탑승할 수 없어 택시이용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경제 피해는 물론 직장에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관 및 생활관에 막대한 지장이 야기되고 있는바 러시아워 1시간동안에만 시발점과 중간지점에 직장인을 모두 탑승할 수 있도록 배차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운수회사에 행정지침으로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교통원활을 위한 정책으로 약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 '92년5월에 문성골 터널을 완공 개통된 이래 관악구에서 가장 교통난을 겪고 있는 난곡 외진지역 10만 인구는 문성골 터널을 활용한 노선 조정을 기다리다 못해 주민 자구책으로 문성골 터널을 활용 신림 전철역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영노선을 허가신청하였는데도 보류하는 등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성골 터널을 활용한 신림전철역 - 서울대학 - 구청 - 서울대입구 전철역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난 감소대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선 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1년전에 문성골 터널이 개통되면서 터널 앞에서 난우초등학교 정문앞을 지나는 2차선 구도로에 교통차량이 급증됨에 따라 난우초등학교 학생 2,800여명의 등하교 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혼잡을 초래시키고 있는바, 난우초등학교 정문앞에서 문성골 터널 진입도로까지 약 200여m간 양쪽에 인도가 없어 무질서한 주차와 차도복판이 통학로로 사용되어 무질서한 혼잡속에 심각한 위험성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무질서한 교통생활속에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주저없이 즉시 통학로를 즉 인도를 필연 개설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즉시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5개동 1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난곡종합시장옆 경계선에 난곡의 명동이라고 일컫는 번화가거리 607-97호에서 607-8호간의 난곡로 4차선도로와 이면 2차선 구도로에 연결 관통된 폭 4m, 연장 100여m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법규 제재로 방치되고 있어 비포장의 매우 불결한 상황에 주변 5만 인구의 통행이 불편함은 물론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상으로 보나 도로부족으로 교통체증 등으로 보아 불가피, 법규에 의한 도로계획선을 지적고시하여 건전한 도로확보가 시급한 바 지역개발사업중 투자가치있는 비중높은 우선순위로 사료되며 수년전부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법규에 의한 도시계획선을 지적고시하여 도시환경을 보완하고 교통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우선사업으로 선정·집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관악구가 개원한 이래 지역주민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면서 이지역 발전에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들과 구정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민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신한국창조를 위하고 도덕성을 되찾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관악구도 개혁에 발맞추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성숙한 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울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년전에 소방도로계획선이 확정된 이후에 20여년동안 소방도로가 시행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안 서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넘는 소방도로계획선이 우리 관악구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보내면서 신축·증축은 물론이고 은행융자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오늘날 주택이 노후해서 개축이 불가피한 정도인데도 계획선으로 인하여 엄두는 물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상을 통하여 정부당국에서도 보도했듯이 20여년이상인 도시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개인의 재산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볼 때 마땅히 관악구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각 동마다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도 문제지만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가 없어 동사무소앞에 잠깐 민원을 마치고 나오면 여지없이 불법주차스티커가 붙어 있답니다. 동사무소앞에 주민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차량 주차선을 만들어 배려할 수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봉천1동을 중심으로 해서 복개천도로를 보면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4·5톤이상 차량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차 차량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승용차는 물론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나오는데 덤프트럭 때문에 시야가 안 보여 사고나는 것을 본 의원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톤이상 차량은 복개천도로에 주차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톤차량 주차난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 이시다시피 주민의 눈이 되고 귀가되어 주민의 숙원사업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부의 감독·감시·의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행정부가 잘못하면 시정요구도 하고 잘하면 격려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얼마 전에 봉천1동 동사무소를 지나다가 동사무소를 들렀습니다마는 출근 한 20분전에 동사무소 직원들께서 선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자세전환의 계기를 갖고자 선서조회를 한달 전부터 매일아침 새로운 각오로 주민 친절봉사에 앞장서 화합과 신뢰행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서하는 것을 보았고 선서대상 직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시행방법은 20분전에 민원실에 전 직원이 집결, 실시하여 전직원 1회씩 순환, 운영하여 선서문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작성케 하여 소속감과 동참의식을 고취하고자 할 때 일선 동사무소로부터 이러한 개혁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될 때에는 이러한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또한 각 동마다 주민을 위한 사전에 이러한 계몽을 우리 관악구 동 전체에 확산시킬 수 없는지 총무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시대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한국건설을 위한 개혁정책은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여망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우리 관악구도 신한국건설의 위해 옛 조류를 벗어나 주민들의 시각에서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관악구 인사문제와 관련 그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동장임용에관한규칙을 살펴보면 동규칙 제11조제1항 동장임기는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동장중 근무상한기한에 해당된 동장은 몇 명이나 되며 동규칙 제11조제2항을 보면 1회에 한하여 2년범위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한 동장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과 함께 동장임용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악구 발전과 새시대에 맞는 동장임용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계획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네뒷산 생활체육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중 배드민턴 운동기구인 바람막이는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미관상 보기 싫어 단속은 이해가 가나 과연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한구역내에 생활체육과에서 시설한 운동기구는 합법적이고 동호인들끼리 시설한 운동기구는 불법시설물로 보는 것은 과연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지, 배드민턴 운동기구가 움직이고 있는 한 단속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악순환을 거듭하는 철거 그리고 행정적 낭비보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의원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금년도 관악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계획중에 미진한 부분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림천복개에 있어서 저에게 5월10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 하수위원회에서 도림천 복개가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92년도에 특별예산으로 23억원이 배정되어서 관악구청에 와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위원회 불가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하루라도 빨리 복개해서 주차난 해소와 도로의 편리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가라는 입장이 왔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의회가 지난 '91년 처음으로 열림으로써 서울대학교 정문앞의 청원부지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새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분들이 며칠전에도 구청장님을 찾아 뵙고 그 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대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거기에 잣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오늘과 같은 문민정부에 있어서 관이라고 해서 사유지에 식재를 할 수가 있나 이 방법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 어느 지역을 가든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의 호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 오면서도 보았습니다만 구청 단속반들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5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이면도로든, 시장골목이든 입간판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단속은 안 하시는데 이왕 단속을 할 바에는 저녁이라도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직한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시민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993년 5월20일은 제19회 임시회가 처음 열리는 날입니다. 석간신문 국민일보를 보면 16면에 보도된 "관악구 60억대의 시유지 사취 의혹"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 하면 지적법 제9조의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6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기와 지적공부의 정리 절차에 따라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등본에 의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소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지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뜻을 소관등기소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의 부합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할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의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할구청에서는 봉천동 산89번지14호 시유지 2,194평 '88년 4월19일 누구에게 어느 공무원이 처리를 하였는지 구청장은 밝혀주시고, 둘째로, 지난해부터 토지전산처리를 하면서 번지의 건물소유주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3평정도의 가옥을 소유한 자가 2,194평의 토지소유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쉽게 공부에 전산처리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일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번 기사는 관악구 출신 시의원이신 김수복 의원님이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2,000여명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데 대한 명예는 어떻게 회복을 시켜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공사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 및 준공시기는 언제이며 주차장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시관리인지 구청관리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신대방전철역 환승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동일한지 시공회사 및 두곳의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밝혀주시고 구로공단과 보라매공원사이에 고가차도가 양쪽으로 15m씩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공정이 현재 몇 %이며 신대방전철역 부근에 서울문창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문창국민학교옆을 지날 때 만약에 고가차도에 소음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막 설치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는 학생들 수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왕 학교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한 학교문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27개동에서 3개동이 국민학교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림8동은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도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신림8동에 시의원이신 이재진 의원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 원하남 의원, 본 의원이나 수차례에 걸쳐 구청이나 교육청을 노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학교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림8동 지역은 3만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사각지대로써 4개구가 합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큰 도로를 건너 가야되고 심지어 신림4동에 있는 남부국민학교, 신림11동에 있는 미성국민학교, 구로구에 있는 문성국민학교, 동작구에 있는 문창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부 차원에서 또 문민정치에 걸맞는 학교를 신속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3년도 본청사업 즉 난곡사거리 및 당곡지하보도 설치에 관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했는지 또한 용역회사가 선정되었다면 용역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지역은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하여 우리구는 각종 위생업소가 성업중에 있으며 그 관계부서에서는 매일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도 위생과장을 비롯해서 위생과 직원 그리고 단속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은 일부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는 사실에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1993년에 들어와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사항을 단속한 실적과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의 사후관리 사항을 밝혀주시고, 일반대중음식점의 허가를 받아 시설개조하여 영상음악을 할 수 있는 즉, 음악과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점으로 바꾼 업소가 우리구에는 몇 개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서 밝히다시피 소위 단란주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용어정의와 단란주점에 대한 허가사항과 시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에서 현재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가 약 2,500개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만약에 단란주점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약 200군데 그것도 허가를 내준다면 100군데 정도를 봅니다. 이것은 약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신문보도에서도 나왔고 앞으로 상업지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몇 미터 지점에 주점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 보사부에 건의한 바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대중음식점에서 음악과 유흥을 하다보면 변태영업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각 지역마다 요란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업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대중음식점을 허가를 내줄때는 구청당국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한, 50평이상이면 직접 경찰서에서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하면 바로 업주가 구속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문민정치에 걸맞는 것은 전혀 그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관악구 차원이라도 상업지역이 없는 이 지역에, 가급적 영세민이 밀집된 이 지역에 발전있는 관악구가 되도록 소상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조병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지나고 벌써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구민앞에 약속드리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23일부터 감사원이 공직자 비위와 금융, 세무 및 각종 인·허가에 따른 부정 여부에 대하여 시·군·도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도 감사원을 포함해서 상부관청으로부터 어떤 감사라도 받은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구행정이 본청이나 내무부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수직적 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만 찾다보면 구태를 면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과감히 탈피해서 구 실정에 맞는 행정과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셋째, 관악구 27개동에서 공히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산집행과정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는 동장 책임하에 소규모사업 위주로 발굴하고 사업비는 동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천동, 신림동 골목길을 가다보면 시멘트 포장도로가 구멍이 나고 1m이상이 파손되어 있는 곳도 허다하고 하수구 빗물받이 뚜껑도 덜커덩거리고 또, 없는 곳도 있고 이런 일들이 주민들이나 구의원 눈에 띄고 동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동장이 동 순시를 게을리 하는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동장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개혁의 소리에 먼산 불보듯하는 동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좌우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녹지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긴 철책으로 이어져 있는 녹지대는 도로교통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녹지대와 접해있는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녹지대를 철거하면 주차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차량소통에도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녹지대를 철거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투자사업중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중 공공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설계용역비를 4,000만원을 의회서 승인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성의 거리조성 목적으로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1동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으로 확정된 봉천1동 1511번지에 지상2층 지하1층으로 공부방건립을 하겠다고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목적으로 봉천1동 645번지에서 636번지간 도로개설비로 7억6,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하남 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적으로는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 등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더불어 경제관련 행정규제의 완화와 행정지원의 강화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과 실적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개설병원에 대한 영안실의 개설을 권장토록 행정지도를 건의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행정지도의 성과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시 매입하는 지하철 채권은 대부분 할인하는 경우가 많아 구청광장이나 청사주변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아줌마들이 서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채권을 할인하는 주민은 주변 증권회사에서 할인하는 경우보다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0만 주민의 살림을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 복개도로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양면에 유료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분이 도로로 걸어서 이면도로로 나와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주차해 놓고 차 반대방향을 걸어서 이면도로로 나와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그 지역에는 당연코 인도가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인근주민의 뜻을 어느 정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하기 좋다고 해서 녹지로 해서 인근주민은 상당한 불편과 외지에서 온 분들이 주차하고 나갈 때 이런 지역이 있느냐 하는 원성의 소리를 본 의원이 누누이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도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두 번째, 관악로 확장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악로가 혼잡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예산이 100억원이 확보되어서 '93년도에 100m 가량을 공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5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도 공사진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한다든지 거기에 관심있는 분은 하나같이 어떻게 돼가나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기해서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하리라 생각됩니다. 공사진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봉천10동 중앙대학교부설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중앙대학교부설 사회복지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매입했다면 그 건물은 완전히 이주시키고 비워져 있습니다. 비워져 있다면 하루속히 신축이 되어서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만 비워져 있고 무용지물입니다. 모든 세금으로 매입했을 때 다음 단계 연결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 사놓고 1년, 지을려면 계획세워서 1년, 이런 것은 너무 연계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싶고 중앙대학교부설 사회복지관 건물을 언제 신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방인섭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악구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계장님 전 직원이 합심해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는 4월 한달과 가을맞이 두달만해서 되는지, 또 가을맞이나 봄맞이 환경정비를 한다면 주민이 실제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곳을 해야지 남부순환도로나 관악로나 큰 대로만 선정해서 형식적인 봄맞이,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한다는 것은 60만 주민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엊그제 서울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서울시내 차가 하루 500대씩 증가한다는데 차를 둘 곳도 없고 이면도로에 6m도로 주차선을 그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적물이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적물이 있어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골목을 우리구에서는 시범도로로 정해서 연중관리를 해야만이 우리 60만 주민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로는 자동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진짜 우리 주민이 그 지역에서 피부에 닿는 골목을 선정해서 내실있는 거리질서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개혁의 물결에 따라 개선될 것은 과감하게 개선되어 진정한 주민의 의지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의 진정한 참뜻은 주민의 여론에 의해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하향적 의사를 충분히 보자해 주는 것이 이 시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민의 참뜻을 깊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양해말씀은 앞서 질문하신 김영헌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 질문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에 대한 해결책과 그동안 속시원한 대안도 강구하지 못하는 작금의 처지에 유감스러워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이에 포괄적인 답변은 외람되지만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청원부지 위치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관악산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곳으로써 나무 한 그루 없는 공원용지이며 무허가 비닐하우스와 판넬 등 건축자재 야적장 그리고 동물사육 및 도살장으로 불법 난립되어 시민들의 혐오감과 빈축은 물론 관악구민의 위상을 한눈에 실추시키는 아주 무질서한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라고 하지만 관악산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도시계획증명으로도 주거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본 지역은 과거 자하동이라는 집단부락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서울대학교가 이전해 옴에 따라 강제철거된 지역입니다. 국민은 재산권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지난 20여년동안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청원인들의 그 어려운 사연들을 이 자리에서 어찌 모두 다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할 때 구체적이고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본 지역이 몇 년도에 어느 법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었는가 확실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5조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규정을 참고하여 볼 때 이는 바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구청장이 입안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는데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도시계획입안의 소신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극 검토·연구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수계획에 대한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용지에 지정된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공시설용지로 사전 지정하여 세제감면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매수혜택을 제공해야만이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는데 이 규정을 사전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매수가는 주위에 지가를 어느 정도 참작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매수절차는 공연히 집단민원의 문제만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상가를 기준미달가격으로 협의한 이유와 협의대상면적을 400㎡로 한정하여 협의절충한 이유 등등 그간의 협의·매수과정을 일정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본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공원내 시설중 설치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내 설치가능한 시설이란 무엇인가. 또한 설치가능한 그 시설을 토지주로 하여금 설치토록 권면할 용의는 없는가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반문제를 심층적으로 해결키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강남구 어느 지역은 그 해당 구에서 과감하게 이를 입안·수용하여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웅장한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를 볼 때 한편 부러운 생각이 드는 반면에 우리구의 미온적인 태도에는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은 자율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체를 경영하는 것으로써 이제는 거부감만을 갖지 말고 새시대에 맞는 제도와 운영에 개선이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고 보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열두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질문순서가 열두번째 되다 보니까 다소 일부는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말 '93년도 우리구 예산편성 당시 '93년도 본청 사업내역이 시달되어서 우리구 발전에 새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93년을 맞이한 지 어언 5개월이 지나가는데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합니다. '93년도 투자사업비 8건중 34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눈에는 어떠한 한 곳도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5억4,000만원짜리, 이것은 총 공사비가 전액 '93년도 투자분으로 된 난곡4거리 및 당곡지하보도설치 2건, 사당로타리 고가도로 설치공사도 35억 총 사업비 전액을 금년에 전액투자하여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속히 착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왜 일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교, 도림교간 복개공사도 40억원 공사로 '93년도 사업비 전액을 투자할 부분인데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하여 묻습니다. 어제 배부하여 주신 '9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건설국 토목과 22쪽을 보니까 진행현황을 제시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93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애당초 계획이 들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척이 늦어서야 어떻게 공기를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건설국 업무계획서를 보게 되면, 2쪽 내용을 보시면 사당 고가도로 입체시설공사 내용입니다. 공정이 65% 진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설계중" 이렇게 돼 있는데 1년간 공사할 계획 내용이 다섯 달이 되도록 지금 설계용역이 65%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소리인지 공사가 진척이 안 됐다는 소리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내실 바에는 소상히 유인물로 내주시면 시간낭비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신 반순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악로확장문제라든가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문제 또 당곡지하보도 설치문제도 정현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공정이 15%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중"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래 시설을 설계하는데 용역에 시간을 많이 걸리게 되면 무슨 공사를 하겠어요? 잘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곡지하보도설치도 역시 마찬가지 10%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유인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셔서 사정과 개혁의 의지차원에서 구청 자체감사업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또한 어떠하고 향후 새로운 감사업무계획은 무엇인지 '92년도 업무계획서에서 '92년 사정활동계획을 보면 대단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다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사정활동계획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1년치 전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서 국민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는 요즘 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민봉사실의 대민업무관계에 있어서 관악구만의 자랑할만한 봉사와 친절차원에서 업무추진의 내용을 자체평가해 볼 때 과연 얼마나 달라졌다고 보시고 그 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71호 신림3동소재 굴참나무 보호사업 진척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도 유공시민 산업시찰업무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제출한 내용이외에 어제 이 업무보고서를 받고 다시 몇 번 뒤져보다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주실 적에 가능하면 회의 시작하기 며칠전 저희들에게 회의소집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올 적에 이 업무보고를 미리 좀 보내주시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 업무보고서가 3월말 현재로, 4월말 현재로 돼 있는데 5월 오늘이 20몇일입니까? 21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회의소집 통보는 훨씬 전에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미리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가 소상히 알아서 그냥 개별적으로 붙어서 알 수 있는 것은 굳이 이렇게 시간낭비하면서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안드리더라도 이해가 되는 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본 의원이 보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보사위원회에서 소상히 업무보고가 있을줄 알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로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게되면 인원 통계 '92년 1월1일 현재로 2,509명이었었는데 '93년 1월1일 현재로 다시 말하면 1년동안에 30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원이 2,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을 다 보게 되면 별로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복지과장이신 것 같은데 그 유인물 업무보고서 31쪽에 노령수당 지급사항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3월30일 현재 사항과 대상자가 똑같은데 60만 구민중에서 주민이동 사항이 좀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종구 의원께서도 일부를 말씀했습니다만 산업과 업무보고서 59쪽을 보게 되면 관내에 공장현황이 19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장이 있는지 업종별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11쪽을 보게 되면 - 사회복지과 보고를 보면 - 취업알선 인원 보고는 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장들에게 알선이 된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본 의회에 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회기간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발전의 필요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또 신한국건설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금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중에서 제5조제4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좀 염려가 되는데 물론 제4항 규정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무슨 규칙을 적용할 것이며 한편 본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를 보면 운영위원회와 융자대상 선정관리 등이 차입해 가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구청과 은행과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책임있는 관리가 용이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 융자절차 중 채권확보에 대한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참고로 오늘날 시중은행에서 자체자금 융자업무중에도 부실채권이 많아서 은행이 이익배당을 제대로 못하고 주주들의 원성이 높고 총회 때마다 관계당국으로부터, 감독관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문책을 받는 입장인데 다시 묻지만 은행에 위탁·운영하는 문제를 주민의 대표인 본 의회의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소문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종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접수가 다 돼서 이미 일부가 융자가 됐다 그런 말도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인지 거짓없는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이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돈이 먼저 나갈 수 있었겠느냐, 법도 만들어지기 전에 누구 돈인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제시한 것과 본 의원이 아는 것이 다소간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 그 밑에 쭉 와서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유료 4개소 5,023회, 2억4,388만원 그런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또 그 내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본 의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 어제 신림12동 동사무소에 잠깐 들렀다가 어느 주민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들고 막 항의하며 동 직원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길래 그 주민을 제가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난우초등학교 도로변에서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이 2층에 있어 마당도 없고 조그만 군소공장이어서 자동차 하나 팔아도 돈 몇 푼 안되는데 한번 딱지를 떼면 3만원씩인데 물건을 한 번 실어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순간에 시동을 걸어놓고 깜박이를 켜고 짐을 부리는 때에도 딱지를 떼니 이게 어디 문민정부시대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또 지난번 저희 12동에 구청장님께서 처음 방문 오셨을 때 사석에서 어느 주민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약품 도매상을 하는 사장인데 도로변에 있는 약국에 잠깐 동안 물건을 나르고 가면 5분도 안걸린답니다. 5분 걸릴 게 없죠 왔다 금방 가니까 사실 본 의원은 상식이 없습니다. 얼마동안 경과가 되어야 딱지를 떼게 되어있는지 그러나 금방 들어갔다 나오니까 붙여 놓았기 때문에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이러한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교통과장이 됐든지 더 웃어른이 됐든지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론 구세수입차원에서는 많이 붙여서 많은 수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하도록 상황을 봐서 하는게 어떻겠는가 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질문을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송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짧게 하도록 노력하여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19회 임시회는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실질적으로 처음 열리는 회기입니다. 관악구 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였고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신 가운데 열리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고 생산적인 구정이 논의되리라고 믿습니다. 과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답변도 간혹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이번 회기부터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구정을 원활히 수행해 줄 것과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30여 년간 군사정권하에서 만연되어 온 부정과 비리가 파헤쳐 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잘못된 가치관과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깨끗한 정부 밝은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신한국 건설은 낡은 제도·낡은 관행·낡은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고 이원종 서울시장께서는 지난 4월1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시정쇄신 추진방안을 보고 한 바 있는데 첫째, 행정쇄신분야 둘째, 시책 및 제도개선분야 셋째, 기강확립분야로 대별하여 행정쇄신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부와 본청의 개혁 작업에 동참하여 맑고 깨끗한 구행정 수행을 위한 실천 계획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개혁과 맑은 관행의 방향과 인사비리,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쇄신문화 그 다음에 공무원 기강확립, 근무태만 등 지방행정 분야로 대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은 달동네의 대명사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우범지역으로 동 배열의 무질서로 지번혼란으로 인하여 법정동명 개명의 필연성을 구청 당국에서 인식하고 '92년도 관악구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관악구 법정동명 개명 작업을 1992년 4월1일부터 1993년 12월31일까지 완료할 것을 당시 박형석 구청장님께서 이해원 서울시장님께 보고한 바 있고 관악구 의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목표 설정기간이 1년이상 지났는데 현재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관악구청장으로 부임하신 박종옥 청장님께서는 관악구 법정동 개명계획을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악구 봉천동 62의 17-18번지 3층 건물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로 보상을 해주고 2년동안 건물 철거를 연기해 주었다는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사실이라면 보상비 지급내역, 철거 연장기간, 연기조건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보상이 끝난 건물로 철거를 연기해 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2년도 관악구 행정감사시에 구청장 판공비, 정보비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한 배경은 법적근거는 없고 감사원 감사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정보비 추가 지출과 청와대 주변 건축허가시 종로구청에서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를 거치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므로 시정조치 하라고 지적한 바 있고 금년 5월 시·도 감사에서 시·도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보비와 판공비중 일부가 수시로 내무부에 상납되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판공비, 정보비에 대한 감사 거부는 법적근거가 없는 감사원 관행으로 지난 정권하에서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새정부의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허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허명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전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방금 전 박명근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중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것은 의회운영 절차에 따르면 구청장이 본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여기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기초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취지를 십분 살려 주시고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보사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5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찬반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 의원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약속드린대로 송현근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안의장, 한찬희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어 제가 대신해서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회의에 있었던 허명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허명길 의원이 의사진행의 견해차가 있었던 바 정회중 두분사이의 이견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허명길 의원은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 허명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허명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게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께서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신청을 취소하시겠습니까?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박명근 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회의진행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기의 의정활동에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도 많이 나갔는데 그에 비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좀 미흡하고 현재까지 처리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질문요지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잔여임기동안 질문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하신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사항을 이해하실려고 상당히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물론 피로하고 공무에 시달리시겠습니다마는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자기 소속국 업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더 관심있는 태도로 졸지 않고, 눈을 감은 모습은 흉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로 차주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에도 발언을 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인사말씀은 거두절미하고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은 관계국장께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한 더 소상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관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문제 또 환경문제중의 하나인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동안 보사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위원회활동중에 본 의원은 쓰레기중간집하장도 방문을 했었고 또한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도 보사위원님들과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또한 목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해서 그곳의 상황을 청취하고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이 끝나가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으로 본 의원은 우선 몇가지 질문을 관계국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쓰레기하치장 중간집하장이 부지사용에 있어서 지금 보라매공원옆의 도로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사용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일부를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도로가 언제 개통되어서 이곳에 쓰레기중간집하를 할 수 없는지 또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몇곳이나 되며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신설은 몇곳이나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가 어디어디에 있으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치구로서도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어려움을 덜고 중간집하장을 없애기 위해서 본구나 본구의 인근구에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소각장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도에도 본건은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관악구 봉천 11-1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첫째, 도시정비국에서 작성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봉천 11-1지구내 건물 106동 세입자 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148세대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구내의 시유지와 사유지를 모두 합한 확실한 통계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진사항에 있어서 날짜기록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지정일자가 '90년 12월 18일인지 28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관리처분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자도 5월6일인지 4일인지 확실한 일자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선계획이 변경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자는 '93년 4월23일이고 서고시 126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계획이 변경수립된 사실이 분명히 있는가 또한 변경수립이 되었다면 왜 변경수립이 되었는가 또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3년 5월6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환지처분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향후에 본 지구의 개선사업계획과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공람은 언제 하며 철거 및 보상협의는 언제 하며 공사발주 및 착공은 언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42세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지구내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지에 대한 처리와 사유지내에 있는 무허가 또는 점유자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의 개선사업추진 이후에 사유권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례로써 모든 건축과 개축행위의 금지는 물론 시유지의 명의변경 다시 말씀드려서 물권변동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89년 8월에 사업을 입안해서 공고하였으며 4년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시점까지 개인재산에 대한 제약을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철거보상의 시점이라든지, 공사발주의 시점이라든지 계획된 일정을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구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집행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민관계의 사업인 만큼 이해의 득실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조절과 조정처리 등 고충은 십분이해가 되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반적인 사업진행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89년에 입안하고 '90년에 지구지정을 하고 '92년에 개선계획고시를 하고 '93년에 관리처분을 하는 이런 속도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가속화해서 변화해가는 새시대에 맞추어서 신속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신뢰행정의 표상이 되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내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기간중에 12월 16일 16시부터 17시까지 관악구 봉천동 1544-1 소재의 청룡어린이집에서 모 정당의 연설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바 대통령선거법 제49조제1항에 보면 연설회개최 금지장소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책임규정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연설회 개최일이 휴일도 아닌 화요일이었고 13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간에 연설회 장소로 제공한 행위는 당연히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는 일반국민에게도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육성할 책임을 명시해 놓은 반면 비영리적인 사회사업을 한다라는 명분아래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수임자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연설회 방송내용을 듣고 본 의원이 연설회장을 답사했을 때 어린이집 모든 창문에는 현수막으로 가리워져 있었으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각종 놀이시설에는 청중들이 올라서 있는 장면을 목격한 보사위원인 본 의원로서는 개탄을 금치 못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해야 할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자기들이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또한 그 시설을 관리할 책임을 소홀히 하고 방관하는 위탁단체에게 어떻게 더 이상 그 업무를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소관국장님이신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청룡어린이집은 지난 '91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신 이종구 의원님이 같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또한 행정부에 통보한 바 있지만 그때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당연히 그 허가 및 위탁을 취소해야 함에도 경미하게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구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시에는 위탁 희망자들의 서류제출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되어 있고 심의과정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신림동의 모 어린이집 위탁자 심사를 할 때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래에 위탁자선정을 한 봉천11동 어린이집을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보면 첫째,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교에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둘째,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셋째,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외에도 열한가지의 자격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번에 봉천11동 어린이집 위탁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장을 한 분이 시설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제일 마지막부분의 자격을 가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부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을 마친 자는 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기 전에 탁아소를 운영하던 원장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지침과 보완시달을 서울특별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보완시달내용에 보면 시설장 채용조건이 있습니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특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가급적 제외하라라고 시달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내자생단체의 조직원인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명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후 어린이집 위탁자 심의시에는 좀더 신중한 심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로 송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8동 출신 송달수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의 오랜숙원이던 문민정부가 탄생되어, 신정부는 지금 이 순간도 제반 행정제도 개혁으로 관례와 상습의 구태를 벗고 주민의 불편을 덜고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행정제도쇄신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는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리한 제도를 개혁하고자는데는 위정자는 물론이요 국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본 의원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방자치제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국가번영과 민족중흥의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회란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며, 행정사무에 대한 조례·준칙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며, 또 지방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기능과, 주민이기도 하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이번이 네 번째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버스노선 조정문제를 질문한 이유를 몇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매스컴에 의하면, 약 15일전의 일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대도시의 버스노선이 주민편의를 위주로 한 노선이 아니라 업체편리를 위주로한 노선이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사를 보고서, 새 행정부에 본 의원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서울시에 설치되었던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있는바, 자치구의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업무추진 현황은 무엇이며, 자치구민의 민원은 없었는지요. 셋째, 인구과밀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실태파악과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할 연구나, 주민청문회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인구과밀지역 출신이요 봉천8동 쑥고개 출신의원으로서, 쑥고개 버스노선 회차의 타당성을 몇가지 열거하오니 답변에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버스노선회차 문제는 비예산 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둘째, 관악구 인구밀도는 약 ㎢당 1만9,000명입니다. 그러나 봉천8동 쑥고개에 입주한 인구밀도는 약 6만/㎢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Bus는 하나뿐이란 것입니다. 셋째, 쑥고개에서 구청을 지나 낙성대 방면은 노선 Bus가 전무하여 5정거장 사이의 사당동 방향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민이 10∼15분씩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불편은 물론이요 지옥철이 되는 근본원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넷째, 쑥고개와 구청사이에는 관악구 보건소가 위치하여 영세시민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치 말란 것입니까? 또 보건소에 주차공간이라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상의 통계 및 근거로 주민숙원사업인 쑥고개 버스노선회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기존노선인 289번이나 140번을 서울대와 구청간 운행하던 것을 서울대와 쑥고개와 구청 노선으로 회차할 수 없는지의 질문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참고로 네 번째 제가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해서 받은 답변을 참고로 공개하겠습니다. 2회 임시회에서 질문 : 쑥고개길 버스운행노선 조정요망 봉천8동 숙원사업임. 버스노선이 1개뿐이므로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불편하니 쑥고개길을 경유하여 서울대로 운영토록 조정 요망 답변 : 버스노선 조정은 주민편의 및 교통흐름 등을 감안하여 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주민 숙원사업인 버스노선조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91년 5월2일 시에 건의하였음. 현재 운행중인 140번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쑥고개로 우회토록 조정·건의 근간에 또 답변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 쑥고개길은 55-2 노선버스가 18대 운행하고 있으나 평균 승차율이 100%에 못미치는 관계로 증차나 마을버스 운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주신 관계관께서는 이 버스회사 전무이십니까? 뭘 하시는 분입니까?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중교통수단 기능유지 및 관리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황에서 버스업체는 7개업체노선 21개 차량대수 등등 숫자 파악만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기능유지 및 관리방법, 업체별, 조합별 자율적 관리유도 및 종사자교육.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기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보고를 위한 자료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구내에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설치돼 있으니까, 아까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문성골을 이용한 난곡의 버스노선회차 건의시에 쑥고개 노선도 짧은 서너개 구간이지만 같이 참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감사합니다.

송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일곱번째 윤호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2동 윤호방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한국 창조에 발 맞추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지역관리소의 횡포와 그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관악구의 도시가스 보급은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독점계약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는 바, 가정내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물론이고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연결도 지역 관리소에서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에서 실질적인 시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역관리소만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타 시공업체도, 주민이 원하고 시공에 하자만 없다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렌지나 보일러를 연결하는 비용이 턱없이 비싸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구청의 무성의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몇미터 되지도 않는 호스의 연결비로 가스렌지는 2만원이상, 보일러의 경우에는 6만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시공업체와 서울특별시와의 시설비 협정에 따라 가스관과 가스렌지와의 연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렌지의 경우 1만3,000원 보일러의 경우에는 2만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시가스 공사의 시공을 마친 가구의 가구주는 시설비를 3배정도나 부당하게 많이 내 왔던 것입니다. 보다 빨리 도시가스내 지역관리소의 횡포 및 폭리를 파악하여 시정치 못한 서울특별시와 관악구의 행정 담당자의 지도·감독권 행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것뿐 만이 아닙니다. 3월1일부터 서울특별시와의 협정가격만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도시가스 지역관리소는 수용가 내부시설에 대하여 협정전 가격인 2만원이상과 6만원을 그대로 받고있습니다만 4월 중순까지 종전가격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3월1일까지 1만3,000원에서 2만5,000받기로 돼 있었던 것을 4월중순까지 종전가격을 무시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서울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폭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시민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에 도시가스 융자금 신청 세대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융자금을 신청하면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보증을 서는 줄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0.0475%의 보험수수료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융자를 받고 있는 수용가는 조그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융자금 100만에서 300만원미만을 융자신청 하는데 무엇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개입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융자를 신청하면 시일이 5∼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서식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융자신청을 주민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얻는 분들은 조그만 집을 다세대로 지어서 남의 돈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집을 갖고있는 분들이 나중에 상환을 못할까봐 그런지 몰라도 상환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여덟번째로 박요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님께 참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윤호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서에 도시가스시설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늦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앞서하신 의원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기운이 없는데, 부의장님이 참고하라는 얘기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은 먼저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경찰서의 기동순찰대들이 구급환자를 많이 수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경찰이 맡을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면에서 보건소의 책임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악경찰서에 가서 한달에 몇 명의 환자를 수송하는지 그 데이터를 조사해 봤는데, 1993년 1월1일부터 5월14일까지 182명의 환자를 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에 11명 꼴의 환자를 수송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관악경찰서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야할 병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과는 내과로 가야 되겠고 외과 환자는 외과로 가야 되겠고. 그 상태에 따라 경중에 따라 가야 할 병원을 고려해서 가야 하는데, 경찰서는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자기들이 친한 병원, 가까운 또 인간관계가 있는 그런 병원으로 수송이 되어서 때로는 시간의 지연 때문에 그 환자의 고통을 더해주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현재 보건소가 긴급환자 수송을 하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경찰서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제라도 예산을 세우고 인력을 증원해서 그 임무를 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주신 보고서를 보니까 보건소에 8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대의 차량을 제가 조사한 경찰서의 1월1일부터 5월14일까지의 일지를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째로는 시민국의 위탁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갑룡 의원께서 너무 상세하게 저보다 더 잘 질문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그 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될 때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지 그것 하나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류로 해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민국 소관입니다.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윤호방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거의가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이 질문은 대부분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표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요금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둘째로, 굴착공사를 비롯한 시공허가 과정 우리 구청이 허가를 해 준 그 과정을 밝혀주시고. 셋째로, 안전관리공사가 시설을 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요금 윤호방 의원께서 밝혔지마는 지금 너무 폭리로 받고 있고 또 그 값이 이미 3월1일부로 고시가 됐음에도 예전과 같이 계속 받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혀주시고 넷째로, 시공업자가 기준값보다 과다징수를 했을 때의 처벌법규 다섯째, 관악구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시공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며 그 업체 이름과 그 업체의 전화번호 여섯째, 관악구내에 안전관리공사는 몇이 있으며 그 이름과 전화번호 일곱째, 배관을 할 때에 매몰규칙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미터 관은 몇미터를 파고 묻어야 되고. 그 묻을 때에 모래를 넣어야 되고 거기에는 도시가스라는 표시를, 위험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을 알려주시고… 거기까지만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천11동에는 추가도시가스공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전화를 해 봤더니 구청에서 아직 굴착 허가가 나오지 아니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오늘 밝혀주시면 되겠고 또 윤호방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도시가스 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얼마만큼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분명히 질문 대상을 구청장으로 했는데 구청장님이 지금 자리에 있지 않아서 언제고 계실 때 질문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모든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마을버스 허가가 난 동은 몇 개동이며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동별로 몇 대씩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마을버스를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동의 허가요청 단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마을버스노선을 연장해 준 동 및 회사명, 운행댓수를 알려주시고 네 번째, 마을버스를 관내 노선이 접한 운수회사에 우선 허가해 주라는 서울시 지침은 언제 시달되었으며 다섯 번째, 마을버스 신규허가 및 노선연장은 관계동 의원을 입회시켜 심의할 의향은 없는지 여섯 번째, 허가요청시 자생단체에서 운영하겠다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 규정을 임의 변경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제재하며 그 처벌규정은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무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완전한 수방대책을 수립했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93년도 수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천천과 도림천을 비롯한 각 수하천의 관리상태 및 하수관의 준설상태는 어떠하며 현재 진행중인 하수관 매설현황과 시공과 완료시기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도림천 생활하수관과 하수관으로 흐르는 생활하수의 유수상태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형공사장의 재해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우리 관악구는 유난히 고지대에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이 무허가주택들이 재개발의 지연 및 지구지정을 받지 못해서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 하다 보니까 심하게 노후되었고 그나마도 가옥주들이 살지 않고 세입자들이 세들어 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런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 2-1구역 재개발지역은 자료제출에 의하면 1991년 5월17일자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립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행 없이 주민의 갈등과 반목의 골만 깊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주민들의 분열과 참여회사간의 대립도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행정지도의 소극적인 태도와 전문성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상반된 집단민원도 집단민원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치 못함도 그간의 상황으로 보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2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승인자인 구청장이 바뀌고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이 세 번째 바뀌셨습니다. 또한 주무과장인 주택과장도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부에 있는 실무 직원들이 수없이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행없이 지연되고 있음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동안에 주무관청에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제의 해결과 행정지도보다는 임기동안 그저 별일없이 무사히 지내다가 전보되면 그만이라는 안일무사한 생각에서 치루어졌던 그 동안의 일들이 아닌가 짚어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 다시 부임하신 구청장님 또 도시정비국장님, 주택과장 다시 부임하신 공무원들에게도 큰 기대를 걸어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1년도 5월17일 신림 2-1지구 설립위원회 인준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승인됐는지 두 번째로, 인준후 운영계획에 의하여 설립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홍보 및 여론청취는 하여 보았는지 세 번째로, 현 설립위원회와 가칭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법적인 견해를 놓고 건설부, 서울시 또는 관악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질의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관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질의서와 답변서의 사본을 빠짐없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향후에 2-1지구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구청의 행정지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먼저 건설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지구이다 보니 건물이 노후돼서 상당히 위험한 위험건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물한번째로 윤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코자 하는 것은 복지과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현골 예촌노인정을 건립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건축업자의 하수보수 기간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촌노인정 건립직후 비만 오면 지하실이 침수가 돼서 물바다가 된 것을 제가 감히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노인회의 간부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즉시 동장을 통해서 복지과장한테 수차 연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회이상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랬는데도 며칠 전에 비로 인해서 천정 일부가 새서 또 다시 침수가 되어 노인회장이 본 의원한테 찾아와서 집행부에 심한 질타를 하는 소리를 그간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을 떠나서라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먹을 불끈 쥘 수 있는 그런 분개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정 하자가 당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써는 한 2∼3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성의만 다 한다면 보수가 끝나서 집행부에 질타도 없을 것이요 그것을 아는 주민들의 원성도 또한 없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 장난을 하는 건지 60만 구민들을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그 공무원이 아마 분명히 주민의 행복추구에 최대한 성의를 다 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60만 구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일개 구청에서 그 경로당에 2∼300만원 들여서 성의만 표시하면 그 원성을 안 살 이런 하자보수를 3년동안 질질 끈다는 현실을 과연 집행부에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엄중히 항의와 동시에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경로당의 하자보증금을 얼마를 받았으며 그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 종료되었으며 그간 하자보수를 한 5회동안 하는 동안에 원 시공업자의 하자보증금에서 집행을 했는지 그 공사내역과 회수별로 공사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남현동 산69번지 7호, 5호, 33호 -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 남현동 산69번지 7호, 5호, 33호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승인의 공사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서울 수도의 관문이요 과천종합청사를 가는 미관지구 대로변 남현동쪽의 관악산 기슭입니다. 이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승인은 '89년 3월7일자 소유자 박순태외 2인에게 원인자부담 정비사업으로 구청장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인된 정비공사 개요를 보면 위험암석제거가 9,600㎡, 옹벽 높이 3m 길이 73m, 석축쌓기 높이 1.5m 길이 134m, 블록담장 높이 1.8m, 길이 134m, 낙석방지책 100경간 100경간, 경간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잣나무외 3종 350수 조경으로 되어있으며 공사기간이 당초 '89년 3월10일부터 '90년 3월9일까지 해서 공사 1차 연장을 '90년 3월9일부터 '90년 7월30일까지 1차 공사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하여 '92년 12월31일까지 또 연장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절개지가 60°경사에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 경사지 밑에는 녹지로 되어 있어서 전혀 사람이 산다든가 위험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낙석이 떨어진다 해서 박순태외 2인에세 '89년 3월10일부터 3년간에 걸쳐서 2회의 연장공사를 시켜 줬는데 그 사람들의 공사현황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인 공사행위자는 공사를 빙자하여 수십평의 산의 소나무 임야를 훼손하고 채석을 하여 판매한 후 잔석처리 하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 무단으로 토지위에 7m이상 잔석을 쌓고 미관지구인 과천대로 인도경계에 7m높이의 석축담장을 쌓아 무단 형질변경된 부분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외 승인지역의 훼손지가 몇 곳 더 있는 실정인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후 구청에서 10여차례이상 훼손지역을 원상복구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여 본것으로는 그간 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 여러 대가 왔었으나 현재는 운전 불가능한 노후된 포크레인 1대 외에는 사람도 현장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상태에서 철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승인외 임야 등 훼손 부분에 대하여 위법부분을 '90년 5월10일자 승인외 지역 훼손지 즉시 원상복구 및 행위자를 고발하고 90년 5월21일자 승인외 지역 토지 무단 형질변경행위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후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둘째로 승인외 지역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다는데 그 지형 및 공사현장으로 보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인지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수차 현장을 답사하셨으니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아실 것을 믿고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그 절개지는 순암석으로 채석장자리에 위험물을 제거후 조경을 잣나무외 350수를 심기로 되어있는데 그 공사도 현실성이 있어 승인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현장에서 임야 등 많은 부분을 불법 훼손하고 그 엄청난 잔석으로 불법 형질변경을 하였으며 '89년 3월부터 3년동안 불법행위를 하는 동안 승인청인 관악구청에서 보고만 있었는지, 그후 10여차례 이상 행정지시 등 고발조치를 하였다면 행정력 아니 부재현상으로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박순태외 2인은 위험절개지 정비공사를 소유자 원인부담으로 하기로 한 이유중 하나가 대로변에 인접한 자기 대지를 넓힐 목적이 있으며 공사현장의 내용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 현실이며 본 현장은 수도 서울의 관문대로변이며 과천종합청사의 관문되는 미관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공사이전의 미관보다 공사후의 미관이 조금도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기 박순태외 2인이 현상태에서 포기를 한다면 기 불법훼손지역 원상복구비와 불법형질변경한 잔석처리, 기승인된 절개지 낙석방지 마무리 공사 등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위치상 구에서 마무리 공사를 필히 해야 될 곳으로 보는데 승인지역 공사이행보증금과 승인외 지역 불법훼손지역 원상복구비를 박순태외 2인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청액수를 받아서 과연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관문도로의 정비작업이 구 예산 손실 없이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구 예산을 스스로 낭비하는 행위가 아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그 공사를 '89년 구청장의 이름으로 승인 당시 승인해 준 배경은 박순태외 2인의 요청에 의한 허가인지 구청에서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위험지 절개를 원인자 부담으로 스스로 요청해서 불법현장이 초래되었는지 그것 또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물두 번째로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함에 따라 국민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선호하는 관계로 각종 약수터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약수터 약수의 수질검사는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에서의 관리 약수터는 몇 군데나 되며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는 대략 몇 군데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줄을 지어 사용하는 약수터에 비관리 약수정이라 하여 수질검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관리가 소홀하여 많은 오염이 되어 허용치의 수십배가 넘는 대장균과 세균이 우글거리는 물을 알지 못하고 우리 구민이 먹음으로써 주민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바, 관계당국은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비관리 약수정을 동 단위로라도 파악하여 수질검사는 물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서 주민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당국에서 어제 배포한 유인물에 의하면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간의 평균 부과실적과 체납액이 나왔는데 부과액의 50%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돼있는 바, 이는 부과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그도 아니면 관계당국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서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과 조치로써 체납액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구 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저희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물세번째로 김형복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복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시점에서 현 정부에서는 행정개혁 정책을 펴고 있으며 시정쇄신개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때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행정개혁의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내에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성격상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전시적 위원회는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물네번째로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이 비좁아 현재 보건소가 청사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건소를 찾아 구청으로 왔다가 다시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 판에 봉천1동에 청사부지를 많이 확보하였다 하여 그곳에 보건소 건립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는 청소년회관이나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2,000년대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지구입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현 관악구청 주변은 올 연말에 관악경찰서도 들어오고 관악소방서도 건립되어 자동행정타운 지역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현 구청 주변에서는 구민회관과 보건소를 건립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고마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발언한 부분인데 복개천 주차장에 대각선주차로 많은 차량이 주차하여 주위의 질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함정주차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선이 끝나는 지점 원당국민학교앞, 인현국민학교앞 U턴할 수 있는 지역을 주차선 폐쇄한 줄 모르고 차를 대면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견인하겠다는 표지판을 붙여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낙성대길은 구에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운동장으로 올라가는 언덕은 지나는 차량과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 지역은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물다섯번째 이상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이상락 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두들 이제 다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할까도 싶습니다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두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신림7동에 사는 의원인데 너무 어려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요구가 참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생계수단으로, 매일매일 벌어서 먹고 살기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은 조그마한데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 꼭대기에 보면 산업도로가 있는데 구도로가 있고 큰길인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하고 있는데 전에는 불법주차 딱지를 안 붙였는데 요즘 와서 매일 붙입니다. 매일 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힘이나 있는 것처럼 구 의원이니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될까 싶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법에 위반되는 것을 구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고 이해는 시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의 사정이 딱합니다. 하루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매일같이 붙입니다. 매일같이 붙이는데 집쪽에 있는데는 안 붙이지만 도로변에 있을 때 그쪽에만 붙인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구청에서도 붙이고 동에서도 붙이고 막 붙입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다녀봐야 약 5, 6만원 벌이인데 6만원 딱지값을 내면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근본문제를 해결해야지 딱지만 붙여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는 것과 주차장 확보의 수급이 맞아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는 조금도 계획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녹지공간이라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법에 걸려서 못합니다. 도로변에는 도로라서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인데 지방자치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빚 좋은 개살구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약 30분 얘기를 해도 구청에서 하는 답변은 5분만 하면 다 끝납니다. 구청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해 주고 싶지만 못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지만 못 들어서 답답하고 구청측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해 주고 싶지만 못해 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될 수 있는데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양천구에선 구 의원들 전원이 자전거를 타고 회의때마다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학생이나 회사원들이 전부 자전거를 타고 통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아야 합니다. 중국같은 곳도 자전거부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도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측에서도 앞으로 자전거 차성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또 민간차원에서 지도해서 자전거 보급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규진 의원님께서 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생수조사는 백날 해 봐야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물뜨러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면 표시를 해줘요. 이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물여섯번째 명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정이라든가 혹은 복지관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공사 끝나자마자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선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계시다보니 금방 말씀드린대로 중복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겠습니다. 첫째,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가 책임공무원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공사명, 현장책임자 직위, 성명, 교체일자, 책임자가 교체되었다고 하면 교체사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과 5, 6개월에 걸쳐서 한 공사일지라도 이 현장의 책임자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므로써 바로 제가 말머리에서 말씀드린 끝나자마자 부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중에 저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에 책임진 공무원이 끝까지 준공을 시켰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불상사는 절대로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책임자를 필요불급하게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벌어졌다고 할 경우에 그 인사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인사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는 거의가 구청장님이 인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자행된 이러한 현장책임자의 전보관계는 이러한 공사에는 하등의 염두를 두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우리 직원이 아니까 물론 구청장님이 자기 직원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믿는 데에도 분명히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 믿지 마시고 너한테 책임을 주었으면 이 공사는 네가 책임지고 준공한다고 해라하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절대로 중간에 책임자를 변경시키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아까도 어떤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슬라브 1층을 쳤다 슬라브 1층을 친 상태에서 2층만 올라가면 내 책임은 면했다 하는 식 이것이 바로 이러한 데서 일어나는 우리가 가장 귀에서 따갑게 듣고 계속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앞으로는 책임자가 준공시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책임있는 행정을 펼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긴시간 제가 또 이어놓아서 죄송합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물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과 보충질문은 5월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6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