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정해윤 의원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유지 불법매입과 관련하여 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그동안 국유재산 찾기운동 전개에 대해 간단한 개요를 말씀해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직 세무공무원인 이석호의 친·인척 명의로 1974년 7월과 9월사이에 전남일원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등 6개 시,군에 걸쳐 수백만평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하여 전매등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사유지는 물론 항만등 공공용지나 행정재산에도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누차 진정이나 청원, 탄원을 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안군의회에서 주민의 호응에 힘입어 1991년 5월 13일 국유지 부당매각 행위등을 이유로 청원심사 특위를 구성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무안읍 성남리 산4-1번지 30.3헥타의 남산을 조립용으로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환수 매입하였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후 ’93년 4월부터 인근 6개시군 의회에서 공공용지 찾기 시군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당 매각된 공공용지를 찾기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회와 함께 공공용지를 찾는데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안군 관내 이석호 친·인척 명의로 된 공공용지 현황과 공공용지를 찾기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암 재봉산 공동묘지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성암리 상수원 저수지가 인접된 성암리 48-1번지 일대 임야 21만여평에 광주 거주 양모씨가 목포시에서 공동묘지 설치 희망자 공모 제출서류중 일부로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조건으로 성암 재봉산으로 내정된다는 여론이 있어 업자측에서 본사업을 추진키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얻으려고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안읍 각 사회단체에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8회에 걸쳐 1,400여명이 상수도 오염과 자녀들의 정서장애 및 지역발전의 저해등의 이유로 진정서, 탄원서등을 무안군과 무안군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얻는데 금품수수설이 나도는등 심상치 않다면서 성암리 전부녀회장과 전이장, 주민들이 무안군의회에 찾아와 군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1년 8월 23일 말썽 많던 성암저수지 붕괴이후 14억여원을 투입 복구공사를 하고 있으며 인접된 재봉산에서 흐르는 옥반동 저수지에 1억여원을 들여 간이 급수장을 설치하여 긴급 급수시 1만2천여 무안군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공동묘지, 화장터, 납골당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심 수습차원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거론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물론 무안군에서는 성암공동묘지 설치를 강력히 반대함을 본 의회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께 묻습니다. 그동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접수된 진정서나 탄원서는 몇건이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또 공동묘지 허가권자가 누구이며 만약에 성암공동묘지 설치요구가 접수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민심 수습차원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웃사거리 터미널에서 불무제까지 하천 복개 보강공사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9년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인접 주민의 자력으로 복개공사가 시공되었는데 그 공사자체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못하여 일부 구간이 균열이 생기고 시멘 콘크리트가 파괴되어 사고가 예상됨으로 사전에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로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차량은 더욱 증가되어가고 있음으로 속담에 호미로 막아야 할 곳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 줄것을 읍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동구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셨는지의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읍 성암 저수지 복개공사 추진에 대해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안읍 주민의 식수대책에 따른 성암 저수지 복구공사 추진실적과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14)

예, 정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4건중 공공용지 찾기 대책과 성암 공동묘지 설치관계는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공공용지 찾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정해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관내 이석호의 친인척 명의로된 공공용지의 현황과 공공용지를 찾기 위한 군의 대책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공공용지 현황은 도로가 305필지에 78,649평, 구거가 306필지에 443,339평, 유지가 377필지에 268,717평, 하천이 38필지에 126,365평, 제방이 16필지에 17,620평, 임야가 4필지에 165,929평 계 1,046필지에 1,100,619평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공용지를 찾기 위한 군의 대책으로는 이석호가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이전등기 완료된 용지는 원인 무효소송을 하고 이석호가 국가를 상대로 소제기를 해서 용지는 재심청구를 할 계획이며, 이석호가 국가로부터 매입하였느나 아직 미등기된 용지는 국세청에 해지요청을 할 계획으로 첫째, 당해 전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세부분류 작업중에 있습니다. 둘째 본작업이 끝난다음 도와 협의 현황측량 및 세부측량에 들어가겠으며 셋째, 이후에는 도와 6개시군과 합동으로 소송등 공동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건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면서 정해윤 의원님의 질의 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올립니다. (10:17)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이 소송에 관해서 잘못된 소송수행으로 국가가 패한 사실이 지금까지 국가가 패해서 저희들이 즉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소송수행을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을 수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소송수행자를 재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무권한 처분청 국세청은 지금 무권한청이죠, 산림청이 이제 권한이 있는거죠, 소송수행케 하였음에도 그 소송 자체가 유효하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행을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관 재산을 국세청이 임의 처분하고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한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임의 처리하고 그 정당을 소송을 임의 처분자가 대변한다는 것인데 법무장관이 무권한 소송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송 수행토록 한것은 권한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소송 수행을 하게 되면 권한이탈이 되지 않도록 이제 법적인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과장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릴 내용이 좀 애매 하겠습니다만은 국가 소송자체는 국가에서 수행할 공공단체 즉 말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고 국유재산 가운데서도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할 이전에 국가에서 이미 매각한 사항건에 대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송 수행을 해 가지고 판결에 의한 이석호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하는 사항까지는 제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사유재산 침해자가 됐다 했는가 이것은 민법상 권한 사항이므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해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이나 국가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예, 또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이석호 친인척 명의로 이렇게 지금 분할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이동 상황을 알려면은 토지대장 등본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를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이석호 말만 나오면 그 기관에서 이석호하고 연결된 사람이 전화연락을 한다는데 우리 군청에서 혹시 이석호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무안군청에도 한두 사람이 이석호하고 연락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있던데요.

그것은 관련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공공용지와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개인소유를 위한 관련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무안 남산 찾기 운동할때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니까 그날 즉시 이석호한테 전화연락 되어가지고 이석호씨가 다 알고 있더라는데요, 무안군의회에서 지금 산찾기운동한다고. 또 혹시 한번 잘 연구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공공용지 찾기 위한 군의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신대로 강하게 밀고 가기를 바라고 질문에 거의 떨어진 얘기는 아니고 사유재산 문제인데 실예를 들면은 우리 일로지역 용산2구 마을은 영화 농장이 막어진후 이주민이 정착해옴으로 해서 그 부락은 약 79호가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호중 60%가 아니 60호가 이석호 사유재산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왜 내가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 농민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기 때문에 쌀 한되가 참으로 값진 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30～49%, 60% 상환 완납을 했었는데 나락 한두되가 없어서 전량 완납을 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40%, 60%를 상환완납을 했는데 국가소유로 있기 때문에 이석호가 불법매입을 해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때 당시 국가에다 분명 40%, 60%를 상환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본군 재무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이에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맥을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군에서나 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이석호 관계 때문에 저희군 관내 공공유지 및 사유지 매각 취득한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췌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공공용지를 찾는데 매진을 하고 있고 이 공공용지가 일단락이 끝날 경우에 사유재산에 대한 민법상 문제이지만은 이것도 우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원상복귀 해주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도나 6개시군에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관련 법규를 연구검토중에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세청에서 국유재산 업무를 총괄을 하면서 1,2차 2,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당시에 전국적으로 국유지를 국가에서 매각을 한 그런 상태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현지 조사된 관련된 서류는 매각을 하면서 그런 관련된 서류가 전부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국세청에 공문 사본요구를 하였던 바 ’91년 10월 28일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답변해 오기를 이에 대한 관련서류가 폐기되었으므로 보내줄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고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사권에 관한 문제이지만은 관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0:26) (질의의원 없음)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암 공동묘지 설치반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선입니다. 정해윤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성암지구 목포시 공동묘지 설치반대로 따른 진정서 건수는 몇건이며 또 어떻게 처리하였는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본군에 접수된 반대 진정서 및 탄원서 건수는 9건이며 진정인원은 연 인원 1,702명입니다. 진정단체로는 성암주민, 몽탄, 옥반동 주민,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사단법인 무안청년회의소, 대한요식업 무안군지부,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등입니다.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는 관련 법규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등의 저촉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관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본군의 의견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공원묘지 설치 허가권자는 누구이며 공동묘지 신청이 접수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설치 허가권자는 묘지설치 지역의 시장, 군수이므로 무안 성암지구로 결정된다면 허가권자는 무안군수입니다. 다음은 무안 성암지구에 설치허가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시 처리계획은 본군에서 관련 법규의 면밀한 검토는 말할것도 없고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의 면밀한 측정과 행정예고를 통한 공청회 개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주민에 대한 반상회 개최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과 뜻은 같이하는 자세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1)

성암 공동묘지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성암 수원지 옆 재봉산 바로 거기가 이제 간이 급수장인데 그걸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1,070여명이 이렇게 반대 탄원서를 냈고 또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공청회까지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니 우리 의원들도 반대한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성암지역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금품을 줘가지고 다시 찬성 도장을 찍는다면 이중으로 위장되는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뭐 법에 의해서 공청회 주민동의를 다시 또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지 설치 신청이 있을시는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고 현재는 필요없다고… 그리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것은 절대로 안할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할랍니다. 묘지관리법 8조에 보면은 10만평 이상을 갖다가 허가를 낼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묘지법 8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허가권자입니다. 단지 도조례 위임사무로 해서 군수나 시장이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법을 좀 분명히 알으셨으면 합니다. 유익한 그런 일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예, 과장님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동묘지 설치에 관한 문제를 공청회를 한다 했다, 안한다 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실때는 과장님들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34)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웃사거리 터미널과 불무제간 복개도로 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웃사거리 터미널과 불무제간 복개도로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복개공사는 79년 개인들이 기부체납 조건으로 공작물 설치허가 19미터를 복개하였고 231미터는 무안읍 및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현재 약간의 균열은 있으나 파손된 부분은 없으며 전체 하수도공사 시행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하여 년차적으로 위험 구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웃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복개공사에 대해서 답변해서 드렸습니다. (10:36)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며칠전에 저 광주일보에도 아마 난 것으로 아는데 제가 확실히 지금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터미널까지 그 하천위에 복개해진데 장미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예) 아주 지저분하고 말입니다. 물이 항상 흘러내리고 그래서 거기를 ’92년도에 건설계장, 읍에 재평씨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은 어쩌냐 저것을 지적을 하고 소위 말이여 읍이 이런식으로 수많은 시민이 걸어다니는데 이래서 불편해서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큰 무게가 있는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주민들이 자력으로해서 이것이 설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데 웃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 일방통로이기 때문에 차가 이쪽에 일방통행으로 갔다가 저쪽에 신광식당 있는데로 돌아서 저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균열 생긴다 급하다 그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랬을때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걸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그래서 빨리 이거 갖다가 계획을 짜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현장을 조사했는데요. 그것이 복개가 주민들이 해서 높이가 12cn밖에 안돼요. 적어도…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하중을 한 18톤쯤 받으라면 20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밑에는 또 석축으로 쌓아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개가 총체기 350m인데 좀더 디비하중 18톤을 유지할라면은 약 3억5천이 소요됩니다. 전체구간을 할라면은…

전체뜯고 다시 할라면은.

예, 다시 할려면 그래서 뭐 군재정이 벌써 3억 5천을 한꺼번에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구간부터 년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야지 전체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보상으로 말입니다. 위에다가 철근을 넣고 위에다가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을…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안듭니까?

그것은 비용이 얼마 안들지요. 한 1억정도나 드는데 그것을 해봤자 밑에서 석축자체가 얼마나 건근히 되었는가 그것이 문제지 기초가 약한데다가 위에다 보강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자체는 뭐 당분간 괜찮을테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때는 상당한 그것도 위험한 공사이고 또 부실공사 말이라는것이 또 나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예,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성암저수지 복구공사에 대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양규입니다. 정해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무안 성암수원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과 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수원지 복구공사는 지난해 9월 15일에 착공해서 ’94년도 3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종합진도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별 추진실적은 기초 콘크리트공사 95%, 기존 구조물철거 및 여수토 터파기 97%, 또 기초 그라우팅 공사가 62%로서 당초 설계 계획데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 이공사 설계와 현재 시공과정에 있어서 완벽한 복구공사를 추진코져 농어촌 진흥공사와 우리군간에 시공가 아닌 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하여 농어촌 진흥공사 전문직원 1명이 현지 상주 근무하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부 각세부 공정 추진시에는 그 공업 시공에 관한 전문 기술직원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파견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89년도 승선개방과 ’92년도 복구공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서 ’89년도 시공기초 코아트렌치는 폭이 7m이고 깊이는 4m로 기공되었으나 ’92년도 현재 복구공사에는 기초 코아트렌치가 폭이 9m이고 높이는 5.5m로 시공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80년에 시작한 것과 ’89년도에는 중심점토를 현장에서 바로 채취 시공하였지만은 금번에 시공하고 있는 복구공사에는 양질의 중심점토를 현경면 양학리 또 청계면 서호리에서 약 1,500루베를 전량 운반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제방복우의 비탈은 ’90년도에는 ’89년도에 1:2.2이었지만은 ’92년도 복구공사에는 1:2.3으로 0.1이 더 완화하게 시공하고 또한 제방에서 누수되는 허용누수량의 안전적 배제를 위하여 수직 수평 휠타를 설치하여 제방의 근본적 안전성을 제고하였고 또 이러한 각종 제도적 이중 삼중적 장치를 겸하였다 하더라도 또 일부분적 사항을 점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일부분적 점검못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키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감독공무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였고 또 담당계장 및 과장이 2～3일 간격으로 현장을 지금 현재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시지만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1주 간격으로 현장 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군에서는 성암수원지 복구공사의 완벽한 복구와 도 이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무안읍민들의 식수난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완공 예정일인 ’94년도를 넘기지 않고 약 2개월을 앞당겨서 금년말까지는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복구공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45)

성암저수지 추진에 대한 건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썽 많은 성암제 붕괴로 인해서 14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면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아마 이제는 완벽하게 천년이 가도록 아마 설계도 되어 있고 그렇게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시감독을 그래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라우팅 공사가 여기에 보면은 62%까지 이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붕괴되었을때 그라우팅이 127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붕괴된 후로 그라우팅을 하나없이 해진 그런자국이 없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 그것 안한것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62%로 했다면은 그걸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 그때 그때 확인을 하고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고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라우팅을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집어 넣으면서 할때는 농진공사에서 그라우팅 전문가가 옵니다. 그 사람하고 우리 수도과 수도계장 우리 전부 입회하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시 또 시험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가 가장 가는 선에까지 전무 침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것을 또 강도시험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몇 공정도 거기는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라우팅이…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수문제가 요즈음 시간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옥반동저수지 물하고 성동저수지 농업용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농조 조합장이 50%이하로 떨어지면은 공급해줄 수없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공급 안해서 되겠느냐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노임ㄴ들이 항의를 하고 자꾸 전화가 오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급수가 만약에 한 30%나 떨어져 버린다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상수도 급수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농지개량조합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합의하기를 성동저수지가 50% 이하로 물이 떨어지면은 수돗물은 공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찾아 갔습니다만은 역시 그 농민들이 그렇게 농업용수지 이것이 생활용수냐 그렇게 하고 지금 항의가 더러 있다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정해윤의원님 말씀처럼 사람이 먹고 사는것이 우선 더 급하지 농사짓는 것이 더 급하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 하면서 상당히 달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50%에서 더 떨어지면 또 30%라 할지 이렇게 떨어졌을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는 그 격일급수를 한다거나 또는 제한급수에 3일이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 저희들이 급수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지금 읍에도 보냈고 전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봉산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면은 저기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봉산제 밑에 제방에다가 이렇게 영산강 물입니다. 그 물을 끌어서 농업용수로 쓸수 있도록 완전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봉산제 물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업용수로 아, 식수로 쓸수 있도록 조치를 마쳤고 또 그것은 농조하고도 합의가 끝났고 또 이 봉산제 몽리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만 이제 성동저수기 문제인데 성동저수지가 현재에는 56%정도 지금 물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만 더 오면은 쓰겠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40%이하로 내려지면은 격일급수 할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전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무안읍민들이 물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안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노옥 의장님, 신평영 군수님, 실과소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무안군 공무원 여러분께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정보화의 현대사회에 있어 주민의 욕구는 다양화 경향으로 흐르고 행정의 영역은 그만큼 광범위하게 펼쳐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주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정신의 바램아래 참봉사를 실현하여야겠고, 다음은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요구된 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등의 이윤을 창출할 줄 아는 기업가적 정신이 요구된 바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에 대해 봉사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곧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영역이 넓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행정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무사안일하고 자기 보호적인 근무형태에 비롯한 권위주이적이고 일방적이며 독선적 업무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완전한 서비스정신 이것이 지방행정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선의 덕목인 것입니다. “서비스”하면 바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상업수단의 전유물쯤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제 지방행정도 그 어떤것보다 먼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선보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의 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친절한 봉사와 서비스정신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해 봅시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정신에 몸이 밴 진정한 서비스맨이 되어 봅시다. 최근 우리군에서 민원공무원을 백화점등에 친절봉사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 읍, 면사무소와 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정방침에서 밝혔듯이 참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기업가적 정신입니다. 21세기를 앞에 둔 우리 지방행정은 민주화와 복지화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은 생활의 안정과 편익증진에 주력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택난 해소, 교통문제 해결, 상하수도 시설 확충,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 깨끗한 환경보존등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하여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기업가적 이윤을 창출하는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치시대는 곧 그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체수입을 위한 세외 수입의 다양한 발굴이 필요하며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이나 골재채취, 묘목생산들 이와 같이 우리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께서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무장을 하여야겠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은 경영적 집무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기에 본질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무안군 재정 자립도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재정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청 실과소중에서 어느과보다 건설과는 지방자치 정부에 기업가적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지방행정 확충을 위해서 이익창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자연이 준 천혜의 바다모래, 많은 부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각지방자치 정부마다 세수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골재채취허가 건수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과에서는 바다모래 채취허가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군은 세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개발에 혁신적인 행정을 펴나가야만이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따른 바다모래 채취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과 본군 해역에 규사광업권 허가가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시가지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까지 읍면 시가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계획 등수는 3,565등중 기설치된 시가지 가로등은 422등 농어촌 가로등은 1,925등인데 현재 시가지, 농어촌 가로등이 몇등이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가로등 시설사업량은 몇등이며 어떤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할 계획인지 가로등 확충시설만 사업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농어촌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향후 고장이 나지 않은 가로등 유지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개발과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에 피폐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조성된 농공단지의 상당수가 경영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휘청거리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자금, 기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상당수가 경기침체의 여파와 잘못된 업종선정 불리한 입지조건등으로 조업단축, 휴.폐업을 하거나 도산으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소득 증대와 농촌 공업화를 목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고용증대와 소득향상 그리고 이동인력의 희귀등 그동안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당초에 바라던 기대치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전반적인 국내의 경기침체로 적지않은 농공단지는 해체위기에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발전등 외형적인 면만 염두에 두고 입지조건과 입주업체의 사업성등을 고려치 않은채 무리하게 농공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농공단지등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인 삶의 질을 높여 농촌이 보다 살기좋고 생활하기 편한 지역이 되어야 하고 이미 조성된 농공단지는 인력수급, 배후시장, 교통, 입주업체의 견실도등 입주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고 아울러 기존단지에는 금용지원 확대와 기술과 인력수급 체제의 구축등에 현책으로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향면에 코스모스전자가 특별농공단지를 시설하여 운영해 오던중 도산에 임했고 그리고 일반업체를 위한 청계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일로 농공단지는 공장부지 조성을 마쳐놓고 입주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삼향 코스모스회사 도산이후 어떠한 회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슨 상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지, 코스모스 전자회사 부품공장을 세우기 위해 미입주된 부품공장 부지를 일반인에게 입주허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평당 입주가격은 얼마인지. 코스모스 전자회사로 하여금 본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과 재정적 손실이 있었다면 얼마인지, 코스모스 회사 시설운영 정부지원자금 상환기일이 경과된 채납연체금액이 얼마이며 이로인해서 무안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삼향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청계 농공단지 조성의 부실 문제점이 발생하여 입주업자들에게 사업장 불편을 주고 있는데 어느부분이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 입주업체 생산업종 현황과 운영난으로 도산해버린 업체가 있는지, 입주확정후 입주치 않은 업체수와 미분양된 면적, 당초 평당 분양가와 현재의 분양가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지 조성공사의 준공검사가 하자없이 준공되었는지 조성당시 평균 평당 매입가격과 조성후 입주자 평당 분양가격은 얼마이며, ’93년 5월 현재 업종별로 몇 개 업체가 입주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평수는 몇평이며 일로 농공단지에 업체가 입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입주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역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장, 축산, 생활폐수로 인해서 하천이나 냇가에 송사리가 서식했던 이야기는 환경오염으로 옛이야기가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축산농가가 급증하게된 원인은 농사보다 축산이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축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축산이나 신고대상이나 규모이하 축산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정화조 시설이 가장 축산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축산폐수를 정화하지 않으면은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같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만이 자연을 지키고 인간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자연은 생명과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축산폐수로 인해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볼때 축산농가에 진단을 아니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양축농가중 개인농가 기업체수가 얼마나 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조시설 기준미달로 인해 시설보완 개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농가수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군자체 조사 민원인에 의해서 고발한 건수, 양축농가에 대해서 환경보호 차원의 전반적인 향후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07)

정해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무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읍면 시가지 농어촌 가로등 운영관리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따른 바다모래 채취에 대해 일괄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는 각각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전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좌우로 의원님들 의석이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서로 문답을 하는데 불편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좌측에 와서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자세가 옆으로 앉어서 답변을 듣게 되니까 여간 불편하신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때는 우측으로 나와서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우측에 계시면은 좌측에 나와서 해 주시고 좌측에 계시면 우측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들을려먼 불편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군의회 정해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읍면 시가지 가로등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현황 및 고장등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안군에서 설치된 총 가로등수는 농어촌 가로등이 1,925등, 시가지 가로등이 422등으로 총 2,347등이며 이중 현재 고장난 가로등수는 농어촌이 57등, 시가지가 25등으로서 총 82등이 고장난 상태이며 앞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93년 가로등 시설 사업비 설정과 시공계획에 있어서는 ’93년도 가로등 예산확보는 농어촌 가로등은 2억9천만원 국비 50%, 군비 50%와 시가지 가로등은 일천만 총 3억입니다.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량은 농어촌 가로등사업은 133개 마을에 1,077등을 신설하고 시가지 가로등은 신설 25개소, 보수 7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 추진된 사업은 사업량은 시가지 가로등 신설이 18개소 보수가 32개소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1,077등에 대해서는 ’93년 5월 13일 계약의뢰하였으며 입지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 공사감독 강화를 위하여 전기직 공무원을 감독으로 임명하고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부감독으로 임명하여 본과에서 총괄지휘 부실공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시에는 관계부락 책임자 이장과 입회하에 확인후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향후 가로등의 고장이 나지 않도록 유지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시는 우량자재의 사용을 명기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겠으며 시공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쳐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의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가로등 민간관리 책임자를 마을 단위의 이장을 정하고 스위치가 부패등 세대주민을 부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관리 할수 있도록 전소등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로 고장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바다모래의 채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군 바다모래 부존량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해제 도리포지구인 망운지적 91광구가 약 50만루베, 해제면 도리포인 망운 111광구가 약 50만루베, 현경면 수양지구인 망운지적 56,65 광구가 약 50만루베로서 비교적 많은 양의 양질의 모래가 부존되어 있으나 수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골재채취가 금지구역이며 해제면 석용, 학송지구인 망운지적 12,13,14광구와 해제면 창매리 와도지구인 무안지적 130광구 및 망원면 탄도리 탄도지구인 무안지적 121광구는 부존량이 없는 것으로 탐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망운면 송현리 조금나루인 무안지적 101광구는 약 10만루베의 모래가 부존되어 있으나 조금나루 유실우려에 따른 원송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며, 운남면 성내라 도원촌 지구는 약 2만루베의 모래 부존량이 있으나 ’91년 채취당시 피해주민의 진정으로 채취가 중단되 지구입니다. ’93바다모래 채취계획 및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성내리 도원촌 주민의 설득 및 도 공용개발단과 연계하여 수자원 보전지구 해제를 추진하겠으며, 모래가 다량으로 부존되어 있는 해제, 현경지구는 ’82년 1월 8일 건설부 고시 제6호로 수자원 보전지구로 고시되어 골재채취가 금지된 지구입니다. 탄도, 와도, 석용, 학송지구등은 2차례에 설쳐 도 공영개발단이 탐사장비를 투입하여 도 공영개발단, 우리군, 전남개발이 합동으로 탐사를 하였으나 모래가 부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모래 부존량이 약 10만루베인 조름나루 지구는 많은 어업권과 조름나루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지구이지만 7차례가 걸쳐서 이장, 지도자, 어촌계장등 부락 유지들을 만나 주민설득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도, 군, 주민 연석 간담회를 개최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동의를 징구코자 하였으나 조금나루 보존을 위한 전체 주민들의 무조건의 반대로 반대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타계코자 수자원 보존지구내에서의 골재채취 동의를 수산청에서 요청하였으나 어족자원 보전 및 생태계 파손 우려로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년 10만루베 채취시 5,000만원의 군세입이 예상됩니다. 군 직영시 년간 10만루베 채취를 가정할 때 1차년도에 장비구입, 하치장 확보등의 투자액이 약 29억 1백만원이 투자되며, 약 23억 5천 1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25년후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군직영은 불가하며 또한 해사를 년간 10만루베 채취시 10년후 부존량이 고갈될것이 예상됨을 감안하여야겠습니다. 무안해역에 규사광구는 총 13개소이며 이중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광주시 화정동 유상종의 망운지적 101호 광구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가로등과 모래채취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하시고 두가지 답변을 지금 받았습니다.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기에 누구보다도 농어촌 가로등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지금 9개 읍면의 보고에 의하면은 80여등이 고장이 나서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까막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개 읍면 순회시 읍면장님들에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갖고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물어본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때마다 고장등수를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보고한 숫자하고 제가 집계한 숫자가 벌써 수치가 좀 틀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래도 소상하게 밝혀 주셨는데 이 농어촌 가로등 문제만의 질의만 해도 벌써 4회에 걸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3,000여 등이 지금 금년 ’93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이 많은 가로등을 시설만 해놓고 잘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시설하지 못한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기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직자들의 절대적인 노력과 관심과 주민에게 봉사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커버하거나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인가 더욱 소상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농어촌 가로등이 예산이 4백5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4백5십만원이 서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절약하면서 4백5십만원을 5월 13일날 읍면으로 전부등수에 따라서 전도를 해 주고요. 1,180등에 대한 작년에 설치한 것은 하자가 난대로 1년간 하자보수를 5월 30일까지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년에 설치한 것은 하자가 난대로 1년간 하자보수를 하고 금년도 설치한 것은 가로등에 보면 그 벌레같은 것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추잡스럽고 해서 청소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아크릴을 등 구멍이 좀떨어진것 밑에다 떨어진것 그것을 사용해서 벌레가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그것을 금년부터 그것을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앞으로 읍면동에다가 모든 것을 관리권을 줘가지고 예산 자체도 읍면에다가 설치해 줘가지고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어촌 가로등이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올때 우리가 회의가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전기직을 최소한도 1명은 있어야 할것 아니냐 각군이 마찬가지로 건의를 하니까 내무부하고 농수산부하고 건의를 했는데 인원동결 방침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건의한다고 공문은 그렇게 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기직이 있다고 해도 목포시에서 우리가 해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체가 우량제품을 사용한다 KS마크가 보이게끔 똑같은 제품을 붙여놔도 먼저 떨어진 놈있고 나중 떨어진 놈있고 상당히 회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의장님 계속…

예, 계속 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전기직을 특수 채용해가지고 농어촌 가로등이나 시가지 가로등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92년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93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되면은 이 가로등은 3천여 등이 넘어짐으로 본군에 전기직 기술자를 채용해서 상주근무토록 하되 이륜차나 장구를 준비해서 읍면에서 고장보고가 되면은 순발력있게 대응을 해서 즉시즉시 나가서 현장에 가서 고치는 방향이 좋겠다고 그래서 가슴아픈것은 지방의회가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다 하지만은 전기직 하나를 채용할라고 하면은 물론 채용할 수 있겠지만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보수 문제 또 적은 보수 받고 우리 군청에 전기직이 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정부가 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만 해놓고 우리 주민에게 불만만 계속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꺼줘야지요 꺼주는 과정은 실무 과장님들이 행정관리반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야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얼굴이 무섭고 누구의 웃사람이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말못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났으면은 도지사에게도 한번상위법에 저촉이 됐을지라도 전라남도 도지사가 특수 예산도 전라남도 시.군.구에 배려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무안군청에서만 죽겠다 죽겠다 하고 다 공감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기직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포시에 공고 있지요. 공고에다가 그 졸업생들에게 무안군청에서 이렇게 농어촌 가로등을 시설을 했는데 고장 수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한번 채용해 보고 싶다 하고 한번이나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원이 책정이 안되어서 그런 공문을 못보냈습니다. 정원이 있어야 어떻게 그 채용 공문을 보내든지…

정원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 이거지요(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농어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93년도말입니다. 잔여등수를 인제 시행을 해야될것 아닙니까(예) 아주 과장님께서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이 하루살이가 들어가서 채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가로등을 다시 보수할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가로등을 저는 설치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KS품을 쓴다든가 가로등을 당년에 3,000등을 시설한 것이 아니고 쭉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있으니까 그 가로등 하나를 시설했으면은 이 가로등 하루살이가 들어가서 채광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로등을 만드는 제품 회사에다가 KS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93년도에 계획은 이제 농어촌 가로등은 입찰에 의해서 또 시가지 가로등은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무안군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특수사람 특수한 사람에게 입찰을 해 주는게 아니다 참으로 사명감 가지고 내 회사가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큰 편익을 볼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입찰을 주었어요. 지금 우리 전남도에 입찰업체들이 말입니다. “나는 입찰만 하면 돼. 거기서 10%, 20% 먹고 하도급 하면 된다”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하나하나 문제가 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입찰하는 과정이야 제도적으로 법절차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개똥이가 가져갈런지 소똥이가 가져갈런지 홍길동이가 입찰할런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 입찰하는 과정만큼은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하시지요(예) 사전 설명할 때 키포인트를 두라 이말입니다. 만약에 부실공사가 된다 그러면은 하자기간이 있지만은 나는 과장직을 걸고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과장님께 이 답변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입찰에 응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입찰이야 법조건에 맞으면 입찰가격은 어느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현장 설명회때 이 자재는 별도의 관급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시공에서도 철저히 우리가 감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하청이나 주는것을 방지하고 최소한도로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벌레가 안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면 되지 않냐 그러하신데 내가 여러군데를 물어보았는데 그 갓이 열이 전기가 오래쓰면 열이 받으니까 이 심줄이 생긴답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그래서 벌레가 들어가지 안들어 갈수가 없답니다. 그 예로는 광양제철을 내가 광양에 있을때 광양제철 같은데로 외제를 씁니다. 거기는 외제를 쓰는데 전부 용역을 내갖고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요.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할것 같아요. 벌레가 안들어가게 하는 것은 전공이라나거 이렇게 열이 받으면 그 철도 레일에 띄어놓은듯 좀 이게 신축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안하면은 동구가 그냥 깨져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에는 그 가로등을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읍면에서 본실과로 보고하면은 보고에 의해서 그때그때 긴급히 예산을 집행해서 읍으로 내려줘야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본군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9개읍면 다 돌아다녀 보면은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하면은 몇일만에 수리가 됩니다. 뭐 이건 제가 혼자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 30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피력을 하셨는데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 사업비를 등당 나누기 얼마해서 각 읍면으로 사업비를 전도하겠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책임지고 상주 전기직을 채용해서 관리도 지금 할 수 없는 처리 아닙니까(예) 어떻게던지 순발력을 되살려서 우리 주민들이 기 가설 해놓은 가로등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예, 그러면은 두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바다모래 채취 사업을 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문제 및 민원에 대해서 역부족이기 때문에 힘이 부족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의원들이 이 바다모래 채취만큼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행부와 함께 일선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들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질문은 이답변 내용에 보면은 망운면 탄도리 탄도지구 121광구가 있지요(예) 거기가 부존량이 없음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을 보니까 91광구가 송현리 조금나루 부근 아닙니까 과장님(예) 여기 보십시오. 묻는말에 답변하십시오. 91광구가 바로 조금나루 송현지구고 바로 그 옆에가 101광구죠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는 그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온 조금나루 지형을 원형을 파괴하려 하고 아름다운 그 조금나루를 모래를 운반해서 그원형을 변형시켜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모래채취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하면은 꼭 91광구, 101광구에 가서 조금나루 주민들의 심정을 그냥 끌어올리게 만든다 이말이에요. 저는 모래채취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광구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을 하고 또 우리 무안군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틈틈이 내서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우리 의원 모두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그 문제가 많은 모래치끝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 다니는 조금나루 앞에 기억자로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여기 부분이 모래치끝인데 여기에 모래를 가져다 먹겠다 그러면은 조금나루 주민들이 송현 주민들이 좋아할 것입니까?

그 모래, 그 모래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01공구를 지금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101광구하고 91광구하고.

그 모래가 아니고 그 앞에서 한 200m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도 101광구입니다.

1광구 광구는 맞는데요.

거기를 하지말고 이제부터 내얘기를 잘 들으십시오(예) 121광구를 개발하자 이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부존량이 없다 그랬지요(예) 이것 어디 근거에 의해서 부존량이 없다고 답변한 겁니까, 과장님 절대가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을 갖지 말고 이 무안군의 재정이 살아 나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탄도리 말입니까?

마음을 탁 터놓고 신안과 무안경계에 121광구, 122광구, 123광구가 있지 않습니까(예) 그 광구는 과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예) 어째서 121광구가 없다 그러십니까, 부존량이 없음 그래버렸어요. 그러면 부존량이 없다하면 좋습니다. 부존량이 없다하면 좋은데 부존량이 없다하는 것은 어느 용역기관에 의해서 탐사 시추결과에 의해서 121광구는 전혀 부존량이 없다 어떤 회사 용역에 의해서 탐사시추에 의해서 121광구는 전혀 부존량이 없다 하는데 무슨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인지 가상설상으로 지금 귀찮으니까 하시는 말씀인지 과장님께서 분명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시간이 가더래도 과장님 마음을 좀 푹 열어놓고 우리 과장님이나 본의원이나 주인된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다뤄 봅시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탄도리는 우리 직원하고 공영개발, 전남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남개발 거기서 우리가 내줄것이 있어서…

전남개발, 공영개발입니까. 전남개발입니까?

전남개발이 공영개발의 대행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하루 빌리는데…

다 확인했다고…

예, 하루 빌리는데 3백만원인가든다든데 2번 해봤어요. 그런데 모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이 없고 이 흙하고 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채취할 수 있는 모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부존량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이지 거기에서 채취할 수 없는것을 부존량이 있다하면 그건 안될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 보고 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해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121광구는 지금 현재 본의원이 자료수집에 의하면은 240만루베가 있고 111광구는 50만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40만의 부존자원이 지금 적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도 있다고 해서 거기를 채취를 했습니다. 있다고 해서 부존량이 그렇게 있다 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근거가 어디가 있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한번 서류제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서류는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기해서 공영개발에서 해서요 거기는 부존량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 허가해 드릴라니까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없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실제 시험을 못해봤고 전남개발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 용역회사인 그 태광지질 용역주식회사에서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할때는 이것 과장님 이 책자 가지고 있지요. 분명.

있어요. 있고,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물음에만 답변하세요. 이 책자를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책자를 못믿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용역내용을 못믿겠다 이 말입니까?

그 책자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는 민원이 적고 우리가 그 80% 작년에 맞았지 않습니까, 주민들 동의를 그래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 탐사를 하니까 모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신청을 하냐 그 말입니다.

121광구는 어디다가 신청을 했는데 없다 이겁니까, 모래 부존량이 없다…

공영개발에서 그래요. 공영개발

전남 공영개발단에서요(예) 그건 과장님 확실히 말씀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확실히 책임집니다.

전남 공영개발단에서 분명히 121광구는 부존량이 없다 그것 공문으로 확실히 왔습니까?

공문 왔지요. 예, 공문 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무안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던지 모래채취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지요(예) 이 문제하고는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안군에 과장님 말씀대로 바다모래 부존량이 하나도 없이 송현리 91, 101광구는 민원에 의해서 또 수자원 보호지구로 인해서 캐낼 수 없다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덕 함평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양님씨 ’93년 3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해 주었어요. 유수사용료 45만원, 점용료 42,120원을 받고 201평을 허가해 주었어요. 이 허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준 목적이 과장님.

신안 모래를 갖다가 거기서 하치장으로 사용…

신안 모래를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평을 내주었다 이말이죠. 우리 무안군에서는 뻘국만 마시고 사라고. 또 다음에 물을께요. 박강희 현장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 군에서 점용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얼마인지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정확히 의원님 제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에, 잠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에, 지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질문을 하신분은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의시간만 이렇게 낭비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 10분간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의원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예, 이야기를 정리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본의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광구는 전혀 부존량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군에서 탐사용역을 한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만 듣고 하는 답변입니까, 어느, 기관 용역 탐사시추에 의해서 하는 답변입니까? 이제 중요한 사항이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식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이런것은 안했습니다. 이 공영개발과 전화로 해서 이관계가 우리가 허가를 해 줄라니까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탐사를 해본뒤에 그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탐사를 거기가 부존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서 할 수 없다고 그랬으나 우리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군에는 장양님 하치장, 박강희 하치장, 청계 하치장 그래서 파운더리로 하치장을 본군에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목포 해운 항만청에서는 선박 5백톤 기준하여 3십8만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액은 노조비와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를 싣고 위판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신안해역에서 채취한 모래를 박강희 전남개발단 그 하치장에서 모래 물량을 받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어떠한 수익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 수익이라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사실 그 점용료 조금 받아가지고는 군에 이익이 없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는 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절대 안해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주는 것이지 본군에 이익이 이익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점용료 조금 받아갖고는 이익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하치장 허가를 해줌으로서 무안군에 이익이 전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운남, 청계, 망운, 현경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있어서 도로파손, 주민 불편사항, 소음공해만 있을뿐 우리 무안군에서 이익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하다시피 무안군에 참말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은 없는데 우리 민원자체가 안해줄수 없는 사항이라서 할수 없이 해준 것입니다. 무안군에 사실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돈몇푼 받아가지고 공유재산 점용료 몇푼 받아가지고 그건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주민의 피해만 더 많지 이익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101광구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지금 규사광권 지역인데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골재로 둔갑을 해서 유상종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광구로서 우리가 광구허가는 10개소가 되는데 공유수면 점용하는 것은 유상종이가 한곳 있습니다. 한곳 있는데 그 자체는 그 모래로 판 것은 잘 모르고 규사로 판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모래자체가 규사성분이 90%이상이 안나오면 그 우리가 시험해서 별도 조치를 할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무안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남 공여개발단이나 어느 회사든지 50대 50 모래 채취 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을 해 오겠다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본군으로 하여금 허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은 우리 무안 민간업자가 과거 전남 공영개발단이나 어느 회사들을 50대 50으로 이익을 배분해서 허가를 해주면은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고 해왔지만은 이제 무안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한푼도 무안군 투자를 바라지 아니하고 무안군이 원하는 최소한 50대 50 지분을 주겠으니 민간업자에게 허가를 해 주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우리 군재정을 위해서 민간업자가 모래 채취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은 허가를 내줄 용의는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만 얻어가지고 오면 주민피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해 주겠습니다. 공영개발이던 공영개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인에게도 해줘야지요 한다면은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모래에 대해서 대단한 의지를 앞으로 더욱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03)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슴 곁들여서 드릴랍니다. 101광구에서 유상종이가 규사로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까지 골재로 둔갑해서 부산에다가 이렇게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방금 말씀을 정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허가내줄 기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까지 규사를 팔았는지 골재를 팔았는지 확인 한번을 안해 봤다는 것은 과장님께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무안군 관내에서 세수를 한푼도 못올리면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나마도 규사를 가지고 골재로 팔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실무 직원들께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선 허가는 언제까지 시효만료인지 여기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고 시효가 다되었다면은 규사로서 허가를 해줄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만료가 8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료가 되어 있는데 규사광권이 그 관계는 규사광권이 연기가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이고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어민들의 동의를 전체 얻고 그 관계를 세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규사를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골재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면은 골재로 내주시되 규사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말씀 드리고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후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의원님들 임채봉 의원님께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개를 하자고 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용태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과 소관 삼향, 청계, 일로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향 농공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질의해 주신 삼향 농공단지내 코스모스회사 도산후 어느 회사로 운영권이 넘어갔는지와 상품생산 품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회사는 인천 부평에 있는 본공장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부도가 나면서 우리지역 삼향단지내 회사도 ’91년 2월 22일 90억원의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92년 8월 31일 성업공사에서 30억원에 낙찰받아 현재 성업공사에서 공매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성업공사의 전망에 의하면 금년 중반기에는 공매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컴퓨터 또는 전자업계에서 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행상황을 저희들과 수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초에는 코스모스 단지를 적정가격에 인수해서 저희과에 와서 문의를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일정한 회사로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미입주된 부지를 일반인에게 입주허용 여부 및 평당입주 가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미입주된 부지는 코스모스전자 회사에 당초 분양하였으나 부도발생에 따라서 환수된 부지입니다. 미입주된 부지는 입주 희망업체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 시가 감정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필지 27,995평이 환수되었으나 현재는 2필지 7,054평을 재분양하였고 6개 업체에서 10,800평의 분양신청을 받아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셋째, 코스모스 전자회사로 하여금 본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과 재정적 손실이 있었다면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코스모스 전자회사 공장부지와 기숙사 부지에 대한 대금은 당초에 전액 상환 완료해서 소유권이 코스모스 전자회사로 이전이 되었으며 환수 토지인 8필지 27,995평의 계약금 184,000천원은 전액 군금고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코스모스 전자회사로 하여금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과 재정적 손실은 없습니다. 넷째, 코스모스회사 시설운영 정부지원자금 상환기일이 경과된 체납 연체금액과 무안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설운영 지원자금은 회사와 은행과의 관계로 채납상황은 파악할 수 없으며 저희군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없습니다. 다섯째, 삼향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향후 대책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전자회사를 건실한 컴퓨터회사나 전자업체가 인수해서 재가동하고 현재 분양 신청한 6개업체에 대해 환경성 또는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분양이 된다면 단지의 활성화는 이루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선정부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중소기업의 창업 열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4월부터 창업 또는 단지입주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지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초에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등 40여개 관련기관에 입주 안내문을 전체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계 농공단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실공사로 인해 업체의 사실상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부분이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할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계 농공단지 시설물 일부에 하자가 발생해서 지난 5월 14일 군 담당자와 농진공 공사 감독자, 시공회사 그리고 단지협의회 대표가 참석해서 종합적으로 하자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결과 용수시설, 전기 통신시설, 기타 보도브럭 일부 이런 부분적인 구조물 시설에 대해 하자보수가 요망되어서 보수토록 시공회사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후 입주업체에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입주업체의 생산 업종별 현황과 도산 업체수입니다. 청계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24개 업체입니다. 식료품 제조가 5개 업체, 비금속 제조가 7개 업체, 기계금속 제조가 5개 업체, 화학제품 제조가 7개 업체, 종이제조가 1개 업체로써 현재 15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된 업체는 2개 업체로써 임성과 두메 2개 회사입니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 계류중에 있습니다. 셋째, 입주 확정후 입주치 않은 업체수와 미분양 면적의 당초 평당 분양가와 현재 분양가입니다. 당초 저희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입주하지 않은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계속 입주토록 촉구한 결과 입주포기한 업체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2개 업체가 발생해서 ’93년 4월에 계약해지를 했고 나머지 4개 업체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축을 지연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청계 농공단지는 미분양 면적은 없고 다만 계약해제에 의해서 재분양 면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초 분양가는 정상 분양가는 91,005원이었고 시가 감정에 의해서 재분양가는 127,000원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1개단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로 농공단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단지 조성공사의 준공검사가 하자없이 준공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로 농공단지는 작년말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로 농공단지에 절개지 그 뒤로 봄이 되어서 살포한 풀씨가 부분적으로 발아하지 않아서 3월경에 재살포하였고 물탱크 누수부분도 재보수 조치를 하는등 하자부분을 즉시 보완조치하엿습니다. 둘째, 조성당시 평균 평당 매입가격과 조성후 입주자 평당 분양 가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성당시에 평당 전은 28,440원 답은 24,000원, 임야는 20,890원으로 평균 24,440원에 편입부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조성후 입주자에게 잠정 분양가격은 130,000원으로 다소 높은 편에 있습니다. 청계 농공단지 단지조성시에는 총사업비의 34%를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일로단지는 평당 20,000원, 약 15%정도 되겠습니다만 정부보조를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양가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93년 5월 현재 업종별로 확정된 입주업체와 미분양 평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로단지에 입주를 선정해서 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개 업체로써 식료품 제조 3개 업체, 화학제품 제조 2개 업체, 도자기 생산 1개 업체, 가구제고 1개 업체로 총 38천평에서 15천평을 분양하고 13천평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넷째, 입주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내수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움에 따라 기업가들이 신규 투자 또는 시설 확장보다는 현상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정부보조금이 축소되어 분양단가가 단소 높게 책정되었을 뿐만아니라 삼향과 청계단지에 비해서 다소 교통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입주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입주를 희망하고 문의를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센스전구 제작, 죽염제조, 톳미역 가공등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은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준비중에 있어 현 추세로 보아 입주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삼향, 청계, 일로단지에 입주된 업체의 어려움 해소와 각 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조기에 분양되도 활성화 되도록 건실한 업체 유치 활동과 상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13:40)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대체적으로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대체적으로 보충질의를 본 질의에 전부 삽입해서 했기 때문에 한가지 그 보충질의는 청계 농공단지가 그동안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토목공사 당시 공사부실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불만을 토론해 낸 사실이 있습니다. 왜 실무과장님께서는 청계 농공단지는 입주업체 당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까지 와서야 하자 공사를 긴급히 지시하고 또 공사를 발주한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계 농공단지 하자보수를 작년에도 검사를 해서 했고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서둘러서 지금 하자검사를 해서 완전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하고 또 왜 하자보수가 났는가 이렇게 의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입주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입주가 다 되어버렸다 하면은 하자보수가 그렇게 안날 것인데 산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보도도 다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까지 해서 모두 하자가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을 언제나 정해놓고 있는것 아닙니까(예) 농공단지도 2년이 됩니까 3년이 됩니까 하자보증 기간이요.

3년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지요(예) 3년으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계 농공단지 조성시에 보도 블록이나 용배수로 그 문제점이 발생된 줄을 알으셨을 것이고 또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로로 쓰는 도중 하자 발생이 자주 일어났고 현재도 4개공중 1개공이 쓸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계 지하수는 그 지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질상으로봐서 흙탕물이 조금 섞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뽑으면은 그래서 그것을 잡을라고 여러 가지 여러군데에다 파보아도 다른데는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공이 지금하자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수중모타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마력수를 좀 줄여서 넣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농진공도 현지 작년에도 데려다가 현지 답사하고 분석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분석을 하고 그랬는데 확실한 것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타 마력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보도블럭은 작년에도 하자가나서 좀 고쳤습니다만은 당초에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각종 관련업체는 전부 오라고 해서 같이 둘러봤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서 완전히 보수가 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청계 농공단지가 일로 농공단지 토목공사 조성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설계와 시방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입주업체들이 과연 청계 농공단지는 환경여건이 공장을 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장 운영하는데는 하자가 없는 지역이다 이런 선입감을 가지므로 인해서 입주업체자들이 많이 문전쇄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내용에 지금 경기불황, 경기침체 이런 상황에서만 언급을 하셨는데 청계 농공단지나 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족할만하게 토목공사 및 환경여건이 잘 조성이 되었느냐고 확실한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뭐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청계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입주업체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3:47)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축농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한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축농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양축현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조 시설 기준 미달로 인해 시설보완, 개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농가수 및 그 이유, 군자체 조사나 민원인에 의해서 고발한 건수, 양축농가에 대해 환경보호 차원의 전반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축농가 현황으로는 신고대상 및 규모이하 농가를 합하여 돼지 326농가, 소 5,186농가, 닭 376농가를 합하여 총 5,888농가이며, 685,41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으로는 운남면 구일산업 제2농장의 6개소로 축사면적이 소는 1,200평방미터 이상과 돼지는 1,400평방미터 이상 시설규모로서 7개 업체가 소, 돼지 43,89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조 시설 기준미달로 인해 시설보완, 개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농가수 및 그 이유로는 신고대상 축산 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242농가로서 기 190농가는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52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3회 촉구하였고, 누차 현지방문 지도하였으나 영세성과 축산물 가격 등락에 따라 조기에 설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빠른 기간내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군 자체조사나 민원인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에 대하여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단속한 결과 ’93년 5월 현재 2건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넷째, 양축농가에 대해 환경보호 차원의 전반적인 향후 대책으로는 축산폐수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군수서한과 반회보, 신문등 각종 매스컴을 활용 홍보하고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축산폐수 방류로 인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축산과에서 ’93년 정화시설 설치자금을 신고대상 축산농가 100개소와 규모이하 266개소등 366개소를 전라남도에 융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대상자가 확정되면 조기사업을 착수하여 환경보호 차원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단속은 신고대상 축산농가 242농가에 대하여 군, 읍, 면 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축산폐수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정화시설 자율설치를 유도하여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반농가 적발시 강력히 단속하여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폐수방류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축농가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 축산농가가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이 7개소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업체가 군관리가 아니고 도관리라는 차원에서 과장님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내에는 이 7개 업체가 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급기관에서 관리하고 우리의 규모로써 우리가 지금 이 관리하는 것이 신고대상, 허가대상 또 규모이하로 분류되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안군내에서 모든 폐수가 방류함으로서 우리로서도 최선을 다하여 이를 방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의 행정력이 조금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방류사실을 우리가 제보했을 때에는 이 사실을 도에다가 그대로 통보해서 조치해 주라는 그러한 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수시 우리군내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계속 관리하고 단속하여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부당한 사실이 발견했을때는 즉시 도에 통보하여서 조치하도록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기업축산 농가가 7개 업체인데 이 업체는 분명히 우리 무안땅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으로써 이 업체를 방문했을때 정화시설이 과연 환경과장님 보시기에 만족할만하게 시설을 해놓고 기업상 상도의를 지켜가면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정화시설의 기준이 엑비살포가 있고 활성원이나 엑비저장이나 혐오성 저장이나 물리화학 처리나 퇴비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분야는 사실상 여기서 제가 깊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내리에 구일산업 같은데는 이 엑비살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시설이 환경보전법상 그것이 다 타당한 걸로 사료되어가지고 허가가 나 있고 지금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지금 이것이 정말 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의해서 조치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 7개 업체에 대해서 정화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고충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축산폐수로 하여금 우리 무안에 아름다운 땅이 폐수에 젖어서 환경오염으로 변해서 이땅이 죽어간다 그러면은 후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차원에서 7개 업체만큼은 본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금명산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7개 업체 가운데 손동복씨나 기정도씨나 김경애씨나 최상옥씨나 박천재씨는 이분들이 원래 우리 무안사람들이 몇 %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분들이 몇분이고 우리 무안분들이 몇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표자들로 해서는 제가 우리가 사실상 이 환경보호과에서 시설규모나 거기에 대해서 이 허가과정은 우리가 파악해 본적이 없고 또 이 대표자도 고향이나 본적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7개 업체 기업 축산 농가에서 우리군에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혜택을 우리에게 얼마 미치는가 하는것은 저희가 지금 관장을 않고 축산과에서 시설이나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예, 신고대상 축산농가 정화 미설치 52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영세농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순발력을 발휘해서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지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 대책을 세워서 미설치된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양웅 부의장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양웅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직업훈련 이수자 사후관리 이행상태에 대하여 사회과장님에게 다음사항을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가족중 장기직업 훈련이 가능한 자에게 국비로 훈련비를 전액지원 기능을 습득토록하여 직장에 취업 또는 자영업을 경영토록하여 조기자립 기반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92년도 직업훈련원별로 입소자와 훈련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직업훈련 이수자 및 취업실태, 셋째, 취업등으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세대, 넷째, 이수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원 이수자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직무대리 박원균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박원균입니다. 이양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원 이수자 사후관리 이행여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 1월 1일 이후부터 ’93년 4월 30일 현재 직업훈련원에 입소한자는 총36개 훈련원에 177명이 입소하였습니다. 학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공비 훈련원인 목포 직업훈련원 외 5개훈련원에 15명, 공공 직업훈련원인 목포 종합 직업훈련원 외 4개 훈련원에 15명, 사설인정학원 25개 훈련원에 117명이 입소하였으며, 훈련생에 대한 총훈련비는 120,74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177명의 훈련생중 87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37명이 취업하여 일선 산업체에서 산업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50명은 재학생이고 또한 훈련생 세대중 취업등으로 인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세대는 22세대로서 이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소득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이중에는 연령이 18세가 초과되어서 된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훈련생이 수료시 자격증 취득자는 전원 훈련원에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격증 미취득자는 군 취업정보센타 및 읍면 취업상담 창구에 구직등록하여 관내업체나 관외업체에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원에 나와서 현재까지 취업이 안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중도 퇴소된 36명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등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처분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36명에 대해서 납부한 돈의 정산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 인정학원 25개 훈련원에 대한 수강생 출석 상황을 직접가서 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뒤에 별표에 보시면은 36명이 중도 퇴소했습니다. 이 중도 퇴소한 사람들은 사유가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학으로 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못다닌 사람들은 별로 수가 없지만은 재학으로 인해서 중도 퇴소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거기까지는 생보자 취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더욱 열심히 검토해서 그러한 탈락요인이 발생하면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서 직업훈련비 12억을 집행한 내역을 당초에 직업훈련비는 보통 1인 년평균 약 5십9만6천원으로 6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은 훈련지가 5만원 곱하기 12개월이면 6십만원이고 6개월짜리가 있으면 3십만원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종류가 훈련준비금이라 그래서 2만원 또 가족생계비가 세대주 있을때는 1년에 월 3만원으로 36만원 또 취업준비금이라 해서 졸업을 하면은 수료를 하면은 5만원 또 수료시에 5만원 이렇게 해서 약 한 사람앞에 6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77명으로 보면은 현재 그러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93년도부터는 고용촉진 훈련법이 다시 바꿔져가지고 그런것도 여러 가지가 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93년도말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대한 국비가 90% 이고 도비가 5%, 군비 5%해서 100% 지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자립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읍면에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서울이나 또는 광양공단이나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훈련생 확인을 못해보았고 인근 목포나 광주는 가서 출석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복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답변이 좀 미숙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윤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훈련생에 대한 총훈련비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총 훈련비가 12억원 들어갔습니다.

자료에가 12억 되는지 여기에 보면은 1억2천인데,

예, 1억2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수정합니다.

여러차례 12억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의 개면에 유의를 해주시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14:09) 이상으로 이양웅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봉 의원입니다. 한 읍면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 순환제와 ’91년이후 분야별 징계현황에 대해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섰고 그에 따라 행정의 개혁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민에게 친절봉사의 생활화가 최우선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고지 근무의 근본목적은 박봉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됨에 따라 연고지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보다는 행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데 폐단이 너무나 크기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연쇄적 발생입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해당 직원이 목격하여도 지역형님, 동생, 아저씨라는 이유로 행정집행을 법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집단민원 내지는 불법행위가 정당화되고 맙니다. 둘째, 읍면직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입니다. 이 문제는 자연의 이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읍면직원이 한곳에서 장기근무함에 따라 오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페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읍,면간의 교류문제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3년 5월 현재 5년이상 한 읍면에서 근무한 공무원수는 얼마나 되며, 연고지 근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장,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는지와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순환근무를 할 의향과 ’91년이후 분야별 징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계약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실시하신 각종 사업 총입찰건에 대해 공사나 제조, 구매, 용역등 종류별로 계약건수와 경쟁입찰, 수의계약등 입찰방법 또한 일반경쟁 입찰인 경우 사업장별 예정가액대 낙찰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군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목포와 몽탄, 사창간 800번 좌석버스가 ’93년 4월 23일자로 일로, 몽탄 주민들은 1일 65회의 교통수혜를 받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1일 2-4회정도 군내버스가 운행하는 오지지역이 있음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93년 5월 현재 군내버스 운행노선 현황과 그동안 운행되어진 일로, 몽탄, 무안간 군내버스 노선을 교통수혜가 적은 오지지역 노선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 국민 주택자금 및 농촌 주택자금 지원에 관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자금의 지원은 농촌 정주권사업의 일환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해마다 각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등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불신을 위해서라도 본 자금지원에 관한 지원기준과 ’93년도 읍면별 배정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주택융자금 회수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93년 2월 현재 ’73년부터 ’90년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 융자금 1,353동에 55억4천9백만원 지원하였고, 905동 48억6천9백만원을 회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8억8천여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많은 체납액중 업무는 우리 무안군에서 기채를 내서라도 상환하여야 하는데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민주택이나 수혜주택등에 대해 융자금 회수사항과 체납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조치를 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겠지만 그 융자주택을 강제처분하여도 융자금 미수액보다 적게 처분될 것은 뻔한 사정입니다. 그차액에 대해 최종변제 책임자는 누구인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일부서 장기근무 공무원 순환제와 ’91년 이후 분야별 징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6)

내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임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93년 5월현재 5년이상 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수는 총 51명으로 읍면 총원 268명의 19%에 해당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28명, 7급이 19명, 8급이 4명이며, 읍면별로는 무안읍 10명, 일로읍 9명, 삼향면 6명, 몽탄면 7명, 청계면 3명, 현경면 5명, 망운면 2명, 해제면 7명, 운남면 2명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연고지 근무 희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청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4, 제1항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인 사교류를 말하며 읍면간의 인사교류는 자치단체내에서 본인의 희망과 직급별 정원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연고지 배치의 장단점과 군읍면 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연고지 배치 대상자는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자중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부 공무원이 합류를 원하는 자, 고행이나 본적지 근무를 희망하는 자이며 이들을 연고지 읍면에서 근무케 하므로서 대민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읍면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봉사에 정려토록 실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 읍면에서만 장기간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태만해지거나 대민봉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청과 읍면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무안군 지방공원 인사규칙 제26조의 2에 의하여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읍면에 전보하고 있으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발탁 임용하고 있어 군.읍면간의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군.읍면간 인사교류 실적은 군에서 8명이 읍면으로 전보되고 읍면에서 28명이 군으로 전입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91년이후 분야별 징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징계인원은 4명으로 유형별로는 공사관련 견책 1명, 선거제비용 부당지급 관련 견책 1명, 산림업무 관련 견책 2명등입니다. 이상으로 임채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9)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보충질의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군정질의때 우리 과장님의 지금 속기록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작년에 인사이동을 한번 할란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오늘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6급 28명에 대해서 지금 읍면 계장급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류를 좀 해라 하고 계속 그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또 재차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쯤 순환할 것인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말씀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참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란다는 그 말씀을 답변을 못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한테 읍면 계장급에 대한 순환인사이니까, 그것을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저 임채봉 의원하고 상반된 말인데요. 지금 면에를 가서보면 계원들은 다섯가지 여섯가지 군에서 내려온 그 말하면 과별로 이렇게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6급인가 몇급인가 모르지만은 이 면에 있는 계장님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 이사람들은 없어가지고 아마 내가 면장님들이나 부면장이나 모두 전부다 이래가지고 말 듣기로는 아마 면사무소에 있는 계장님만큼 편안한 사람이 아마 없다고 합니다. 어느 부서가 본인은 무슨 계를 하나 맡아야 어떻게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나마 또 아까 말하다시피 이 업무가 무슨말까지 나오냐 그러면은 볼펜하나 가지면 3년을 쓴다 그래요. 이런 말을 내 귀로도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일에 있어서는 면에서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바퀴 살짝 바꿔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다음은 사업별 계약내역에 대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임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사업별 총계약 현황과 ’93년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입찰한 사업장별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가 내역, 그리고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3 총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현재 총계약 체결은 47건에 2,321백만원입니다. 그중 공사가 28건에 19억5천2백만원이고, 용역은 8건에 2억1천5백만원이며, 구매 제조등 기타 계약은 11건에 1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26건에 15억4천9백만원이며, 수의계약은 21건에 7억7천2백만원입니다. 또한 낙찰율은 예정 가격의 99%이상으로 낙찰된 계약은 7건에 1억4천8백만원이고 95%이상 99%미만의 경우는 22건에 8억2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0%이상 95%미만의 경우는 1건에 1천2백만원입니다. 85%이상 90%미만의 경우는 14건에 12억9천6백만원이고 또한 85%미만인 3건에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 2월 22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경우 기초금액의 1%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2-5개의 복구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개찰장에서 입찰인이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이 20억미만인 일반공사는 3억미만인 전문공사 및 용역입찰의 경우 추첨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한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 현재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계약한 26건에 15억4천9백만원의 계약건명 및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 계약자내역은 별지 붙인 조서와 같습니다. 또한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계약한 21건에 7억7천2백만원의 구입계약 건명, 계약건명, 설계금액, 예정가격 및 낙찰금액, 계약자, 수의계약 사유 또한 별지 붙인 조서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2월 22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종전 천만원에서 3천만원이하로 기타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종전 5백만원에서 천만원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공포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하여 수의계약한 건수는 13건으로 1억8천8백만원입니다.｣ 또한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경우를 수의계약한 경우는 본 조서와 같이 3건에 4억9천1백만원입니다. 청계-망운간 군도와 남성-강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계약 용청당시에 ’92년도 계약공사가 시공중인 지근의 동일 현장공사로 현재 시공중인자와 시공자가 서로 다를 경우 작업상 혼잡등이 예상되어서 기술사항 및 행정사항 검토결과 수의계약 추진 대상사업으로 분류, 현재 시공중인자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무안천 개수공사는 ’92년 10월 10일 계약 체결하여 금년 1월 16일 준공된 지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공사로 ’92년 준공제방에 돌망태로 보강등을 하는 공사로 장래시설물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술 및 행정사항 검토결과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분류, 직전 시공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과 같이 답변을 올리면서 앞으로 부정한 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자료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93년 2월 25일 개정된 공표 예산회계법 제104조 수의계약 방법 계약체결 금액이 3천만원이하 1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1억이상 수의계약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저촉 안됩니까?

이것은 예산회계법 104조에 의해서 공사일 경우 176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허가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를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할 수 있고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되어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동일 현장이라든지 지금 청계에서 망운으로 도는 군도이고 남성에서 강정간은 이 농어촌도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동일 현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 다소 묘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대지종합건설 정윤삼씨에게 특혜를 줄라고 또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을 보면은 맡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쩝니까?

역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계약업무를 본 제가 그렇게 일천으로 해서 저 자신도 바꾸어 생각하면은 그렇게 의심이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만료가 되기전에 동시에 연결사업으로 계속되는 그 공사를 을이라는 사람이 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갑이라는 사람하고 하면은 양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양회사가 교통 또는 여러 가지 자재운반, 시공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치러야되기 때문에 법상 그런 76조의 규정을 적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의원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더욱더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작업상 불편하고 여러모로 하면은 지금 현장을 조금 늦게 시작하고 빨리 시작하면 거의 동일하게 불편하게 안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계 망운, 지금 무안 개수공사같은 이런 공사를 일반적으로 총괄 설계하지 않고 어떻게 분야별로 설계해서 동일현장 공사자에게 수의계약 했는가 이것도 볼때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총괄로 설계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왜 분야별로 설계해 가지고 동일 현장 공사 시공자에게 수의계약 한것은 이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할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 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 이것 누구 누구가 조정합니까?

이것은 각종 설계를 그 용역이라든지 직접 기술진에서 해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받아서 시공전에 입찰을 하기 이전에 경리관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전부 설계 금액에 대한 그러나 기능직에서 하겠지만은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을 경리관 부군수님이 다 조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또 한가지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경쟁입찰 26번중에 99%이상으로 낙찰된 99%로 낙찰된 계약은 총 7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리부서에서 이 예정가나 낙찰금액을 안흘렸으면은 흘렸기 때문에 99%라고 낙찰이 됐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7건에 대해서 안흘렸다고 생각합니까?

예, 임의원님 참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입찰방법으로 시행한 금년 26건에 15억4천9백만원중에서 14건에 대한 12억9천6백만원이 90%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예정가격하고 사실상 낙찰가격 하고의 차이가 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해서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에 1%를 두고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에 1%를 두고 1%이상도 이하도 더 못깎고 1%범위내에서 경리관이 0.1%, 0.2%, 0.3%, 0.4%해서 1%까지 범위내에서 3개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정가격을 봉투에다가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그것에 의해서 입찰장에서 공사입찰해온 대표들중 하나가 나와가지고 하나를 뽑아서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예고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가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는데 전부 다보는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모른것이 아니고 예정가격 99%이상으로 낙찰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컴퓨터식으로 99%가 나와 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7건에 이 회사에 대해서 경리관에서 소오스를 주고 무엇을 좋지 않으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99%가 나온 것이지 어떻게 해서 99%가 컴퓨터식으로 나왔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예정가격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단가에 85%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예) 85%에 대한 99%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모른것이 아니고 알고 거기는 이것을 컴퓨터식으로 나와 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경리부서에서 사전에 이것이 1시간전에나 2시간전에 흘러주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유출유혹이 사실은 상당히 깊이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 유혹을 또 의혹을 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5월 10일부터서 시행하고 있는것이 복수제 예정가격 이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하나밖에 지금 전라남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것을 전라남도 시군에서 저희군이 5월 10일부터서 실시하고 있는것이 예정가격을 10개를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5개를 경리관이 뽑아가지고 5개를 입찰장에 갖고나와 가지고 함속에 넣어서 그래서 대표자가 각각 2명이 나와가지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5개를 봉투 5개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오면은 2개이지 않습니까, 이 2개를 여러분 앞에서 가위로 거기서 보고 끄집어내서 그것을 또 그자리에서 2분지 1등급 평균가격을 내가지고 85% 예정가격을 정하고 해서 최근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바로 뒤를 이용해서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군에서 5월 10일부터 또 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호의 의혹도 앞으로 받지않기 위해서 저희군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드릴께요. 지금 대체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 의원들도 보고 있지만은 그 공고 붙인날 대부분 보면 오후 2시에 3시, 2시, 3시에 낙찰을 입찰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의혹이 안갈수가 없다고 저는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아침 우리 공무원들 출근 9시에 출근하면 바로 10시에 낙찰을 해버려요. 시간여유가 없이 날로 낙찰을 해버리면 예시가가 흘러나오지 않다 이것이에요. 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왜 점심시간을 놔둔 사이에서 몇시간 후에 낙찰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오전출근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입찰에 당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서로 우리가 의혹을 안갖고 시간적인 그 사이를 안두면 의심을 않게 되기 위해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채봉 의원의 질문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안나온 것으로 안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92년도 경쟁입찰중 ’92년도입니다. 85%이상 낙찰비율은 몇건인지 이것을 알아야 ’93년도에는 입찰 낙찰 그 비율이 거의 85%에서 90%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못하고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4:28)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태입니다. 임채봉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내버스 조선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5월 현재 군내버스 현황은 군내버스 31대의 차량으로 본군 지역과 신안군 지도읍등 총45개 노선에 11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93하계 운행시간 조정은 지난 4월 15일 부로 노선을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오지마을중 지금까지 군내버스 수혜가 없었던 무안에서 당두를 거쳐서 현경면, 소재지 노선과 무안에서 출발해서 평산, 현경삼거리 노선등 2개노선 26.6km를 4회 운행토록 신설을 했고, 무안, 몽탄, 이산벽지 노선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안, 상동 노선을 무안, 평월, 상동으로 노선을 연장하는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노선을 신설, 연장 운행케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목포, 무안간 800번 좌석버스 개통으로 인해 기존 군내버스를 미혜택 노선에 투입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좌석버스 800번이 목포, 몽탄 사창까지에서 무안읍까지 연장운행 하므로 인해서 동노선의 군내버스 운행을 수혜빈도가 낮은 지역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은 당연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기습한 노선에 대해서 기존버스 일부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행을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800번 버스가 무안까지 옴에 따라서 강변도로 몽탄 강변도로 또 봉명, 달산도로 이쪽을 투입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회사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800번을 여기까지 연장하면서 해버리면은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지역 주민들이 요금만 인상시키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군내버스하고 800번 버스하고 간이 현상태로 운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용빈도를 보아가지고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내버스 운행노선 조정문제는 지역주민 교통편의와 업체들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임으로 금년 하반기 동절기 시간 조정시까지는 그 몽탄 노선 일부 군내버스를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동절기에는 오지 노선 미수혜지역으로 좀 돌려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3국민주택 및 농촌 주택자금 지원건과 주택융자금 회수건을 일괄 답변하시고 보충 질문, 답변은 각각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양규입니다. 임채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국민주택 농촌주택자금 기준 및 배정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은 우리의 ’93년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총 사업량이 106동입니다. 융자액은 동당 1천4백만원입니다. 상환 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에 연8%가 되겠습니다. 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량을 사업량 100동을 읍면별로 인구수를 35% 또 가구수를 35% 또 ’92년도 사업추진 내역을 30%로 이렇게 백분 적용하여서 이렇게 결정하였는데 추진실적의 기준은 그 대상자를 선정한 날과 또 대상자를 교체를 했는가 안했는가 또 언제 사업이 완료되었는가 하는것등이 참고해서 이 결정을 하였는데 이 무안읍은 13동, 일로읍은 16동, 삼향면 10동, 몽탄면 11동, 청계면 12동, 현경면 13동, 망운면 8동, 해제면 13동, 운남면 10동등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에 따른 지원기준으로는 첫째 기준물량 주택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충분한 자입니다. 두번째는 농어촌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읍면장이 이집은 개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어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재해위험 주택 및 침수예상이 되는 그런 가옥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곳은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군에서 배정된 물량에 의해서 읍면장이 읍면실정에 맞추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물량 배정시에는 객관적으로 이 공정한 기준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읍면별 사업추진 실적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군에 배정량이 도내에서 네번째로 많은 량에 속합니다. 내년에도 타군에 비해서 많은 사업물량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 주택과장이 다행히 우리군 출신 일로읍 출신입니다. 강영복씨가 주택과장을 하고 계셔서 농촌주택 물량을 받아오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나마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및 수혜주택 융자금 체납 상환 및 미회수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수혜주택, 융자금은 ’73년도부터서 ’90년까지 총 1,354동입니다. 그중에서 국민주택이 1,183동, 수혜주택이 170동에 융자금은 55억3천9백만원입니다. 국민주택이 50억3천3백만원 수혜주택이 5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주택은행으로부터서 차입하여 가지고 각 개인에게 지원하였으나 기 지원한 자금의 상환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또 융자조건도 불리하여 ’86년 이후로는 수혜주택 희망자에 한하여만 지원하고 있고 일반 국민주택자금은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체납상황은 지금266동에 11억4천2백만원이고 ’93년도 회수 목표액은 과년도분 방금 말씀드린 11억4천2백만원과 ’93년도분 6억8천6백만원을 합한 18억2천8백만원인데 현재까지 3억5백만원만 회수되어서 극히 저조한 국민주택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수대책으로는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1회씩 년4회에 걸쳐서 합동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아는대로 수시 전화로도 독촉을 하겠습니다. 또 셋째로는 자율상환을 촉구하는 군수서한문도 년2회 발송하겠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하여는 년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단행코자 ’93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해놨습니다. 참고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24동 ’91년도에 37동, ’92년도에 35동 합계 96동을 법적 조치한 결과 상환으로 인해서 취하가 된 동수가 62동 또 경낙이 된 동수가 15동 그리고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동수가 19동입니다. 미회수분에 대한 세금변제 책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주택이나 또는 수혜주택 융자금은 무안군수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군민에게 지원하였기 때문에 세금변제 의무는 군수에게 있습니다. 법적조치등으로 채권환보에 최선을 다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매가격이 채권액보다 부족하거나 또 경낙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2011년에 완료됩니다. 그때까지 다행히 농촌경제가 좀 회생이 되어서 스스로 이 상환을 되기를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미회수분에 대한 상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서 2011년에가서 만약 회수가 되지 못하고 그 가옥가정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 다시 이 수리를 해서 또 여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이 전액을 눈물을 머금고 경매처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웃음 웃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두가지만 내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그때는 주택은행에 의해서 군으로 일괄하여 군수가 개인한테 자금을 지원한걸로 생각되나 지금 직접 은행과 주민이 대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은행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또 이 도에서 애당초는 배정할때에 농촌에 주택이 안좋고 그러니까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우선 주택개량부터 하자 그런뜻에서 국민주택을 지원하되, 그 사람이 상환할런지 못할런지 모르니까 보증을 군수 니가 되아라 그래서 군수 책임하에 갖다가 이렇게 군민들에게 나눠줘라 했는데 이렇게 쑥 하다 보니까 각시군이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에다가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자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은행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우리 무안군에서도 장미아파트라던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군을 통하지 않고 주택은행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질체납자 147동중 법적 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 법적조치를 단행해도 보증장에게도 단행해도 전혀 변제능력이 없는 고질체납자가 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밝혀만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가 현재까지 우리한테 나타나있는 수는 지금 우리가 현재 경매중에 있는 19동 19명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가장 골치아픈 사람이고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사람 이중에서 몇 사람이 그런 고질자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4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법적조치를 단행하고 싶어도 오히려 법적조치를 단행해도 우리 수수료만 들어갈까 싶어서 못부치는 동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동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약20동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자는 몇%입니까, 지금 국민주택이.

이것이 이자가 연리 10%인데 연체이작 19%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이나 두번 갚는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월별로 갚습니다. 달달이 그래서 아주 이 조건이 나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책적으로도 건의도 수십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일반 농촌주택처럼 1년에 두 번씩만 상환하게끔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농사지어 가지고 말하자면 보리때 한번갚고 또 나락 베어가지고 한번 갚고 그렇게 한다하면은 이것을 갚아나가는데 좀 더 유리한데 달달이 갚아야되는데 달달이 농촌에 그 갚을 안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적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86년도부터서 그래서 아예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은 8%이고 국민주택은 10%인데 농가주택을 내가 그전에 보면 농가주택은 내무부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부실채권이 이렇게 발생될 것으로 알고 내무부에서 약 3천억을 만들어 놨단말이요. 현재에는 지금 한 5천억이나 될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뒤에 부실채권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 자금을 유득히 또 아주 곤란한 사람들만 이렇게 갖다준 이 자금에 있어가지고 이율도 비싸지, 혜택도 없지, 또 여기 농가주택은 농어촌 자금에 대해서 많이 이자를 감면을 해줘요. 그런데 그런 이자감면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국민주택이라는 의의가 전혀 없네요.

예, 지금 현재 농촌주택은 지금 쉽게 말하자면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농협에서 이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양자가 이렇게 합의해서 나가고 국민주택은 주택은행에서 장사하는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무안읍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질의서를 내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무안읍은 ’90년 5월부터 ’92년 2월까지 해서 소도읍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했거나 일부 상가나 교회등 중요지점이 도로가 뚫리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날로 발전하는 산업화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시내 중심도로가 협소하여 일반통로로 되어 있음에도 1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여 무질서한 시내 중심도로가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시군 군청 소재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도읍 사업으로 중단된 일부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소도읍을 하다가 못끝내고 막혀있는 곳이 두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한것은 그 땅값을 우리가 준다거나 기타 거시기할때에 대소 새마을방식에 의해서 본인들의 희생을 조금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들어주었는데 이 하다 하다보니까 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지나고 그래서 종결을 지었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 하면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양보를 좀 해달라 당신이 지난번 이 사람들이 한것처럼 그렇게 의견입수를 해서 듣들 않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즉 말하자면 새마을사업 할때도 듣지 않았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더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읍장하고도 지금 상의를 했습니다. 그 원인하고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두군데를 뚫을수 있겠는가 그래서 듣는 바에 의하면 그 현 시가대로 땅값을 내놓기 전에는 못내놓겠다고 본다면 여기 고궁정에서 제일교회 가는데만 뚫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그 정일진씨 그 개인 소유땅만해도 200건 300평에 가까운데 고놈이 전체가 다 들어가면 길로 그러면 그 땅값을 줘야 현 시가 가격으로 줘야 자기가 나가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을 한번 의뢰해서 잠정가격으로라도 본인이 내놓겠다 한다면은 저희들이 감정이라도 의뢰를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감정도 무시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를 내놔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거액입니다. 그래서 그 거액을 들이면서 그걸 하기가 지금 군예산 형편상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연구중에 있고 신광식당에서 저쪽으로 그 아래시장 통으로 뚫는것도 오죽하면 가다가 중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누가 뚫던지 어떤 방법으로 뚫어야 우리가 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뚫어야 되고 저것도 뚫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건 또는 새마을으로 하던간에 뚫기는 뚫어야 한다는 것은 제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이런것은 저희군에서 구체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이 새마을사업으로 하던 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던간에 군수님 결심이 나는대로 추진을 할 그런 각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58)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채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식사후 막 회의를 해서 약10분간만 정회한 후로 했으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라고 지금 하는 중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정해전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속개는 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예, 이제는 무안 농산물시장 운영의 문제를 정리하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무안 농산물시장을 개설하기전에 언급시켰습니다만은 사전에 군단위에도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을 할 수 있는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분명히 검토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해서 입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질문은 입점자들에게 기부채납이 끝난후 무안군수 앞으로 등기를 필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부과세 5억7백만원과 등록세 1천2백만원이 과세가 되는데 이 금액은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설치될때 농안법에 저촉되는지 그 관계는 묻지않고 또 알아보지 않고 때문에 이렇게 차후에 저희들이 건의서로 올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당초에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입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입점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그 5천7백만원 그것은 그뜻이 아닙니다. 한민선씨가 자신이 기부채납을 군으로 했을때는 5천7백만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이다 또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는 세무사에다 계속해서 물어보았더니 농민이 생산해서 자기가 판매를 했을때는 그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42명에게 기부채납서를 받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채납시에는 그 5천7백만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부채납후 무안군수 앞으로 등기가 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세금도 무안군은 부담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천7백만원은 그렇게 해서 면제가 되고 천2백만원은 등록세 이것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소유이기 때문에 군에서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민홍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각읍면 위탁 영농회사로부터 금년 사업계획이 본군 산업과에 접수되었는지 묻고 싶고 접수되었다면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이 정책 위탁영농 사업이야말로 유휴농지를 활성화시키고 일손이 없는 우리 농민들에게 참으로 기여할 수 있겠다고하고 느낀점이 있으면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위탁영농회사 설립 당시에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회사가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는 정확히는 다 읽들 못했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볼때 참 좋은 사업계획서였다 그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탁을 유휴지를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탁 영농회사에다가 그 인근 유휴지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경작토록 권유를 해서 위탁 영농회사 근처 땅을 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탁 영농회사를 설비할때는 필연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할것도 없어요. 허가후 금년 위탁영농사업 계획을 우리 위탁 영농회사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산업과에 접수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염상섭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공직자 특별교육 정신교육 과정이라 노인세대 방문간호사업을 가족보건계에서 추진하고 있어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된것을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세대 방문간호사업 추진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인세대 방문간호사업은 저희보건소에서 주민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92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안군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관내 65세이상 거택보호자 522가구 581명중 320세대 356명을 선정 저희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읍면 보건직 공무원 32명이 1인당 10세대씩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내는 보건진료원이 관리하며 그 외지역은 읍면 보건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무안읍 관내 20세대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노인만 사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설치지역에 거택보호자 10세대 미만지역은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93년도 운영실적은 당호 356명중 ’93년 4월 30일 현재 사망, 전출등으로 325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1,053회, 전화상담 1,176회등 상담실적이 있으며 325명중 질환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화기 질환 25명, 신경제 질환 88명, 기타 16명으로 질환자가 235명이며 투약현황은 보건투약을 포함 209명, 병원의뢰가 34명으로 총 243명 조치하였습니다. 간호방법은 담당직원이 전화방문 주 1회 실시와 월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노인세대의 가정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의뢰하여 치료하여야 할 질환은 2차 의료기관에 후송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는 노인만 살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의원에 치료받기 위해 먼거리로 거동하기 불편할 노인들에게 가족 방문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근접성을 유효하는 효과와 방문출장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관리 노인세대는 관계법규에 의거 투약관리할 수 있지만 읍면 보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대상자는 투약관리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노인들의 장기 출타로 인하여 상담 및 간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대상자 모두가 65세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만성퇴행성 질환이 많아 약물효과등 치료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것이 저희의 애로사항입니다. 노인세대 간호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이 아니고 저희 무안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추진과정중에 여러사항이 미진한 점도 있어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을 갖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민홍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을 대리해서 충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노인세대 가정방문 진료대상자를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은 많은 그 노인환자 유형별로 보면은 성인병 노인환자가 전혀 없는데 진료를 담당하실 때 성인병 노인환자는 이렇게 지금 현재 간호를 안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인병 지로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통측 말하자면 성인병에 고혈압, 당뇨, 뇌졸중 그 대표적인 성인병이 세가지가 3대 성인병이 있는데 65세정도 연세가 되시면은 그 3대 성인병보다도 다른 신경통이라든가 다른 만성 폐형성 질환이 더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병도 관리를 하지만은 더 문제가 된 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음식문화가 고도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65세이상이 넘으면은 우리의 건강이 성인병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개읍면을 지난번 순회했을때도 많은 성인병들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별도 성인병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전체 저희들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릴랍니다. 그 당초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부터 저희 관내 22,000세대를 대상으로 그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보건진료원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제부터 들어가고 그 농번기와 또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끝나면은 읍면 보건직 공무원까지 전부 다 총동원 해가지고 년말까지는 저희들 82,000명이 넘고 세대수는 22,000세대인데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혈압을 측정할 수 있고 또 뇨검사로 당뇨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저희들이 발견 유증상자들을 발견해가지고 그 차후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올 년말까지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노인세대 간호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잘 하면은 우리 무안군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가 바로 보건소입니다. 그 인기는 어떻게 얻느냐 채널이다 있지 않습니까, 9개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은 진료소장님들에게 명령만 하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쁘고 고생스러운 우리 65세이상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건소 진료소장이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이 어쩌십니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병은 무슨 무슨 병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날마다 체크하고 있고 전화합니다. 그말 한마디면은 엄청난 보건행정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전의원들이 9개읍면을 순회할 때 그런 흔적이 여실히 보이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고 한탄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새로운 변화속에 잘 되리라고 믿고 저희들이 인심 얻는게 아니고 공직자가 인심얻는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살펴서 잘 보건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6:26)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이상으로 정민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거 중앙집권 체제하의 행정집행은 획일적이고 전시적인 면이 다분하여 뜻있는 많은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았으며 불평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시행정을 위해 방패역할을 한 단체들 곧 지금 사회에서 말한 관련단체인 것입니다. 각조 캠페인은 물론 궐기대회 주체 또한 집행기관의 압력단체로 성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관변단체가 문민정부가 도래한 이마당에도 관주도 행사를 민간단체로 이양한다는 미명아래 존속하면서 그동안 그 단체가 존속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만큼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는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무안군에서 이런 단체들에게 ’92년이후 지금까지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 지원한 내역과 ’92년도에 이 단체들이 했던 사업내용 및 비용, '93년도 1/4분기 동안 추진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매스컴 발달이 아주 미약했던 과거에는 정부시책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수단 또는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였던 반상회 제도가 이제는 시대적으로 성장됨에 따라 구시대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92년이후 반상회에서 건의한 문제에 대해 처리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봄가뭄으로 전염병이 많이 잠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수인성 전염병이 극성을 부릴것은데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물, 이물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간이상수도나 우물을 집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이런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이런 간이상수도나 우물에 대해 ’93년도에 정기소독 및 조사는 몇회나 하였고, ’91, '92년도 정기소독 및 조사실적과 환자발생 건수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특히 본 시설이 전염병에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을때 급수대책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고생하신만큼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각종 보조금, 융자금을 필요하다고 하는 농가에 다 못주므로 인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밖에 배정되지 않은 각종 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말썽없이 지원할 것인가 연구도 하시고 그런 점을 염두해서 집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어가 후계자 지원에 대한 전업 농어가 및 기계화 전업농 현황과 전업농어가가 기계화 전업농으로 이중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이중지원 사례가 있을시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31)

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용관입니다.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관련단체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4개 단체로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군지부, 문화원등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92년이후 총지원액은 132,861천원이며, ’92년에 97,860천원. ’93년 1/4분기에 35,00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체별 지원액을 보면은 새마을운동지회에 78,564천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18,624천원, 자유총연맹에 14,800천원, 문화원에 20,87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2년도 시행했던 사업비용 및 ’93년 1/4분기에 추진한 사업내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서는 ’92년도 주요사업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일 더하기 운동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차량 10부제 운행 캠페인, 자연보호운동 캠페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3년 1/4분기에는 자연보호 캠페인, 봄철 재활용품 수집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및 환경보존 캠페인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92년도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10% 소비절약운동 캠페인, 행락질서 계도운동, 우범지역 방범봉사활동,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등을 실시하였으며 행사비로 8,40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3년도 1/4분기 추진 사업내역은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 및 씀씀이 10% 절약운동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는 ’92년도에 자유수호 웅변대회, 강사초청 관내고교 순회 자유수호 이념교육, 백일장대회, 희생자합동위령제등을 실시하였으며 행사비로 11,80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3년도 1/4분기에는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수호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92년도에 고공품자료 구입관리, 향토자료 발간, 충효선양 교육, 주부생활 문화강좌, 종합승달예술제, 일본친선 교류 학생백일장 등을 실시하고 행사비로 21,14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3년도 1/4분기 주요사업은 무안군 일원에 대하여 선조 유물자료를 수집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2년이후 반상회 건의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이후 금년 4월까지 반상회 건의사항 31건을 접수 그중 ’92년에 접수한 23건중 17건을 해결하고 6건은 불가통보하였으며 주요 처리사항으로는 가로등 설치 4개마을, 승강장 설치 1개소, 청계 북국민학교 방음벽 및 안전시설 설치와 성암저수지 피해보상 촉구, 군 관내 쓰레기장 방역소독, 마을 하수구 청소등이며, 현경면 용정4리의 마을분구는 분구기준 미달로 부결되고 청계면 청계1리 및 청계2리의 도로 표지판 재설치는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된다는 경찰서의 통보로 인해서 불가통보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접수된 8건 가운데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등 도로관련 4건중에서 삼향면 지산2리와 해제면 산길1리 건은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지원키고 하고 노면파손 부분과 차량과속 장치 설치건은 즉시 조치하였으며 방범은 및 가로등 설치 2건중 현경면 용종1리는 2등 400천원을 청계면 남안2리는 1등 200천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망운면을 경유하는 군내버스 운행횟수와 시간 조정건은 1일 4회 운행에서 5회 운행으로 조정 ’9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톱머리 해수욕장 안길포장 요망건은 군재정 형편상 사업비 지원이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본의원들도 시골에 살고 또 각읍면 단위에 사니까 그 반상회 운영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담당과자님으로부터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 직원 입회하에 마을에서 지금 반상회를 한 지역이 지금 실질적으로 몇건 안될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우리 감사계장님하고 내무과장님이 한번 현지에 직원 입회하에 감사를 한번 가본일이 있습니까?

예, 다녀온 날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당초에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안그러면 더 활발하니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아마 곧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무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반상회를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상회는 지금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 직원하에 반상회를 하고 있는가 현지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냐 이것이에요.

예, 갔다 온일도 있고 또 제가 9시 반에 반상회 사전교육을 하면은 그날 우리 실과장님들이 4시 또는 5시에 읍면에서 이장님에 대한 반상회 사전교육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의원님 아홉분이 있습니다. 아홉분 마을에서 한번도 한적이 없고 감사나온적도 없고 도 직원이 와서 해본적도 없어요. 실지 자기 마을에 출신의원이 있으니까 그 동네에 가보면 지금 일절 교육만 반상회 한다고 하지 읍면장 이하 이장님들 그 매주 매월 한번씩 반상회 그 교육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농번기가 되면은 바쁘니까 또 안나오지만은 한가할때 그 겨울에나 봄에 그 일손이 없을때 안바쁠때도 그 당시 그때라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감사도 해보시고 현지에서 얼마나 반상회 시행을 잘 하고 있는가 하고 한번도 가보신적이 없지요.

아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잘 하시던가요, 반상회 잘 해요?

예, 제가 여기에서 90%, 95% 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약 60%, 65%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몽탄면 출신이지만은 우리 담당과장님들 두분 잘 내려옵니다. 매달 매달 잘 내려오시는데 사무실에 앉어 있다가 어디로 가tu 버렸는지 어디로 가셔버리더라고.

앞으로 반상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내만 놨지 현지에 한번 확인조사를 해보셔야지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을에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매달 한다는 것보다 1년에 두번정도 내려가서 감사도 하셔가지고 현지에서도 잘 하시는가 확인을 한번 해야돼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우물관리 대책에 대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박원균입니다.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본군의 간이상수도 및 우물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이 간이상수도는 109개소로 주로 철도변 3개면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공동우물은 115개소이나 주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개인관정을 시설하므로서 노후 공동우물의 사용인구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공동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는 224개소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1회씩 보건소의 협조로 음용수 적정여부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8개 항목은 색도, 탁도, 맛 또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등입니다. 우물소독은 ’92년도에 3,086kg의 우물 소독약품을 확보하여 ’93년도 8월말까지 쓸것을 매일 소독할 수 있도록 약품을 전 급수시설에 배정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인 이장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93년도 9월부터 사용할 우물소독약품은 사업비 5,170천원이 확보하여 조달구입 후 소독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후된 간이 급수시설이 ’72년부터 ’80년도까지 15년 미경과된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91년 3개소, ’92년 8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93년도에 7개소에 사업비 2천8백만원을 확보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저희관내 수인성 전염병 환자의 발생은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밀조사후 보수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거나 사용불가능 하다고 판단될시는 폐쇄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여름철 다가오는 수인성 전염병에 물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써서 다시 그런 수인성 전엽벼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0)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과를 운영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공동우물이 115개소입니다. 이 공동우물은 이제 동네샘이라고 하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현지에 가셔서 그 동네우물에다가 소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음료수냐 동네 빨래터냐 이것을 분명히 파악해 가지고 이제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예산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가지고 이미 이러한 팜프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주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공동정어 음료수용으로 쓰이지 않고 허드렛물 사용처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시골에 있으니까 알지만은 공동정어라는 것이 전부 허드렛물로 되어 버리고 물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이급수를 먹고 있습니다. 좋으니까 물이 좋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모성 약품을 안주도록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별도로 조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농어민 후계자 지원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석 의원님께서 저에게 칭찬해 주신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고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첫번째 사항인 전업농어가 및 기계화 전업농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업농어가는 농어민 후계자로서 3이상 경력이 있고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5천만원씩 융자해주고 있으며 기계화 전업농은 영농규모 5ha 영농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농가당 총사업비 천1백3십1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70%, 자비 1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업농어가는 농민이 8명, 어민이 1명으로 총 9농가가 선정되었고, 기계화 전업농은 총 26농가입니다. 이 농가를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전업농어가, 기계화 전업농, 마을단위 기계화 영농단이 이중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고서 뒷면에 전업농어가 선정현황과 기계화 영농단조성계획이 첨부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이중지원 농가는 한농가도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금지원할 때 대상자 선정시 각별히 유의하여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어촌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전업농,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저번에도 내가 한번 그 전업농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발전심의위원의 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것 다시 시정할 수 없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두로서는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라는 것은 농업하고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여야지…

일반 단체장들이 있어가지고 교육감같이 교육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농어촌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현황을 비교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소상히 밝혀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해 제3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