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로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제1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료낸 것을 보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이 별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상수도에 관한 문제는 세입세출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입부터 먼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세입에 의문나는 점이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1,754백만원 이게 저 한라에서 받은 겁니까?

채무 부담으로 확정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1,754백만원을 가지고 세출에 올린게 있었습니까?

그걸 세출 사항에 다가 넣었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단 1,754백만원을 받아서 우선 채무가 확정되었으니까 일단 세입을 잡고 세출의 사업을 저희들 기술진과 실무진의 판단으로 해서 옥계지구 유공관 개량이 지금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기도 가까워오고 그래서 이걸 어차피 빨리 해야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있고 그다음 사문정수장 침전기라든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소요 판단이라든가 일부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업에 쓰는걸로 이렇게.....

이게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하신거 하고 말입니다. 수정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옥계취수장 유공관 개량공사 이런거는 이 1,750백만원이 아니라도 다른 돈에서도 이거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 세입이 지금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일반세입하고 다른점이 급수수입에 따라서 거기 수입에 돈이 있으면 시설투자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다른점이 바로 여기에 있고......

가만 계십시오. 1,750백만원을 만약에 배상금을 안받았다 그러면 이걸 안할겁니까 그럼?

일단 한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지출을 하는걸 여기 이래보면 말입니다. 1,750백만원 세출을 가지고 여기다가 예산 항목에 넣어놓으면 1,750백만원을 다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일단은 그것이 보상차원이거든요. 보상차원이니까 일단 한라 때문에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상당히 생활의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보상차원에 전체 사회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의회에서 누차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혼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이건 또 저희들을 기만하시는 것밖에 더됩니까 이게?

당연히 빼야되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이런 공사는 말입니다 이거 저희들 1,750백만원 보상금 받은거 말고 다른 특별회계 돈가지고도 이건 해야될 공사입니다

이건 해야죠. 하기는 해야하는데 지금 재원이 그렇게 준비 안돼가지고 얘깁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거 앞장부터 차근차근 내려가는게 안낫습니까?

저 수도과장님. 수도과장님이 고생 많이하시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금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동해 북부지역에 35km, 3.5km 입니까? 파이프 교체, 노후관 동해 북부지역에 파이프가 3.5km 이면 3,500m인데 그 어느 부근입니까?

지금 페이지수가 몇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14페이지 35km입니다. 35km 총관로 북부지역의 관망로 총연장이 35km입니다.

총연장이 그렇다는 겁니까 왜정시대부터 묻혀있던 것이 전부다가?

그리고 또 신설한 것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1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쇄운정수장 제수변 및 유량계설치 1식 54,700천원 이게 없었습니까?

예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던걸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네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 그 태백용수 관리사업소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달방댐에서부터 시청에 들어오는 구간이 관이 연결된 것이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량계가 확실하게 차이가 안나서 지금 원수가를 서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계를 설치를 해야지 관을 축소를 합니다. 관을 조금 축소를 해서 유량계에다 맞추면 이제 원수가 얼마가 들어간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 54,700천원이 그걸 하는데......

네 설계금액이 54,700천원.

그다음 그 밑입니다.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거는 지금 전화로 검침하는 제도입니다. 컴퓨터 다이알만 눌러서 전화를 딱들면 A라는 집의 검침이 얼마 올라 갔다 하는 이게 동해시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건 우선 다량순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식당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곳에 도수를 방지하고 또 검침원이 일일이 가서 검침을 하면 상당히 그 오해의 소지도 있고 검침원의 불친절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당히 민원도 대두되고 그래서 한 300가구를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것의 호응이 좋으면 좀 확대할려고 이런 계획으로 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 원격시스템 해놓은 곳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게 앞으로는 전부다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보아 한번 해 볼만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건 아니지요?

저기 페이지수 14페이지. 송정동 제일 꼭대기입니다. 11통 구역 노후관 교체공사 75㎜ 파이프 500m인데, 어느지역에 언제 설치했던 겁니까? 이 11통 지역이 어디 입니까?

솔밭하천입니다 송정 하천 솔밭쪽으로

거기 파이프가 지금부터 언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파이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게 북평읍 당시에 75년돈가 그렇게 될겁니다.

누수가 많이 나옵니까?

네 송정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밑에 옥계취수장 유공관 개량공사 1식 300백만원인데....

그거는 아까 그 박위원님이....

배상금 받아가지고 한다 그말이죠?

예 그것은 다 그겁니다.

그겁니까?

삼화동 5통지역입니다. 5통지역인데 쌍용앞 현재 유창기업보다 아래동네입니다.

거기에 지금 파이프가 안묻혀 있습니까?

지금 안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145세대인데 전원물을 먹겠다 이 얘기입니다. 수돗물을 먹겠다 그래서 시에서 노후관만 묻어주면 자기네가 다 하겠다.

묻어주면 자기네가?

네 우리 시에서 설계를 노후관까지 묻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 1,100m 네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9페이지에 침전지도색공사 거기에 사문정수장 6,500천원 3기 19,500천원 이것이 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았을때 사문정수장 침전기교체공사 600백만원

아니 이거는 보상차원인데......

제말이 안 끝났어요. 이 부분하고 사업관계가 만약 교체를 안한다 그러면 침전기 교체공사를 했을때는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안했을때는 어차피 저 사문정수장이 이거 3기를 해야되고

침전지입니다 침전지. 침전지하고 침전기는 다릅니다. 요거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도색.

침전지 도색공사인데 이것도 역시 침전지 도색공사이고.

침전기고

그러면 저 과장님 지금 현재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따른 의회의 보고가 있었고 집행부로 지금 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가 없이 지금현재 1,754백만원을 과장님 의견은 어떤 방법이 적합한가......

지금 실무책임자로서 말이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상당히 사과도 드렸고 지금 위원회에서도 제가 사과를 깊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우기가 가까워오고 또 세입을 일단 잡아서 세입을 잡으면 이것이 추경에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잡히면 사업이 또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수가 있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승인을 해주셔서 사업이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1,754백만원을 만약 적립금으로 예치했을 때 북부지역 지금 현재 모든 예산편성된 것이 집행이 안된다 이말이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 얘기죠?

옥계 말입니까?

옥계도 그렇고 묵호지역 전부다.

그렇죠. 그러면 전혀 집행이 안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원상수원에서 북부지역으로 오는 관은 몇㎜ 관이 묻혀 있죠. 제가 700㎜로 알고 있는데 그럼 700㎜관 중에서 들어오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0,000t 쇄운정수장하고 이원정수장은 다릅니다.

이 북부지역으로 들어오는 관이요?

쇄운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현재는 우리가 계약서에는 13,000t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계서 지금 정량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15,000t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700㎜관을 가지고 동일 라인으로 북부지역 전체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이 대책이 바로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지역 주민들도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문제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라인에 따라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을때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싹 빼고 자꾸만 곤란합니다. 집행을 못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묻혀있는 700㎜관은 처음에는 천곡까지 오는걸로 계획이 되었고 북부지역까지 가는 계획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북부지역까지 가는걸로 계획을 하려면 다시 파이프를 더 묻어야 합니다.

그럼 북부지역까지 총 용량이 얼마가 됩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는 옥계에서 올라오는 15,000t을 해결할려고 했는데 모든 여건이 변화하여 북부지역의 물 소요량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계서 올라오는 물은 북부지역에 공급을 하고......

그럼 제가 1,754백만원이 만약 적립금으로 예치시키면 북부지역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다.....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1,754백만원을 과연 적립하는 것이 좋느냐 사업을 하는 것이 좋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 저 우리가 보상을 안받았다고 생각했을 경우 우리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정상에 그만한 막대한 300백만원씩 400백만원씩 들여가지고 할 재원이 그렇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데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전체적으로 순서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이 특위에서 인정못하는 아직 인정이 안된 결정이 안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 자체에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히 아닙니까 제 얘기는?

청취불능

일단 세입을 잡아서 확정을 해야죠 그 사업을 하고 안하고 간에.

아니 세입을 잡으면 말입니다. 세출에다가 적립금으로 예치를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렇게 정할 수는 있지요?

그럴수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안내문을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부지역의 어느 개인보다도 북부 전체를 지금 안내를 당초에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협조를 많이 구했고 안내를 그렇게 했는데 다만 우리가 보상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참 열과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업을 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북부지역 주민들한데 뭐를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위원 말씀하세요.

1,750백만원을 말입니다. 그러면 저 여기 산출근거에 쭉 나왔는데 뭐 송정동, 오계취수장, 사문정수장 이것이......

아니 여기서 말이죠. 조금 그 옥계하고 사문, 북부, 삼화 5통은 빼고 송정동도 빼고 여기 안들어 갑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옥계취수장 유공관개량공사, 사문정수장 침전기 교체공사, 북부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그다음 부대비 이 세개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세개입니까?

만약 15페이지에 사문정수장 약품투입 시설

사문정수장 약품투입 시설비 말이죠?

예 이건 거기에 대한 약품투입시설입니다.

아니 약품 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대 시설이죠 현대 시설을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1,750백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경우에 조금전에 김진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공사는 못한단 말씀이죠.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이런 시설을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부분 부분 예산이 허용되면 일부 하나는 하고 하나는 못하고 그런 얘기죠. 저는 못한다는 말은......

옥계취수장 유공관개량공사 이런건 말입니다 이런건 사실 급한것 아닙니까?

한라 때문에 그 유공관이 망가졌습니다. (위원석 소란)

염인식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옥계상수원 문제건은 좀 정리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종합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한 10분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내가지고 심사할 때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자고요?

정회를 하자고 했어요.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석 소란)

정회하지 말고......

김진한 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정회를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도과장님의 전체 얘기를 다 듣고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 시간에 가가지고 위원들끼리 좀 협의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심의할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내가지고 궁금증을 풀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데 가가지고 이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는 결정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더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더 질문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이 없으시면 수도과장님이 지금 더 답변하실 것이 없습니다 더 질문 하실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어저께 추경예산이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부분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수정안 부분이 질문이 안된 부분도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정안을 다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사무과장님！ 정보비가 말이예요. 전문위원 의정활동 경비 해놓고 어저께는 6,000천원이라 해놓고 2,000천원 또 삭감이네 이것은 뭐예요?

어저께 의회사무과 소관 삭감액 보고를 드릴때 이 수정안까지 합쳐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어저께 6,000천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저께 봤는데 이걸 그럼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0천원밖에?

몇 페이지 말입니까?

수정안 8페이지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어저께 당초예산안 30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5,000천원이 당초에 되어 있고 이번에 수정에 올라온 것이 1,000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보고설명을 드릴때 6,000천원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당초 전문위원 정보비가 여기는 6,000천원이 되어있는데 추경에서 여기에 2,000천원 더 올라왔기 때문에 합해가지고 8,000천원으로...

원래 우리가 9,00천원을 세워 놓았는데 1,000천원은 쓰고 8,000천원은 삭감하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몇 ％를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없고 저희들 의회 전문위원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비율없이 다른 시군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군 뭐 다른 시군을 자꾸 따지십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관행을 깨세요 이제는. 아니 정보비를 9,000천원 세워 놓았는데 8,000천원을 삭감하고 1,000천원 밖에 안남았으니까 다른데도 이렇게 삭감을 해야되지요 그러면

자 염인식위원님 정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위원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조금전에 감사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무과장님게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의정활동 경비 해가지고 어저께 6,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천원이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정분에. 당초 9,000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8,000천원이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정보비 거기 있잖습니까?

232 목 232에

그 8,000천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이것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추경예산안 3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을 할때 말입니다. 9,000천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은 9,000천원을 가지고 기획감사실 임의대로 8,000천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저희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 관계를 저희들 내무부 연수원에서 4월초에 전국시도 예산계장님을 모아놓고 또 지침 시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도 와서 일반 정판비, 수용비 관계는 당초예산에서 당초 30％절감을 해라 하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의한 지난번에 의회때 제가 자치단체 재정예산 운영 계획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지난 4월 18일날 다시 부산시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 시도 예산계장을 또 모았습니다. 또 모아가지고 다시 회의석상에서 내무부 지시가 된 내용이 일반 정판비 관계, 수용비관계를 50％를 절감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주로 하여튼 공무원의 부조리 3대 척결운동 이래가지고 거기에 3가지 요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조되었는데 첫째로 인사 청탁관계하고 둘째는 첫째 인사청탁관계 둘째는 예산 변태운용 관계, 셋째가서는 공적경비의 음성적인 조달방법 이 세가지 방법은 완전히 뿌리를 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뭐냐하면 일반경상비 관계는 대폭 삭감하고 50％ 절감 시켜라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그래서 그전에 어느정도 심의과정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93년도 당초예산을 봐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들 활동비를 당초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의 심의과정에서 3배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9,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저희들이 본청도 실과별로 일반 정보비를 다 뺐습니다. 거의다 백지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일단 다시 심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뭐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저희들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 그런 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을 50％를 금방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50％를 한다고 그랬으면 9,000천원의 50％를 하면되는데 이것은 8,000천원을 삭감을 하니까 이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전문위원 활동비가 지금 1,000천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9,000천원중에서. 그리고 어저께 보니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들도 5급 사무관이잖습니까? 그럼 880천원이라면 판공비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기관운영비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실제 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 본청같은 경우를 보면 실과 5급 과장님은 봐서 하나의 과단위 실과단위로 봤을 때 기관운영비가 되는데 전문위원으로 봐서는 하는것 같으면 전문위원으로서 기관단위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10원도 없는데 앞으로 누가 전문으로 누가 올려고 그러겠습니까.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현재 저희들이 절감을 할 때 실과별로 이런 정보비를 다 깎았습니다만 이제는 세워 놓고도 빼먹지 못합니다. 수시로 요즘 감사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정판비 관계로 해가지고 내무부에 있는 공직자들. 저희들 강원도로 보아서도 공직자가 파면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보비를 세워 놓고도 빼지를 못해요.

여기에도 그러면 정보비 있는 것은 무조건 삭감이 되고 합니까?

네 저희들 정보 예산이 전부 제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저께 보니까 50％씩 들어간 곳이 있던데 50％씩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50％가 있으면 그것은 어느 시군에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다시 부산에서 지침을 시달 받아가지고 대부분 삭감된 것이 대부분 정판비 관계를 전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민원실에 뭐 수족관 시설을 합니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229과목에 재료비 및 기타인데....

예산비목 229

그래서 그것은 3,000천원 저희시에는 일반민원실이 제1민원실이 있고 제2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해 신선한 감을 주기 위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수족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봐서 이것은 민원실 분위기를 좀 맑게 해라 해서 1,500천원짜리 수족관을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흡연실 이전 이것은 뭡니까?

흡연실은 저희들이 현재 제1민원실에 서쪽 구석에 한 8평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의 규모를 봐가지고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제2민원실로 옮기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봐서 은행창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 지금 흡연실 자리에다가 은행 창구를

흡연실의 경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면적이 얼마 이상은 설치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들이 이용을 합니까?

네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분을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 밖에 없든데요?

시청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에 담배 피우러 가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갑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전거 타기 이런것도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 있습니까?

현재 자전거 타기 운동 관계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 사업으로서 현재 각 시군의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전부다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척시하고 평창하고 화천은 아주 자전거타기 시군으로 지정하고 삼척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관계를 권장하기 위해서 7월 6일날 삼척 MBC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 동해시 송정에서 망상까지 해안도로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해방지 일환책으로도 그렇게 자전거 타기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그치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더 질문이 없습니까?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정보비를 50％씩 막 삭감을 하는데 말입니다 도민체전 대책비가 지금 10,0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서 그 10,000천원을 올렸습니다만 수정 예산에 오렸습니다 올렸는데.... 대신 그 10,000천원을 깎는 것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가서 보건위생 관계입니다. 정보비 거기서 5,000천원을 까고 다음 21페이지에 가서 정보비 6,000천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11,000천원을 뺐습니다. 여기에 10,000천원을 올리는 대신에 그래서 과목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말입니다. 26페이지에 어린이날 백일장, 불우청소년 위안격려행사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올린거 아닙니까?

이 관계도 경찰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더 없으면 기획실장님 들어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감액은 공설묘지 부지 매입공고를 1,200천원, 전통음식솜씨 자랑대회 재료구입비 500천원, 사문동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보조 2,000천원 종합문예회관 건립비 150,000천원 인명구조선 임차료 600천원, 건축물 대장 이기용역비 13,48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상금 4,140천원등 총 171,920천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증액은 기존 매립장 옹벽설치비 150,000천원, 위생처리장 직원피복구입비 1,020천원, 전문위원 기관운영 판공비 880천원, 예비비 20,020천원등 총 171,920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에서 30,000천원을 감액하고 어달천 암거 설치비 3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민불편 해소 공사비 20,000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0,000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부대비 70,000천원, 사문정수장 약품투입시설비 500,000천원 원격 자동검침 시스템 시설비 48,000천원을 감액하고 사문정수장 및 북부지역 시설 개선비 57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문정수장 및 북부지역시설 개선비 1,754,831천원을 시설비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추가경정 예산을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위원장이신 채영주 의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심의 과정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 비목 설정 및 증액 결정된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라 인정되기 때문에 편성부서에서 이에 동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기에 저희들이 금년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19일부터 계속되어 연일 예산결산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시에서 제안한 편성 그대로 여러가지 심층분석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집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신점을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조정 심의해주신 한푼의 낭비없이 씀씀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님께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여러날 동안 본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