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 중 총 21,09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에서 19,96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10,2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2,54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10% 절감 되었고, 연가보상비 5% 절감, 체력단련비 5% 절감, 환경보호가 관서당경비에서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6,89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월액여비 10%가 절감이 되었고, 정부시책에 의거 세계환경의 날 어깨띠 제작비 전액과 하천감시원 인원 인건비가 모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30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업무 종합추진에서 3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1,13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5,42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이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옥내선 대행수수료가 당초 예산이 80천원이었는데 금년에 월2,830원이 인상이 되어서 3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한 분뇨위생처리장 옥외 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22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운영유지비가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위생처리장 실험실 저울수선 1회 수선비가 35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분뇨위생처리장 2차 혼합조 정지밸브 구입비가 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정지밸브는 수시 소모품으로 1개에 30천원으로서 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롤온박스로 기정 16,000천원 10대분이 6,00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은 되었지만 조달품으로 대당 롤온박스 가격이 인하가 되어가지고 1대당 1,000천원이 되어서 역시 구입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13,51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소모품이 10%가 절감이 되었고,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용지가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약품구입비에서 10%가 절감 되었고,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2,51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2년 작년까지는 사용자 부담 즉, 군청에서 1,5%를 부담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4%로 인상이 되어서 2,5%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비해서 14,25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32,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서 이 내용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조기정착을 시키기 위한 도 착안 사업으로 도비 25% 보조에 따른 군비 75%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이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어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200천원이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내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에서 2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갈말읍쓰레기 매립장 설치 보강사업비를 과목경정해서 42,94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 중에 42,940천원을 갈말읍 쓰레기매립장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증액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기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중믹서기 즉, 저장조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믹서기 1회 수리비가 1,550천원이 되겠고, 탈수실 캐비디 펌프 농축 온이 이송펌프 내부에 있는 기계인데 이것 수선비가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레터 즉 처리장 분뇨소화조내에 미생물 배양역할을 하는 기계내에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1회 수선비가 1,300천원으로 3회 수리비 3,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장려금에서 군비가 24,000천원 이죠?

네, 24,000천원입니다.

이것 그럼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관내에서 관내 모든 직장단체, 기관, 부녀회, 노인회 등 기타 단체를 구성하는데서 재활용품 쓰레기를 갔다가 수집을 해 가지고 춘천 자원재생공사라든가 또는 관내에 있는 고물상에다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 판매한 확정된 금액에 50%에 대한 기금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대금 실적에 의한 50%를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보상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공사에서 제대로 가져 갑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수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남면사무소에 가 봐도 쌓아놓은게 무척 많고, 와수리 폐방앗간에도 보면 거기도 쌓아놓은게 무척 많던데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재활용품으로서 수집을 해 가는데...

농약병도 상당히 많은데...

농약병하고 비닐하고는 별도로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합니까?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대로의 오물 수거하는 폐품 그것을 수거해와 가지고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분류해가지고 재활용품 공사에서 가져가서 대금을 주었을 때 그돈을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화원들이 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하는 것이 일부 읍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 자체로서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협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집해가지고 분리 수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그런 것을 갔다가 기금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다 소비를 한다 그러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24,000천원이면 6개 읍면, 유곡리까지 따지면 7개 읍면인데 약 6,000천원씩 보상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잘 됩니까?

요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금은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요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판매한 실적을 갔다가 지금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우스운 얘기지만 고물장사한테는 가라로 준다고도 하던데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판매한 것을 확인을 꼭 하고 확인 후에 증표를 갔다가 징부해 갔고 옵니다.

그것은 내가 들은 얘기니까 그렇고 24,000천원이면 굉장한 돈인데...

도비까지 포함해서 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2,000천원이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참 잘산다는 얘기인데 쓰레기를 버려서 수거하는 데까지 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수거하는 용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것이 제대로 잘 됩니까?

용기가 지금 예산심의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충분한 양을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농촌에도 다 나가 있습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에만 나가 있는 겁니까?

시범부락에 일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부락에서는 자체 확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군에서 예산이 혀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어떻게든지 농촌부락까지 보급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롤온박스를 어느 지역에다 갔다 놓으면 주민들이 오물을 갔다 버려서 지금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아는 집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 버릴 장소도 자꾸 포화상태가 일어나고 집에서 이만한 것을 태우면 한 움큼 밖에 안될 양인데 그런게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무조건 버리는 그런 것 행정당국에서 물론 했겠지만 앞으로 분리수거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때문에 전부다 쓰레기장 만들려고 그러면 다 싫어하니까 이게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더 보강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명세에 타당성조사라 이겁니다. 타당성조사라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옳으냐 안 들어가야 옳으냐 하고 판단하는데 20,000천원 들어간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다 해석을 분명히 해 놔야지 타당성조사 뭐 기계 갔다 놓고 타당성을 조사 하는 것이냐 눈으로 보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냐 20,000천원 들어가는 근거를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다 하면 이것을 환경처에 타당성을 조사할수 있는 만큼의 등록이 된 그런 업체에서 이 타당성 조사에 따른 전체적인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여기다가 저희가 명시를 타당성 조사비로 썼으니까 아주 간략한 것 같지만 이 절차가 또 이것대로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의회 추경심의예산 받을 적에는 대충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질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면 타당성 조사비 20,000천원에 대해서는 어느 의뢰비가 얼마얼마해서 20,000천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어느 의뢰하는데 나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든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디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은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좀더 의원님께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서장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대충 이해는 갔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2,000천원인데 부녀회, 청년회를 동원해서 수거를 하신다 그랬죠?

그런 단체가 한가지가 되는 겁니다. 전부다 거기서 하는게 아닙니다.

대충 부녀회 내지는 청년회분야, 노인회 같은 그렇겠죠?

네.

그럼 작년도에는 새마을과에서 앞장을 서서 이것을 수거했죠?

작년에 우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거한 양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양의 내역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 양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폐품을 수집해서 팔은 금액에 반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판 금액에 반을 더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수거한 실적대비 이 금액을 따져보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려되는 바는 우리가 부락에 살면서 보면 쓰레기수거를 부녀회 같은 데를 통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그렇게 상당한 양은 아니라고 보고, 몇 개월씩 누적되어 있다가 처리가 되는데 아까 서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물상에 가서 거짓 영수증을 첨부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지급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좋은 얘기인데 쓰레기수거를 그런 단체로 하는데 32,000천원 어치만 진짜 품을 사서 하는게 더 낳은게 아니냐 이것 공연히 부녀회 다 뭐다 동원해서 맹탕 거짓말 시켜서 자기들 단체 자금 만들려고 그래서 속된 말로 어물쩍 뚝딱 만들어서 돈만 따먹어... 그래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 소지가 많으니까 32,000천원만큼 품사가지고 그냥 수거를 해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하지말고 다른 데로 예산을 넘깁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이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지만 도의 추진사업이고 자체에서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녀회나 이런데만 동원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도 쓰레기분리가 덜 된 데는 쓰레기 매립장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 금액의 책정은 작년도에 비례해서 하는게 아니라 금년도 이만큼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홍보와 이런 것을 해서 이 금액에 맞는 양 이상만큼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도심지 같은 데서 분리수거가 덜 되는 데는 아주 반별로 계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1개 반을 단체로 만들어서 그런데서도 이렇게 계몽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좀더 추진을 해봐야지만 성과가 나오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의회 답변 중에는 이 얘기는 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실과장도 똑같은데 도의 지침에 있어서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예산 의회에다 심의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집행에 버리면 되지... 도의 지침이 철원군의회 결정보다 앞서느냐 그런 얘기 에요. 도지사 지침이... 나 이게 늘 헛갈리는데... 내가 알기에는 도지사 지침이 우리 철원군의회 결정이 더 앞선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실과장님 보통 도의 지침 때문에 전부 그러는데 그 얘기는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철원군의회 결정사항은 도의 지침보다는 앞서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000천원을 받아서 24,000천원을 군비로 보태는데 군비예산 쓰는 것을 결정하는게 의회인데 지사의 지침 때문에 24,000천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출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요령껏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인건비 그냥 품을 사서 하는 것은 못하겠다. 이것은 도의 지침 때문에 변경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게 과장님 말씀 아닙니까?

사업이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본 규정대로 아주 활성화로 뛰어 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갔다가 해 봐야지 나오는 것이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요만큼만 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숫자만 10정도만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돈을 자꾸 주어가면서. 그 다음에 어느 계도에 가면 보조금 같은 것은 딱 끈어 버려 자기네 혼자서 할라고 그렇거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주는 것도 좋지만 자꾸 주게 되면, 타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 하면 또 주겠지. 올해 끝나면 작년에는 상도 주고, 장려금도 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할려면 어렵더라도 이런 장려금이 아닌 우수한데에 상을 주는 지금 부녀회 별로 상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어렵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만 먹는 것은 정부에도 물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군민타성이 자기가 할려고 하는 의지력이 없어지고, 남한테 기대는 정부한테 기대는 그런 마음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물론 도에서 8,000천원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군비 24,000천원을 지금 우리 공직자들 전부다 봉급 올라간 것 만큼 다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분담 고통분담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도에서도 이 8,000천원 왜 주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줘도 우리는 싫어요. 이것을 왜 자꾸 주느냐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는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되도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뜻만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비가 64,61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771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5%, 정근수당 5%, 직무수당 5%를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84천원을 삭감하였고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10%, 체력단련비 5%, 년가보상비 5%가 삭감 되었고, 여성의 전화 가입은 171천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를 10%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월액여비를 10% 절감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화장장 사용료 부담 6명에 500천원 증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84,203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 삭감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 종합추진비를 30% 절감하였고, 장한어버이 표창 20% 절감, 어버이날 기념행사 20% 절감 되었습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 12개소에 대한 26,000천원을 증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25,180천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부녀복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부안방교실 운영 재료구입이 10% 절감 되었고, 부녀단체교육도 10%을 절감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게 되면 알기 쉽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 1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읍 2개소, 김화 2개소, 갈말 2개소, 동송 3개소, 서면 1개소, 근남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면은 경로당이 다 괜찮은가 보죠?

조사한 결과 서면이 다른 데에 비해 보편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이게 1개소당 1,000천원정도 되는데 페인트 칠하고, 도색하는 이런 것을 공사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보일러 시설도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많이 깎였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산업과 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비 장의 항목에는 총 657,271천원이 증가한 2,446,3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중에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이 총 8,73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5%, 체력단련비가 5%, 년가보상비가 5%, 관서당경비 10%가 절감된 총 3,55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중에는 월액여비가 10%, 수용비가 20%, 정보비가 40%, 특판비가 30% 총 18,67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를 말씀 드리면 도농민교육원 교육생여비 보상이 500천원, 전문직업인양성 직업훈련비가 781천원, 농민후계자체육대회가 200천원, 농민후계자도대회비가 21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농민교육원 농기계 교육생 여비가 540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3,374천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전체 세항별로 보면 2,22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총체적으로 17,45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국내여비가 150천원, 수용비가 1,202천원 총 1,35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농산물 포장재가 1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는 총예산이 34,000천원중에서 90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33,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쥐약 구입비가 9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 분야는 기본경상비 중에서 농산물유통 및 홍보사업추진이 3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비는 무공해농산물 홍보물제작이 90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본답병충해방제가 800천원, 목도열병방재 1,2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개량 마스크대가 16,000천원이 신설되었고, 벼 병충해방제복 공급이 5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13,05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따른 농기계수리센타, 일반농기계 공급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등 총괄적으로 해서 662,77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총체적으로 68,17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가축방역비로서 총 5,54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73,2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양축농가에 정화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작관리 분야에는 총체적으로 97,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권역별 시설재배단지와 겨울철 채소재배용 온풍난방기 공급 등 97,000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영지버섯재배단지조성 6㏊가 추가로 확보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잠업관리는 97,000천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 산업과 분야는 위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99명인데 국도군비 합해서 3,374천원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79명에 대한 분을 확보를 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본 결과 2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주는 것은 좋은데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선발이 아니고, 장학금은 일정한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무슨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지만 이것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민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업계면은 농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공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종고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관내만 주는 것입니까?

면 지역은 전국이 대상이 됩니다. 전국의 실업고는 해당이 되고, 읍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내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하고 면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중앙의 지침이 읍하고 면하고는 생활의 여건이 다르니까 면 지역을 우대하는 조건으로 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의정부나 포천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지원대상이 되지만 읍 지역은 저희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 계통만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은 장학금이니까 100분의 몇입니까?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그런데 99명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지난해 72명이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79명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읍면 별로 조사를 했더니 20명이 늘어서 현재 99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 지원해주고 읍면의 거주만 차이가 되고.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72년도에 72명을 주었다고 했는데 장학금을 거기 선정되신 분들 중에 명명상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안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선발과정에서 100%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농가는 주위에서도 여론이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 여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우리 군민들은 학자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아는 사람만 타간다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도 72명중에 명분만 농사꾼이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전부 확인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올해 20명이 늘어서 90명이 되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러한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일이 확인 못하지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리를 통해서, 또 반을 통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못 이겨서라도 부적격자가 타는 혜택을 보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이상입니까?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면 의무교육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고등학생이 됩니다.

여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여학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도농민교육원 농기계교육생여비가 2명이라고 했는데 며칠 받는 것입니까?

4주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위탁영농회사에 농기계담당자가 가는 것으로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을 말씀을 잘 하였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174페이지에 보면 위탁영농회사 수리점설치 그랬는데 작년도에 철원.동송지구에 회사가 하나 생겼고, 올해 정연리에 하나 생겼죠? 그런데 작년도에 철원읍 위탁영농회사를 보면 서류에는 위탁영농 면적이 꽤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바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된게 1개회사 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저희의 지원액 말씀입니까?

네, 회사하나 설립하는데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20,610천원, 군비가 20,610천원, 그러니까 보조가 41,220천원이 되겠고, 융자가 48,000천원, 자부담이 44,47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교육도 우리 군에서 시켜주고, 농기계 수리점도 설치해주고,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있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수리점은 그 사람들 영리를 추구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영농회사에서는 거의 자체 농기계도 수리하지만 거의 일반주민들의 농기계를 봉사적인 차원에서 농가의 편익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위탁영농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철원지구에 설치한 위탁영농회사에서 그 이웃에 농기계 수리해줬다든지 그런 근거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기계화 영농단 명분이나 논리상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협동으로 지어라 해서 정부에서 45%까지 지원해 주는데 결론을 보면 수리센타 가진 사람도 개인 것이고, 콤바인 가진 사람 개인거란 말이죠? 그러나 군에서 도나 중앙에 보고는 이렇게 농사 잘 협동해서 진다라고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도 특정부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 고통분담을 한다 그러는데 명분은 서긴 하는데 너무 많이 주는게 아니냐, 이런 것을 다른데다 넘길 의향 같은게 없으신지?

네, 사실 그전에 기계화영농단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제대로 단지를 구상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일부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방침이 이러한 모순을 정리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화전업농 저희가 기계화 전업농은 금년도에 42농가에게 21,000천원 범위 내에서 융자 보조까지 해 줬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개인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영농회사의 경우에도 일반 영세농가가 농업에만 전업할 수 없고, 그 인력을 농업은 위탁을 시키고, 그 인력은 딴 생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의 영세농을 위한 하나의 영농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은 아님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수가 철원에 몇 농가 입니까, 지금 32,000개인데 철원에 농가수가 몇 농가 입니까?

그런데 서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마스크는 거의가 1회용입니다. 말만 마스크지 가제 이렇게 해 가지고 1번 쓰고 나중에 사용하질 못하는데...

그런데 나도 농사지으니까 농사짓는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나도 다 그런데 나도 오늘 아침에 그것 쓰고 농약치고 왔는데 잘 쓰고서 하면 빨아서 또 쓸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농가수를 묻는 이유는 32,000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철원의 농가수가 나는 몇 농가인지 통계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1집에 하나 꼴은 가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것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보따리가 오면 먼저 온 사람 몇 개씩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못 가져가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위원님이 다 얘기를 다 했는데 몰라도 본답 잎도열병 방제, 목도열병 방제 그런 예산은 전부다 800천원 깎고, 1,200천원 깎고 한 2,000천원 깎고, 이것을 10%씩 깎으면서 이런 것은 왜 올려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병충해방제는 열심히 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이런 데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내 봤을 때도 개량마스크는 이건 16,000천원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밑에와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 배정된 것은 도의 예산부담 지시내역을 보니까 경지면적에 농가를 기준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경지면적이 저희가 답 면적이 도내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답 면적에 의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 면적이 많다 보니까 배정이 되었고, 또한 여기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치 군에 대한 재량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부담하라니까 저희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주는데 8,000천원을 주고, 거기에 우리는 몇 배를 더 보태라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도비를 많이 주면서 군비를 조금 보태라고 그러면 쉬운데 조금 주면서 군비는 더 많이 보태라니까 예산이 없는 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과장님이나 저나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퍽 많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주면서 군에서 몇%를 책임 져라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한다고 4,800천원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4,800천원의 가치를 11,200천원을 가지고 4,800천원의 이상의 가치를 더 뽑아 내면 반납도 불사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냥 소모요. 난 진짜 이것이 공급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은 군민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되겠고...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사업해가지고 6,000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먼저 2개소 어디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먼저 2개소 어디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6,000천원을 삭감을 해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 양축농가에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도정공장에서는 왕겨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관내에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가 날로 증가하면서 거기에서는 발효퇴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을 이용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군 자체에서 1개소에 6,000천원씩 10,000천원의 규모에서 60%를 지원해서 6,000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3개소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량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저희가 이미 읍면에 시행을 해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민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3개소에서 1개소는 삭감이 되고 2개소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천원씩이면 될 수 있고, 1개소는 아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100평 규모에서 10,000천원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0%를 지원해주고, 40%는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퇴비해가지고 파는게 아니고 자기네가 유기농법에 의해 할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축산분뇨하고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왕겨하고 그래서 폐자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발효 퇴비를 만들어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에서 비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이 들어 온데는 대마리하고, 김화지구인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지만 확정시키기 위해서...

한군데는 신청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군데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반려를 못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시설재배단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꽤 많이 지원이 되는데 표준하우스 설치, 수막시설 설치, 관수시설, 겨울철 신선채소 재배용 온풍난방기 공급, 영지버섯재배단지조성 이 영지버섯 재배단지 조성 관계는 약간 내가 아는 바가 있어서 되는데 표준하우스나 수막시설 설치 이 단지설치를 단지라고 하는데 각 단지별 대표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권역별 시설채소재배단지를 당초 도에다 5㏊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정에 의해서 1㏊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1㏊에다가 각 내부에 수막시설도 하고, 관수시설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3㏊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표준하우스 1㏊내에다가 수막시설, 관수시설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까딱하면 중복 한 3㏊로 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지금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실지로는 표준하우스를 1㏊내에 수막시설, 관수시설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를 신청을 했는데 배정은 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신청량은 많고 배정량은 적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지역안배를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에도 소홀히 취급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소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적정 규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1개지역에 1,500평씩 그러니까 0.5㏊씩 해서 2군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적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도소하고 저희 군하고 신청을 접수해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의 의욕 또한 재배조건 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가 2개소 확정된 데가 동막리하고 청량1리에 1,500평씩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청량1리요?

청량1리에 5농가가 1,500평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은 많았습니다만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술진하고 주민들의 의욕, 또한 각종 기술정도, 준비상태 등을 확인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막리는 몇 명이 구성된 것입니까?

동막리는 6농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신선채소 재배용 온풍난방기 공급은 어디다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겨울철 신선채소 재배하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겨울 내내 주년 생산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 겨울철 생산채소 표현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배기간을 겨울에는 좀 늦추고 봄에는 당기고 그러니까 추울 때는 재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배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가을에 늦추고 겨울에 당겨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대상은 시설채소재배단지에 공급하게 됩니다.

시설채소재배단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91년도부터 10.5㏊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대가 3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재배사에 설치현황이라든지 작목이 적당한 하우스에 겨울에 금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권역별 시설재배단지가 동막리 6농가, 청량1리 5농가라 그랬는데 병목되는 일이 없도록 늘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사람한테 지원하면 계속적으로 몇 년 1사람한테 지원하는데,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는 소외시 당하고 불만을 초래하고 그러는데 그 지원해주는 것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어느 수준에 성장이 되면 그 이웃한테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똑똑해서 정부혜택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특정인에게만 특정단지에만 자꾸만 투자가 되다보면 철원군이 그러한 사람, 철원사업은 특정한 몇몇 사람만 상대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가 어렵습니다만 철원군 전 농민들, 특히 소외되어 있는 가난한 농민들의 의욕있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위가 커서 사실 가난한 농민들은 여기에 와서 얘기도 못하는 이런 형편이고, 이게 상당한 수준치에 와 계시는 분이어야만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적어도 이것도 좋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예산을 준비하실 적에 적은 농사꾼들이 적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지버섯 재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있는 것을 단지화해서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미 자체에서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데 저희가 신규 또는 확장하는데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6㏊인데?

0.6㏊입니다. 지금 잘못 프린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가 어디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 욕심 같아서는 1개 지역에 중점 육성을 해야지 시범효과도 거양 할 수 있고, 관리 하기도 좋고 그래서 1군데로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지역 안배를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가 지도소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재배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의욕이라든지 모든 준비사항 등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현재 확정하기는 김화읍 청량3리하고 유곡리하고 양지리 이렇게 3군데를 천상 이것을 0.6㏊라 해도 1,8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1개소에 약 600평씩 3군데로 나누워서 0.2㏊씩 금년도에 3군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40,000천원인가 그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육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000천원인데 아직 그것을 집행 안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업적으로 봐서 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육묘장은 이제 해토가 되면서 즉시 육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저희가 본 사업을 시행할려면 금년 하반기에 모든 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 일찍이 육묘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산업과장이 보관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미도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동육묘장을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작년도에 청량리에 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연말에 해서 내년 연초에 사업시행 하는 것보다도 또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영지라든지 또는 권역별 시설채소재배단지라든지 사실 수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희망하는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제 욕심 같아서는 못다 공급해준 분들한테 지역안배를 해서 지원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기정액 금년도액에서 몇%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총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장, 항목에 657,271천원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과목하고, 농산관리 그 과목에 있어서 사실상 철원군은 농촌군이라고 일컬었는데 그 분야 농산물유통구조가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데 거기분야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또 농산관리에 있어서도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 하셨지만 그 분야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0%까지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분야 이 과목에 대해서는 더 증액이 되는지 더 활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몇%가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공통적으로다 다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내용을 보니까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쪽인 사업, 즉 여비라든지, 또는 수용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데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유통분야도 보면 저희가 군내 여비가 150천원,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1,200천원, 그래서 저희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예산은 삭감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인건비에서 5,89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1,87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1,87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1,02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광공업관리는 200,8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당초예산에 138,000천원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번 추경에 도비로서 138,000천원으로 비목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데 비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로서 저희가 제2농공단지 조성 자금에 군비 부담해야 할 금액은 자료를 먼저 보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조성 사업비가 총액이 5,195,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12,500천원, 융자가 4,070,000천원, 그 중에 국비가 1,800,000천원, 지방비가 3,395,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보조가 900,000천원이 있고 융자가 90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상에 내려오는 평당 20천원씩 그러니까 보조가 국비가 20천원, 융자가 평당 20천원, 그래서 우리가 45천평이니까 900,000천원이 되었고, 지방비는 3,395,000천원인데 보조가 도비 반, 군비반 그래서 보조는 평당 5천원씩 지원을 하되 그 중에 2,500원은 도비고, 2,500원은 군비다 이렇게 해서 112,500천원 했고, 총체적으로 본다면 모자라는 돈이 융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170,000천원 그래서 우리가 기채로 해야 될 것이 3,170,000천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84페이지 예산에 제2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먼저 6,000천원 밖에 군비가 안서 있는데 요번에 67,500천원으로 요청을 해서 61,500천원이 증액이 된 사유는 바로 92년도에 218,000천원이고, 93년도에 1,507,000천원이 들어가는 중에 군비에 해당되는 67,500천원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2년도에 218,000천원은 금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로 넘어 오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원 인건비 1,300천원 우리 지금 관리원 1명이 지금 농공단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농공단지와 관련되어서 일을 시키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9,92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자동차등록업무가 9월 1일부터 저희 군에서 보기 때문에 번거롭게 이 지역사람이 춘천에 안가도 되는 그 업무를 보기 위한 인쇄비가 1,000천원, 단말기 전용회선료 2,000천원 유지보수비 600천원, 이관에 따른 장비구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종 4대에 대해서 2,304천원, 그 다음에 이관에 따른 장비구입이 4,020천원 이렇게 해서 총액 9,92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348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잉여금이 당초 추정잉여금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12,000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에 지방채가 3,47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까 김화농공단지 사업비 설명할 때 융자금 3,170,000천원을 한꺼번에 기채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소요되는 실자금만 600,000천원으로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다가 내년도 마무리 사업 때 추가 기채를 할려고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반회계에서 62,800천원이 군비부담 해야 할 금액이 여기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세입은 총 3,419,69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관계입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 5,000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관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추진비로서 1,709,958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부지조성 측량설계비가 210,000천원에 대한 실제 공사비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부대비 7%에 대해서 부대비가 들어갔고, 다음에 농공단지 편입부지를 매입해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1,289,00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넘어오는 금액과 금년도 지금 추경에 되는 금액과 합해져서 부지매입비의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로서는 금년 6월부터 갈말농공단지 지방채 원금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면 348,44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금상환을 여기다 해 놓고 이 금액은 바로 들어온 업체 14개 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원금입니다. 그 외에 예비비로서 1,810천원은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총계 3,419,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김화농공단지 사업에 따른 설계 설명회를 5월 26일날 오후 2시에 군청회의실에서 갖고자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관심있는 위원님들 꼭 참석하셔서 설계사항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쓰임이 어떻게 됩니까?

쓰임이 도에서 제1순위가 무슨 도로포장, 그 다음에 도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서 선발이 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자금은 농공단지 사업으로 쓰자면 그래서 도에서 선발이 되도록 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분야에 임업비는 총 556,475천원 중에서 72,322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영림관리에서 69,030천원, 조림사방관리에서 3,292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영림관리 인건비 중에서 3,717천원으로 그 삭감내역은 고통분담내시인 5% 절감에 의해서 총체적인 3,717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로 1,892천원인데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그 10%, 연가보상비 5%, 총체적인 절감 그 공통적인 절감에 의해서 1,892천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업무보조원 이것이 당초에는 하루 일당이 12,600원에서 일당 14,300원으로 상승 노임이 되어서 476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관서당경비에서 10% 절감한 942천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림관리중 기본경상비에서 9,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산림과 월액여비와 산 림행정 종합추진비에서 10%, 30% 절감된 내역입니다. 영림관리중 경상사업비중에 2,51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산림사범단속 추진여비에 10%절감, 공유림 측량 수수료 10%, 무전기 검사수수료 10%, 야생조수 먹이 및 병충해 방제 약품구입에도 10%, 예찰조사원에서 6,525천원, 산불유급감시원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도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는 삭감이 되어서 예산상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동력분무기, 천공기, 동력톱운영에 대해서 10% 절감이 226천원, 연막분무기 구입 1대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1,22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인중계소설치는 과목경정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부활이 되는 것으로 해서 주요사업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중 주요사업비중에서 60,01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호수 외과수술 작년에 2그루를 했는데 금년도에 1그루를 안 하게 되어서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 비료주기 당초예산에 80㏊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수간주사도 당초에 100㏊가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역내 소나무가 대상지가 되겠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제주입기 구입대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인중계소 설치 과목경정에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지효성방제도 일종의 방제인데 이것은 개수상에 1,000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에 따른 비료주기 80㏊도 412가 삭감이 됨과 동시에 413도 전액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간주사 100㏊도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서 시설부대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방관리에서 총체적으로 3,292천원이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림사방사업안에 경상사업비중 야계사방사업이 2㎞가 책정이 되었는데 시군 부담이 2㎞에 1,79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1,497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조림이 저희 군에 40㏊인데 이것은 당초에 단비가 1㏊당 55,662원인데 53,320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에 대한 그액만치 9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속성수 조림 35㏊인데 이것도 먼저 단비가 33,405원인데 새로 내려온 단비는 44,057원으로 단비 경정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이 저희 군에 2㏊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먼저 3㏊로 삭감이 되면서 당초에 단비는 1㏊당 10,653원인데 새로 지시된 단비는 10,810원으로 사업량 줄어짐과 동시에 단비는 약 200원 돈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증감사항이 84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당초에는 168㏊인데 241㏊로 변경 책정이 되어가지고 먼저 단비는 ㏊당 7,680원인데 새로 책정된 단비는 7,680원으로서 단가상으로서는 변동이 없고, 면적상에 조절이 되어서 56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넝쿨제거는 90㏊가 당초에 변동이 없었는데 단비가 1㏊당 11,545원인데 새로 지시된 내시단비는 13,205원으로 14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비는 당초나 추경이나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단비상으로 먼저 단비는 33,563원인데 새로 지시된 단비는 41,782원으로 47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속성수에 시설부대비가 35㏊인데 그것도 56㏊가 당초인데 변경에 35㏊로 사업량에 변동이 되므로서 단비는 ㏊당 17,055원인데 면적이 삭감이 되어서 35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묘조림은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그대로 넘어가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비사업 53㏊도 시설비가 사업비에 따라가면서 133㏊가 53㏊로 삭감이 되면서 19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도 241㏊로 증감이 되면서 36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치수가꾸기 사업 228㏊ 변동은 없습니다만 개수상에 1,000원이라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천련림 보육사업 90㏊에 대한 단비상에 차이가 생겨서 새로 내시단비는 ㏊당 376,842원인데 먼저 구내시 단비는 384,799원으로 그것의 차액인 71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168㏊에서 241㏊로 증감이 되면서 6,247천원이 이것은 풀베기 개별사업으로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묘조림 당초에는 3㏊인데 2㏊로 삭감이 되어서 1㏊당 당초내시 단비는 4,571,449원인데 새로 내시된 사업비는 ㏊당 3,814,780원으로 그것도 2㏊로 되면서 1㏊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6,08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단비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사업 196페이지에 241㏊, 197페이지 풀베기사업 241㏊ 다음에 197페이지 맨 밑에 풀베기 241㏊인데 전부 도비하고 군비로 했는데 241㏊를 풀베기를 하는데 전부 예산이 틀립니까, 똑같은 양을 하는데 군비하고, 도비 하고 예산상에 틀리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힘든게 있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41㏊라는 물량은 다 똑같은데 이것이 총체적인 단비에 대해서 과목으로 다 나누어 놓은 것 밖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412 사업비가 따로 과목경정으로 다 그리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413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보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해 놓은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분류해 놓은 것이지 이 3개가 전부 합해서 단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 하는데 예산은 다 똑같은데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당 100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 50원으로는 직접사업비로 들어가고 30원은 거기에 대한 간접사업비 시설부대비나 여비설계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쪼개어져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전부다 삭감된게 많은데, 삭감된 것 만치 물량이 줄었다 그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따른 현지조사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1,716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6개 읍면에 조사를 8,000필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원으로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부다 조사하고 집계하고 하자면 거기에 대한 보조요원정도에...

그런데 1,700천원 올라온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 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산처리 된 게 있죠?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적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과하고는 다르고...

지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네, 3년간의 차를 뽑았을 때 3년 전에 땅값하고, 현재 땅값에서 42%가 초과되면 그 초과된 분에 대해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데...

대지만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대지, 외지인...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것은 과표가 올라갈수록 그것을 지금 3년까지 해 가지고 42%가 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런 얘기죠?

외지인하고 나 대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이 갖고 있는 토지, 실지 영농도 안하고, 투기성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관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내에도 나 대지로 갖고 있는 우리...

나대지면 안됩니다.

그러면 철원군에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200평이상 갖고 있으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철원군은 400평이상 나 대지로 갖고 있으면...

나대지는 현재 건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 얘기입니다. 있으면 괜찮습니다.

건물 갖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물 갖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금액을 뽑고 차를 내가지고 계산을 하자면 읍면에서 보조원정도 이것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다만 얼마라도 해서 일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을 논하는게 아니라 이런 것을 조사를 한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원군에는 400평이상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 오지인이 갖고 있는 토지. 전답 등.

전답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농경지도...

외지인이 갖고 있는 전답...

그렇다고 보면 토지니까 전체 대지뿐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다 해당이...

임야든 뭐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거야 조사를 하는데 이 공부상에 다 나타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 이용상태도 조사해야 되고, 말하자면 목적대로 그대로 구입을 했는데 여기 토지거래허가를 하게 되면 목적이 뭐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는 토지...

글쎄, 거래가 되어야만 목적대로 하는 거지 거래가 안되고 그전서부터 지금 내가 봤을 때에는 전방이기 때문에 부재지주가 무척 많다 말입니다. 부재지주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이 되는데 3년치를 합해가지고 42%가 되어야 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42%가 넘는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공시지가로 기준을 할 것이니까...

네, 그 사항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1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다 돈이 안가도 상수도 운영이 다 되는 겁니까?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15,000천원이 도비를 받아서 충당을 했으면 여기 들어온게 있을텐데...

네, 저희가...

지금 얘기대로 라면 그 지방채 1억 얼마를 갚고 나머지만 소도읍가꾸기에다 준다 그런 얘긴데 지금 얘기가 서로 맞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릴 때는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내부적 도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 철원군에 기채를 상환하는 그런 재원으로 다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에 위에서 까고 내려왔겠네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200,000천원은 여기 옵니다. 오는데 저희가 이 상환계획 관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다른 용도로다 이번에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주는 것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라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예산에 서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재원대체만 하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지금 여기와서 200,000천원은 사실은 소도읍가꾸기로 도지사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안 나오고 지방채상환으로 그랬으면 처음부터 임시회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나왔으면 헛갈리지 않는다고...

네, 죄송합니다.

상수도에 청원경찰 읍에 보면 처우개선비라든가 기말상여금 수당 다 감했는데 또 보면 상여금 등이 다 늘었습니다. 그것이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채상환은 원금은 상환 안 합니까, 이자만 상환합니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 주택사업 문제가 많은데 돈은 안주고 우리 군수가 차주는 되어 있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날짜는 자꾸 돌아오고 또 매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와수리 조합지에 그것도 국민주택인가 그것으로 관세된 것이라고 그랬죠?

네.

그 사람들도 집값을 제대로 안 낸다면서요.

그래서 금년 내에 이 달은 다 갔습니다만 다음달 초순쯤 되면 그 현황이 다 잡힐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다 된 것이죠?

다되어 있고, 안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시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 그것이 지금 일제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근저당이 안된게 어느 것이고 하는 것을 일제 조사를 이번에 해서 문제점을 완전 돌출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 것은 회수하는데 어쨌든 대지가 있으니까 대지라도 차압을 한다 하지만...

대지하고 주택이다 되야 되는데 대지만 되어 있는게 있고 옛날에 한게...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야 나중에 집이야 지금 다 헐어가지고 다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차주가 지금 군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수가 돈 끌어다 지었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긴데 알았습니다.

금년 내로 최대한 징수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황상로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크게 민방위비와 소방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민방위관리비 분야에서 10,565천원, 비상대책비에서 1,121천원, 그리고 소방비에서 20,473천원등 모두 32,159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중심으로 그 세항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운영관리에서 인건비 6,98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실과와 같이 주로 급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는 2,29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 관서당경비등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재료비 47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실과와 공통으로 저희 민방위과 업무보조원 여직원의 인건비가 일비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1,700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280일분 47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운영비는 1,16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방공 경보통제소로서 경보단말실을 유인 무인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삭감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것이 삭감이 된 상태고, 민방공 무선국개조수리비 여기에 60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까지는 경보단말실 경보 싸이렌 추명을 유선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오산에서 도로 거쳐서 각 시군 단말기가 다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비현대화 계획으로 도에서 5년차 사업으로 금년 3월 15일날 무선으로 이제 유선도 되지만 무선시스템을 해 가지고 무선으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에 개선, 또는 부품교체 등 그 비용이 60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15일 끝을 내고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만 준공검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선이 고장 났을 때는 무선으로도 되고, 주로 무선으로 이용하되 안 될 때 보조수단으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장비를 저희가 개조를 했습니다만 다시 이것을 완제품을 구입할경우 5,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도 방침입니다만 도 전역을 부품교체로 끝을 냈기 때문에 601천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봤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기본경상비 분야에서는 저희가 월액여비 등 민방위계획서 등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민방공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무선국 시설 끝을 내면서 강원체신청에서 저희가 유인단말인 갈말지역하고, 그리고 무인단말지역인 동송과 서면 그 3개소에 시설준공검사 수수료가 168천원씩 336천원으로 해서 준공검사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저희가 정보비도 30% 절감하여 300천원이 줄었고,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라든지 또 민방위 간부가 천안에 있는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이라든지 기술지원대원하고 직장대장들이 도에 가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상반기만 확보가 되어 있고, 하반기 1,000천원을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도 일부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전대비에 전시군민 행동요령 홍보물이라든지 또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민방위대장중 새로 선임된 분에 대해서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100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병무직원들 관외여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20%를 절감해서 78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분야입니다. 1,121천원이 줄었는데 이 분야는 금년도 충무계획서 발간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고, 그 방위협의회 운영비 여기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방위협의회부터 지역안정 분야입니다. 지역안정 분야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3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 분야는 민방위과 소관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교육갔을때 관리협회비를 종전에는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18천원씩 납부하던 것이 이것이 24천원으로 협회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 하반기 6천원씩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의소대원 천안민방위학교 위탁교육이라든지 다음에 원주에서 개최 예상이 되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장경비, 또 의소대원 피복비등이 삭감이 되었고, 저희가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원 특별교육을 춘천소방소에서 우리 관내 전 의용소방대원 48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기와 실습, 또는 이론교육 등을 8시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기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 보상이 1,200천원이 더 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났고 끝으로 갈말소방파출소 과장포장비가 400평 기준으로 19,800천원이 서있던 것이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목에 지역안정 과목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등고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역안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분야에는 18,457천원이 증가 하게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동원병력 급식 450천원, 범죄소탕 일제 검문검색 555천원, 대공 주민신고 홍보서한문 300천원, 주민신고 홍보용 표어제작 200천원, 청소년 광장 개최 120천원, 청소년 선도 군민 걷기대회 420천원, 전ㆍ의경 후생복지 의료비에 1,008천원, 목욕비에 504천원, 기소 중지자 검거 시상금 750천원, 대민신고 계도요원 교육입교에 1,680천원, 정보업무 FAX 설치 1,470천원, 민생치안 휴대용 무전기 2대 1,000천원, 노면 표지병 신설 10,000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의소대원 피복해가지고 전체 12,000천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1,2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480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피복이 퍼런 옛날 군인들 작업복이죠?

네, 그렇습니다.

1벌에 얼마나 갑니까?

1벌에 25천원입니다.

매년 1벌씩 사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못사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아 물론 기존 예산에서 있는 것인데 무슨 행사 때 보니까 전부 입고 나오더라고.

이것말고 정복을 대장들에게 주었는데 금년도 피복비는 과거에도 주었지만 올해 제가 알기로는 2년 후에 제가 금년도 다시 지급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거야 군복이니까 어디 갈 때 입을 것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사주면 요즘 오래 입더라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려운데 물론 당초예산에 섰던 건데 삭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그 사람들이 옷이 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참 어려운데 이번에는 안 사 줘도 되거든.

과거같은 예로 보면 의소대원을 안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옷을 회수도 해서 보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다음에 한가지는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옷을 못해주고 군화를 사 주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피복비로 돌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기획실하고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잔액이 한 400천원이 입찰과정에서 그래서 다 깎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00천원 상당을 우리 예산에서 다른데서라도 해서 요 금액을 계수를 조정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480명인데 25천원씩 계상하면 이 10,800천원 가지고 못 사겠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400천원이 떨어졌지만 이게 지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딴 예산에서 그만큼 정리를 좀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안정 부분에 예산을 매번 군에서 줘야 되는 기본 무슨 법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 지역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이런 부분이 군으로 다 예속이 되어 있던지 해야지 예산이 이원화 되던지 말이야. 그게 어느 법에 있습니까? 이 얘기는 되도록 안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역 안정적 문제에서 도와 드려야 부분은 도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의원과 기획실장과의 논쟁이 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곳은 기획실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에서 의회가 이상스럽게 된 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병력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급식부분에 주체가 경찰이라고 그러면 급식도 안시키고 병력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 급식이라고 쓴게 표현을 잘못 쓰셨는지 몰라도 병력급식이면 먹여 살리는 일인데 군에서 할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 지역이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또는 놀러 온 사람들끼리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도둑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문제도 있고 해서 피서지역에 경찰관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에 안전차원에서에 동원되는 병력에 대한 급식비는 경찰에는 없습니다.

가만있어요. 기획실장님이 경찰업무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정보업무 FAX설치 1대 1,470천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 기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민생치안 차원에서 이웃 서와 서간에 문제도 있고, 지.파출소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정보교환 차원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정보업무 FAX라는 것은 아주 중점 부서에 장비인데 이것이 다른데서 해 준다는게 본예산에 경찰본예산에 올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노면 표지병 신설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 같은데 그런 지역에 노면에다가 야광으로다 비치게 지금 갈현 고개에 설치된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에 유행성 출혈열은 무엇이고 그 밑에 거야 예방접종이니까 유행성출혈열을 예방접종이겠지만 위에 사항은 치료입니까?

위의 것은 무료접종을 이만큼 기정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을 시키고, 유료로 돌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개량관리 주요사업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157,57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풍암, 상사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보안해가지고 388,54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사요지구, 상사지구 167㏊에 490,000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93 봄마무리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안 때 조정을 해 가지고 국비가 626,65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통상 봄마무리, 가을착수가 병합을 해서 같이 예산이 서고, 봄마무리는 가을에 가서 확정 측량이 끝나야 최종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다 12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는 40,000천원이 늘었는데 도비, 군비 12,000천원씩 삭감이 되고, 국비가 64,000천원 그래서 40,0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서면 자등2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마을회관 용역비로다 3,54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앙농조에서 시행하는 93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정연지구 114㏊에 대해서 설계 보완해가지고 121,49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도 중앙농조 지역인데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금연지구, 양지지구, 군탄지구 해 가지고 956,86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가 증액 196,4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당초에는 밭용수개발 12㏊,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로 각각 예산이 섰었는데 도에서 사업량 조정관계로다 다목적 용수개발 도비, 군비 각 6,000천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이 지하수개발은 전액 통상 지원입니다만 도비 6,000천원 삭감한 것은 도에서 굴착을 해주고 이용시설만 하기 때문에 6,000천원 도비가 삭감이 되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2공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다 전작을 해 가지고 이것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굴착을 해주게 되면 저희 군에서 각 공 15,000천원씩 해서 이용시설만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하수 보강개발 사업 3개소도 진흥공사에서 굴착을 해주면 한공에 15,000천원씩 이용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3개소는 외촌, 도창, 풍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농조구역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칠만암, 역곡천, 사문안천 여기에 38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삭감된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405,73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교천 개수공사로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인데 사업비로다 98,000천원하고, 대교천 공사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 부대비해가지고 2,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 기정예산에 114,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205,735천원이 계상 되어가지고 총 319,91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이것은 대교천, 사곡천, 와수천인데 도비가 54,400천원, 217,200천원입니다. 같은 하천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재해위험지구를 하는 사업하고, 개보수를 하는 사업에 보조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3개 지구에 대해서 388,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감정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기타 부대비해서 2,72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수교 개량공사입니다. 철원.동송 경계에 노수교가 침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복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6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도로정비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군비 미확보분 이번에 225, 79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양여금 이것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는데 지방양여금이 도비보조로 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당초에 계상된 373,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보조금 해 가지고 373,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 이것도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인데 군비 미확보분 248,847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2공해가지고 15,000천원씩 2공해가지고 30,000천원 섰는데 아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뚫어 주면 부대시설만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신철원하고 군탄지구입니다.

몽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몽유면적이 공당 3㏊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보강개발해서 3공 이것은 어디 입니까?

외촌지구하고, 도창, 풍암지구입니다.

이것도 군정질문에서 농어촌도로공사에서 5월 달에 하기로 그 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보통 1공을 굴착하는데 농촌진흥공사에서 사업비가 20,000천원 내지 25,000천원 소요가 됩니다. 60m ~ 90m까지 굴찰 하는데 당초에는 계획은 상반기 중에 굴착을 하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되었는데 농촌진흥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9월초에 굴착을 한답니다. 통상 이렇게 보게 되면 영농 때는 안되기 때문에 농사짓고 나서 9월초에 해 가지고 10월이나 늦어도 11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도에 충분히 쓸 수 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소장 박정훈입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 제1회 추경예산 요구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91,641천원에서 21,373천원이 조정 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중에 농기계수리요원 교재연구수당, 위험수당, 일용직 1일 단가가 조정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 수당은 조정내역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도 중앙단위 시책 사업으로 신농 준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 예산 2,500천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지도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륜차 책임보험 및 운전자 보험예산 580천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여비등은 조정분이고, 농어민 상담소운영 인부임이 단가 조정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은 전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예산은 군 청사 신축에 따른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기 위한 예산 3,500천원과 국비예산인 훈련원 농기계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그 구입에 따르는 9,548천원이 반영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9,932천원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예산은 농기계 보관창고 이전신축예산 및 신축 부대비에 대한 예산을 전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입니다. 예산조정 부분에 의해서 715천원이 절감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작물지도사업 예산은 경영상담실 기능 확장에 따르는 컴퓨터와 자동응답기 수선과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그리고 지역농업개발 계획 책자 제작에 따르는 예산 1,000천원등 2,400천원이 증액 반영 되었습니다. 93 새기술 종합교육장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와 8,85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554천원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지원사업은 실증 시험실습포예산 5,500천원과 국비예산으로 내정된 톱밥제조기 이것은 농가에 톱밥의 구입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제조기계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변경과 실가액이 1,850천원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또 도비예산으로 추가 지원된 채소비가림 재배사업으로 0.5㏊분이 되겠습니다. 27,000천원이 반영 전체적으로는 예산 절감 편성에 의해서 8,690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지도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백합재배 사업이 기획실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이해하기 쉽게 보면 그게 지도소 업무로 가야 되는게 아니냐? 기술을 요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기획실 업무에 가 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합계약재배 단지 조성 사업은 경영 수익사업으로 저희 지도소하고 기획실하고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을 반영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행정 조정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주고, 실지 재배기술이라든지 농가에 대한 실지 운영에 대한 것은 지도소에서 전담 지도사를 배치해서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저희가 기획실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인가 어디서 꽃을 사 오는 예산이 있었죠?

새마을과입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꽃묘장 설치 운영을 해서 25,000천원인가 투자를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꽃묘장 설치해서는 어디다 쓴 것입니까?

저희 기존 꽃묘장이 지금 현재의 분뇨종말처리장 확장 예정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분뇨종말 확장계획이 시행되면서 시설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 공백기간에는 꽃묘를 새마을과에서 가로용을 구입을 해서 관내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미화용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전설치가 완료되면 금년도 계획이 30천 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되는 대로 분양하는 그 공백기간에 새마을과 예산이 구입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소에서 아직 이 예산을 쓰지 않고, 꽃묘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이런 유형에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에서는 꽃을 사 오고, 지도소에서는 꽃묘장을 설치 운영했고, 내 생각으로는 지도소에서 꽃묘 설치해서 사다 쓰신 것으로 이렇게 올해는 안 하셨다니까 사 온 것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부품을 800천원을 절감을 하셨는데 농기계 부품 이렇게 절감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 부품예산은 농기계 사용하는 농가 쪽을 기준한다면은 되도록이면 다다일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절감 부분에서 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농업부분에 이런 농기계 부품같은 부분은 예산 800천원이 크다면 큰돈이고 전체예산상에 작으면 작은 돈인데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에 농민들에게 위원들만 아니까 다행입니다만 농민들이 보면 참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기획실장님도 이제 내일모레쯤이면 못 보게 되는데 다음에 오시는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깎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군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관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346,579천원에서 13,295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333,28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06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3 ~ 5% 절감목표를 위해서 기말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직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3,95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간 외 근무수당,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는 36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관리가 10% 절감, 차량비 건물유지비, 경운기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1,5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5,628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용인부임이 연 300일 이상 근무자에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소관리원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해서 총 5,62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내여비로서 900천원이 삭감이 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 33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멀티비젼 필름복사와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천막구입은 개당 20천원씩 해서 65개 1,300천원인데 이것은 목변경에서 되겠습니다. 뒤에 삭감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정보비가 300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6,60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철의삼각 전망대 도색 중에 10% 절감, 민북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가 전망대외 4개소가 2,000천원이 증가를 요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8,000천원, 이것은 자가발전기를 당초 저희들이 살려고 그랬는데 살려고 그러니까 8,000천원 가지고 사지를 못하고 12,000천원 정도가 듭니다. 한 4,000천원 정도가 부족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도저희 구입을 못하겠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현재 비상발전기가 지금 군에 있습니다. 청사가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다 자가발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군 본 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를 내년에 청사가 완공되면 그 발전기를 전적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8,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3,3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잔듸보식 및 관리 6,250천원 중에서 고석정 국민관광지에 축구장, 골대, 배구대 2개, 족구대 1개, 배드민턴 1개 이렇게 해서 3,300천원 사실상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천막구입하고 민북관광지 시설물 유지비로 저희들이 3,300천원을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전적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 잠깐만 화장실분뇨 수거료 250천원을 삭감을 하면 그런 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및 지방채조서를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출장소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에서 일반행정비 분야에 128,464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83,115천원을 감합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분야에서 각 읍면 별로 27,910천원을 감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도 29,940천원을 감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분야입니다. 12,501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분야에는 5,379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에 17,880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면 복지회관 관리인, 근남면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선관리 분야에 16,928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서운영비는 1,572천원이 감 되고, 주요사업비 분야에 18,500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철원읍 청사 보일러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배관을 교체하는데 10,000천원, 동송읍 읍장실 칸막이 설치가 1,500천원, 근남면 부속청사 신축이 7,000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분야에 15,240천원의 인건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당 단가가 늘었고, 각종 수당이 증액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김화읍 쓰레기매립장 바리케이트와 안내판 설치하는데 1,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분야에 18,648천원을 각 읍면 별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6,000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봉제 소요경비 지원금에서 각 읍면 별로 1,000천원씩 감해서 행사에 간소화의 목표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는 총 6,506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경상비가 2,880천원이 감 되고, 소방시설 장비관리 분야에 3,626천원이 감 되고, 소방차운영비에서 30%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총규모가 7,441,38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분야에 청사정비에 원금이 220,000천원, 이자가 금년도에 36,300천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과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원금, 이자 합해서 1,214,89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환계획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원금, 이자 합해서 3,040,881천원이 국민주택 분양 자금으로 융자기채를 지방채를 발행을 한 겁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원금, 이자 합해서 2,929,301천원이 지방채로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예산이 상당히 깎일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읍면에서 이렇게 전부 그냥 절감을 해도 읍면 운영에 별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여기 읍면 출장소의 예산 중에서 절감된 것은 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송읍장 칸막이 1,500천원인가 있는데 사실 가보니까 크긴 크더라고 읍장실이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적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을 적에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그냥 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당초에 동송읍 청사를 신축할 당시는 읍면 장에 기본적인 면적을 이행을 했는데 절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읍면장실의 면적이 축소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송읍장실이 원래 옛날에 고통분담 이전에 보면 그게 애초의 읍장실 면적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평입니까?

25평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25평이면 군수실도 25평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실이 30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철원군에 6개 읍면에 읍면장실이 있는데 그 때 준공식 때 가보니까 꽤 넓더라고 한쪽 구석이 횡한게 이게 분명히 막아야 된다 또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돈이 드는데 그러니까 읍면장이나 실과장님들이 돈 내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군민세금 막 써도 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애당초부터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 등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