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타관의원외4인발의)

허형만 의원 입니다. 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 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 면장을 추가하여 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읍면 행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공개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규정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 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제2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 주례 간담회시 검토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의장포함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광양군수제출)

가정복지과장 배양자입니다. 먼저 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4조 및 12조와 도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 27개 시, 군이 공히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군에서도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소규모 사업에 있어 자금운용의 신축성을 부여, 시 적절한 사업을 전개하여 관내 노인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지역 사회의 원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의 필요한 기금을 적립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 기능, 기금의 사용 및 결산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1억원이며 조성 기간은 올해부터 96년까지 4년간으로 매년 군비에서 적립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장을 넘겨서 광양군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양군의 출연금 2. 노인연합회 및 노인회 광양군지회 출연금 3. 기관, 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 2항,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와 별도로 계리하여 관리한다. 2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3항,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의 10%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 수입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군 노인복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구성한다. 4항, 감사는 내무과장으로 한다. 5항, 위원회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 계획, 1항 기금 운용 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2. 각급회 의 지도 육성 3. 전통문화 선영사업 및 활동 4. 광양군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 교실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10.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사항 제9조 기금운용관,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가정복지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가정복지계장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광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말씀드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서 기금 집행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면, 조례의 기금 집행은 당년도 이자 수입금의 10%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노인 복지 기금 조성 목표액이 1억원입니다. 이 과실을 연 1천만원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10%로는 범위내에서 집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시기적으로 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노인들의 가시거리가 되는 그런 소규모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내 노인들의 노후 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군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님

주진현 의원 입니다. 광양군 노인회 총 인원수와 또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또 어떤 연령에서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인구는 5,800명 정도 됩니다. 65세이상 노인을 저희는 노인 복지법에서 노인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칭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면은 노인회에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은 없습니다. 노인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양군의 지금 현재 노인회 회원 자격으로 된 분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회에 지금 가입돼

몇 명이나 된다고, 5천명이라고 그랬어요.

5,800명입니다.

5,800명중에서 몇 명이나 되냐 그말입니다. 노인회에 가입돼 있는 분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요. 2,900에서 3,000명정도 됩니다.

그럼 자격은 없습니까.

자격은 없습니다. 노인이면 모두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노인이면은…

아니 노인들이 소외돼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노인회에서 하는 일이 좀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아무라도 65세만 되면 노인회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입주 원서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입주원서는 필요가 없는데요. 자기 노인회 회원들끼리 약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 저희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입주 원서는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들어갈 때 회비를 낸다든가, 무슨 그런 것도 없구요.

예. 그런 것도 없는데 내기로, 자기 노인정에서 관리상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제도를 조례를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저 생각으로는 광양군 노인들을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선에 집에서 계시고 할 일이 없이 집에 계시는 분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더 큰 여러 사람이 소외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1억가지고 이자 한 1백만원 아까 1백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1백만원 지불해 가지고 이것이 노인들 전체 5,800명이라는 노인들한테 무슨 특별한 혜택이 가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선 노인에 대한 광양군의 복지정책을 좀 좋은 방법, 서로 서로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불평이 없는 노인들 세계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저 복안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광양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의장포함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군수제출) 4. 광양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군수제출)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종전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군민이 알기 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로 일원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용 조례 제4조 직급 명칭 개정입니다. 지방의무기좌를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지방보건기좌를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의무기좌를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지방보건기좌를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군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일정 제3항과 같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양군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제4조 직급 명칭 개정입니다.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군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양군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의장포함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원 찬성)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의장포함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군건축조례안(광양군수제출)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광양군 건축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이 지난 92년5월31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구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축 종합 민원실 건축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 건축 허가 수수료 건축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0조, 지역 지구안의 건축 제한 건축법 제45조, 건폐율 건축법 제47조 시행령 제 78조, 용적율 건축법 제48조 시행령 제7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80조, 관계 법령으로는 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다음은 광양군 건축 조례안을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제1항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군 건축위원회 이하 이종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항 영 제5조 제3항 제3호와 제5호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적용의 특례, 제1항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호,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의계단, 옥탑, 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 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호,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 가. 건폐율,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0분의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을 2배 이하 다. 대지안의 공지,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 2분의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이상 제2항,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회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 황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건폐율,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 2. 대지면적의 초소한도,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4분의 1이상.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제1항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호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호 준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4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이 건축물 제3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영 별표6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영 별표10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호 준공업지역안에서 영 별표1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호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영 별표12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호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영 별표13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호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영 별표14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항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시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추물로서 8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 건축종합 민원실, 제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인이상으로 구성된 건축 종합 민원실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설치한다.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자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표1에 의한 수수료를 광양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가설건축물,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단독주택과 그 부속 건축물로서 2층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인 목조, 조적조, 다만 지붕이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가 아닐 것, 이하 같음, 조립식건축물 제2호, 근린생활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인 목조, 조적조 및 조립식으로서 철거가 용이한 경량철골조 건축물 제3호,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4호, 기타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항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호,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구조의 창고용으로 쓰이는 건축물 제3호,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제4호,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장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5호,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건축물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제1항 군수는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할 수 있고 수수료의 10분의 7은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건축지도원, 제1항 법 제28조 제2항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제1호,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자 제2호, 건축사 제3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제4호,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공, 감리등 군수가 임명하는 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제1항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읍, 면의 자연 녹지지역 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이상 제2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3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이상 제4호,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1호내지 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인의 건축물 제3호,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4호,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안의 건축물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호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제2호,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남기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한바 있었고 또 현재 지금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읽어 내려가는 형식에 의사진행 보다는 기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들었고,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제안설명을 종결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는데 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제청합니다.

방금 남기호의원님의 동의안과 허형만의원님의 제청으로 그럼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진현의원님

이 건축법은 상위법에는 위배를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이 개정을 하기 전하고 지금 개정을 하고 이앞의 조례안하고 지금 이 조례안 발표하는 것하고 특별히 건축에 유의했던 사항, 또 건축에 필요한 사항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광양군이 건축법에 여러 건축할 수 있는 유리한 사항 이런 문제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은 건축법 시행령이 바꿔져 가지고 92년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는 나름대로 건축 조례안이 없었고, 건축법 영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부기관인 전라남도의 조례안을 준하여서 그동안 건축 행정을 봐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례안을 만들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지금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영하고 종전에 사용했던 영하고 달라진 것은 건축 종합 민원실이 설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에 나있는 기밀성을 보여주고 또 정확성을 기하고 신속함을 주기 위해서 건축 종합민원실이 설치가 되었고, 여기에는 8인 이상의 위원이 있게 외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우리 제정안 52조에 해당 되겠습니다만은 상업지역이 70%에서 80%로 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용적율 제정안 제5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이 1,000%가 1,300%로 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정안 제55조입니다. 주거지역에서 80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로 최소한도로 규정이 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9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자연녹지지역은 40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취락 및 기타지역은 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과거에 종전 사용했던 영세 가장 대표적으로 완화된 규정 사항입니다.

의장님.

예. 허형만의원님

허형만 의원 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의원 주례간담회 당시 자세한 설명을 들었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각자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원인들이 다 연구·검토하고, 잘 알고 있는 사항인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승인을 가결 지은 다음에 부족한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가서도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의원님

김종규 의원 입니다. 건축 심의 위원회는 위원이 5명내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축 위원회는 상당히 임무로 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군의회 의원은 군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군의회 의원을 한두명 위촉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의회 한분을 위원으로 여기다 삽입을 해서 한 두분정도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지금 군에 의원은 다른 영에나 나와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허형만 의원 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정 동의안입니다.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자는 것은 조례안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삽입을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기 때문에 의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해가지고 가결 짓는 것입니다.

수정 동의안은 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만일 여기서 표결을 선포하면은 만일 이것이 가결이 통과되었다면 우리 김종규의원님 발언이 취소가 돼버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결되면 수정 동의안을…

그러니까 그 동의안은 일반 구두로, 일반 동의로 해서 이것을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음에 수정 동의안을 해서 이 안이 채택되도록 지방자치법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는 안되고 구두 동의로 해서 이것을 보류를 하든지 의결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은 김종규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본 의원께서 삭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의원이 발언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로 서툴러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 김종규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문서로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두로 일반 동의는 성립되어도 수정 동의안은 지금 즉시 수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시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입니다. 저는 방금 질의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의원의 뜻은 뭐냐하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안이 있는데, 이와 같은 안이 타당한지 지금 이것을 심의하는, 말하자면 심의하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나열된 그 전문적인 지식은 분명히 없다 그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건축 위원회에 포함될 자격은 일단 없지만해도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광양군 건축이 어떤식으로 돌아간다는 행정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의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예. 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예. 제가 그말씀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설명한 것을, 제가 깊이 연찬을 못해 가지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법조항을 보게 되면 제3조 제2항을 봐주시게 되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하여 5내지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4항은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등 분야별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축위원회를 제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결정할때는 의원님 중에서 한 분내지 두 분을 군수가 반드시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법에 현재 포괄적으로 그것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식으로 의장님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가 제출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아까 허형만의원님의 제청이 있고, 수정 동의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규 의원 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건축위원회에 우리 군의회 의원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때에 과장님은 분명히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 군수가 임명할 때 군의회 의원중에서 한두명이 임명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 위촉이 안되거나 또 이 안 집행 과정에서 모순이 나오면은 그때까지 건축조례 개정안을 내기로 하고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였으면 합니다.

제청 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김종규의원의 동의를 철회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없음)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및 실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2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