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5월 18일 제2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현시 의원님이, 간사에 장재길 의원님께서 5월 20일 동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호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길 의원입니다.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특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을 5월 2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칠곡군으로부터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5월 21일 소위원회 축조심사를 하여 전의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안중 수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칠곡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제2조(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칠곡군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6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세수증대 측면에서 모든 허가와 용도변경 허가에 대하여 상한치를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의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중 제2호 근린생활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제54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제1호중 기타지역내의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 수평거리는 2m에서 4m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경계선가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1m에서 2m로 수정하였고 제3호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강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중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학업에 전념하게 하고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목적은 타당하다하겠으나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중 중학생은 이미 수업료 면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후 사회여건변동 추이등을 보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셋째, '93 정수물품(선심.조정) 변경승인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정수물품신규요구사항중 에어콘디셔너 품목만 감하였습니다. 그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칠곡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 세액을 도로, 도시철도, 건설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건에 대한 반대건의서를 본의원이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본 건의서(안)은 5월 21일 작성하여 전의원이 서명발의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정시책추진에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장관님에게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근간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 세액을 중앙정부에서는 도로, 도시철도, 건설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에 대하여 우리 칠곡군의회 의원 일동은 절대적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총결의 하면서 이 건에 대하여는 중앙단위 부처에서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지방단위 재정형편으로는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기 열거한 세목을 목적세로 전환한다면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감소되어 지방자치행정기반은 무너져 가는 상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의 전환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정한 민관 공동출자사업등 다각적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점차적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재정이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는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지방적 여론이 팽배한 현 실정하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에 보탬이 되는 특별소비세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일선 지방행정을 전혀 모르는 중앙행정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장관님! 이러한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깊이 인지하시고 목적세 전환 건에 대하여는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장관님에게 지방자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있어 양해 하시기 바라오며 항상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대로 전의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