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신윤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20회 임시회 회기 중 4일간에 걸쳐 ‘92년도 하반기 발주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드리자면, 각종 사업장을 현지 점검해본 결과 일부 읍면 소수 사업장은 아직도 부실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초창기 의회구성 이전과는 달리 모든 사업장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각종 사업 전반에 관한 서류확인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일건서류 미비 등 크고 작은 불합리한 사항들이 돌출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읍면까지 제대로 침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저희 조가 고흥군을 비롯한 8개 읍면을 점검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유인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흥읍에 총 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차량 운영사항이 미흡했습니다. ‘93년 3월에 구입한 청소차량 1 대가 인력 및 예산 미확보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용터미널 국공유지 등급조정, 세 번째로 ‘93유지묘목 식재사항 확인으로 수덕마을을 했는데 그 중 미미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두면에 2건으로 ‘92 익금 선착장 축조공사는 마을주 민의 확인결과 기존방파제가 있었으나 태풍에 유실된 것을 보강하였음에도 설계상에는 10m를 신규 축조한 것처럼 설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조사가 요구될 것입니다. 또 포두면 세동 안길포장공사가 다소 조잡했습니다. 설계상 양쪽 노견에 거푸집이 없이 그대로 조잡하게 되어 있어서, 장비가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화면 ‘92년도 진입로 포장사업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도화면 서오치 진입로 포장 452m 중 약 5m가 대형 중기가 통과하면서 파손되어 있어서 즉시 현장에서 복구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양읍은 각종 사업장은 큰 하자 는 없었습니다마는 각종 설계도면이나 행정면에서 시정 또는 미비서류된 것을 제출 .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금산면 연흥도선 운항신고 미이행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도선구간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93년 5월 20일 현재까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자료수집을 위한 ‘92하반기 발주사업 현장확인 점검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재 누락된 지적사항이 있으면 의원 님들께서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고임준 의원 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제2조가 실시한 ‘92하반기 발주사업장 현지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1조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으로 하여금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이고, 저희 2조가 점암, 대서, 영남, 동강, 동일, 남양, 봉래, 과역 등 8개면을 점검한 결과 지적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 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 공통적으로 ‘93농기계 구입 공급계획에 군에서부터 하향식 공급계획을 배정했기 때문에 실지로 면사무소에서 접수 량을 보면 트렉터, 농업용 온풍기, 난방기 등 그런 것들은 신청 이 없고 주로 경운기에 신청 이 많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숫자를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하향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차질이 왔다는 것과, 점암면 청사 신축에 있어 ’92년도 예산 에 2억이 예산 조치 되었으나 설계는 43,000만원으로 설계해서 계약 해가지고 23,000만원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현지에 가보니까 거의 70～80% 사업이 진행상태에 놓여 있어서 선집행의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에 날짜나 첨 부서 류가 추후에 보완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서류 보완지시를 현지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대서면에 ‘92년도 수출 오이단지 시설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비 미확보 상황에서 국도비만 지원하여 단지 시설 보조금 특혜지원에 따른 수혜자와 공무원 간의 의혹이 있다는 여론만 듣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국도비만 지원이 된 상태에서 개인들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차량 운행일지가 대서면에 잘못되어 있고, 우리 의원 들이 자꾸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파리약,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익금을 군지부와 면부녀회에 나누어 먹기로 하고 실지로 파리약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강매형식으로 가정마다 돌리고 있는 실태를 보왔습니다마는 이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동강면 문제입니다마는 동강면 신촌간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200만원짜리 밖에 안됩니다마는 마을 도급으로 계약 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액은 적더라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 해서 기술자한테 주어야 되는데 마을도급으로 해서 조잡하게 사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강면 한천제 보수공사 감독 소홀입니다. 한천제 보수공사에서 감독일지 및 현지 출장 복명서가 없고, 이 공사는 전문 성이 있어도 감독하기 어려운데, 감독일지 정리나 현 지출 장복명서가 없는 것은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되는 것과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91년 기계화 영농단 운영 부실은, 이것은 ’91년 기계화 영농단 반장이 박정담의 부인인데 실지로 반장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영농단이라고 하는 소기 목적을 잘못 병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장비구입 융자금에 대해서 반장 혼자 상환하기가 어렵고, 영농단에 가입된 농가는 ‘93년 농기계 반값지원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의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지로는 영농반장이 기계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9명이 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번에 농기계 신청 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남면에 ‘92하반기 사업중 양화 해안도로 포장공사를 시행 하면서 마을대표자와 계약 되어 있는데 공사는 혁진건설이 했으니까 하도급이 되겠죠. 그리고 각 면 공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마는 영남면에 가서 특히 발견한 것이 청소차량 운영비가 4,009천원씩 각 면 공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차는 더 주고, 신규로 등록 된 차는 좀 덜 주고 했으면 하는 집행 부의 건의사항 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시행 할 때 작년에 우리들이 사두～만호간 도로 균열이 나서 하자 보수 지적했던 사항인데, 하자 보수가 전 구간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0m 하자 보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일부 구간도 하자 보수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창오마지구 금사 토취장 복구문제인데, 해창만을 쓰기 위해서 토취장을 마련해가지고 토취를 한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복구 시설을 했는데 복구시설한 부위가 옛날에 농지로 토석채취를 했는데 다시 농지로 되지 않고 황폐되어 있어서 이것을 농지로 복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래면에 도서개발사업지구 염포～동광간 포장공사에 주민 들의 산림과다 훼손으로 인해서 공사뒷마무리가 잘못되어 주민 들의 여론이 많고 발주 관청에서 감시, 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회사가 많은 발파를 해가지고 산림훼손, 또 경지의 훼손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 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인이 약간의 파손이 있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보수를 회사에 지시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보았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봉래면에 상수도가 하루 1시간 급수로 인해서 주 민의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에 건의 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동일면 백초회관 건립비 지출 증빙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형문 의원 출신 구인 데 회관건립하면서 증빙서류도 제대로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어, 거기 가보니까 면장이 이가 아파 부어 있어서 저희들이 세밀히 관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동일면은 좀 서류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지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남양면 청소차 운행거리 정리 부적정, 차량 운행일지상 운행거리 14,810㎞이며, 실지 차에 부착된 미터기에는 10,527㎞, 차이 4,283㎞로 이에 따른 유류 수불 부적정,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지로 운행일지에는 14,000㎞를 달렸는데 차에 부착된 미터기에는 10,000㎞밖에 안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악 진입로 포장은 보조기층이 형식적으로 부설차량 1대분을 가지고 해서 보조기층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등 안길포장 보조기층 미부설, 과역면이 아니고 점암면입니다. 저희들이 본 것인데 연등에 오면서 국도변을 봤는데 공사가 조잡스럽게 되고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전 의장 님이신 박채주 의원 출신구입니다마는 여러군데 볼려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1군데만 표본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레미콘이 4,028㎥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미흡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봐서도 점암면의 전체 새마을 사업이 잘 되었다고 평을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2조에 한해서 누락된 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