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아홉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의원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심히도 부족한 저에게 행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것에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남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간혹 회의진행에 미진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일깨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다양화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강하게 작용될 때에는 우리 행정위원회는 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대과없이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지난날 의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영헌 전의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또한 박계순 전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고 잘 다듬어 놓으신 결과에 힘입어서 한치의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민정부의 본격 출범에 즈음해서 초대위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위원으로 가장 핵심적인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됨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첫 회기 중에 총무국, 3실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구정발전을 위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3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기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기획조정을 통해서 구정이 능률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직과 제도 등의 개선과 민원봉사의 실현을 기하고 최근 부상되고 있는 내 고장 문화창달과 생활체육의 정착 등 지역주민들의 차원높은 욕구 등에 부응하면서 정부개혁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구정쇄신기획전을 운영하는 등 구정에 있어서 두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 집행부의 간부들을 비롯 전직원은 평소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위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새로워진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신 워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면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구정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관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편의상 실·과장까지만 해 드리고 계장은 간부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나선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응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철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진양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인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치영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야간기동단속반으로 본 청에 차출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채우 생활체육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준회 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지난 4월로 만료되어 새로 행정위원회 의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를 모범위원회로 운영하여 주신 전임 박규순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공사가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재무국 전 직원은 연초 계획한 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관리, 물자절약, 계약업무의 엄중한 집행 등 관계 회계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구세 징수 목표 133억9,400만원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가조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 등 토지관리업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만 소개하고 계장은 별도 배부해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형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금용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용수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재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구 행정의 원활을 돕는 뜻으로 총무국의 업무보고시에는 재무국과 3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과 3실은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국의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1문1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고하실 때 각별히 각 과장님들께서 유념해 주실 것은 과거와 달리 형식적인 것이 아닌 책임성 있는 보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워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중에 의문사항은 체크해 놓으셔서 나중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장 조정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시청 파견으로 새마을계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국민운동지원과 부록 참조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생활체육과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견해가 같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의 보고는 연초 보고도 있었거니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선 위원님과 박계순 위원님의 말씀은 생활체육과 의정보고가 전과 동일한 사항이 많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그럴 것 없고 마지막인데 종전하던 대로하지요.

주요사업만 보고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보고하실 때 전의 의정보고와 상이한 사항만 또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 4월 현재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93년도 향후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생활체육과 부록 참조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실 때 민방위과 보고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저도 인사는 생략 드리겠고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민방위과 부록 참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대답으로 하되 답변이 간략한 것은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국과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과장급 하고 구청장·부 구청장 차량 외의 모든 공무원 차들을 관악산으로 갖다놓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보고말씀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퍽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질의인데 수위실에서 민원차량들이 들어오면 구 청내에서 업무만 보고 가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 지체하는 차량들이 또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차량을 선별해서 민원인이 와서 행정업무를 보고 가는 건지 그냥 차를 세워놓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건지 확실히 파악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청마다에 갖다 세워두면 누가 시비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볼일 다 보고 몇 시간씩 내버려두고 말이지, 그냥 구청에 다 지체를 하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의정 같은데 심사분석결과가 완료가 4건이고 정상추진이 89건이고 부진이 2건이라 했는데 부진 2건이 무슨 내용이고 또 계획변경 된 것이 5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 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획예산과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실제 제안제도를 해가지고 운영효과를 거둔 경우, 추진되어서 효과를 거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묻겠습니다.

예, 이상이십니까?

다른 데 또 있는데 그 47쪽

국민운동지원과

국민운동지원과, 국민운동지원과는 안 했잖아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아, 그 국민운동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국민운동단체 운영의 내실화 이렇게 제목을 부쳐서 설명하셨는데 지역에서 보게 되면 국민운동지원과 산하단체들이 주민들간에 어느 단체가 힘있는 단체인가 이런 경쟁의식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운동차원에 국민정신함양과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운동차원과 또 무슨 자연보고차원과 이런 모든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에 있어서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취미에 맞취서 가입을 하고 솔선해서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관 주도에서 지금까지 이런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할 구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늘 가만 보게되면 하는 분이 늘 해요. 작년에 하신 분이나 3년전에 하신 분이나 5년전에 하신 분이나 맨날 그 분이 그 회장을 그냥 하고 있고 말이지요. 여기에 또 어떤 변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는 것 같은 것은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서도 그런 것에 무슨 힘겨루기가 있어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하심에 있어 지금 보니까 예산지출이 총 6회에 3,110명 예산지출이 2,170만원이 나갔는데 1인당 동원될 때마다 7,000원씩 경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1인당 경비를 7,000원씩 들여가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이것도 묻습니다. 문고 운영사항을 보니까요. 전체가 그 동안에 책을 대여해 준 것이 -실적이죠- 이용자 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월 동안에 9,307명에 권수는 2만6,838권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체로 볼 적에 월 3,000명정도 그러면 동별로 따지면 한 100권 하루에 한3권 정도밖에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언뜻 생각하기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지원사업을 하는 대상이 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500만원을 3년 거치 6년 균등상환 하는데 무이자로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2년 동안 보았지만 회수사항이 상당히 나빠요. 여기에 회수사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융자금 회수사항을 상세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채권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다시 않겠느냐는 것도 묻습니다. 생활체육과 보고 중에서 문화생활체육이라고 했는데 당구장을 보니까 전체숫자가 260여개업소가 있고 단속을 할려고 보니까 체육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출입도 무방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장이하 공무원들도 다계시지만 저희들 자랄때를 생각하게 되면 당구장이라고 하는 곳은 유기장중에서도 특수한 유기장이라고 알고 있었고 아무나 못드나들었어요. 나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주먹질하는 그런 사람들, 건달 비슷한 사람들 지금도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건달들이 모여서 패당을 짓는데가 당구장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 형사들이 찾아가는 곳이 당구장이고요. 그런 온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을 청소년들이 무상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또 본 위원이 알기로 당구장에서 돈내기 소위 말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노름게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행정당국에서 자율적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이라면 설령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다하더라도 관악구민에 한해서는 지도·단속을 그런 차원에서, 다 우리들 자녀들이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방위훈련을 그 동안에 남북한의 상태가 좋아져서 횟수도 줄고 퇴색되어 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모름지기 보게 되면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국토방위의 한 차원에서 볼 때 훈련인데 민방위대장들이 일본말이라서 좀 그런데 슬리퍼를 신고 샌들 같은 것도 신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로 완장 차고 모자도 안 쓰고 나쁜 말로 하게되면 꼴불견이에요. 이런 차림을 하고 나와서 민방위훈련을 계도한다고 나오게 되면 누가 훈련받겠어요. 민방위대장은 엄연히 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장이 있고 모자 쓰고 완장을 차고 신발도 하다못해 농구화를 신든가, 구두를 신든가 해서 단정하게 하고 호루라기 들고 나와서 시민을 계도하면 말을 들을런지 모르지만 그 모양으로 하고 다니는데 누가 말을 듣겠어요?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선 위원님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자생단체가, 정부가 보조해 주는 자생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회원들이 약 8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예산을 줄려면 고르게 주어야지 자연보호협의회는 주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줄 수 있는 계획이 없는가 묻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전산교육장 '93년 상반기중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보화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악구 자체에 전산교육장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만큼 계획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모든 행정을 전산화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는 이러한 교육장이 빨리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연동지원과장이 안 계시니 조계장께 묻겠는데 지금 27개 동사무소에 모두 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지요? 15개만 있지요?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문고설치 기금이 얼마나 나가며 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제대로 보조가 되어야지 어떠한 전시효과적인 구태의연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문고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사무소에 250만원 300만원이 문고설치기금으로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시세에 책값이, 어떻게 주어다 꽂으면 모르지만 300만원 가지고 책장 마련하고 책을 구입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볼 때에는 책이 부족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하나라도 올바르게 운영하여 동 문고의 운영내실화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문고 내실화를 보면 운영인원이 6명이 있는데 운영인원은 문고협의회 인원으로 충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 행정공무원으로 6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목표가 4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월요일까지 40억원 절감에 대한 계획서를 행정워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알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네뒷산체육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추진중이고 발주를 해서 시작한 사업비가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7,000만원이 어디어디에 쓰여지고 있다는것만 자세하게 월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총무국 질의 하겠습니다. 동 행정 실적평가라든가 직원들 평가, 모범직원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상관이 평가하는 제도도 있겠지만 50％반영은 동직원들에 대한 행정쇄신에 모범적으로 친절하게 잘 하는 평가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점수를 50％ 해주고 직장의 상관이 보는 점수를 50점을 해서 주민이 평가해 주는 것을 50％ 거기다가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쇄신에 있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하는 방법 즉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이 구절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원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얘기가 민원인으로 하여금 반가워하는 소리인데 들어오는 분한테 고맙습니다하면 따뜻한 반가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분한테 제일 포근함을 주는 인사는 아는 체 하는것, 오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얘기가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마음을 우선 따뜻하게 해 주는 첫인사입니다. 이것을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의 인사는 적절하게 맞추어서 하겠지만 첫인사에 아는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 검열에 있어서 검열내용이 대략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민방위 통대장이 통장님들로 되어있는데 이 지역에 보면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 회원은 보통 3∼4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민방위훈련에 보조역할을 하는 자생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동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민방위훈련은 통 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방위라고 하는 조직에서 훈련대상자를 모두 회원으로 모집을 해서 회비를 1만원씩 받아서 훈련에 모두 빠집니다. 그러면 민방위협의회와 각 통 대장들이 항시 알력이 생겨요 말하자면 훈련대상에 훈련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통 대장인데 민방위협의회에서 월권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정을 해서 동민들끼리 서로 불화가 안 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에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좋게 많이 나왔는데 도시정비에 있어서 우선 각 동별로 당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이 시장골목에 노점상이라든가, 뒷골목도로에 절반까지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행패를 부리는 행위, 가설물을 지나가는 차량이 조금만 건드렸다 하면 엄청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 이러한 도시정비가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보고하고 질의는 장문질의하면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 지원금이 동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민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준적이 있는지 아니면 동민체육대회가 어떤 것으로 해서 주체가 동장인지 아니면 동네에서 체육대회 연 2회 하는 것을 동민체육대회로 규정하는지 그 지원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대학생 부업알선에 대한 이야기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00명을 했고 예상인원이 80명이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 80명이 하반기 방학때…

방학 때… 그러면 인건비가 30만원 되어 있는데 30일 해가지고 하루에 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 그러면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예.

거기에 금년도에 행정과제발굴에 의해서 28쪽을 보면 199건을 과제발굴하셔 가지고 검토중이 41건, 심의가 158건이며, 그중 자체개선이 13건, 본 청 그러니까 시나 내무부로 건의하는 것이 100건, 불 채택 45건 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 의회 위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념에 사로잡혀서 구 행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아, 이것만큼은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늘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되고 쇄신을 하겠다고 그 내용이 있는지 우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199건을 유형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위원들도 동네에서 느끼면서 아니면 의회에서 이것만큼은 고쳐야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스럽지만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송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번이요!

아, 또 있습니까?

예,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연보호시범학교 지도육성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국민학교 5개교, 중·고등학교 2개교를 아마도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수가 형식상으로 5만원인가 얼만가 지원해 주고 학교에 자연보호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근 한 달 이전에 중앙지에서 유명무실하게 그런 것을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학교학생들이나 이런 국민학교나 자연보호 개념을 오히려 희석시키고 명문화만 해 놔두고 실지 행사를 하고 있지 않다 해가지고 중앙 모 유수한 일간지에서 상당히 지적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연보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구환경보호 이런 의미에서­시점입니다. 그런게 겉치레행사라기 보다는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아까 김기선 위원님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매우 원성이 높은 얘긴데 아까 김영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로변 청소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웃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절대 반대인데 청소문제는 어디까지나 반상회나 통장단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집앞 청소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각 동 직원들은 아침이고 낮이고 무슨 단속이다 뭐다 해서 집단으로 외출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가장 큰 원성이 동 직원 한번 만나러갈려면 두번 세번 가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말하자면 홍보적인 그런 역할을 전부 생략하고 제자리지켜서 주민들의 오는 민원을 열심히 다뤄서 그 일에 열심히 충실해 줬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번씩 도로가에 비를 들고 청소 다니는 것 이것은 즉시 철폐해 주세요. 주민들이 웃고있어요. 굉장히 속으로 비웃고… 그것은 무슨 계몽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을 굉장히 아주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관해서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에서 반상회 활성화관계로 매달 실시하는데 지금 제 생각같으면 반상회가 하루에 일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한 20％이상 진행이 안되요. 각 동장이나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장들이나 참석하고 필요해서 참석하는 분들이니 몇분이서 한 군데밖에는 참석하지 못해요. 그러면 참석을 해서 좋은 계몽이라도 해줄 분이 가서 참석을 하는 반상회는 잘되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가 유야무야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반상회를 반별로 돌아가면서 1일에서부터 30일까지 있으니까 한날은 한 2,3개반만 하도록 하고 돌아가면서 이러면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됐던, 동장이 됐던, 자생단체장이 됐던 그 반상회에 참석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골고루 참석을 해서 계몽도 할 수 있고 좋은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반상회 날짜를 한 달간을 두고서 통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1개반에, 그런 방법으로 조정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다가 지금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양보를 해서 기다리고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건데­ 우리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동명개명하기로 지금­법정동 개명­되어 있습니다. '92년 4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업무실적에도 전혀 보고가 안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전혀 보고가 안됐습니다. 업무보고계획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11페이지 보면은 부정부패척결과 사회기강확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신정치가 들어서가지고 아주 의식개혁이라든지 새로운 부정부패척결 상당히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안을 보면은 실속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식개혁에는 나쁜 관행, 잘못된 관행을 개혁을 할 것이고, 의식을 개혁할 수 있고 또 그 다름에 행정분과에서는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지 또 무사안일이라든지 비리라든지 부정척결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연 나와 있지 않고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동 행정 실적평가라든지 옛날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에 순응해서 어떤 의식에 대한 추진 뜻이 우리 구에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은 구정보고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은 대상인원 동 27개동에 8,100만원 그 다음에 또 구에서 연 2회 1,200만원 그래서 9,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가 생겼는데 꼭 구청에서 동에 다니면서 구정을 보고할 그런 사항이 있는건지 또 꼭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내가 볼 때는 물론 거기에 가서 무슨 과자같은 것 이런 것 놓고 말입니다 무슨 보고를 하고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가서 보고를 해도 예산을 집행 않고 구정 보고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1분만 하고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빠뜨려서 그러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외국인이 480명 있다고 그러셨는데 불법체류자인지, 불법체류자는 없는지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주로 무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생활체육과 얘깁니다. 69쪽을 보게 되면 생활체육과에서 무슨하는 일이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수료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어로빅, 포크댄스, 어머니합창단, 사물놀이 뭐 이런게 있고 그 밑에 효과에 와서 지역특성에 맞는 건전문화거리조성 또 공연문화의 활성화로 지역문화 향상 이랬는데 생활체육과에서 문화행사나 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좀 침범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속감이 잘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원은 무엇을 하고 문화공보실은 뭘하고 왜 생활체육과는 체육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나중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동 신설문고 서가설치비 지원 4,500만원, 기존설치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1,250만원중에서 1,250만원을 기 기존 각 동에 문고가 설치된 동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구입비로. 그러면 그 문고 위원들이 일동문고 회원들이 -1,25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체책을 구입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 책의 목록을 배정해서 구입을 실시하는 건지 그것 한가지 알고 싶고요, 물론 책이라는 것이 인간 삶의 정신의 양식이 된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그것을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의 질적 복잡 다양화에 따라 법제가 불합리하거나 행정편의위조의 자치법규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을 정비한다고 그랬지요. 자치법규정비실적에 개정 18, 제정2 속에 제정·개정해서 이 통계가 나온것이 이 개정이 추진된 건지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개정한 실적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에 수많은 훈령과 규칙,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지방의회가 정원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즉, 자치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런 법령이 제정됐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이 불합리한 법령, 훈령, 규칙, 조례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즉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일괄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한 가지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3건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귀석 위원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장지시사항 19건, 구청장 지시사항 14건중 완료 8건, 3건, 추진중 6건 8건 이랬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은 청장님 6건 시장님 방침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여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없다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질의에 따른 답변이 지금 가능한 것도 있겠지마는 서면제출 등 답변이 불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어차피 답변과 보충질의가 월요일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양해해 주신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박명근 위윈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오전에 다 끝마쳤으면 좋겠는데 질의·답변까지 아무래도 업무가 많은 것 같고 또 위원들의 질의도 많고 그래서 월요일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어떻게 동의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