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송 의원 5분자유발언
시돈
김시돈의장
지금부터 제 2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철희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27분
시돈
김시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태백시가 제출한조례안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과 규정안을 심의하고자 소집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 2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이 사전 협의 하신바와 같이 '93년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 2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4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전임 의장이신 김정남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키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정남 의원을 내무위원으로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정남 의원이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영규의원외 6인 발의)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영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태백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규 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 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되고 집행되고자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철암 광공단지 업체현황과 사후전망 및 계획외 8건에 대하여 부시장을, '89년부터 석탄 합리화 조치이후 지역경기 회생을 위한 조치내역 외 6건에대하여 광산국장을,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계획과 관광수입을 위한 대책외 4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을, 통장 정비계획외 1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을 각각 출석요구하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한 시민 궁금증해소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위한 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같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의회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김영규의원외 6인 발의) 5. 태백시의회사무과예산집행품의 규정안(김영규의원외 6인 발의)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태백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5항 태백시의회사무과 예산집행품의 규정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운영위원장 김영규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규격에 관한 근거법령인 정부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 13390호에 의거 제정됨에 따라 태백시의회 공인조례중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의회 공인조례 제4조의규격의「별표」에 태백시의회 사무과장의 직인규격에 관한 근거법령을 「정부관인규정」"별표2"에서 「사무관리규정」"별표1"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예산집행품의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이 1993년 4월 19일 규칙 제 477호로 개정됨에 따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 21조 제 2항의 규정 " 지방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태백시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전결함으로써 사무의 신속처리 및 업무의 능률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품의에 있어서 부의장은 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이외의 건은 한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결집행 품의하고 사무과장은 예정금액 한 건당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결집행 품의 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집행 품의생략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 2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그리고 재정사항의 협조는 태백시의회 예산운영을 보다 원만하고도 원활하게 하고자 운영위원장의 협조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태백시의회사무과 예산집행 품의 규정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의원
의장 !
시돈
김시돈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의원
의회사무과 예산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회의 결재권에 대해서 의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의예산결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의장 !
시돈
김시돈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재영
심재영의원
본 태백시의회사무과 예산집행품의 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간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차후 시간을 내서 의원간 심도있는 의결을 거친후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해서 요번 회기는 삭제하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지금 이욱영 의원님께서 의회의 예산운영 결재권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규정을 잘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영 의원께서는 "제5항"「태백시의회사무과 예산집행 품의 규정안」에 대해서 미료안건으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
영규
김영규의원
의장 !
시돈
김시돈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김영규의원
본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약 20분간정회를 동의 합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지금 김영규 의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욱영
이욱영의원
의장 !
시돈
김시돈의장
예.
욱영
이욱영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옆에 사무과장이나 의사계장이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재 방법은 협의를 하셔서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의 운영관계에 관한 문제이니까 잘 되기 위한 안건으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서 본회기에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 시켜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태백시의회의 예산을 사무과장의 전결로 해야되는 것인지 의장이 결재를 해야되는 것인지 결재의 구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심재영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로 넘기든지 아니면 요번 회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바람직한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할 수있다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의회사무과 예산집행 품의 규정안에 대해서 의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청 하십니까 ? (【제청 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 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사무과예산집행 품의 규정안에 대하여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집행은 지금까지 태백시경리관의 지출로써 의회 사무과장의 전결로 집행하였으며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만 의장의 품의를 받아 지출 하였습니다. 금번에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 태백시의회에 지출원이 신설되어 본 규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태탄광보호육성 건의안 (김창송의원외 14인 발의)
12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태탄광 보호육성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의원
태백시의회 의원 김창송입니다. 함태탄광 보호육성 건의안에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 석탄합리화로 지역탄광업체의 폐광과 이직 및 실직 근로자 속출로 지역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존.폐일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현 가동하고 있는 가행탄광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태백은 국내 최대의 광산 도시로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공헌하여 왔으며 특히 1970년대2회에 걸친 세계 석유파동으로 정부 석탄증산 정책에 공헌, 국가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치산녹화로 황폐된 산림보호에 솔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8년이후 부터 정부의 대안없는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관내 탄광이 합리화 조치로 이직 근로자가 발생되며, 지역경기는 급속도로 침체되어 40여년간 운영하던 강원탄광도 합리화 신청을 마치고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인 함태탄광도 실제적인 재정 압박으로 경영진이 경영포기를 한 상태로 현 여건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측에서는, 현, 함태탄광의 비축탄을 정부가 일괄 수매하여 주어야 하고, 탄광에 지원되고 있는 운송비, 생산안정 지원금 등 탄광 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성 있는 함태탄광을 정부에서 국영화시켜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함태탄광은 필연적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할 것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건의안은 우리 태백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2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5월 23일은 일요일이고 5월 24일은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위원별로 심사를 하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