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여덟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제19회 구의회 임시회 개원을 맞아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정에 많은 질책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님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구민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봉천1구역 등 13개의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그중 2개 구역은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3개 구역은 사업시행중이며 나머지 8개 구역은 사업정비중에 있으며 또한, 4개의 주거환경개선 지역과 2개의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8,000여 가구의 새로운 건물이 건립됨으로써 새로운 면모의 관악구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건전한 도시발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입안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안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과 도시기본계획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정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금년 11월경에는 본 기본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격조높은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기획이라든지 미관심의 등을 철저히 하여 허가를 하여주고 있으며,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건물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상담에 응할뿐만 아니라 허가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간의 합동심의를 통하여 즉시 허가를 하여줌으로써 처리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소통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등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 뼈를 깍는 자정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면서 구정의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여 구민의 준법정신 함양에 힘을 쏟아 법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심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회와 구청이 상호존중과 이해로써 좋은 결과를 낳는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답변에 성실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간의 주요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소관별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구청이 동반자로서 조화를 이루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금번 저희구에서 제안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심의하셔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공우홍 (인 사) 도시정비과장 이판웅 (인 사) 지역교통과장 양석구 (인 사) 건축과장 이석도 (인 사) 지적과장 홍성호 (인 사) 끝으로 본인을 비롯한 저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생활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이번에 새로이 발족한 건설위원회 앞날에 발전과 많은 치적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 4개과로 구성이 돼 있고 국장 이하 136명의 직원들은 도로, 하천, 하수도, 녹지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건설국은 공공투자사업의 집행부서로 올해에도 시비 233억, 구비 109억을 들여서 총 66건에 342억원의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 전 직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방한의 (인 사) 토목과장 이원식 (인 사) 하수과장 정진호 (인 사) 공원녹지과장 김재기 이상 과장들까지만 소개를 올리고 시간관계상 건설국 계장들은 기 배포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업무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건설국은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국의 공무원들은 퇴장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국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는 지난 3월2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약 2개월됐습니다만 혹시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명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교통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길 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순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괄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주택과, 지적과 이렇게 분산이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부터 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받는 것으로 합시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맞는데요.

도시정비국장을 포함한 우리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십니다. 상임위원 활동의 내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회의장보다 우리가 여기서 서로 알고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물론 주요업무계획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궁금증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마을로 선정된 봉천10동 산161번지 여기에는 '93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도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이사로 계실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본 위원이 갔을 때 빠른 시일내에 직원을 파견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없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공동주택을 빨리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독촉과 관리를 점검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도를 했다면 어떻게 협조를 받았고 어떻게 답변을 받았고, 또 진도사업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에는 재개발지역과 시유지 또 체비지 등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허가가 많이 있는데 화재로 인해 가옥이 손실되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 대상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모 의원이 저에게 자료를 준 사항입니다. 봉천5동 재개발지구에 6억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업자까지 선정해 놓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토목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과에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봉천5동 사무소 앞 주차장지역인데 그 지역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자는 타 지역으로 환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가 상당히 용이한데도 환지해 줌과 동시에 그 지역에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권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입안 실적에 대해서 일부는 폐쇄되었고 일부는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님. 어제도 본회의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복개도로를 보면 4.5톤 이상의 차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두 갈래로 서 있기 때문에 정류장이 옆에 있어요.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도 정류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골목에서 오는 차들이 그 앞을 지나다보면 사고율도 많은데 굳이 그 앞에 2차선을 그어서 15톤차들이 밤이고 낮이고 쭉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5톤이상은 차를 못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 48페이지에 위법건축물, 건축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금년도 민원이 526건이나 야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볼 때 건축허가를 내주면 건축감리는 다른 건축사가 맡고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나 다세대나 소규모로 10세대미만을 짓다 보면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당시에 벌써 감리비, 설계비 일절을 사전에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감리를 선정할 때 확실하게 주지를 해서 감리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면 이런 민원소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원은 감리사가 건축과정의 감리를 소홀히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생긴것입니다. 다시말해서 3개월이면 되는 건축물공사에 감리가 두 번 내지 세 번 나오면 잘 나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준공검사할 때 나와서 이웃에 말썽이 없습니까? 말썽이 있으면 화해해야 합니다. 말썽이 없다고 그러면 위법건물이든 아니든 무조건 준공신청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감리사의 말만 듣고 현장확인은 하지않은 채로 준공을 내 주다 보니까 이웃에서 뒤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할 때 왜 이런 관계 감독 관청에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그것을 안 하고, 과거에 감사때도 보니까 감리사의 태만이나 부실로 인해 불법건축물 발생시는 건축주보다 감리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축주도 경험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리사를 믿고 짓는 것인데 감리사가 감리를 소홀히 했고 또 불법건축물을 묵인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생겨서 나중에 준공이 아나 될 때 선의의 피해는 건축주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도 수차에 걸쳐서 질의했고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의 처벌기준이란 것을 보니 아주 경미해서 없다시피 합니다. 일주일 경고 아니면 한 달 경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한 감리비용을 받아 먹으면서도 건축물 감리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한 개 건축물 땅 팔 때 한 번 나가고 중간에 한 번 나가고 마지막 준공검사 한 번 나가고 세 번 나가면 잘 나가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업자들이 무지의 소치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불법 건축물은 감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감리사가 왜 있습니까? 건축주보다는 감리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막대한 감리비를 줘 가면서 감리할 때는 책임을 져야지 적당히 해서 건축주만 골탕먹는 감리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주택과 소관인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신발생무허가가 없다시피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동네 건물을 보면 무허가건축물로 해서 공공사업에 쓰고 있는 것이 불과 17, 8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관서에서도 다 알고, 중앙부처까지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근 20년 가까이 무허가건물의 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지금이라도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건수가 4월30일 현재 4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무허가건물인가 묻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무척 고충을 느끼는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신발생 무허가 발생으로 인해 미관상 또는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 완화할 조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때려 부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한 연후에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철거가 되었습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발생을 해요, 지금 신발생 그대로 계속 단속했다고 보면 기존건물에 신발생 무허가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무수히 늘어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신발생 무허가를 철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집도 무허가건물인데 왜 내 것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이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25년이상된 무허가건물 양성화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에 무너져가는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특히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손을 대다 보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너무 비좁다 보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미관상 또는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뭔가 서민들을 위해서 완화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동 담당직원이 무허가를 봐주면 내가 옷을 벗는다 이거에요. 정말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겠지만 주민 편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철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주민에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방 위원님.

허명길 위원입니다. 우선 전대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악의 낙후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정비국 산하가 가장 막강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의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부임해 오신 후에 낙후된 관악을 개발해 주실 수 있는 평소의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 과장님께서는 주택과장을 두 번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재개발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업무로 등장되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관악의 재개발 문제점이나 앞으로 시정돼서 하루속히 관악이 발전될 수 있는 관악 재개발 추진방안에 과장님 평소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주차문제는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이웃에서 모든 분들이 차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야간에 박차문제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이웃끼리 싸우는 경우를 흔히 주택가에서 봅니다. 심지어는 아빠, 엄마 자동차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이 학교갔다와서 깡통조각들을 미리 갖다놓고 남의집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는 정도로 시급한 박차문제는 대단한 민원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에 자동차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는 전치 몇주까지의 진당을 받아서 고소사태까지 빚는 것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박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동사무소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도로변의 남의 집앞 자기집앞을 시비를 가려서 내 차는 어디에 대고 남의 차는 어디에 대고 하는 법이 없는 이런 속에서 그래도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방안이 모색돼서 동사무소의 홍보교육이 돼야 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평소 소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본회의에서도 영선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영선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내용에 좋은 얘기도 주셨었는데 그 부분중에 설계용역, 공사감리용역 이런 것들의 순조롬지 않은 점들이 지적이 돼서 그 시행여부가 요즘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영선공사 설계용역에서부터 도급과정에 이르기까지 계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윤호방 위원께서 차량소통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신림2동 재개발 주택이 1640세대가 건립되고 있죠? 신림1동이 900세대 정도 해서 무려 2,640세대가 아마 6월이나 7월에 입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한 집에 한 대씩만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난 정체현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도로확장공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규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감리사가 '92년도에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미 시정으로 인해서 단수·단전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림 2-1 지역에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듣고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 하고 신림동 309번지에 건립되는 태영건설에서 하는 21층 아파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착공하자마자 민원에 부딪혀서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고 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관의 얘기를 들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21층이라는 고층 아파트가 한 번도 건립돼 있는 것이 없고 또 현재 인가가 난 309번지에는 미림여고를 동쪽으로 주택가를 낀 주택 한가운데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연 여기에 어떻게 해서 21층이라는 고층 아파트가 설 수 있었는지 본 위원도 한 번쯤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입지심의와 사업승인시 우리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별스런 문제점은 없었으며, 또 될 수 있다면 입지심의 회의록과 사업승인 계획을 할 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호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5개 법인 택시 차고지가 있습니다. 보면 대로변에 야간주차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노상주차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받다 보니까 법인택시 차고지 현황에서 연장기간이 '92년도 12월30일자로 완료되는 회사들이 여러개 있었습니다. 삼희택시, 영성택시, 동해운수, 낙원택시 그리고 각 버스의 5개 회사들이 차고지 인가는 이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 줬는지 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원들의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에 무딪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고통스럽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법돼서 단속한다는 이런 얘기 보다는 우리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이 얘기를 듣는 단속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을 상당히 불신합니다.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어떤 도로의 원활과 소통을 위한 단속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의 정신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즉시 이전조치 한다고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지는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리를 지나다 보면 방치차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3∼4대가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신 것은 잘못된 내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기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되고 민원인한테 보고가 되면 교통원활 차원에서 바로 조치를 시켜서 나중에 어느 적정 기한이 지난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폐차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림사거리 전철역 부근의 버스 정류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버스 정류장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일부 버스들이 전철역 입구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차가 2대, 3대, 4대 밀리다 보면 사거리 로터리를 막고서 심지어는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건너까지 차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단속원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형식적인 단속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그 단속을 별로 겁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의 원활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쪽에서 승차를 할 수 없게끔 - 신림5동에 보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 여기에도 전철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드레일을 설치해서라도 버스가 정류장 제 위치에 정차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서 320번지, 310번지 불법부지 측량 추진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 지역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음은 과장님도 말씀해서 알고 있고 저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의 기점이 맞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만은 아닙니다. 305번지, 306번지 일대에도 측량기점이 맞지 않아서 현재 법정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은 했는데 측량편차가 한 1m는 납니다. 그런데 경계를 놓고서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번에 305번지, 306번지 일대로 같이 부합해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순조 위원.

반순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실적에 보면 봉천동 491-27호 현대시장에서 상도동간 터널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관악구에 2천년대 중·장기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위원회에 오늘 정도 한번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브리핑해도 관계가 없다면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악구에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 지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면적은 같은데 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마을버스가 계속 증가하고 또 마을버스를 신설하는 이유는 마을버스가 한 대 없이도 잘 이용하고 살았는데 교통이 혼잡한 이 때 마을버스를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전철역 주변만 하더라도 마을버스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의 인가목적은 대중교통에 연계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사거리 중심지까지 연결하는데 목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없어서 연계해 주는게 마을버스라고 보는데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까지 나와서 혼잡한 도로가 더 혼잡을 만든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40m에 접해 있는 단지가 거기보면 버스노선이 많은 노선이 있다구요. 이런 데 마을버스를 해 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버스를 인가해 준 것이 과연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 마을버스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 차량을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도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 직원들도 하고 있는데 물론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마구 단속합니다. 얘를 들어 차를 잠깐 세우고 들어갔다가 몇 분만에 나왔다 이겁니다. 제가 봉천5동에 인접해서 살고 있어서 아마 봉천5동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걸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나오면 세워진 차는 무조건 붙입니다. 제가 보고 있을 때 차가 와서 섰다가 그 사람은 들어갔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차가 와서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2분도 안 돼서 나와서 차를 몰고 갔어요. 뒤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면 금방 왔다간게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가 길에 서는 것이 원칙인데 주차장도 없으니 차를 어떻게 해야 단속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단속차량이 와서 보고 그 광경을 몇 분이라도 보든지 해야지 나오는 대로 붙이고 사진찍고 가 버려요. 단속공무원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오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단속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마는 법도 정상을 참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속원의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서 단속한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히 몇가지만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도시계획입안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림동 610-431번지에서 신림1동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처리건이 '82년도에서부터 '90년도까지 미준공분이 112건이라고 했는데 '82년도부터 현재까지 주택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도 상가주택을 이루는 상가가 미준공된 건물은 몇 개이며 그 사유는 어떠하며 그 동안의 몇 개이며 그 사유는 어떠하며 그 동안의 처리는 벌금처리를 했는지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