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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3-05-22

김진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홍성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3일동안 각종안건 심사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동해시결산심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위원 3인을 위촉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박재갑, 이성기, 박순곤 의원을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3월 24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4월 2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5월 19일 상정.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북평공업단지 이주민 택지가 단봉, 대구, 구미동에 위치하여 북평동장과 이원동장이 관할하게 되었으므로 입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각종 민원처리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단봉동 일부지역과 대구동 일부지역을 구미동으로 편입시켜 북평동장 관할구역으로 하며, 지적상 어달동 관할에 속해있으나 묵호동에 주민등록이 등재 관리되고 있는 어달동 일부지역을 묵호진동으로 편입 묵호동장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소 불일치에서 오는 행정상 및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3년 2월 17일 제16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장 정원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정사항을 확정 의결하게 되는 절차로 그동안 행정 추진상으로나 시민생활 면에서나 불편하게 여겨오던 부분을 해소하게 되므로 시민생활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편의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동 명치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의원

염인식입니다.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3월 24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4월 2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5월 19일 상정.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불평공업단지 이주민 택지가 단봉, 대구, 구미동에 위치하여 북평동장과 이원동장이 관할하게 되므로 입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각종 민원처리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단봉동 일부지역과 대구동 일부지역을 구미동으로 편입시켜 북평동장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지적상 어달동 관할에 속해있으나, 지적상 어달동 관할에 속해있으나 묵호동에 주민등록이 등재관리되고 있는 어달동 일부지역을 묵호진동으로 편입, 묵호동장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소 불일치에서 오는 행정상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6회 임시회 회기중 의결된 동간 경계조정동의안에 따라 관련조례인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4월 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4월 1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5월 19일 상정.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총무국장 최준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지금가지 형평에 어긋나는 수혜조치로 인하여 업무침체 및 사기저하로 인한 불평불만의 요인이 되어 왔으므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균등한 처우를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제2회물품취득.처분동의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의원

염인식입니다. '93. 제2회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5월 11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3년 5월 12일, 상정일자는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5월 19일 상정.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15회 정기회시 의결한 '93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기 확정된 정수물품을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반영하여 물품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규취득은 10개품목에 136백만원, 대체취득은 5개품목에 1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행정조직의 임무를 효율적을 추진하고자 각 실과소 동별로 기 확정된 정수물품에 대하여 신규품목은 추가 취득하고, 기존품목은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절차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5월 6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5월 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5월 19일 상정.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의료보호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시 조례를 개정,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보호비대불금의 상환회수와 상환액을 적절하게 변경하며 의료보호비 대불금의 결손처분 규정을 신설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관련조례의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료보호의 수혜대상이 생계가 곤란한 영세서민인 점을 감안할때 대불금 상화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안 제7조의 10만원 미만은 3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종전대로 4회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7조의 2 결손처분 3호의괄호내서중 읍.면은 삭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답변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체계 및 자구수정 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의 읍.면.동장의 확인과에서 읍.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김진한 의원입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5월 11일과 5월 17일에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5월 19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2차 예결 특별위원회에 상정.질의답변 및 제3차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으며 그 규모는 총84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530천만원과 특별회계 43천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72천만원이며 기정예산 5,604천만원보다 845천만원이 증가한 6,44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4천만원, 지방교부세 30천만원, 도비보조금 185천만원이 증가되어 530천만원을 세입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에 37천만원, 사업비에 480천만원, 기타경비에 12천만원등 530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안은 총 315천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259천만원, 보조금 5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본적 경비 3천만원 사업비 310천만원, 기타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쓰레시매립장 복토운반용 덤프트럭 15t 1대 구입 45백만원, 위생처리장 정화조 오니투입조 설치 및 여과시설비 700백만원, 제28회 도민체전 출연협조 준비 위탁금 악대, 기수단, 마스게임 준비등 108백만원, 도민체전 보조경기장 시설비 50백만원,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 100백만원, 효가 5호 미관광장 주변 마무리 공사 120백만원, 송정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500백만원, 농.수산물 시장에서 발한천간 도로개설 250백만원, 부곡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 67백만원, 마상천 암거박스 설치 50백만원, 망상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70백만원, 북평∼삼화간 도로확장 200백만원, 동호천 암거설치공사 50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 요지입니다. 당초예산은 5,604천만원의 15%인 84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신한국창조를 위한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신경제 100일 계획의 주요정책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의 개편, 생필품 가격안정등 신경제 7대과제와 병행 고통분담 차원의 예산절감 방안으로 청와대의 예산감축을 비롯하여 정부 재정지출의 최대한 억제 및 경상비의 작년 수준 이하로의 감축, 공무원 봉급동결, 정원동결등 경제정책 운용과 정책목표 추진에 부응하기 위한 과감한 감축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겠습니다. 신경제의 기틀 마련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에 착수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제1차년도인 '93년은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까지도 고통을 분담하는데 솔선수범해야할 때라고 생각함. 따라서 모든 예산은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바꾸어 새로운 절약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 행정사무비등 경상경비는 그 성격을 감안 5∼30% 범위내에서 차등.절감토록 하는 반면 각종 투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집행하되 여건변동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축소 조정하여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 계수조정 요지는 총 5개 회계에 855백만원을 감액 및 증액 조정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총 85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2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23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0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0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백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수정사유 및 내역은 전문위원 기관운영판공비 880천원증액, 공설묘지 신문공고료 삭감 1,200천원, 전통음식솜씨 참가 재료비 삭감 500천원, 사문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호비 삭감 2,000천원 기존 매립장 옹벽설치비 증액 150,000천원, 작업복 17명증액 위생처리장 1,020천원, 인명구호선임차료 삭감 600천원, 건축물대장 이기용역비 삭감 13,480천원, 지도자 수련대회비 삭감 4,140천원, 문예회관 시설비 삭감 150,000천원 예비비증액 20,200천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정내역은 어달천 암거 설치비 증액 30,000천원, 예비비 삭감 30,000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정내역은 '89, '90근로복지아파트 보수비를 10,000천원 감액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수정내역은 시민 불편해소 소규모 공사비 2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정내역은 시설부대비 70,000천원과 사문정수장 약품투입시설 500,000천원,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시설비 48,000천원을 감액하여 사문정수장 및 북부지역 시설개선비로 사용토록 1,754,000천원을 묶어 놓았으며, 예비비 43,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26페이지까지의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부시장

수고들 하십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비목 설정 및 재 결정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목적과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임시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온갖 열성을 다해 안건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