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철원군의회 사무과장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철회하고자 한다고 그러셨는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축산장려시책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심사 숙고를 하셔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압니다만 소득과 주거생활에 따르는 환경을 소득측면과 환경측면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 하는 의미를 봤을 적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소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생 살아야 될 생활주거도 그에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차기에 조례를 의회로 넘기실 때는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심도있게 연구 검토가 안되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의회에 일단 제출되는 의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한 심도있는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안건을 의회에 접수시켰다가 철회한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원 여러분을 대신해서라도 집행이 의회측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이것이 군 집행측에 생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의 축산 부분에서의 얘기와 환경부분에서의 얘기가 교차되는 그런 가운에서 우리 군에서 당초 생각했던 안을 철회내지는 수정할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적어도 철원군 주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철원군은 도의 관계자가 철원군을 잘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군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지역의 집행측에 계시는 공직자나 의원 여러분이라고 봐서 철원군은 철원군 사람들이 철원군에 맞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배제될 수 있는데서 앞으로 조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사유입니다. 현행 철원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한 청소수수료 요율에 의하여는 비지정관광지 청소비와 시설투자비의 충당에 절대 부족하여 이를 현실화에 적합토록 조정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조례 제10조 제2항의 청소수수료를 대인 현행 4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하여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규 사본과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 분석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서장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비지정관광지는 총 10개소로서 92년도의 경우 관광객은 총 45,900여명으로서 청소비 징수액은 18,241천원입니다. 청소비 징수액 집행내역을 보면, 관리비에 6,267천원, 편의시설투자비에 6,959천원, 마을기금조성에 4,765천원, 군세입 250천원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반면에 10개소의 운영요원은 최소한 개소당 평균 4명씩으로 하여 관광성수기 60일간을 환산한다면 인건비에만 46,320천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92년도 관광객 45,900명에 대하여 1,000원씩 청소비를 징수한다면 인건비 충당은 가능하므로 청소수수료의 인상액 단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신경제100일 계획 보고 대회에서 대통령께서 정부의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라는 분부와, 행정관여요금의 관리적 측면에서 인상폭, 인상시기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철원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축산업협동조합의 축산물 작업장, 도축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기존의 철원군소유 도축장을 강원도지사로부터 도축장이 폐지 승인되어 철원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도축장폐지 조례의 도 승인 공문과 그 이하 조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안정과 미관을 향상시키므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62년도에 제정 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 속에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 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축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대폭 확대되어 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자율성을 제고하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 건축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번째 대형건축물의 사전결정 심의 및 건축 조례의 제정, 개정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 및 건축 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법령에 의한 건축선 후퇴 등으로 인한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대지 및 건축물에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최대한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건축주의 불합리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5층 이상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 미리 검토결정 한 후 세부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의 대상 건축물을 지역별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장 1인을 포함한 8인 범위 내에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종전 건축법령 및 강원도건축조례에 의하여 적용하였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를 법령에서 주어진 최고 상한선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공업 녹지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행위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별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수수료를 3천원에서 1,200천원까지 허가되는 규모에 따라 납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서의 가설 건축물 범위와 건축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건축지도 운영, 대지안의 조경 범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워야 할 거리,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도시설계 및 설비에 관한 규정과 공장으로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철원군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원군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령,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건축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건축조례 제정방향이 전문 개정된 건축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건축법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이용관리법령 및 도시계획법령을 근거 법규로 하여 이 조례가 작성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은 대형건축물의 사전결정심의와,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 등을 위한 기구로서 그 기능이 기대되며, 안 제4조의 적용의 특례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 등 법령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대지와 건축물에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5조의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적법여부를 미리 검토 결정한 후, 세부설계를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안 제17조부터 29조 까지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범위를 최대한 선별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화 추세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건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민편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50인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50인의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건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규정에는 건축에 관한 건축전반에 걸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라든지 도시계획의 경험을 가진자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는 15인 내지 20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축위원회만은 50인이라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는냐? 또 우리 지역실정으로 봤을 적에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 기술직이라는 분들도 많이 부족된 이런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그것은 50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분들을 건축에 관한 학식을 가진 분들을 우선 대상을 파악을 해서 꼭 50명이 안되더라도 필요한 분들을 뽑아서 구성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50인 이내로 구성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신청해서 결정하는 그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혹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조금 언급된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마따나 대지에 1,500㎡나 그러면 20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상위법이 있는 여기에서 결정하면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적에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다시 제약을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군사시설보호법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동의문제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사전동의가 가능하냐? 가능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결부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군부에 사전 협의를 보내는데 우선 군사시설보호법 보다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이 법 내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해서 가능했을 때 군부에다가 협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 많은 법에 지방관서에다가 이관이 된 중의 하나가 건축법이 이관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오히려 이것은 이중의 부담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봅니다. 미리 검토를 하므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이라든가 시간낭비를 막기 위한...

일단 여기다 넣어서 한번 심의를 받아 라는 얘기입니까?

사전검토를 하므로서 쭉 진행하다가 나중에 중도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을 낼 때는 건축허가 신청을 내기 전에, 도면을 내기 전에 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사전 검토를 하므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난 다음에 설계를 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이 구분이 되는데 준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법규에 있겠지만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 주거지역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준 주거지역이라고 하느냐 말이죠?

준 거지역과 주거지역 이렇게 있는데 현행 건축법에 주거지역은 어떤 건폐율이 60%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고, 준 주거지역은 70%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건폐율을 따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조금 높고 낮음이 다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각종 규제행위 예를 들어 영업을 할 수 있다든지 상가를 지을 수 있다든지 각종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라든가 건폐율과 조금 세분됩니다. 따로 세분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으로부터 조례 초안같은 것이 지시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철원군에 맞게 군에서 삽입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잡는 과정에서는 저희 시군에서 도에서 몇 차례 시군 실무자 담당 회의를 가져가지고 지역별로 고려할 사항은 고려되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안은 시행령에 정한 건폐율이 많이 되겠는데 최대한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이 법의 규정된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마숙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견해를 달리해서 얘기인데 저는 군사보호법이나 기타 전번에 적용되는 법들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법규제가 심했다고 보거든요！ 군사보호법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게 우리 조례안이 있으면 적어도 집행하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일을 그런 근거로 해서 위법을 적용했다라는 이런 대항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 중에는 도에서 내려온 초안된 내용 중에서 철원군에 맞게 애를 쓰셨다 그랬는데 이 안에서 보면 어느 부분을 고쳤다 하는 부분을 얘기가...

그런데 법이 정할 수 시행령을 따르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지역에 건폐율이 20%에서 90%까지다 그러면 90%까지 정하는 이제 군에서 이번 조례에서 몇 %까지 할 것이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따로 법이 없는 것을 넣을 수는 없고, 법에 규정된 사항을 상한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것을 최대치로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건축조례 건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이 변경이 되었는지 몰라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철원군 관내에는 군사보호법이래 가지고 건축물 군부동의를 받는데 사실상 각 부대와 군과는 분기별로다가 회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합의된 점을 동의를 받는데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상가지역에는 3층 건물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군부동의를 받아 상가지역내하고, 상가지역외의 건물은 1층은 군사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원군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합의된 내용 외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그런 얘기를 사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군부동의를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가름처리 되도록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현시점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59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최하가 60㎡이하까지인데 흔하지 않은 얘기겠지만 그 이하에 면적을 지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면적을 30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사업을 해서 짤려져서 30평이 안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건폐율이 90%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지역이 70%라고 한다면 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이 면적이 되지 않더라도.

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이라든가 이 규정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60㎡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집을 지어 봤자 너무 작으니까 건폐율을 높이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90%까지 건폐율을 높여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지역말고 라도 농촌지역에서 이 면적이 적을지라도...

일반 그런 대상이 아닌 것은 구제대상이 현재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못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례규정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이렇게 코너 같은데 가면 짜투리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특례규정이 되지만 그런데 도심지 내에 자기가 소유한 대지가 60㎡ 이하일 때 그런 것은 특례규정에 해당이 되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분할도 60㎡미만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알고 있고, 그래 그전부터 그런 희귀한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60㎡이면 몇 평인가?

한 20평입니다.

서민이 짓는것은 15평짜리도 있을 수 있고, 18평 짜리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조례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하고, 그 외에는 그것까지 구제한다 그러면 다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구제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 조례안을 말입니다.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영 몇조 몇 항의 규정에 의거 그런데 사실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는 그 법령에 대한 법률 규정을 아직 본 예가 없습니다. 첨부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철원군건축조례안 처음 만드는건데 이것을 좀 이러한 조례안은 저희 상식으로 보면 조례심사 특위를 거쳐서 정말로 상세하게 의원들이 파악되고 동의 되었을 때 조례안을 제정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겨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부가 지금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공부한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나, 답변하는 거나 서로 이해가 안되고 그런 무지한 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의원님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구법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럼 이 법률 조례안에 시한이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 강 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도 5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심사를 한 결과 5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감액 488,32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78,42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감액 2,766,75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