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도 있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었으나 형편상 답변을 못들은 실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금정면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관내 관광농원으로 지정 받은 곳은 몇군데나 되며, 현재 운영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요지입니다. 관광농원 현황은 '84년도에 천황사 관광농원을 지정했고, 대표자는 군서면 월곡리 주봉심입니다. 여기에는 4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조건은 연 5%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86년도에 육일관광농원으로 대표자는 삼호면 용앙리 박영종입니다. 지원금으로 8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융자조건은 같습니다. 그 다음 '87년도 주오관광농원 광주시 용봉동 정용균입니다. 지원금은 8천만원이고 융자조건은 같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는 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으나 정상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황사관광농원은 휴게소, 판매장, 민박시설을 식당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작목이 미입식되어 농원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고, 주오관광 농원은 농원을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육일관광농원은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원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지 못해 작목입식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위와 같이 관광농원 지정을 받고 운영실태가 부실하여 그간 여러차례 시정 지시하였습니다만 이행 사항이 미흡하여,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지난 4.1일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 3개소중 2개소 (천황사와 주오관광농원)는 지정 취소키로 의결하여 현제 "도"승인 요청등 취소조치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육일관광농원도 사업계획대로 정상 운영하지 않을 시는 부실 지구 정리기준에 의거 처리하겠으며, 그리고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농원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외소득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환경과 위치가 좋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있을때에는 신규 관광농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 차원에서 금년 추곡수매가가 동결된다는 여론이 나오는데 농민들의 실망이 크다, 앞으로 수매가와 수매량 조정계획을 밝혀 주라는 요지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결정할 때는 양곡유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곡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10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유통위원회의 구성은 양곡의 유통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행정위원회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20인이내 위원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대표자 각 5명, 학계 및 연구기관등 전문가 10명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양곡수매가격 및 수매물량에 관한 사항, 양곡유통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양곡유통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정부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물자 상승률에 대비한 수매가와 수매량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곡수매량이라든지 수매가에 대해서는 매스컴에는 여러가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 계통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부터는 품종별 구분수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품종별 구분 실시에 따른 1단계는 '93 - '95년까지 품종별 차등 가격없이 품종군별로 구분수매하고, 1군은 정부지정 장려품종, 밥맛등 소비자 선호도 좋은 품종을 1군으로 지정하고 2군은 1군에 속하지 않는 품종으로 구분하고 2단계는 '96년 이후 품종별 차등가격 적용 수매실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양 의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시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20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과중한 군비부담 지양책과 '97년까지 공급계획은 어떠냐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은 대통령 공약이행사업으로 '97년까지 한시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93공급계획은 1,747대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는 1,747백만원인데, 국비가 52%인 910백만원, 군비가 48%인 837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농가는 1,000천원 한도내에서 보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재원부담 비율이 당초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지방비중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 30:70에서 지방비를 군비 100% 조정됨에 따라 군에서 8억3천7백만원의 과중한 부담을 해야할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반값 추진에 대한 사업은 지적한 바와 같이 군비부담을 지양한 전액 국비 지원을 검토토록 농림수산부 지도 점검시 이 사항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94년 부터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30%, 군비 70%로 군비부담이 다소 줄어들 방침입니다. 그 다음 '97년까지 공급계획은 매년 1,500대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7,750대가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예측되고, 읍면별 배정기준은 도에서 배정된 공급계획에 의거 농가수, 식부면적, 농기계 보유량, 공급량 비율을 적용 읍면에 배정을 했고, 읍면에서는 마을에 배정을 해 가지고 마을심의를 거쳐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가 되어 가지고 군비 과중이나, 대상자 선정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대책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면 출신 김영양입니다. 방금 제가 어제 질의했던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어야 옳은 이치인데, 내가 제의한 안이 상부의 질의조건이 못되었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답변을 못하시고, 산업과장님께서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상부지침이라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서 추가예산이 필요되기 때문에 여기 부담이 크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 도중에 건의하셨다는데, 그 건의에 따른 회신이 왔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나 도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영농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책의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보면은 지금 시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복명서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렸어요.

지침 그대로 국비 52%, 도비 14%, 군비 34%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하고 지방비는 도비가 30%, 우리 군비가 70%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는 전혀 부담을 안하고 우리 군비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억3천7백만원의 과중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전액 국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지침에 나온 바와 같이 30:70으로 하든지 해야지 전액 군비로 하면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영암군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꼭 순수하게 따라갈 것만 아니고, 지방에서 이것을 건의할, 조건이 된다면 의회도 협조를 해서 같이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관광농원이 우리 영암군에서 몇 농가입니까?

대표자는 3농가가 지원이 되었다가 그 사람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취소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은 삼호에 육일관광농원이 있는데, 여기도 운영하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을 봐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될 때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금 현재 강구 중입니다.

이 사항은 김재근 의원, 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농원 허가조건은 규정의 유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오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가령 민박시설, 휴게소라든지, 양어장등 자기들이 그 지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3개소 였는데, 정용균씨 농원하고, 주봉심씨농원, 박영종씨 농원등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입지조건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천황사하고 정용균씨 농장하고를 살려서 지원을 해주고 취소를 해야 할 곳은 제가 보는 사견에 있어서는 박영종씨 농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답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지금 모두가 시설미비 뿐만 아니라, 변태하고 있고, 여기나와 있는 단지조성의 내용에 본 것하고 가서 본 것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틀려있습니다. 양어장, 창고, 보일러, 휴게소, 민박시설, 저장고, 화장실, 저수탱크, 수족관, 관리시설 등 여러 가지를 따지고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허가 해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기준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월1일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할 때 3군데를 다 저희들이 상정을 했어요, 또 상정하기 전에 도나 농림수산부에서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결과도 실지 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그래서 심의를 올렸고, 올리는 과정에 육일관광농원 이분은 그 당시 약 2개월 정도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두게 된다면 자기가 그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당초에 제출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구두요청이 있어서, 제가 농정심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으나 본인이 약 2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당초 관광농원을 지정할 때는 농외소득원 차원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본인이 원하는데 두달 그것도 못 참겠느냐, 해서 그 사항을 봐서 조치를 하자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는 취소를 하고 한 군데는 그러한 사항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 허가 내준 때가 '86년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86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연기해 주고 오히려 더 융자를 해주고, 수차에 걸쳐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당일 운영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각종시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있으며"하는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있으며" 하는 그 내용은 '86년도부터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안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고 '93년 4월달에야 가서 지적을 했다는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보해 주고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해서 현재 8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천만원의 원금은 일절 10원짜리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이자만 받아들여서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 돈을 저리자금으로 가져다 쓰면서 이자만 갚다 보면은 금리 인하 조건에 의해서 결국 수년 후에 별다른 돈의 가치가 없을 때, 그때야 갚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의원님께서 '86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상태가 부실하고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이 점검을 안한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나 농림수산부의 정기적 점검이 있고,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적된 사항을 행정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올린바와 같이 정상적 운영이 안될 때는 부실지구 정리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원허가를 얻을 때 가족단위 기준 5인이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봉심씨나 정용균씨는 5인으로 기준을 해서 이런 명단을 내놓았는데, 유독 박영종씨는 1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름을 내놓았거든요, 그 10명은 용앙리에 사는 박상기, 박승규, 이승우, 김봉연, 이철우, 나동우, 이원우, 김경문, 강방원, 이렇게 10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10명이 처음 같이 운영한다고 할 때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지 않고, 이름만 써 올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 행정적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모른다 박영종이가 내 이름을 써놓았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는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서류에 의하면 참여 농가의 동의등 행정적 절차는 밟기는 밟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원 조건을 변경해서 연 5%라고 과장님께서는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8%로 알고있는데요.

당초에는 8%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금리인하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5％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8%로 거치상환자금으로 수차에 걸쳐서 지원 조건을 변경해가면서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더 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86년도 당초에 지정할 때 5천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때 사업계획을 보니까, 비닐 하우스 민박시설, 휴게소, 저장고, 화장실이었고, '87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거기에는 양어장, 저수탱크인데 사실은 이런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두 차례 나누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은, 양어장에서 4천5백만원, 보일러 시설에 6백만원, 휴거소에 6백만원, 민박시설 15평에 6백만원, 저장고 3백만원 화장실 5평에 2백만원, 수족관 5평에 1백만원, 관수시설 1개소에 3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해서 8천만원이 나가있는데, 실실적으로 취소시켜 가지고 자금회수를 시켜버려야 할 그런 상태인데, '93년 5월말가지 유보해달라고 했지요?

두달동안 시간적 유보기간을 주면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심의회 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많은 기간도 아니니까 한번 그 기간 동안 유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윈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우리군 단위 유관기관, 독농가, 농어민 후계자 대표해서 약 12명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고,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의 정한 바에 의해서 위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차후 계획은 깊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이 넘을 때 만약 취소할려고 가셔서 보면은,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때에는 다시 유보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독한마음 가지고 허가취소를 시키시렵니까?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데 취소한 것은 그 취소사유가 지정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육일관광 농원이 참여농가 탈퇴로 1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지금현재 심사위원에 올라온 것이 그 얘기란 말입니다. 참여농가 10명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박영종씨 혼자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참여농가가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지구정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실하다 라고 허가취소를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되지요.

우리 군단위 심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면은 도에서는 그 사항을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심의회를 거친다 하면은, 지역적 여건, 지리적여건 이나 모든 면에서 봐도 주봉심씨가 경영하는 것하고, 정용균씨가 경영하는 것은 그 주위 환경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종씨는 8천만원 가져다 Tm셨지만 그분들은 훨씬 더 적게 가져다 쓰지만 용이하게 작업을 하시다가 회수를 시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 여건으로 봐서 천황사 관광농원은 월출산 등반객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고, 주오관광농원은 육일관광농원에 비해서 도로변에 위치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농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외소득원 차원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우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천황사 관광농원의 경우는 휴게소는 휴게소로, 판매장은 판매장으로 당초 계획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작목을 입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했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입식을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해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지시를 자주 내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를 하겠다하고 그렇게 되어 버렸고, 그 다음 주오관광농원도 나름대로 시설을 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운영이 잘 안되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육일관광은 유일하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현재 부실한 상태이고 자기는 한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두달 정도 시간을 주라는 것이 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회수할 것은 정당하게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 분이 마음을 고쳐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해서 관광농원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시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조건이 넘어도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하지만 '86년 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그분이 운영하지 않고 자금만 타서 유용할 마음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잘 운영을 하시게끔 선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2년도에는 6%인상이었는데, 현재 금년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양 배정은 앞전 각 읍면 배정했던 그 양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을 다시 적용을 해 가지고 각면 단위에 양을 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전체적인 물량이 많고 적음은 우선 놔두고, 도로부터 어느 물량을 받았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 읍면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질의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추곡물량 배정할 때도,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식부면적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러나 이 제도는 옛날 통일벼하고 일반벼를 재배했을 때 통일벼를 많이 키우는 읍면이 있고, 통일벼를 기피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식부면적을 좀 조정해 가지고 해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벼만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식부면적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부면적 기준했던 것이 바로 '92년도 수매였죠?

비율을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했지만, 다소 조정을 했지요.

바로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한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올립니다. 공판작 30가마를 금정에서 시종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1가마는 중간에서 소개해준 상인한테 주고 29가마니만 수령해 갑니다. 어떤 면은 수매를 못해서 다른 면으로 팔고, 어떤 면은 수매량이 부족해서 30가마니를 사는데 1가마니를 중간 상인에게 주고 29가마니만 수매를 해도 이익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각면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조정은 재조정이 되어야지 작년 수준으로 조정이 되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정에서 시종으로 엄청난 물량이 넘어갔습니다. 30가마니 사주면 29가마니, 1가마니는 중간상인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이 금정에서도 몇 집을 제가 확인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되면 시종은 수매량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리고 생산자에게 이득이 가야될 것을 왜 중간상인에게까지 이득을 주게되느냐 원래는 생산자에게 이득을 주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올립니다.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알고 사실 조치를 해야되고 상인이 개입이 되었다니까 저희들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가령 3천가마니가 나왔다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독농가, 개발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가령 A라는 농가는 30가마 B라는 농가는 40가마니 이렇게 했고, 또 수매할 때 꼬리표를 그 전날 나눠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인이 개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다니까 차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농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면에 위치된 농원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기가 입장이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했으면서도 질의를 차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길래 옆에서 잠깐 지켜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답변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농원을 허가했을 당시는 육일관광 농원이 '86년 5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86년 4월 1일자로 관광개발사업지구로 확정은 됐었죠?

예.

그렇게 해서 '86년 5월 13일자, 5월 20일자 '87년 12월 31일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8천만원의 자금을 융자를 했었습니다.

예.

도중에 기준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허가조건을 변경승인 해준 적이 있었지요?

예.

원래 허가조건이 그 자금을 대출 받아 가지고 3년, 4년, 7년, 8년이고 기준 시설을 않고, 방치해둬도 괜찮도록 되어있습니까?

'86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을 받을 때 사업계획에 비닐 하우스, 민박, 휴게소, 저장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기준이 완벽하게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됐었습니까?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융자가 될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를 줄 때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어있는가를 농협계통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기준에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융자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허가를 해준 행정관청에서는 기준에 맞게 시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할 책임 없었다 말씀이십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지정을 받을 때 당초의 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내면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자금은 농협계통으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때 농협에서 이 시설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은 분기별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도나 중앙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 지적이 된 사항은 행정지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현재 우리가 관광농원을 지정 승인해 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하게 되어있다는 말씀인데, 현재 융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에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농협에서 융자해준 사항이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들대로 계획을 해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은 융자를 하면서 된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지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 부분만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더 길어서, 그 답변이 제가 만족할만한 답변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족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진척도를 농협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때그때 점검해 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또 면을 통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죠.

그런데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부실하게 보고가 됐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부실하게가 아니라, 하기는 해 가지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되니까,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면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까?

시설은 했죠.

시설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느냐,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당초에는 완벽하게 되었으나, 기간이 약 6-7년정도 가다 보니까 지금현재 상태로 봐서는 조금 부실하죠.

그게 아니라, 모든 허가 조건이 처음에 시설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랬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융자가 되고.....,

농협핑게 대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나중에 준공을 했었을 때 가서 확인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때 가서 보니까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시공이 됐었다고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이 집행되었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죠? 시설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당초의 사업시행 계획대로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이시죠?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죠.

좋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보면은 양어장 1개소 500평, 창고 1동, 보일러 1톤, 휴게소 1동에 13평, 민박시설 1동에 15평, 저장고 1동에 19평, 화장실 1동에 5평, 저수탱크 1동에 20평, 수족관 1동에 5평, 관수시설 1개소 고추 1천평, 무화과 1백평, 고구마 1천평이 당초 사업계획 승인 품목입니다. 그 이후로 허가조건을 갱신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변경해주셨습니까? 이런 허가조건을 나중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해 주면서, 여기에 가감한 내용은 없습니까? 이 조건에서요.

한번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담당직원을 시켜 가지고 좀 챙겨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할려면 한참 멀었으니까요.

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어떤 기간 말입니까?

처음에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얼마기간 내에 이러한 시설을 완비해야 되느냐하는 얘기지요.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안될 때에는 융자금 지급을 하지 말아야지요.

시설을 3년 후에나 5년 후에 해도 되느냐, 아니면 6개월이냐, 1년이냐 하는 얘기예요.

기간이 있지요. 그 날짜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6개월 정도입니다.

그 6개월 기한 내에 시설이 완비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신청을 하는데, 융자금을 주지를 말아야지요.

융자금만 지원을 안 해주고, 사업 그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융자금이 지급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은 뜻이 없지요.

뜻이 없으니까, 그대로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융자금도 지급이 되고, 지금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지금 이것은 1개 농외소득원을 개발해서 마을 단위의 소득을 창출해 내야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허가 된 것인데,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대표자가 박영종으로 되어있고, 참여농가가 10농가로 되어있죠.

10농가로 되어있었죠?

예.

그 10농가가 동참해서 참여하고 있었는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확인하셨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나 도나 농림수산부에서 검검시 지적사항으로 행정지시를 전부 했죠. 그러나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까지 심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당초부터 10호가 처음에는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초부터 안 했다는 얘깁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있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참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렇다면 원칙은 아니겠죠.

원칙 승인이 안됐겠죠?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김재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전혀 안된 게 아니라 형식은 갖췄다, 그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를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설기준에 대해서 따지는건데 완벽하게 갖춘거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엉터리로만 시설을 해 놔도 이것이 무방한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엉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시늉만 해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놔도 그것은 시설을 한 걸로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시늉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아까 김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가령 비닐 하우스가 100평, 민박시설이 30평, 휴게실 5평, 한다고 하면 그 규종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되어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93. 4. 1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2개월 동안의 유보기간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개월 동안 유보기간을 뒀는데, 2개월이 만료되는 5월30일 이후에는 시설이 재정비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동료의원의 물음에 대해서 그때 가서 상황을보고 처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2개월의 유보라는 뜻이 도대체 2개월 기간내에 보안을 하도록 꼭 기한을 둔 것인지, 2개월 동안을 좀더 방치시켜뒀다가 2개월후에 그때 가서 보안시설을 그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2개월의 유보기간 목적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개소를 저희들이 농정심의에 상정을 했거든요.

2개월의 유보를 둔 기간중에 시설보안을 해야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2개월 이후에 시설보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한계를 짖자 그런얘깁니다.

그것은 두달안에 정상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맞죠.

그러면. 2개월이 경과된 날부터는 다시 유보를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현재사항이 이렇다 하는걸 다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다시 농어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마는 우리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운영이 안될 때는 우리 실무자가 임의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농정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이런 사항이 이렇고 이러니까 부의를 해서 의결에 따라 조치를 해야죠.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족단위 관광농원의 뜻이 뭡니까?

농외소득원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소득원을 올리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적당히 이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설기준을 맞춰서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아까도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여기에 참여농가 박영종씨 본인을 제외한 박상기, 박승부, 이상우, 김봉천, 이철우, 나동길, 이원우, 김경문, 강방원 이 아홉 사람은 당초에 이 사업에 본인이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뜻조차도 모르고 이걸 날인을 내가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날인을 해준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날인을 하게됐냐. 이 관수시설을 하는데 대형 관정을 뚫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상호인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뚫을려면, 그 지역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 엄청나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대형관정을 뚫지 못하도록 여론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대형관정을 뚫는데 동의를 해달라 그 뜻에서 이 도장 날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농가로 여기에 올라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런 내용 파악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 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자체 기준이 엄청나게 미비된 상황에서 참여농가수도 많지도 않고, 이것은 개인사업을 갔다가 우리군에서 정당하게 지금도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당당하게 우리로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다고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해보시면 이런 사실이 전부다 허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86년5월에 승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93년4월1일에 기준 일이 엄청나게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현재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다 상정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행정관청이 얼마만큼 행정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집행을 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표시해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강구되어야될 것으로 지적하고 제 질의를 이만 마칩니다.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않고, 계속해서 문제의 핵심을 피할려고 하는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규정된 시간만 가지고는 질문을 마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이 지키지 않은 어떤 법적인 기준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꼭 다시 한번 재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어떠한 규범하에서 모든 사업이나 행정을 집행할 때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가부를 결정하고, 지원관계에 대해서도 결정을 한 다음에 농협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이나 중간에 확인이 있어 가지고 그 지원사업비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우리 집행기관과 농협이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추진 점검을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 사항이 그런 식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워졌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보는바, 앞으로는 규정을 차라리 폐기를 해버린다든지, 생각 그대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는 그 규범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규범밖에 일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 앞으로 행정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도사항을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복명하고 그것에 의해서 완공된 데는 모든 자금이 수령 되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4월 7일 은적산 산불로 인하여 의원님과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많은 피해와 파문을 일으킨 결과가 되어 죄인이 된 마음으로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여 이 감사한 마음은 먼 훗날까지 잊지않을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김영양 의원님의 산불방지 대책과 산불피해 면적 및 산림복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으로써 진화장비 등짐펌프 9종 1,099개, 진화대 5,951명 조직, 감시초소 2개소, 마을감시 353개소등을 운영하면서 산불의뢰자 발생, 취약지관리, 예방활동 담당제실시, 순찰조운영, 산하주민 각서징구와 본군 특수시책으로 '92년 가을부터 산불원인 사전제거대책으로 논·밭두렁 및 농어물 폐기물 사전소각을 91개소에 약 139㎞ 을 '93. 2. 28일 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진한 곳이 있어서 계속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본군에서 발생한 산불원인은 전부가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원인입니다. 은적산 산불발생 이후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의거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사용, 등짐펌프 250개, 물톤 200개, 동력 분무기들을 구입 확보하여 군청 및 읍면 기동타격대를 조직 운영하여 가뭄은 계속되었으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피해가 없었습니다. '94년에도 금년 봄철 산불 교훈을 거울삼아 보다 더 많은 노력과 대책을 전개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 산불피해면적은 6개소에 39㏊입니다. 조치로써는 실화자 1명, 구속 1명, 불구속 송치하고, 4건은 계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복구 대책으로써는 39㏊ 를 복구 조림으로 '94년도 정부 보조조림계획에 반영하여 국도비와 군비 ㏊당 90만원, 총 3,510만원을 확보하여 조림코자 전라남도에 요구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산불발생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입은 것은 지역의원으로써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현재 산주로 하여금 피해보상 대책 일환책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정서로써 3인이 5필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진정서가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산불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재 행정기관에서 할 수도 없고, 또 해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손해보상은 못해주고 '94년도에 복구조림은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산불에 대해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산불방지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고, 조림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해서 산불이 났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인재로 인해서 불이 났다면 당연히 산주들이 보상요구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산불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로서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지,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진정을 했습니까? 산불 낸 사람을 위주로 진정을 했습니까?

행정기관을 상대로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행정기관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일응 하고요, 현지조사 끝난 다음에 저희들은 '94년도 복구조림 그 계획만을 통보해 줄 계획입니다.

이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야죠, 즉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불을 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한다든지,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대로의 책임만 완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얘기 한대로 내년에 조림사업을 해준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이번 그 사람들의 진정내용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 냈다하면은 그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만이 앞으로 우리 행정에 피해가 오지 않지, 잘못하면 민사소송에서 만약에 행정에 책임있다, "보상해라" 그랬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그 동안 산림과장으로서, 우리 영암군의 산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죄가 살인 다음에는 방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어떤 사람이 냈는데 우리관에서 묵인하고 있다 라는 것은 아까 보상문제가 뒤따르는데 우리관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불을 내가지고도 결국에 요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집을 자기가 불을 질려버려도 이건 방화에 걸립니다. 그런데, 잘못으로 인해서 냈다고하면 방금 미암면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주의해서 냈다고 한다면 몰라도 금년에 산불을 내는 실정으로 봐서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금년에 산불로 모기관에서 무슨 일로 어떻게 하다가 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합니다마는 방금 보상문제가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보상을 할 수도 없다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조림으로 끝낸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만평의 산림을 갖고 있는 갑돌이의 산에 불이 났을 때 그 사람은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우리법으로 징역이라든가 형을 살고 나오면 끝이다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영암군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또 서로 좋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군이나 타도에 예를 보면 산불로 인한 손해 배상은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에서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또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또 토요일이고해서 남은 실과소의 답변을 듣는데도 물리적으로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사일정대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공용정류장 관계는 지난 '85년5월25일자 건설부고시 제 236호로 영암읍 남풍리 현 무등파크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일대 16,100㎡ 정류장 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본 정류장 지구에 현 영암 정류장 대표 안기홍씨가 정류장을 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 6,150㎡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는 즉시 정류장을 설치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서는 정류장 지구로 고시된 남풍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수립된다면 현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 - 용당간 좌석버스 운행관계입니다. 목포 삼학도에서 삼호용당까지 목포시내버스가 1일에 15분간격으로 7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경에 삼호서부지역 주민 116명이 좌석버스 운행을 하도록 해달라고 목포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우리군에 협의요청이 왔기에 이 노선은 15분 간격으로 목포시내버스가 계속운행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포 좌석버스가 운행을 하고 보면 우리지역내에 본군 군내버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때 불협의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자로 삼호 서부 4개마을 897명의 본군에 좌석버스운행을 협의하여주도록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호서부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목포시와 목포시내버스 회사에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우리 군내버스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그전에 일반 시외버스가 다닐 때 그때부터 목포시내버스 이 노선은 운행을 하고있는 그러한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군내버스하고 크게 그 노선에 대해서 중복마찰이 생기지는 안을 것으로 판단돼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버스노선 결행방지와 택시부당요금 징수방지 또 그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질의 하셨습니다. 벽지버스 노선은 육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벽지주민의 교통편의을 위해서 우리군에 7개노선 총 연장 51.6㎞를 지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버스노선 운행의 결행방지를 위하여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2.500매 제작하여 각 정류장 및 벽지 노선 종점, 리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댁에 '93.4.20일자로 전부 배부를 하고 불편사항을 바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직원들을 벽지 노선상 노선별로 담당을 시켜 가지고 주1회 정기적으로 운행실태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간이승강장에 운행시간표를 전부 부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행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부당요금 징수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그런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기사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가 적발될시는 바로 행정처분을 금년도 택시부당요금 징수 행정처분 사항은 2건에 200,000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 2월 24일자로 택시부당요금 징수에 적발됐을때는 1건에 100,000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운수사업법이어서 개정되어서 종전에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전부 기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은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차고지 현황과 차고가 없는데 택시를 증차시켜 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택시차고지 현황은 방금 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차고지는 택시 대당 기준면적이 13㎡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택시증차 인가시에 차고지가 없으면 증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차고지 확보 관계는 반드시 업무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시설확인을 한후에 증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차를 차고지가 아닌 노상에다가 방치를 해놓은 장시간 주차를 시켜서 거기에서 손님을 기다림으로 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다가 장시간 정차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지금 저희 관내에 2개소가 그런 예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어제도 사장을 불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차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 정차 시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바로 행정처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영터미널 이설관계 문제를 질문한 뜻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해서 그 문제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다고 봐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그런 답은 만약의 경우 도청이 유치가 된다면 그때도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할수 있다 거기다 초점 둬서 지금현재 운영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영암의 발전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거기 보다는 더 적절한 위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현재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을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이나, 20년을 두고 거기다가 이설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덧붙여서 금년내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공청회가 열린다면 그때 수정도 할 수가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삼고, 이것은 우리군민의 모든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고, 한번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하면 모든 부작용을 일으키기 전에 사전 예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우수택시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우수택시요?

예.

우수택시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모범택시요,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시설 기준에 맞아요, 맞아서 허가 내줬죠?

예.

위장 직영한 회사는 파악해 봤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있죠?

위장 직영이라는 것은 없고, 택시회사가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이관회사입니다. 그래서 각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위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무슨 조치를 말씀하십니까?

위장직영회사를 어떻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순회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저희들 지도하는 것은 서면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누가 위장해서 진입을 했는가 하고, 다음 차적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 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영암군에 택시가 사실은 모든 법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지적해주신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서 그 조치를 잘해야 될것 아니요.

예 계속해서 지도단속 할랍니다.

어제도 어느 모 과장이 할랍니다 해 가지고 안 해버려요,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할거예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

여러분들 답변이 이상합니다. 과장님들의 잘할랍니다 하는 답변은 어디까지 잘할거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딱 꼬집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할랍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확고 부동한 얘기를 해야지 말예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리다시피 바로 행정처분을 할랍니다. 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적발될 시는 즉시 정지, 정차도 적발되면 바로 과징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 행정조치를 해서 어떤 문제든지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서면에 양어장 문제도 행정조치에서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모과장은 못했어요, 그럴려면 제가 너무 과격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잘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금정면 출신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포에서 용당까지 좌석버스 운행에 대한 건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금현재 그 관계는 왜 목포에서 용당까지 좌석버스가 필요하게 되는가, 그 내용은 첫째, 요금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버스와 좌석버스 간에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좌석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본군 군내버스에 타격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타격이 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암군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독천을 거쳐 영암을 경우해서 들어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별 운영상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 15분 간격으로 105번버스죠?

예.

태원여객 105번 버스가 75회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버스 필요성에는 첫째, 좌석버스는 550원에 비해서 일반버스는 720원이 됩니다. 170원에 대한 요금의 차액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그사실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용당까지 버스를 타 봤습니다. 이 관계에 질의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버스를 타보고 난 후에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목포에서 용당을 경유해서 삼학도에서 선창을 거쳐 선창에서 구경찰서 앞, 그리고 역 앞을 거쳐서 1호 광장, 2호광장, 3호광장, 그리고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해서 영산호, 삼호검문소 거쳐서 용당 종점까지 105번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군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목포시에서 협의 요청이 오고, 또 주민들의 진정이 몇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협조를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있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의요청이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불협의한 것은, 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별 불편한 것이 없다, 또 우리군내버스하고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포시하고, 태원여객 측에 저희들 뜻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버스 운행의 필요성에 대한 관계입니다. 목포에서 승차하든, 용당에서 승차하든 좌석버스가 5백5십원입니다. 어디서 승차하든지간에요, 일반버스는 구간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줘버리니까, 목포에서 용당까지 오면은 7백2십원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삼호면민에게는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포시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 올렸던 분들이 897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현재 주동이 되어 가지고 올렸던 대표가 신영복씨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복씨는 유일하게 목포편입 반대를 부르짖고 제일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삼호 분이 아니고 군서에서 사시다가 삼호로 오신 분으로 편입반대로 인해서 그 반대편에 의해서 엄청난 곤욕을 많이 치르신 분입니다. 또 그분이 좌석버스 운행을 유도하니까 반대파에 의해서 "무슨 좌석버스가 필요해야 15분 간격으로 105번 버스가 수십회를 다니는데 필요성이 없다" 어느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주민들도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의입장에 서서 허가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협조 요청을 해주시겠느냐, 안 해주겠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군내버스가 종점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서 하차해 버립니다. 또 금정면 청용리에서 자야할 기사가 밤에 나와버리고 새벽에 학생들 등교를 위해 영암에서 금정 청용리까지 들어갑니다. 기름은 한방울도 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좀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운행을 합니까? 여기서 자고 아침에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이런 산중에서 밥먹고 잔다요?" 물론 그분이 잘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종점까지 운행하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나오시는데 그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군내버스 회사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데 기사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집에서 자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전종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본의원이 목포에서 독천까지 시내버스를 넣을수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당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군내버스가 적자를 본다"는 한가지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내버스가 독천까지 들어온다 하면은 그 시내버스 회사에서 군내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우리군도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군비를 군내버스에 지원을 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어느 회사 하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에 우리가 여러번 차를 갈아 타지 않고 목포시내에 가서 시장을 보더라도 한 차로 가서 그차로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즉 예를 들어 목포 태원여객이 독천까지 들어온다 하면은 독천까지 들어와서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서 군내버스에 지원을 해주고 우리군도 군비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내버스가 적자를 안보고 현재의 상태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전종배 의원님과 조자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에 건축허가와 건물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데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의사는 없는가? 또 케이블카, 호텔숙박시설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구역의 건축은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립공원협회나 내무부에서 건폐율 20%, 용적율 150%, 높이 3 - 5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간자본의 투자가 용이토록 건물의 층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또, 월출산의 케이블카는 설치하였을 때 그 수익은 보장되겠지만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하다고 공원전문가들이 만류하고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는 더 나은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의 후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호텔등 숙박시설의 설치는 년내 공원변경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9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군의 월출산 국립공원에 대한 대원칙은 공원구역내는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집단시설지구는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가로등 보수비가 2천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20%이상이 고장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도시계획구역과 면소재지는 도시과에서 기타 농촌지역은 건설과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398등으로 '93.3.10 조사결과 보수대상이 전체의 43%인 170등이고 신규로 설치해야 할 곳이 50등으로 파악되어, '93년 본예산에 계상된 2,000천원의 가로등 보수비중 예산절감액 10%를 제외한 1,800천원을 '93.3.20읍면에 전도하여 38등을 보수했습니다. 나머지 132등 보수비 15,000천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가로등관리는 근본적으로 군에 전기직이 배치되고 고가사다리차등 보수장비가 있어야 하나, 이런것이 준비되지 못하고 보수예산도 충분치 못합니다. 추후 구역별 가로등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가? 있다면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는 총 18건으로 무허가 신축이 2동, 무단증축이 16건이며 이중 무허가신축 2건에 대해서는 '92.5.17 목포 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고, 무단증축 16건에 대해서는 '93.5.15까지 1차 시정명령한 결과 3건이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시정하지않는 13건에 대해서는 2차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정명령과 함께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으며 이중 건축법에 위배사항이 없는 11개소는 건축물 추인허가 및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하겠으며, 건축법에 위배된 2개소는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정면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 모든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실질적인 것은 개발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이 상태에서는 저같이 수준이 얕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개인사유재산에 권리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땅을 아무리 국립공원으로 묶여졌다고 해도 어느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꽉 묶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천황사라든가 월출산 국립공원 주변을 가보면 쓸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무허가로 시설하다가 벌금 물고, 고발당해서 이러다 저러다 보면은 말썽이 생기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완화시켜 가지고 5층 건물이라도 짓게 해주어야지요. 관광은 영암에서 하고 숙식은 타군에서 합니다. 관광따로 숙식따로 한다고 하면 우리군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94년부터 숙박시설 계획중이라고 하시는데, '94년도에는 풀립니까?

지금, 저희군 계획은 지금 현 상태로 봐서 건축허가를 규제하지 않으면은 남발되어 가지고 공원에 대한 자연훼손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립공원 관광변경 시설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도갑사, 천황사 아래로 집단 시설지구를 국제수준 규모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개발하게 되면은 현지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규제에 대한 완화도 되고, 또 관광도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어가는 관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점을 위해서 당분간은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런 모든 것이 완화가 되고 또 관광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그 용역 자체도 올 9월에 공청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립공원 경관을 헤친다 그러시는데 차라리 저렇게 놔둔 상태보다는 시설을 잘 해놓음으로 해서 더 보존할 가치가 있고 케이블카나 리프트카 이외에 호텔숙박시설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경관을 해치지 않고 더욱더 보존이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자체도 기 시설된 내장사나, 다른 곳 또 선진외국의 예를 정확히 자료수집 해 가지고 과연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관광자원으로서 좋은 이득이 된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청소년계에서도 유스호텔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그 주위가 전부 묶여 가지고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10층정도로 투자하고 싶어하지 무슨 3층으로 규제가 되어 투자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건축비가 적게들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몇 분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유치하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소한 6층이상 10층 정도만 허가를 내주면 자기가 유치를 하겠다 하는데도......,

그래서 저희들도 내무부와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 도갑사는 조금 더 집단 시설하더라도 바로 국립공원 밑에다 시설이 되고, 천황사는 건너편 집단시설이 되기 때문에 천황사 만큼이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한 10층 정도까지는 호텔을 지을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세계의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주문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만일에 이번 도시계획에 적법하게 되어서 신축해도 좋다는 것이 '94년도에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게 되면은 케이블카, 리프트카 내지는 호텔숙박업을 민자유치시켜 가지고 기부체납할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기부체납 관계를 어떻게 저희들이 구상을 한번 해보았냐면 거기에 나온 모든 이익금을 명문학교 만들기 내지는 장학금으로 환수를 시켜 주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기부체납이나 어떤 것보다도 저희들 지금 공원을 영원히 아름답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고 또 발전되는 추세가 돌아온다면 그때 당시 그것은 여러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다른 각도로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점에 대해서 "한다, 안한다" 고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이 없이 생각 속에 묻혀서 결국은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현재의 모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가 연간 2천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고장수리의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기능직 직원 채용을 활용할 의미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앞전 회기 때 최철환 의원께서 질의하였는데, 그 답변 내용은 전기직은 반드시 1 - 2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내무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가로등 고장율이 20%가 넘고있는 실정인데,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고 답변도 없고, 실행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올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까 답변 내용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올립니다.

그것은 인력증원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농어촌 전기를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저 역시도 농어촌 발전과 전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증원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노력하겠다 했는데, 모든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예산이 어떻게 서면은 언제까지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그러니까 최철환 의원이 앞전에 질문했던 내용이 다시 재 거론된 동기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어떤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K.S품입니까? 비메이커 제품입니까? 불량품을 쓰고 있습니까? 단지, 얼마 안되면 전기가 안들어 옵니다.

KS 제품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 제품이 때로는 KS 제품이라도 비메이커 제품보다 더 못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하는데는 저희들이 전기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설치당시 제품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혹시 저희들 상식으로도 불량이다라면 사용하지 않고 반품을 하고, 정확했을 때 사용하도록 할랍니다.

이 질문은 다른 의원님들도 똑 같은 그런 심정일겁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도 전화 오고, 무엇이 안 돼도 전화 오고, 자금을 못 타도 전화 오고, 저희들이 약방의 감초입니다. 만병통치약이 의회의원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전화해서 시정을 해주라, 협조를 해주라는 통에 밤중, 새벽이 구분없습니다. 이러한 점, 감안해서 저희들 부담을 덜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허가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올립니다. 현재 18건에 신축이 2동, 무단증축 16건인데, 지금현재 고발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발이 되고난 후 벌금을 물었을 때도 건축을 헐어야 되는가 몇 차례에 걸쳐 재 고발이 되어야 합니까?

건축허가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추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도로변이나, 건축허가에 위배되는 사항은 이행 강제금을 납부와 동시에 철거를 해야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것을 꼭 규제를 해 가지고 다소는 불법이 있더라도 건축 짓는데 다소 불법이 없겠습니까! 제일 심하게 고발 내지 그 사람에게 부당한 처벌이 가지 않게 될 수 있으면 완화하고, 진정 따져야 할 부분을 따지지 않고, 따지지 않아야 할 부분은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자와 없는 자, 출입하는 자와 출입 못하는 자, 이런 상황이 많이 복합되어 가지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빈약하고 그 사람이 꼭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은 그대로 좀 넘어가도 그렇게 큰 법적인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꼭 그런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과장님께서는 18건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8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더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은 언젠가는 풀릴 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해 주시고, 차라리 풀어줘 버려서 영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허가를 내주고 다음부터는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헐어버린다든지, 과격한 정도로 해야지, 고발 해놓았다고 해서 연기시켜주고, 그 동안 장사하고 또 벌금 내고 하면 시정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좀 선처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하기 위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꼭 법적으로 조치를 해라라고 제가 말씀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까지 답변을 듣고, 질문하시지 못한 의원들께서 오늘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있었습니다 마는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어서 소화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오늘 못듣는 실과소의 답변은 24일날 오전에 질문을 듣기로 하고 의사일정을 24일날 오전에 질문답변을 받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