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출 의원 발언

청소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있는데 아침 석대에 갔다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특별한 한 집이나 두 집 그외에는 공동으로 되어 있고 주거가 살고 있고 차가 갈 수 있다면 작은 차가 갈 수 있다면 작은 차가 가고 큰 차가 갈 수 있다면 큰 차가 가고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일일이 차를 시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떤 통보를 해 주면

다른 질의 없으면 청소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각 소관 과장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물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회의진행을 거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관과장들이 답변해야 될 것도 전문위원이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권 을 얻지않은 상태에서 서너번 일어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택중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의 절감 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전부 급양비 재료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보상금 다음 1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900만원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기구 공급될 때 50% 농민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정부가 부담해야 될 50%중에서 25%는 구에서 부담하고 25%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정구 관내에는 금년에 공급예정 대수가 농기구 시에서 저희들이 할당받는게 그 49대 중에 20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200만원이상이 넘어가더라도 보조를 100만원 밖에 안해줍니다. 200만원 이하의 기구에 대해서는 기계에 대해서는 가격에 50%를 보조를 해 주고 50%는 농민이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금년에 농기구 공급 계획량에 대한 최소한 한 대 1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료는 기계 내역을 보면 경운기가 한 대 200만원입니다. 경운기가 7대하고 트렉터가 1100만원인데 8대 이양기가 3대 170만원 관리기 25대 오픈기가 8대로 주로 금성동 두구동 선동 지역이 보급이 많이 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및수수료 급양비는 정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산화경방원 인건비 3900만원도 정부예산 절감시책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106만원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시비가 구에 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초화양묘장 관리 인부 50명분은 당초 예산편성에 안되어서 남산동 초화 관리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인부가 필요해서 추가로 예산에 상정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노포동 양묘장 단지 감정 수수료. 연초에는 노포동 양묘장 시설을 위해서 2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 초지가 좀 있고 옛날에 대지를 관리하고 있던 분이 축사도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양묘장을 만들려고 하면 초지에 대한 보상과 축사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야 다음에 보상문제가 있을 때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요 사업비 중에 시설비는 정부 노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노임 단가 오른 만큼 추가로 예산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임도 보완공사입니다. 사실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임도를 당시에 설치할 때 예산이 8000만원 가지고 집행은 7800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임도를 손질하는 공사비가 당초에 시설비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길을 닦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산만하고 공사가 조잡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4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배수로를 정리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300m, 양측으로 150m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한 곳은 보기 좋은데 공사가 안되어서 보기가 안 좋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배수로가 터져 날 형편이어서 추경에는 100m정도 하고 앞으로 비가 오면 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이 위쪽부터 한 300m되고 나머지는 공사를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100m정도 하고 또 내년이나 후년에 연차적으로 해서 임도가 임도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책로로써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볼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재해복구 지역에서 통보해 온 것입니다. 주로 재해 위험지가 인가와 접한 지역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집을 짓고 보니까 산이 무너질 소지가 생기고 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세군데 85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가로수 신규 조성에 부산대학앞 수목 식재 54본 수목 이식 기타 3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앞에 도로를 넓히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 때 저희들이 나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심는다고 보고 5000만원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예산에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공사하는데 이미 가로수 심고 나무 심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된 예산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해 위험목 벌채 태풍 글래디스호가 지나고 나서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인명 재산상 손실을 우려해서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생길 때 수시로 업자로 하여금 재해 위험목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비로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목 발생에 대한 이식예산 15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집을 짓는다거나, 우리집을 짓는데 길에 서 있는 가로수가 있는데 이걸 좀 옮겨 달라 하면 전에는 저희가 승낙만 해주고 옮기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가로수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1500만원 예산 확보했다가 수시로 사용코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청사내 향나무 이식 및 소나무 식재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저희 구청에 소나무, 대나무도 심고 느티나무도 많이 심고 있는데 향토 수종을 심어서 금정구청 조경을 가꾸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섬 향나무는 원래 일본 수종입니다. 청사내 향나무가 심어졌는데 30본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향토 수종으로 가꾸어 보자는 취지로 구청 마당에 있는 일본산 섬 향나무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조형된 소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좀 크기 때문에 옮기는데 중기가 있어야 되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소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1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월10만원 4명, 12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인당 19,200원 주는 것으로 해서 2명, 한 달에 한번씩 물가모니터요원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또 한 달에 한번씩 나와서 하는 것으로는 업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많이 주는데는 월 16만원씩 주고 모니터를 활용하는 구도 있고 인원도 우리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내가 모니터 요원이다,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도록 하려면은 월액 보상금조로서 돈 10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물가 관계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고, 또 지방자치단체 에서 개인 서어비스 요금 올라가는 것하고 생필품 요금 올라가는 것 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담당직원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4명, 월10만원해가지고 확보해 준다면은 사실 여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년 480만원, 더 필요로 한게 3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5개월이 지나갔고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보니까 320만원 정도되는데 400만원 주시면은 다음에 쓰고 남는 80만원은 저희들이 쓰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릴 때 뒤에 남은 금액 이것이 좀 계산하기가 뭣해서 400만원해놓은 모양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144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중에 뒤에 지역개발비 중에서 173페이지 공원관리 주요사업비 중에서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 공원이 23개소입니다. 면적은 44,38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착오해서 관리 인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150일 정도 여름부터 늦은 가을까지 하니까 2명을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당초에 사전 계획을 할 때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설계할 때 돌을 사는 값은 돈이 많이 들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돌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쓰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근처에 주워서 쓸만한 돌을 필요양을 다 충족을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돌을 조그마한 이런 것을 아무데라도 달랑 들고 오면 되는데 큰 돌 쓰기 좋은 돌 그런것도 필요한데 그런것은 장비가 아니면 산에서 운반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조금 먼 데도 가서 실어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사실 성문 근처에 개울에 있는 돌을 좀 주워다 쓴 모양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습니다. 문화재 바로 옆인가 싶어서, 그런데 다행히 문화재 옆은 아닌데,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하기는 그 근처에 산주가 있으면 산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쓰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감독이 아니고 현장에서 공사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는데 그것도 항상 거기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씩 둘러보고 하는데 담당직원도 그렇고 제 자신부터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성로 가는 길은 작년도에 산성 확장겸 포장을 했습니다. 일단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것은 그 사항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맞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산성로 하고 범어사로 하고 상당히 위험이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성이 많다해서 구청에 돈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협조를 얻어서 시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억정도 주면 산성로하고 범어사 재포장도 좀하고 엘리메이트 포장이라 해서 고속도로에 가보시면 덜덜덜 떨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포장을 할려고 예산을 3억 요구했더니 1억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사실 우리 과장들께서 애를 쓰셔가지고 돈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부다 포장은 못하지만 필요 부분 포장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과 방호벽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동에 포괄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책정한 포괄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때 의논되기로는 의원님들 한 분에 1000만원 정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집행은 동포괄사업비니까 동장이 집행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드리려고 건의가 되어서 이루어졌으니까 집행은 반드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지시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일일이 각 동장들에게 전화도 하고 회의때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잘 안되는 동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시정이 되든지, 시정이 안되면 다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성 유원지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부산시 전체의 휴식공간이고 저희구에서는 직접 경비를 투자하기는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도 건설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사업 1억 따온 것도 한달이 채 안됐는데 그것도 급히 따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위원께서도 각별히 배려가 있었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단속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대상이 토요일 일요일에 한정되어 있고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이라 하면 간선도로라든지 이런걸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정된 시간에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저희구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위원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유쾌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계속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