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수준위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사인 본인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임하여야 합니다만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 심의가 끝날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는 회부된 안건 을 모두 처리한 뒤 동료위원과 상의한 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차 회의에서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의 사전 검토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118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들은 질의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세세항에 급여가 나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급여는 742만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새정부 신경제 운영정책에 따른 하반기 봉급인상분 3% 91만168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청소과는 정원증가로 833만18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상여금에서는 환경관리, 인건비, 상여금은 35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새정부 신경제운영정책에 따라 기말수당 정근수당 3% 56만2200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정원 증가로 407만314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정액 수당은 42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새정부 신경제 운영 정책에 따라 정액수당 3% 75만999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정원증가로 497만423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관서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운영 관서운영비기타 수당은 30만9420원 삭감 편성합니다. 이것 역시 새정부 신경제 정책에 따라 기타수당 5% 절감되어 있어서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6만144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체력 단련비 및 연가보상금 3%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비는 59만3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비는 3%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92만4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관서당 경비는 목내 세세목별 10% 일률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124페이지 기본 경상비입니다. 기본 경상비 및 국내여비는 36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새정부 신경제 운영정책에 따라 국내여비는 5% 절감토록 되어 있어 삭감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65만992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10% 절감토록 되어 있으나 30%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는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같으면 공해측정장비 소모품 및 장비 수리비가 10%, 24만원이 부분에서 삭감되고 수질 채수병 구입비 10%, 2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의 기회 확대 및 미래 지향적인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를 유도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환경교육용 VTR테이프 구입하는데 추가 재원이 부득이 필요해서 80만원 증액 현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함께 봐주세요. 필림 및 현상 사진비 10% 감액, 4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산업 폐기물 무단 투척 수수료 10%, 2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홍보물 10% 감액, 4만원 삭감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388만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새 정부의 신경제 운영정책에 따른 공해배출업소 단속 추진비를 60% 삭감 편성했습니다. 환경보존 업무 추진비는 30% 삭감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4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3% 절감토록 되어 있으나 환경오염 산소 보상금 80% 삭감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는 15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새정부의 신 경제 운영 정책에 따라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16%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소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조금 거론하다가 미진한 부분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급여에 대해서 8백만원 증액된 것은 인원이 2명 늘어났습니다. 재활용수거차 기사1명, 일반직원 1명 늘어나서 기본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금, 2명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할 때는 작년도 기본금을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1인당 1일 일용인부임이 8890원인데 정부노임단가가 결정됨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23페이지 관서당운영비 증감사유는 감액은 정부 신경제 100일 작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감액됐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관서당운영비도 역시 2명 증원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감액은 100일 작전에 의해서 인하된 것입니다. 기본 경상비에 국내여비가 역시 2명 증원에 대해서 51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공공요금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이번에 청소소각장 설치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12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3만원 증액됐습니다. 8개월 계산해서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늘어난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통에서 30만원 늘어났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 민간에 대한 위탁 수수료가 당초 대행업에 포함된 것이 서1, 4동 금사동에서 부곡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영세민에 대해서 청소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 가정주택은 일반적으로 감면해 주면서 수거를 하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럴 형편이 못되어서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안에서 계산에 포함됐는데 당초 예산에서 빼냈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부곡 시영 임대아파트 553세대에 대해서 일단 대행업체 위탁금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금액입니다.

360만원입니까?

당초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빼서 구분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 민간위탁 교부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93년도 정화조 회사가 3개입니다. 부산정화 항도정화 부산위생이 있는데 그 세군데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화조 청소대행은 완전 수거 운반 처리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리는 부산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운반과 수거이고 처리비는 국민에게 받습니다. 반입량이 1년 분을 추계하면 600만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당 위생처리비가 1원이므로 6000만원이 처리수수료를 국민에게 받아서 위생처리장에 납부합니다. 받는데 그 돈을 누가 받느냐 하면 민간 위탁에서 청소요금 징수시 돈을 같이 받아서 위생처리장으로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즉 6000만원에 대한 100분의 6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대로 한다면 사실 공무원이 집집마다 정화조 퍼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어야 하는데 경비도 많이 드니까 민간에게 위탁해서 대행하므로 대행수수료를 조례와 법에 정해져 이때까지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금정구조례가 제정되어 구청장이 분뇨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것도 역시 구청장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60만원입니다.

3개 정화조 회사에 나가는 수수료만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 퍼는데 모든 것이 금정구에 1년에 6000만원 밖에 안들어갑니까?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6000만 리터입니다. 처리비가 6000만원이고 처리비라는 것은 정화조 회사 수입말고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위생 처리비입니다. 6000만원을 우리가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처리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것을 개인업자에게 같이 받아 달라해서 받는 것입니다.

받으면은 우리 구예산으로 360만원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6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위생처리비로 납부하여야 될 것을 대행업자가 대행징수 납부하였으므로 조례에 의하여 100분의 6인 금액 즉 36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세와 국세같은 것을 징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가세 같은 것은 지방세거든요. 세무서에서 국세를 받게되면 지방세에 대해서 받아준 만큼 교부세가 나온다. 즉 우리 지방세를 받아 주는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받지 않고 대행업자가 받아주니까 그 수수료를 100분의 6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만원을 받는다면 2000원이 수수료인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데 대행업자가 받아주니까 그 수수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줍니까?

청소업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자 이 사람들은 수수료 받고, 또 자기들 요금받고 양쪽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다 자기들이 다 하라고 그러지 뭐하려고 구청에서 관계합니까?

조금전에 얘기대로 자기네들 요금을 받고 또 받으면서 거기다 붙여서 수수료 징수를 하면서 받고, 여기서 계산할 때는 수수료까지 받으니까 그럴바에야 이 대행업자들 자기 요금만 받고 말지 수수료까지 챙길게 뭐 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냥 받아달라하면 되지만은 그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는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지만 정화조 이것은 그 당시에 일을 하고 나서 즉석에서 돈을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수수료까지 무엇때문에 포함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요금만 받아도 수수료는 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수수료는 청소대행업자가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하기 위한 그 처리 수수료입니다.

정화조 회사에서 요금을 받으면은 수거해 가는 리터당 경비하고 수수료하고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받는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거비 100원이고 처리비 20원이면 120원을 받는데, 여기서 처리비 20원은 분뇨위생처리비로 위생처리장에 납부합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20원을 시로 넣어준다. 이 말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 20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위생처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20원을 우리가 징수하는 대신에 받아주는 수고비로 거기에 대한 100분의 6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할 수 없냐 이말이지요.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분뇨수집 운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구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 있지요? 8톤 트럭 애당초 이것이 30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10%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된 것이죠. 차가 2700만원으로 사집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문제가 재래식으로 해서 8톤차가 폐차기간이라서 올해 얹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앞으로 저쪽에 가고해서 이것을 못사게 됩니다. 4톤 압축차를 사게되면 금액이 줄어도 사게됩니다. 차종이 변경이 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침에 따라서 10% 물품구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안되면은 100만원이라도 모자라면 못사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맞습니다. 그 지침도 따르고 다행히 우리가 차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절대 찬성을 합니다. 절감을 해도 현재 지금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 영세민 일반주택을 찾아 가지고 분리수거통을 하나, 둘 더 늘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리수거통은 작년에 우리가 영세민한테는 다 공급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한 개 5000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을 계속 일반주택까지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영세민을 제외한 분들에게는 분류통이 있어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분류통 대신에 여러가지 기구가 있어서 그것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나 이래서 확산을 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 분리수거함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지 돈만 있으면은 영세민 주택 뿐아니라 주민의 생활습관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신중히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금정산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장과 공중변소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공중변소 정화조, 간이변소 정화조는 시에서 합니다.

정화조는 하는데 그 주위의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청소과에서 생활 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 위에나 어떤데는 뚜렷한 관여하지 않았고, 여태까지는 구에서 새마을 차원에서 캠페인이나 한 군데 모아서 두면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운반해 줍니다.

그런데 산성 사진을 몇장 찍어서 놓은 것을 오늘 안 가져왔어요. 부산시장이 오셔서 산성토론회에 참가한 일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변소는 잘 지어 놓고 안에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그 옆에 쓰레기 소각장 있는 것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산시장이 오셔가지고 올라가는 중에 변소를 가봤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번 봤을때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느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종사원들과 순찰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 관리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좌담회하는 식으로 토의하면서 이야기 있었는데 이런 것이 여러가지가 있더라고 했는데 물론 환경미화원에게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6개월 이미 지난 것을 소급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줄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주지는 않았지요? 그것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주고 있습니다.

인상분을 예상해서 이 금액을 줬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걸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할 때는 이미 당연히 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도 편성 안되어 가지고 돈도 안 남아있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줬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추경에 예산도 확정도 안됐는데 이과장 개인 사비 가지고 줬어요?

어느 항목에서 돈 지출했는지 제시해주세요. 예산도 잡혀지지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줬어요.

이것은 기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이 언제 왔느냐 하면 '93년 6월 2일자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예산계에다 연락하니까 그것은 협약서가 내려왔습니다. 부산직할시 노사협의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당초에 예산지침상에 한 명당 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월달에 노사 협의한 결과 1인한테 2만5000원 주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공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들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5월달과 6월달 기 추경에 적용되는데 지금현재 5월달까지는 안줘도 되잖나 만약에 주게되면 6월달부터 줄 수도 안있느냐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지침서에 소급해서 준다는 그것이 내려와 있어요.

소급이라는 것은 아니고 협약이 됐으니까 1월달에 협약이 됐으니까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 본예산할 때는 이미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돈을 줬다 했으니까 어떤 돈으로 줬느냐

이것은 그 과목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정부단가거든요.

이과장, 말씀을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이 과장 말대로 1, 2, 3, 4, 5월까지 돈을 지불했으면 그 돈을 무슨 돈으로 지불했느냐 이거죠.

작년도 본예산에 이 항목에 2만원에 대한 규정 돈은 있다 아닙니까?

집행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곁들여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과장, 청소차가 1주일에 두번 내지 한번 이렇게 오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어떤 집결지에 모아가지고 다 가지고 나오라 해야 됩니까?

청소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있는데 아침 석대에 갔다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특별한 한 집이나 두 집 그외에는 공동으로 되어 있고 주거가 살고 있고 차가 갈 수 있다면 작은 차가 갈 수 있다면 작은 차가 가고 큰 차가 갈 수 있다면 큰 차가 가고 이렇습니다.

현재 그래 안되니까 그것을 시정을 좀 해주세요.

그런 문제는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일일이 차를 시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떤 통보를 해 주면

개별적으로 과장한테 통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청소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각 소관 과장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물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회의진행을 거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관과장들이 답변해야 될 것도 전문위원이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권 을 얻지않은 상태에서 서너번 일어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택중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의 절감 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전부 급양비 재료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보상금 다음 1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900만원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기구 공급될 때 50% 농민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정부가 부담해야 될 50%중에서 25%는 구에서 부담하고 25%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정구 관내에는 금년에 공급예정 대수가 농기구 시에서 저희들이 할당받는게 그 49대 중에 20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200만원이상이 넘어가더라도 보조를 100만원 밖에 안해줍니다. 200만원 이하의 기구에 대해서는 기계에 대해서는 가격에 50%를 보조를 해 주고 50%는 농민이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금년에 농기구 공급 계획량에 대한 최소한 한 대 1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료는 기계 내역을 보면 경운기가 한 대 200만원입니다. 경운기가 7대하고 트렉터가 1100만원인데 8대 이양기가 3대 170만원 관리기 25대 오픈기가 8대로 주로 금성동 두구동 선동 지역이 보급이 많이 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및수수료 급양비는 정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산화경방원 인건비 3900만원도 정부예산 절감시책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106만원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시비가 구에 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초화양묘장 관리 인부 50명분은 당초 예산편성에 안되어서 남산동 초화 관리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인부가 필요해서 추가로 예산에 상정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노포동 양묘장 단지 감정 수수료. 연초에는 노포동 양묘장 시설을 위해서 2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 초지가 좀 있고 옛날에 대지를 관리하고 있던 분이 축사도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양묘장을 만들려고 하면 초지에 대한 보상과 축사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야 다음에 보상문제가 있을 때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요 사업비 중에 시설비는 정부 노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노임 단가 오른 만큼 추가로 예산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임도 보완공사입니다. 사실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임도를 당시에 설치할 때 예산이 8000만원 가지고 집행은 7800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임도를 손질하는 공사비가 당초에 시설비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길을 닦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산만하고 공사가 조잡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4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배수로를 정리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300m, 양측으로 150m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한 곳은 보기 좋은데 공사가 안되어서 보기가 안 좋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배수로가 터져 날 형편이어서 추경에는 100m정도 하고 앞으로 비가 오면 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이 위쪽부터 한 300m되고 나머지는 공사를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100m정도 하고 또 내년이나 후년에 연차적으로 해서 임도가 임도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책로로써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볼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재해복구 지역에서 통보해 온 것입니다. 주로 재해 위험지가 인가와 접한 지역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집을 짓고 보니까 산이 무너질 소지가 생기고 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세군데 85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가로수 신규 조성에 부산대학앞 수목 식재 54본 수목 이식 기타 3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앞에 도로를 넓히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 때 저희들이 나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심는다고 보고 5000만원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예산에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공사하는데 이미 가로수 심고 나무 심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된 예산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해 위험목 벌채 태풍 글래디스호가 지나고 나서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인명 재산상 손실을 우려해서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생길 때 수시로 업자로 하여금 재해 위험목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비로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목 발생에 대한 이식예산 15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집을 짓는다거나, 우리집을 짓는데 길에 서 있는 가로수가 있는데 이걸 좀 옮겨 달라 하면 전에는 저희가 승낙만 해주고 옮기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가로수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1500만원 예산 확보했다가 수시로 사용코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청사내 향나무 이식 및 소나무 식재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저희 구청에 소나무, 대나무도 심고 느티나무도 많이 심고 있는데 향토 수종을 심어서 금정구청 조경을 가꾸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섬 향나무는 원래 일본 수종입니다. 청사내 향나무가 심어졌는데 30본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향토 수종으로 가꾸어 보자는 취지로 구청 마당에 있는 일본산 섬 향나무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조형된 소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좀 크기 때문에 옮기는데 중기가 있어야 되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소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1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월10만원 4명, 12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인당 19,200원 주는 것으로 해서 2명, 한 달에 한번씩 물가모니터요원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또 한 달에 한번씩 나와서 하는 것으로는 업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많이 주는데는 월 16만원씩 주고 모니터를 활용하는 구도 있고 인원도 우리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내가 모니터 요원이다,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도록 하려면은 월액 보상금조로서 돈 10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물가 관계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고, 또 지방자치단체 에서 개인 서어비스 요금 올라가는 것하고 생필품 요금 올라가는 것 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담당직원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4명, 월10만원해가지고 확보해 준다면은 사실 여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년 480만원, 더 필요로 한게 3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5개월이 지나갔고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보니까 320만원 정도되는데 400만원 주시면은 다음에 쓰고 남는 80만원은 저희들이 쓰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릴 때 뒤에 남은 금액 이것이 좀 계산하기가 뭣해서 400만원해놓은 모양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144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중에 뒤에 지역개발비 중에서 173페이지 공원관리 주요사업비 중에서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 공원이 23개소입니다. 면적은 44,38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착오해서 관리 인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150일 정도 여름부터 늦은 가을까지 하니까 2명을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청사를 건립하고 나무를 심을 때 원만한 설계를 하고 좋은 데로 나무를 심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도 안가서 또다시 나무를 뽑아서 여기 있는 것을 저기에 심고, 저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심는다면은 그것은 사전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당초에 사전 계획을 할 때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임도개설 이후 정비공사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연석을 채취하는데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 자연석을 확보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설계할 때 돌을 사는 값은 돈이 많이 들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돌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쓰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근처에 주워서 쓸만한 돌을 필요양을 다 충족을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돌을 조그마한 이런 것을 아무데라도 달랑 들고 오면 되는데 큰 돌 쓰기 좋은 돌 그런것도 필요한데 그런것은 장비가 아니면 산에서 운반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조금 먼 데도 가서 실어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사실 성문 근처에 개울에 있는 돌을 좀 주워다 쓴 모양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습니다. 문화재 바로 옆인가 싶어서, 그런데 다행히 문화재 옆은 아닌데,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하기는 그 근처에 산주가 있으면 산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쓰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자에게 도급을 주면은 관계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감시·감독이 아니고 현장에서 공사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는데 그것도 항상 거기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씩 둘러보고 하는데 담당직원도 그렇고 제 자신부터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평민이 아니고 의원신분으로서 담당공무원에게 수시로 조금 어긋난 점에 대해서 의문이 되어서 제가 통화를 합니다. 하면은 그 즉시 그것이 이행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순서대로 합시다.

137페이지 임도 보완공사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400만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에 예산상에는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다 지출된게 아니고 76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문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비를 8000만원을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작년에 우리가 논의해서 작년에 예산을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도 개설뒤에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엉망이라 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전부 구청 청소인부들을 동원시켜서 재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소인부가 동원된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산에 산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청인부들이 가서 보완공사를 마무리 작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8000만원 소요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1년도 안되었는데 보수공사가 7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것은 보수공사가 아니고 보완공사입니다.

1년도 안되었는데 보완공사비가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지난번에 공사가 잘되니 못되니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돈 만큼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이상은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가 한번에 멋있게 하면 좋겠지만은 한번에 좋게 하려고 하면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조금씩 해가지고 좋게 하려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임도를 내면은 처음부터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임도를 낸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산만 뭉게는 식으로 내고 나니까 온 부산시민이 다 들고 일어나고, 금정구청만 쑥대밭 되는것 아닙니까, 본 예산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 임도답게, 산책로답게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그냥 산만 폐허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 자연보호 모든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것만 하면 모든 임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1년도 안되가지고 본 예산에 4000만원 올려줬는데 추경에 또 3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보완공사 한다니 처음부터 이것은 뭔가 계획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 문제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본 예산에 4000만원 가지고 보완공사가 안 됩니까?

안됩니다. 4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것 가지고는 양쪽에 300m 그러니까 전체 150m 그것밖에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투입하면 완전히 해결됩니까?

다 안됩니다. 그래도 550m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하고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야지 한번에 다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조금조금씩이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작년에 보니까 말썽이 있은 것같은데 단속 좀, 감시·감독 좀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우리도 기분이 좋아야 하고, 일반 시민이 가도 좋아야 하니까 이런 공사는 한번만에 안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올해는 조금하고 내년에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감시 감독을 잘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보완한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주위에 올라가는데는 밑에 길내놓은 데서 발생되는 잣나무를 양쪽에다 보완했습니다. 북문 범어사에서 넘어오는 쪽에는 산에 있는 잣나무를 720본을 파가지고 심고 보강을 했습니다. 자귀나무를 심었습니다. 자귀나무는 소찰방이라는 나무인데 여름에 꽃이 핍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위쪽에는 아주 신경을 써서 잘한다고 했는데 보기가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어사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은 멋지게 해놨다고 하고 금성동쪽에서 올라가는 분은 처음에 실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신동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사내 나무 이식문제 작년도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나무이식 내지는 식종 구입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올랐는줄 아는데 추경에 예산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무를 옮기려고 하면 겨울이나 되야……

실생 소나무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나 심고자 하는 나무는 그냥 산에 있는 노지에서 파오는 나무가 아니고 몇번씩 옮겨 심은 나무가 되어 이식을 해도 생육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할때 상당히 나무 식재 문제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보상금 331목 보면 화훼재배농가 해외연수 갔습니까?

이번 월요일 출발합니다. 월요일 여기 구청에서 8시 20분에

몇번 갔습니까?

12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분이 교통법 위반으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여권이 안나오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10명이……

원래 계획에 1047만원으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두분이 빠지면 예산이 남겠군요.

예산은 조금 남습니다. 1인당 80만원 2명에 160만원이 남습니다.

10분은 분포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장전동 분이 한분 계시고 그다음 선동 두구 노포 남산동 한 분이 계시던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금 정회를 합시다. 쉬었다 하십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7페이지 임도 보완공사 밑에 보면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있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국유지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어느 사유지는 하고 어디는 안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산이 무너져서 민간에 재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방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보면 땅이 좀 있는데 30년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어느날 구청에서 통지 날아온 것이 재해 위험지니까 보완하시오 안하면 지주에게 (청취불능)시킨다. 그런건 해주고 이런건 안해주고.

재해대책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은 지목이 산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 해서 하고 대지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논의해야 되겠군요. 형질변경 하고난 후에 위험 지구가 있으니까.

형질변경 후에 절개지 위에는 산이거든요. 그 산이 무너지면…… 산을 관리하는데는 산을……

산을 관리하면 산주가 하면 될거 아니예요. 안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산은 원래 지주가 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나 지주가 보통 산 관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구에서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걸 금정구 예산으로 하는데 이 예산은 딴데다 돌릴 수 있는데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하는건데 형질변경 할때는 건설과 건축과가 하는데 공사할 때는 업자에게 조건화해서 하면 될텐데 안하고 관리소홀……

형질변경과 관계없는 것은 두군데 있는데 노포동 사무소 뒷면 도랑이 있는데 도랑이 양쪽에서 무너져서 하천이 매몰되고 밑에 동에 피해가 있고, 서1동에는 명장동과 경계인데 위에서 소나무가 있고 밑에는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앞으로 무너지면 서동, 옛날 초량 이주민들 거주지까지 피해를 입고 또 하나는 피닉스 신발공장옆에 금사동인데 거기에는 형질변경을 하다 보니까 밑에 절개가 많이 되어 무너져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산이 무너져 내려온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동은 지주가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도 지주한테 한번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력히 해서 시켜야지

강제적으로 해서도 안되면……

재해가 일어나면 민폐를 주는 것이어서 이런건 충분히 지주라든가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3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리로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한번 설득을 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노포 금사동은 자료에 의하면 사유지로 되어 있네요. 서동만 변원옥씨 소유인데 금사동 노포동은 사유지이고 서1동은 사유지로 개수명령 2회 했다고 했는데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변원옥씨네요.

금사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사동은 피닉스 회사 옆에서 반여동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장소, 위치 이정도는 몇번지이며 시원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해놓고 나오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걸 대답을 그래하니까 다른 사람이 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지이며 어디어디하면 좀 좋아요.

개수명령 2회를 통보했다는데 했습니까?

공문으로.

개수 명령을 이행을 안하니까 우리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개수 명령을 이행안하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벌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식입니까?

지금 부산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산림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산림법 적용을 받는 타도 같으면은 산림법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산림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 산림법으로서 벌을 주고 하는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닌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무슨법에 저촉이 되던데요.

원래 산림법에는 산에 사방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원래 몇번 경고를 하거나 해서 안하면은 재집행을 하거나 하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그것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권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모 일간 신문에 부산시 재해위험지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신문에 난적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해대책 본부에서……

부산직할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위험지에 금사동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금정구내의 관리지역은 공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목315 물가조사 모니터요원활동비 한달에 10만원씩 4명을 해서 1년 480만원인데 이것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4명 있는데 한 달에 하루씩, 1일 19,200원을 주고 하고 있고, 10만원 주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10만원을 주게 되며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몇 사람 쓰고 있습니까?

네 사람입니다.

19,200원에서 1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면 몇 프로……

그 때는 한 달에 하루씩만 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하루씩만 활용해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지방 물가에 대한 관심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10만원이라 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10만원은 줘야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모니터 요원을 그렇게 주고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100일 작전에 물가절감, 인건비 절감해서 전부 삭감을 하는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없어도 오늘까지 해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도 절감하는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줄이는 것도 줄여야 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늘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중요시되다 보니까 좀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목 벌채 10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발생목이식 1500만원 재해위험목 벌채를 신고받은 나무가 112그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베어낸 비용입니까?

예, 베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21 된 것은 21개동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 어디에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수시로 예비비로 확보해 놓았다가 필요시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지금 나무베고 하는 것이 나무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베고 이렇게 못합니다. 만약 큰 나무 베다가 안전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되고 베는 것도 업자에게 시켜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발생목 이식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종전에는 길가에 가로수도 심어져 있고 화단도 조성되어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그 뒤에 집을 지으려면은 가로수를 옮겨 줘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보고 당신 돈 들여서 옮기라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관에서 심어 놓고 필요해서 빼내어야 될 때는 당신 돈 가지고 옮겨라 이 소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 경우가 되어서 이상합니다마는 도로를 내는데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장전2동 8통쪽에 도로를 내는데 큰 소나무가 있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소나무는 이식을 거의 못할 것이다. 그대로 둬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로에 나무가 굉장히 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그 나무를 옮겨심고할 때 쓰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나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무는 예산이 있어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겨 가지고 살릴 자신이 없고 살릴려고 하면은 그 나무 가격보다는 투입되어야 되는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옮길 가치는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도 그 나무는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어내면 안됩니까? 나무 베어내는 예산도 있는데.

베어내는 것도 재해되는 나무를 그 나무는 세워 놓아야 보기가 좋다. 이런 차원에서 나무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점차 귀해지니까 소나무는 그대로 두고 포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까 청사에는 향나무를 뽑아내고 소나무를 심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 나무는 살고 그 나무는 죽고 하는 그런……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 있는 나무는 그 자리에 나서 오랫동안 자랐고 이미 많이 컸기 때문에 뿌리가 전부 멀리 뻗어 나갔습니다. 소나무는 직근이 많이 잘리면은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나무가 심어져가지고 옮길 때마다 뿌리가 잘리기 때문에 잔뿌리가 많이 난 나무는 살기가 쉬운데 그 외의 나무는 살릴려고 하면은 사전 준비 작업에 몇년이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8페이지 부산대학 수목식재를 보시면 아까 과장 설명에서는 건설과 예산과 중복이 되었으므로 삭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예산 서를 보면 시설비에 1억3400만원이 잡혀있는 목이 이것과 중복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계십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수목식재가 당초는 지역경제과에 들어있는데 부산대학하고 협의를 하니까 나무 식재를 안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말씀은 예산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기억나시죠. 어느 분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서로 협의도 안되어 있고 그 상황도 명백히 모르고 적은 액수도 아니고 본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셨든 아니면 잘못 전달을 했든 좀더 충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영보입니다. 149페이지를 보십시오. 149페이지 급여에 보시면 인건비가 200만원 인상이 되었고 상여금에서 토지관리과 소관에서 인상된 부분이 이것은 어디에서 인상분이 생겼느냐 하면 9급 공무원을 공채로 해서 각 구로 인사 발령조치를 할때 그것은 어떤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험칠때 9급은 일단 발령낼때 시보로서 발령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총무과에서 시보를 발령 낼때 이것은 인건비가 당초는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과의 9급 시보가 발령 되므로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상여금이 추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토지관리과 관서운영비에 기타수당이 그것은 5%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에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뒷장에 154페이지에 보시는 것 같으면 229목에 재료비 기타해서 799만8000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작년도에 건설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개별지가 조서에 의해서 인건비라고 국비로서 예산 확보 조치에 따라 당초에 국비로서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국비가 재배정 예산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재배정 예산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경상사업비 보시는 것같으면 92년도 개별지가 결정 통지문이 남아 있는데 결정통지문이 우리 관내 4만천여 필지에 개별 필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개인별로 전부 우편으로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엽서대가 80원이 되어 있고 거기 엽서에서 안내문 인쇄하는데 매당 7원 소요되어 356만7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개별지가 관계도 전부 행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로서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비는 표를 보시다시피 178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소관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1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에서 231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조금전에 토지관리과하고 청소과에서 증액된 사유하고 유사합니다만 저희 도시개발과 당초예산이 전직원의 정원에 의하여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개발과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현 직급이 정원하고 좀 상이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원상으로 보면 5급이 1명하고 6급이 4명하고 7급이 4명 9급이 1명 기능9급이 1명으로 현원 현황은 9급이 1명 6급 4명은 같습니다. 그러나 7급의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7명입니다. 9급이 1명인데 2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능9등급이 1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기능 10등급이 현원으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직급에 의해서 현원의 직급이 높기때문에 발생하는 증액 사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급여 사항하고 그 밑에 사항하고 넘겨주시면 정액수당 그다음 복리후생비 등이 동일 사유로 증액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수당 38만6000원이 감액이 된 것은 아까도 누누히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경제 100일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5% 절감이 됨으로 해서 38만6000원이라고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우선 12.5%가 절감이 돼서 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0% 절감이 돼서 85만9000원 국내여비도 5% 절감이 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같은 사유로 5% 절감계획을 수용을 해서 12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급양비는 7.6% 그다음 152페이지 정보비는 28% GB관리업무추진비가 28% 절감이 되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GB내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55%까지 절감이 돼서 총 748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임차료가 5% 삭감되서 5만원 맨 밑에 수용비 수수료에서 광고물(청취불능) 각종서식 인쇄가 10% 절감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정비 필림 인화는 13% 절감해서 총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에서 시간외 수당이 5% 감액됐습니다. 국내여비가 72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팩스 용지 465만원 토너 필림이 30만3000원 절감되고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수수료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용바인더 구입이 10%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156페이지 보면 건축물 대장서식 인쇄등에 200만원 추가된 것은 전체 건축물 관리 대장을 등재하는데 신규신청은 하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이 46,000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계획 편성, 금년부터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도 서식에 따라서 등재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서식인쇄용 200만원 추가했습니다. 정보비에 있어서 건축민원 해소 대책 추진 28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 활동비 300만원 감액됐습니다. 임차료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전반적으로 10% 감액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수관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2명이 증가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상이 안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계상되도록 된 사항입니다.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증액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일당 889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노임이 1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160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고 기타수당은 절감 편성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정원 증원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차량비는 정부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 절감했습니다. 역시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공공부문에 전부 같은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급양비에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급식비와 주민 숙원사업 설계 급식비 절감하고 도로 집중관리 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시게시장 정비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400∼500명 정도 동원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 노상적치물 홍보유인물 제작은 절감이 되었고 국유재산 현황 측량은 측량비가 11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거 및 하천 도로부지에 350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비가 1100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사실상 조사 측량해서 사용료를 부가하면 이 이상의 커다란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비에 1182만 5000원 요청했고 직권 용도폐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하면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것은 용도폐지 해주고 주민들이 용도 폐지에 따라서 불하할 수 있는 것은 불하하고 도로로써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가로등 보수 자재인데, 가로등이 1699등이고 보안등이 2678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명이 경과된 파손물에 대해서는 교체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좀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264만원이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정보비와 임차료 이것은 보상금란에 건설 종사원 목욕비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만원씩 했습니다만 2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물품구입비 가로등 보수용 고가 사다리차는 400만원 절감되고 무전기 구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동보수차량을 구입해서 기동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행해 보니까 사실상 민원인이 와도 급히 어떤 것을 할려면 이 사람들한테 휴대용 무전기를 주지 않고서는 기동성있게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므로 무전기를 지급해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용역비는 절감되고 시설비에 있어서 회동∼철마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10억은 본청에 재배정된 예산이 추경에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2억3000만원으로 아스팔트 포장후 보도블럭포장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범어사 진입로 가로등 설치는 신설되는 도로와 연결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준다는 사항입니다. 구서1동 태광산업 후문 앞 도로정비 공사에 관 매설을 130m하고 포장을 해서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금정로변 도로 침수지 해소 공사 4000만원은 남산동과 두실역 앞에 비만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수정과 관을 매설해서 처리하기 위한 4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달에 토지 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가분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동 사무소에서 산성 유원지간 진입로 개설 공사에 지장분묘가 두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묘보상비조로 216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기타 수당이 방재당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해대책본부 방제 당직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재기간으로 정하여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방재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방재원 급식에 15명에 120일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재를 할때 준비체계때는 8명이 되고, 경계 경보시에는 24명이 근무하게 되고, 비상체계시에는 4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써 재해대책용 재료가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사장에도 누락되었고 염화칼슘을 빙해대책으로 쓰기 위한 재해대책용자재비로 450만원이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양수기 2대가 있는데 유리비와 유류대가 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관내 관서준설사업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110개소 25914m를 준설하려고 설계해 보니까 약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준설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 투하해 배수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중에 부곡1동 소관 사항으로 부곡1동 관내 하수시설 공사는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2동, 부곡3동, 구서1동, 구서2동, 구서2동 37통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까지는 절감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구동 공덕국교 임석마을간 도로확장 공사에서 당초 저희가 1억7000만원을 갖고 여기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도로폭이 15m폭인데 사유지가 편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지장물 보상 조사차 나가니까 주민들이 사유지를 18m폭만큼 전부다 보상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당초 공사를 추진함에도 1억7000만원 가지고 일단은 건물하고 토지보상비에 전환해서 쓰기 위해서 우선 3500만원은 건물보상비가 되겠고 나머지 감하는 1억 3500만원은 뒷장에 가시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우선 시설비에서는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서2동 32통지내 측구설치공사에서 부터 173페이지 사업으로 노포동 1통지내 교량가설 공사는 소규모 이것은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은 서2동 32통지내 측구 설치공사입니다. 그리고 1번은 서1동 33통지내 관매설공사로 이것은 추록으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1100만원 소요되는 관매설 100m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관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구요?

서1동입니다. 서1동은 별도로 추가로 수정예산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 소규모 사업은 넘어가고 범어사 우회도로하고 철마도로하고 공사비 큰 것만 몇개만 설명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부분은 두구동 공덕국교에서 임석마을 간 도로확장 공사에 1억3500만원 감하고 이 쪽에 다시 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과 소관 상당히 분량도 많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처음부터 짚어 나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시설비 412목 범어사 우회도로 있죠.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서 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구비가 2억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범어사 우회도로는 폭이 12m도로입니다. 12m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는게 20m까지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어사 우회도로를 당초 계획할 때부터 물론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저희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오면서 당초 모자라게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이 사항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보충설명하시기 전에 범어사 우회도로가 착공할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안해도 굳이 모자란다 해도 공사가 마무리 안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던데. 굳이 구비를 2억3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다른데 사업비를 돌리지 왜 시에서 강력하게 구청에서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에서 밀고 나가지 공사하다가 중단은 안시킬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비 지원은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이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산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족분은 시에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이 예산에 시비 지원되기 몇년전부터 금정구 역점사업으로 예산 반영요구를 본청에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반영이 지체되어오다가 작년 12월에 1차를 21억2200만원 반영이 되고 2차로 93년 1월에 1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총 1, 2차 포함해서 32억2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한 대로 당초에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반영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1차 2차에는 본청의 예산 조정 반영되는 과정에서 32억2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32억2200만원으로서 실제 설계를 해본 결과 필요 충분한 설계가 가능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도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공사는 작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2차 공사는 93년 1월에 예산 배정이 됨으로 해서 금년에 넘어와서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아스팔트 포장비하고 보판부설비 2억2000만원이 부족한 걸로 설계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과 같이 처음부터 시비로 지원이 됐으니까 마지막까지 시비로 지원을 받는게 저희구로서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 해서 본청에 서면 공문으로 금회 제1회 추경 요구도 해놓고 있고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서 본청에 들르기도 하고 전화 통화상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부족한 예산 추가 반영을 설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예산 담당부서 실무자들은 사실 전체 예산사정을 거의 명백하게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 추경 예산 가용규모중에서 본청에 추경 예산 가용규모중에서 본청에 대표적인 역점사업 마무리 우선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지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하면 안된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지원하기는 요구하는 것은 좋으나 대단히 전망은 흐리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됐습니다마는 원래 200m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개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고 수년에 걸쳐서 이 역점사업을 예산을 요구를 한 결과 시비지원에 1, 2차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 공사가 1, 2차 발주가 돼가지고 재결 문제로 해서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토지 수용이 완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포장이나 보판이 안된 상태를 마무리가 되면 사실 절름발이 공사로 끝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청에서의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양쪽에 다 빼버리면 역시 사업완결이 안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범어사 우회도로 개장식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시의원님도 오셨고 부산시장이 말씀을 하실 때 전액 시비로 금정구에 보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구 차원뿐만 아니고 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못하면 못하고 그대로 시에다 다음 본예산에 올릴 때 추경에 없으면 부산시에 2차 추경에 건의를 해서 해야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2억3000만원 같으면 우리 관내에 조그마한 공사 2억3000만원의 공사를 하는데 충분히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청장님을 동원을 하시든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분명히 구의원도 다있는데서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한다고 해놓고 2억3000만원 모자라니까 구돈가지고 보충을 하자고 하면 이것은 시사업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와 금정구 사업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여줘야지 안그래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부산시에다 다시 건의를 해서

이 부족예산에 대한 본청 추경 반영문제는 확정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본청 예산 반영이 전망이 밝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 추경예산이 반영이 불가능한 걸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시급성 및 규모나 우선 순위나 저희 구로서는 제일 1순위로 올라있는 사업으로 조기 완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공사가 12월달에 마무리됩니까?

애초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용역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20m미만은 구에서 하는데 2억3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애초에 우리가 설계를 잘못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 올릴때는 설계가 완결되기 전이었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설계를 완료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공정을 나열해서 그 공정대로 개략 설계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합니다. 넉넉하게 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금사동 14통지내 복개개수공사 2억2000만원이 있는데 과장 이곳의 확실한 위치 잘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하수구가 기존 되어있는 사항이지요.

현장은 압니까?

예.

아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도로를 닦아가지고 위에 포장을 해서 차가 다니다가 무너졌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계획서 계획이 제가 보기에 잘못되었습니다. 길이 230m하는게 이것이 올해 대진합섬에서 성원전자까지 내려가는 길 100m가량은 올해 공사를 했어요. 과장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현장을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현재 해야할 부분이 100m밖에 안되는데 230m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 내일이라도 다시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예결특위하기 전에 정확한 대답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야하는 공사 구간이 이것보다 짧습니다. 이미 올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완료된 부분까지도 다 넣어왔습니다. 그것 다시한번 현장 확인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역사업 소규모 사업있지요? 만약에 A지구에 1000만원이라고 했을때 주로 하수공사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에서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주무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설계에 의해 나오는게 아니고, 측구가 몇m면 측구 개량 공사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이 나오면 대략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측구 공사하면 포장하는데 보편적으로 m당 얼마든다. 포장은 얼마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는데 특히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위치 선정하는 과정은 동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다른 것보다는 측구공사나 배수로 공사가 많은 이유는 실지생활에 불편한 것은 물이 안빠져서 침수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측구공사가 많이 선정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 나와있는데, 물론 타동에는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공사가 있을 것아닙니까? 만약에 배수공사를 한다고 했을때 이런 경우가 우리동 뿐만 아니라 각동 위원들이 현 실정을 살피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1000만원 공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올려놓고 공사를 하다가 보면 2000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이 우리 지역 위원들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서 10m면 10m의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가 얼마다, 정확하게 나와야지 안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지역 주민은 A∼B까지 B∼C까지 하는 공사가 돈은 얼마 안들어가지만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면 예산에 없고 건설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못합니다하는데 마무리가 없으면 뒷 공사 하나마나인데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그래서 소규모 동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지역에 있는 위원들에게 민원이 안 옵니다.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하는 돈이 과연 거기에 맞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1개동에 10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건 들어온 물량에 의해서 단가가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공사를 충분히 한다는 가정하에서 산정된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설계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지하에 생각지못한 여러가지 지장물같은 것이 와서 그런쪽에 드는 비용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보고된 사실상 연장이라든가 이런것이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한번 선정된 사업을 당해연도에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데도 두군데나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추경에 한다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펼쳐놓은 대로 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권위원 얘기처럼 집행부에서 감독해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167페이지 시설비에 412목 관내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2000만원 됐는데 저는 준설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장마철이 왔을때 거기에 대비해서 준설은 그 이전에 공사를 마쳐줘야 될 것 같은데 진척상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 준설을 하고 있는 구간은 80개소에 21,571m입니다. 이것은 수로원들 건설 종사원들이 나가서 작업하는 사항으로 실지 준설을 빨리 마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수로원 갖고 작업을 못하는 지역에 기계준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해서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5월 12일날 입찰이 끝났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사실상 기일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이제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기계 준설이 빠진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갖고는 우리 관내 전부다 시원스럽게 뚫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갈라 쓰다보니 2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더 있으면 저희가 우선 급한대로 침수되는 지역 관로, 특히 사람이 못들어가는 준설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계로 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위원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22필지 땅 매입 보상비 1억이 있는데 재판건 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아는데 1억하면 22필지에 대한 보상비는 완전하게 됩니까?

보상이 당초 예산에 책정됐고 추가되기 때문에 6월초쯤 재결된 사항이 내려오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은 지난번에 해서 올라갔지만 감정 가격은 확인 못했는데 1억만 되면 충분히 보상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다. 고시가다. 돈 줄 적에는 쥐꼬리만큼 주는데 현 시세에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법원 시비등이 없도록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9페이지 권영식위원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 봅시다. 예를 듭시다. 기정 3000만원 되었는데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부곡동 세, 네건이 3000만이 줄었는데 세건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설계를 구청에서 안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던데.

이것은 공사 끝나고 집행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성로 포장공사는 합니까? 안하기로 했습니까? 남은것, 덧씌우기

산성로 가는 길은 작년도에 산성 확장겸 포장을 했습니다. 일단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것은 그 사항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맞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산성로 하고 범어사로 하고 상당히 위험이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성이 많다해서 구청에 돈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협조를 얻어서 시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억정도 주면 산성로하고 범어사 재포장도 좀하고 엘리메이트 포장이라 해서 고속도로에 가보시면 덜덜덜 떨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포장을 할려고 예산을 3억 요구했더니 1억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사실 우리 과장들께서 애를 쓰셔가지고 돈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부다 포장은 못하지만 필요 부분 포장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과 방호벽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번더 묻겠습니다. 부산대학로 도로개설 공사있지요. 14억 공사, 그 공사가 팻말에는 4월 1일부터 착공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으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듣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4억 가지고 당초 보상하고 공사비가 모자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실 청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감정을 해보니까 여기에 보상비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약 5∼6집이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보상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 단지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공사비를 보상비에서 남는 것을 갔다가 공사비로 변경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물론 4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했지만은 보상과정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설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대로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3년도에는 각동의 동장포괄사업비외 구의원들이 같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1000만원씩 나갔는데 그것을 동장에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이것은 구의원들과 같이 집행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도에 위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동에 포괄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책정한 포괄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때 의논되기로는 의원님들 한 분에 1000만원 정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집행은 동포괄사업비니까 동장이 집행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드리려고 건의가 되어서 이루어졌으니까 집행은 반드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지시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일일이 각 동장들에게 전화도 하고 회의때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잘 안되는 동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시정이 되든지, 시정이 안되면 다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그런것이 집행이 되었다면은 집행은 동장이 하더라도 사전 의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지역에서 몇개동에 사업을 집행한 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장이 의원들께 한사람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불러가지고 월례회할 때 따끔하게 지시를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동 경우는 사실상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마다 포괄사업비 예를 들어서 측구공사다, 하수공사다 이런 문제들을 현재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동장님도 상의를 안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 기회에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다 뭐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우리 각 동 의원들한테 1순위, 2순위, 3순위 어느것이 급하고 중간이고 아니고, 해도되겠느냐 이런 것을 먼저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각 동마다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 간담회할 때 이 문제도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마는 각 동마다 필요한 제일 급한 사업이 무엇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열군데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다섯군데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일 빨리 해야 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동장 한 사람한테 의뢰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타 시·도 세군데를 조사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음 기회 드리고, 우리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반기 2년에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동마다 되어 있으면은 많으니 적으니 지금 우리 의원도 그런 방법으로 해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은 각동에 한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간에 전부 1순위부터 올려라. 그리고 또 동장한테도 해 가지고 올려라, 과연 어느것을 먼저하고, 어느것을 뒤에 해도 되겠느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감사때도 그렇고 심사때도 건의를 늘 해왔는데 건설공사를 하면 현장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설명회를 갖게 되면 구민들한테 어떤 사항도 하고 그렇게 이것이 제작년부터 그런 건의를 했는데 전혀 그런게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혀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설명회를 대단위 공사는

공사 설명합니까? 아니 범어사 우회도로 저런 것은 생색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얼굴 내기 위해서 하지 공사하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번에 어떤 공사를 합니다. 착공하기 전에 기타 설득이나 이웃 주민이나 통장을 모아놓고 설명회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라도 그런 장소는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중에 일어나는 민원같은 것은 문제는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모르게 공사를 하면 나중에 흙탕물이 내려오고 이웃에 먼지가 날고 하니까 그때야 구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못다니겠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다니겠다해서 가보면 언제 공사했는지도 모르게 파뒤집어 놨어요. 제발 앞으로 작은 공사를 하게 되면 각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래서 공사착공이 되면 지역주민이 아니면 각 동장들한테라도 항상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이해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한가지는 좀 구의원들한테 크고 작은 공사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가 남았는데 하시기 전에 의논을 합시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 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이경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집행부서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와 다음 페이지 나오는 상여금 그리고 정액수당은 93년 1월 5일부터는 직제 개편에 따른 지역교통과 지도 2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적 필수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으로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기타 수당은 정부예산 절감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5%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31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93년 1월 5일부터 직제 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설장비유지비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보상금 물품구입비등도 정부예산 절감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2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사업수입이 5억2650만원으로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외 수입이 2774만9000원으로서 774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합계는 5억5424만9000원으로서 293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관리비가 1억1118만3000원으로 1538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가 4억2181만6000원으로 1396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 총 합계는 5억5424만9000원으로 2934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255페이지 각목 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사업을 위해서 수입이 2774만9000원중 증액된 내용은 774만9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압류 해제처분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예탁이자 504만9000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서 차량유지비 국내여비 그 다음 공공요금 기타수당 급양비등은 역시 정부예산 편성 절감 편성지침에 따라서 5∼30% 절감 편성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는 5439만4000원으로서 1514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역시 93년 1월 5일 직제 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압류대장서식 인쇄비가 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압류대장통지서 인쇄가 3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압류해제처분수납고지서인쇄비가 2만2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압류촉탁서인쇄비가 12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수수료가 1512만원 이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관리계획수수료는 뭐냐하면 지금현재 부산대학 앞에 주차관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총수익금을 2160만원으로 보고 이것이 매월 한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70%를 자기들이 수수료로 지급이 되고 30%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차관리 공단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채 안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한 30% 억지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수익금이 많습니다. 그런 돈이 우리 구로 전입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주정차 단속원 활동정보비 24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주정차 단속원 특수 근무 실비 보상수당이 매일 5000원씩 90년 11월 발족 당시부터 계속 정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각구간의 적용 기준 및 개수 상정 착오로써 240만원이 누락, 편성되므로써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관련 직원은 기능직으로 남자직원이 4명, 발급 전산입력여직원 2명, 운전기사 1명해서 7명인데 이들은 계속되는 반복 업무와 저희과 업무 성격이 구민을 도와주는 가정복지과 사회과등의 근무와는 달리 구민들을 직접 규제하는 특수성이 있고 현장 단속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때 심한 욕설 몸싸움등으로 사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속원들은 전부터 동사무소로 순환 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기능직이 주차단속원으로 들어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막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단속원들은 대졸1명, 전문대졸3명, 고졸1명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학력자들입니다. 이들의 봉급은 급여가 22만3500원, 직무수당 89,400원, 단속원 활동정보비 125,000원 총 437,900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급되는 5,000원의 단속원 활동정보비는 100% 생계비 보조적 성격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각 자치구에서는 125,000원씩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예비비 1396만3000원은 절감예산 편성에 따라 감하고 나머지 잉여금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성격으로써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음 예비비에 편성된 4억2181만6000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교통 질서가 문란함으로써 시에서 단속한다고 본다면 토요일, 일요일날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차가 정차함으로써 교통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없습니까?

산성 유원지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부산시 전체의 휴식공간이고 저희구에서는 직접 경비를 투자하기는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도 건설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사업 1억 따온 것도 한달이 채 안됐는데 그것도 급히 따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위원께서도 각별히 배려가 있었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단속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대상이 토요일 일요일에 한정되어 있고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이라 하면 간선도로라든지 이런걸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정된 시간에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저희구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위원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유쾌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계속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까지 하고 점심 먹읍시다.

그런데 예산안 전반적인 것도 우리가 질의만 했지 의견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집행부 보내고 우리끼리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만 계시고 다른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본 건은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는 세입면에서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 수익금 국·시비 보조금, 국민주택기금등으로 부터의 차익금, 융자금, 상환원리금, 주택등의 분양 수입금 및 임대료 수입, 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입니다. 세출은 공공시설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주택건립, 개량융자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기타 차입금 상환과 공법인에 대한 출자, 소관재산의 관리 및 사무관리 운영등에 필요한 제경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를 두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준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으로 심의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1993년 3월 11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3년 5월 7일 본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건축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란 일반회계 와 구분하여 정의되는 예산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집행할 때나 그외 특정한 세출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설치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된 회계로 운영함으로써 동사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면 국·시비 보조금등 동사업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및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서 건축과장께서 조례안을 쭉 설명하시고 중간중간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조 목적부터 먼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 회계의 예에 준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3조 세입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 것과 제4조 세출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5조 융자 및 상환입니다. 이 회계의 융자 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또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지원 지침"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6조 채권보전에 있어서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때는 당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재원입니다.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황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 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 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는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은 해당되는 주택이나 집단주택이나 어떤 경우입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전부다 들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안에 어떤 기반 시설을 전부다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별도로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동과 장전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고 있고, 거기에 국·공유지를 만약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판다든지 그랬을 때 그 돈은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추천할 수 없네요?

금정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좀 많이 설치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니까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공동주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을 하려면은 전반적인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 팽창합니다. 자기들 처음에 할려고 할때는 자기도 모든 것을 동의를 하다가 막상 그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그런것에 따라서 발뺌하는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전2동 13통 저기도 공동주택을 한다했는데 일부 한 두사람이 그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어떠한 건축물이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그런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전체가 공동주택을 희망하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지개량을 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상정 된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