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 결산 및 운용계획 청취와 '93년도 주요사업으로 농촌진흥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논산 딸기 시험장외 3개 시험장과 관리사 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림수산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충청남도 농촌지도자와 4-H 회원 육성기금에 대한 기금 결산과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촌 입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때에 후계세대 육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92년 7월에 농촌지도자와 4-H 회원 육성기금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총 기금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92년도에 도비 출연금으로 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도비 출연금으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제정해 주셨는데 정부 예산 삭감 차원에서 20%, 4,000만원이 절감된 액수인 1억6,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금액은 3억6,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식금 중에서 1,000만원을 기금 증식을 위해서 예치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약 2억원씩 해서 10억원 목표로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기금 이자의 활용실적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이자가 2,400만원 중 농업 경영개선 경진과 4-H 행사 등으로 1,062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수는 기금조성 목표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전액 예치 조치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행 규칙이 제정되는 즉시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증식을 위해서 가급적 이식금 일부를 예치시켜서 계속 10억원에 달할 때까지는 이식금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계획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기금 재원의 근거는 도 조례 2660호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그리고 기금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금 집행의 범위는 기술 연찬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와 교육행사 지원 약 50% 정도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20%,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 영농을 20%, 그러니까 40%를 농촌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10% 범위 내에서, 기금을 기왕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아주 짜임새 있게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지원 방법으로써는 융자는 농촌소득 증대, 그리고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 영농사업을 융자조치하고 보조 사업으로 쓸 것은 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육행사 비용에 보조사업으로 써나가겠습니다. 기금 집행의 행정절차로써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 그리고 기금의 운용 계획서 의회제출, 기금 결산보고 기금결산 보고 서 의회 제출 등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92년도 기금 운용 결산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400만원의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업경영개선 경진지원이 480만원, 유공회원 시상이 366만4,000원, 대상이 66만4,000원, 4-H 행사 지원에 150만원, 그리고 농협 예치금이, 그 중에서 예치금을 중심으로 해서 약 50% 정도인 1,300만원 정도는 예치시켜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익이 3,000만원, 그리고 '92년도이자 예치 분이 1,000만원, 이월금이 337만2,000원 총 4,375만6,62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계획으로서는 지난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농업경영 개선 경진 지원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것은 지난해에 6명이 기왕에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은 거기에 지급하도록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수지도자 및 공무원 시상비가 440만원, 농촌 소득증대 사업이 1,000만원, 4-H가 200만원, 농촌 지도자 연합회 운영이 5,200만원, 그리고 기금 조성으로써 약 1,000만원 정도는 적어도 기금의 약 25% 정도는 예치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약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고 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성 계획은 연간 약 2억원 정도로 해서 10억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촌 지도자와 4-H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정이 되는 즉시 기금 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지도자 회장의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조례가 제정되면 농촌진흥원장 명의로 기금운용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운용방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급적 이식의 일부를 일정기간까지는 기금의 증식에 활용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적어도 5억원 이상이 되면 활용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시험장 관리사 신축 취득 재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뜻 관리사라고 하지만 직원용 관리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역특화 시험장이 되기 때문에 내방하는 농민이라든지 연수하는 농가들이 많이 오리라 생각하고 그런 농가를 교육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연수 농민의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된 과정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실적은 토지취득이 3개소, 태안, 부여, 청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5,830평이 취득이 되었고, 건물로써는 6개 시험장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1,88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전에, 즉 충청남도 진흥원 소관에 있습니다마는 관상농업 시험장은 그 동안 국유지와 교환을 시켜서 완전히 도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신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요 핵심 부분은 금년도에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서 요청이 되겠습니다. 또 수량은 건물 4동, 내역은 논산에 딸기 시험장, 부여에 토마토 시험장, 청양에 구기자 시험장, 예산에 국화 시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32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8억원은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본 예산에 기 확보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 중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농촌진흥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년도에 농촌 지도자 자금 2억원과 금년도에 1억6,000만원,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3억6,000만원을 자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금년도이자 발생 4,374만6,623원을 금년도에 이것을 다 쓰려고 이렇게 내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쓰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본예산에 10명, 1,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본예산 중에서도 '92년도 시상 확정자 6명을 포함해도 될 것입니다. 굳이 6명을 더 보내려고 해서 600만원을 기금의 이자 발생에서 쓰려고 하는 이유와,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 운영에 본예산에 1,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도자 회원들이 심지어 총 회비니 운영위원회 회비 248만원을 또 다시 그 기금에서 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4-H 경진대회 시상 품이니 하는 것이 1,18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H행사 지원에 이번에도 200만원을 편성해서 이 기금을 쓰고자 하는데 본예산에서도 물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운영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었는데 10억원을 목표로 한 이 기금을 하루속히 만들려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이자 발생된 것만 가지고 그때그때 있는 동안에 다 써버리려고 하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작성하고 이렇게 기금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편성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92공유재산 실적에 6개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을 설립한 뒤부터 토지의 취득이 태안, 부여, 청양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에 있어서 딸기 시험장 부지 및 토마토 시험장, 구기자 시험장, 국화시험장 부지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기히 '92년도 태안, 부여, 청양에서 5,830평을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여의 토마토 시험장 부지와 청양의 구기자 시험장 부지가 '93관리계획 승인 요청에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먼저 취득한 것과 별도의 것인지, 또 먼저 취득한 것의 지가가 그 당시 3개소, 태안, 청양, 부여에 대략 1개 지역에 몇 평이고, 토지 취득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구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동감하면서 기히 세워진 예산을 생산에 직결할 수 있는 곳에다 집행하면 어떤가 하는 농촌진흥원장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현재 청양 구기자와 태안 백합단지는 건물이 약 80% 공정이 다 되어서 들어 갈 입장이고, 거기에 인원, 연구요원의 확보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4개 지역 논산, 부여, 예산, 대전, 관상농업 시험장, 이 4개 지역에는 지금 현재 투자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연구사들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충이라든지, 물론 이것이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에서 다 지정을 하고 국비를 주어서 그런 대로 다 되는데 내무부에서는 총 인원 제 실시를 해서 지난번에 '92년도 9월에도 지도직을 다 줄이고 연구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도직의 인원이 줄다 보니까 농민 상담이니 모든 애로를 겪고 있는 직장이 아니었는데 이런 연구사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의 설명이 미흡하면 관계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과 강신국 위원님, 그리고 강기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금운용에 이자율이 발생된 것을 전부 우리가 쓰게 되면 다음에 기금목표 10억원이 어려운 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여러 간부들이 상의를 해 가면서 기금 운용은 10억원 정도, 5억원 정도 이상에서 쓰게 되면 활동자금에서 많이 쓰게 되고, 그 동안에는 예치자금에서 하자 해서 저희가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간부들 심정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만원은 금년도에는 간부회의를 해서 이자발생 율을 가지고 해외만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해서 원장이 강한 제동을 걸어서 금년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600만원 해외지원 연수는 작년도에 추진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대체적인 얘기를 보고 드리면 작년도 연말에 심사를 마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경영이라든지 창의 개발 그리고 생활개선 3개 분야를 해서 6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6명은 선정을 해 놓았고, '93년도 본 예산에 10명을 해외연수 시키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예산에서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중에 6명을 선정을 하고 4명을 더해서 10명중에 6명을 포함시켜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16명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도자들이 연말 총회를 해가면서 결의를 했어요. 당초에 우리가 경영분야가 미흡하기 때문에 경영을 발전시켜 보자 해서 경영 경진대회를 해 가면서 골랐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자립농가 경영에는 오광수라는 지도자가 됩니다마는 논산 딸기를 해 가면서 적어도 '91년도에 3,0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아니 원장님, 길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하여튼 6명이 '92년도에 년 말 총회까지 해서 뽑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6명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그 사람들의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섯 명이 선발이 되었고,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보낸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0명이라는 것은 누구라고 지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10명을 보낼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10명중에 6명을 의회에서 내 준다고 하면 이 기금을 안 쓰고도 될 수 있는데 굳이 별도로 또 6명을 보내라고 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 본예산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 기금의 이자 발생 율을 가지고 6명을 그 돈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 드렸는데 3개 분야에서 폭넓게 기금을 활용할 때 1개 분야는 지도자이고 두 번째는 후계자입니다. 세 번째에 가는 두 팀은 생활개선 분야여서 완전 지도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있는 것은 농촌지도자로 해서 나간 것이고 이쪽에서 경영을 벌인 것은 지도자, 생활, 그리고 후계자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0명중에 6명을 포함을 시켜서 보내면 안됩니까?

거기에는 후계자도 있습니다. 창의과제 개발하는 후계자는 보령군 출신인데 폐광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양송이를 길러서 그 사람을 보내드리겠다고 확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생활개선 부원들은 아산에 있는 부업단지, 농촌일감 갖기라고 해서 참기름 공장을 운영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여자 두 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에는 1,200만원이 분명히 농촌지도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농촌지도자 6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6명이라는 것은 이번 분야에서 농촌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내자" 해서 결의만 한다고 해서 ......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기금을 쓰지 않자고 해서 원장이 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이나 강기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돈을 안 쓰는 것보다도 기본예산에서 지도자 10명이 해외 연수하는 것으로 세워 놓았는데 왜 또 이자수입에서 6명을 추가했느냐, 이것은 바로 이자수입을 증식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농촌지도자 해외연수」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얘기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명을 시군별로 안배하기 위해서 골고루 16개 시군에서 한사람씩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영 연창회로 이름을 바꿔 놓을까요?

이왕에 가게 된다면 바꿔야 할 필요는 없고, 내용 자체를 몰랐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은 먼저 공로상을 주기 위한 해외연수죠?

예.

이것이 지도자 육성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 육성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농촌의 여러 곳에다 쓰려고 하는 것인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인지, 농촌 지도자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나는 지도자 기금이라고 할 때에는 농촌지도자 단체가 있는데 그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자입니다.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4-H, 후계자 출신으로 해서 농촌지도자 조직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앞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 사용하는 방법은 그 단체에 국한된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성이라든지 후계자라든지 농민의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이 기금을 가지고 쓸 것인가 저는 이 기금 자체가 농촌지도자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후계자라든지 생활개선 부분이라든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농촌지도자 기금으로 육성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기금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쪽이 아니라 전체 농촌문제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역할은 후계자를 양성하고, 자라나는 4-H회원도 양성하는..............

4-H회원은 4-H 기금이 따로 있고 후계자는 후계자기금이 따로 있는데 지도자 기금은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2억원을 조성했고, 금년도 2억원 해서 지금 1억6,000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이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단체를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다, 이렇게 당초 기금 조성을 할 때도 그렇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공무원 시상이라든지 또 어떤 생활개선 시상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당초의 목적하고는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보면 농촌소득 증대에 500만원 2명을 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과연 충청남도 지도자중에서 2명을 선발해서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도 뭔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지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면 하다 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규모를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것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실적에 대한 것으로 주로 토지이며, 93년도에 해보자 하는 관리사업으로 건물입니다.

지난번 토지를 매입했을 때 건물부지는 포함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순수한 경작지 시험토만 구입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땅이 아니고 다음에 두 번째 내놓은 관리사가 되기 때문에 건물 평수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구입한 부지 내에 건물부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한 시험 부락이지 기타 다른 경작지만 구입했다는 말씀이십니까?

'92년도 토지만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림수산 위원회는 기금이 농어촌발전 진흥기금과 농촌지도자 4-H 육성기금 이렇게 두 가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농촌 지도자 해외연수 10명이 예산에 서 있고, 또 농촌지도자 4-H 육성 기금으로 6명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10명이 가고, 또 육성 기금으로 6명이 가고, 이렇게 선진국에 농촌지도자들이 파견이 되어서 농업기술을 배워 오고, 우리나라의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도 볼 때는 10명이 갔든 20명이 갔든 잘만 선정해서 보낸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서 10명이 갔고, 또 육성기금에서 6명이 해외연수를 간데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고, 이복구 위원님의 의견과 좀 달리합니다. 따라서 세출항목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비고 난을 보면 6명이 농업경영개선 경진대회 '92년 입상자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목을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의 농업기술을 배워 온다고 하는 측면에서 될수록 재정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외에 어떤 전시적인 행사, 여기 보면 행사니 표창이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강신국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되도록 이면 이러한 기금이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농촌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6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제가 2개, 청양과 백합은 직제가 되었기 때문에 만족한 인원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는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직제 편성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직제를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직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흥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을 진행을 하자 해서 지금 진흥원에서 시험장에 인력을 시한부로 기동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4개 시험장에 대해서는 과장을 4명을 배치시키고, 연구사를 2명씩 해서 3명씩 시한부로 기동배치를 시켜 놓고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인력을 더 확보하자 해서 다음 추경 때는 위원님들께 자료가 올라가겠습니다만 우선 계약직 공무원은 한 사람씩 채용하자 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연구팀의 직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제가 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연구직 12명과 각 시험장별로 3명씩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1명씩 기동배치가 되면 만족스러운 시험사업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시험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발생 요인에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은 절대로 이 기금모금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들이 또 다시 바뀌겠지만 어느 위원들로부터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농촌지도자 기금운용 계획 중에서 이 항목에 농촌지도자 연합회 운영의 연말 총회에서 180만원, 운영위원회에서 17명씩 해서 68만원, 공공요금 사무용품 비에서 280만원 이 자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은 전체를 빼주시고 다른 것을 계획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금은 지도자 연합회장이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어 6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진흥원장의 직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을 이위원님이나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농촌기금답게 운영하도록 다시 편성을 시켜가면서 제대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거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앞장서야 할 것이 일선에 있는 농촌지도소나 농업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면 혼란 진흥원사업이 교육사업이나 선전홍보 등에 치우치는 경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97년에는 모든 농산물이 개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농촌소득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도 전환되어야지 여기 보더라도 거의 행사비입니다. 홍보비, 행사비, 교육비등에 자꾸 치중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난해의 집행은 이왕에 된 것이고,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를 재고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제시하실 의사는 없으신 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은 그러한 의지표명과 동시에 같이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들으셨고, 그간 우리가 2년여 동안 다루어 왔는데 지금 원장님이나 실무 과장께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실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아직까지 농촌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직체에 대해 확실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도자와 4-H 육성기금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양희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한 농촌 지도자회라는 것은 바로 농촌진흥청에 사단법인으로써 완전히 인가를 받은 사람, 각 시군에 농촌지도자 회원으로써 등록이 다 되어 사람들입니다. 일반 보통 농민들은 아닙니다. 생활개선부 회원들은 지금 남성만이 농촌 지도자 회의를 거의 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여성들도 농촌 지도자 회원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생활개선부 회원들도 지금 농촌 지도자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촌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구체는 남성 지도자와 생활개선부에 들어 가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국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H 회원들은 4-H 회원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후계자 문제는 농어촌개발국에서 지금 다루고 있으나 실제로 후계자에 대한 모든 관리나 지도는 농촌 일선 시군 지도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진흥원 사업에도 후계자들이 앞으로 농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경험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진흥원에서 농촌 지도자회나 4-H, 또는 생활개선부 회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소득을 꼭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농촌을 지켜가면서 애써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들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활성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행사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들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대략 되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긍지를 심어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그것을 굳이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짐작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농촌 실제 인구의 몇% 입니까? 그 몇% 가지고 그 분들만 사기앙양을 해 가지고 농촌에 사실상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행하는데 아까 이 위원님의 말씀은 거기에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 발생한 것이 있으면 기금 조성이 10억원을 더 보태서 쓰는 것이 낫지 이 발생하는 대로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제시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운영비니 총회비니 하는 것은 자기들 주머니 털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사하게 거기다가 40명 50명하면 그 이상 내놓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1,400만원이 본 예산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들을 욕 먹일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것이지 다른 분들 보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지역에 앞장서서 다 해 주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소지를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지도 과장님!

예.

지금 지도자들이 도 회장의 회비가 연간 얼마씩 내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이 운영하고 회비를 받아 가지고 자체 확보하고 또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사기앙양 시키는데 몇%인데 그 사람들을 해 주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해서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농가가 따라올 수 있게끔 중점 지원하는 등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만 해 주느냐 예를 들어 농가조사나 신문 등은 지도소에서 그 사람들을 다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지도를 확실히 받아서 선도적인 농가역할을 합니다. 만일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다는 생각으로 하지 일반 농가를 시키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 가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제 그것을 하면서 1년에 얼마씩 회비를 내 가지고 회의 자체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줘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구자홍 입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 지도자 현재 인원이 충남이 7,640명입니다. 기금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전 회원이 1인당 평균 5,000원씩 거둬 가지고 그 중에 반은 중앙에 납부하고, 반은 도와 시군 연합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도 회장이라든가 군 회장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정 금액은 없습니다. 도 회장은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1년에 100만원정도 이상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연합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상당히 큰 금액인데 2억원 하고 금년에 1억6,000만원 해서 3억6,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상식도 해 주고 외국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전면 수정하도록 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 내용은 시행규칙이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6월 1일부터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면은 농촌진흥원장 명의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담당과장으로써 조정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와 4-H회원들 단체의 자체 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체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년 5,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별로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기금이 아주 그렇게 미미합니까?

4-H 기금 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후원회 기금이라고 해서 그 동안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4-H 후원회 기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근 20년 동안 꾸준히 모은 것도 있었고 ................

그러면 4-H 후원회 기금이 8억원쯤 됩니까?

예.

그 기금은 어떤 방향으로 쓰입니까?

그것은 거의 다 4-H 육성사업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4-H 자체의 육성회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이 기금은 농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4-H 육성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데 아까 충청남도에 7,600명이라고 하셨죠?

예. 7,640명입니다.

7,600여 명이 5,000원씩 년간 나누면 얼마입니까?

연 회비인데 반은 중앙회에 납부합니다. 나머지 2,500원 가지고 군 단위.........

군에도 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군에도 일부 주게 되어 있고 도에도 일부하고, 반은 중앙으로 보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무국장을 한 분 쓰다 보니까 거의 남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처음 그때 지도자들이 각 지역 위원님들에게 소주 한잔씩 사주고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50이 넘으신 분들도 많고, 또 후계자들이 나이 들면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제가 평소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4-H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4-H후원기금이 8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4-H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4-H 기금은 없습니다.

4-H 단체 기금은 없고, 4-H 후원회 단체가 더 커져 가지고 사실상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물론 후원단체가 커서 4-H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4-H 단체의 기금이 8억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원회 기금으로 그것도 자기들이 조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거의 지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발족할 때는 그 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는데 나중에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4억여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기금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후원회가 마음 내키는 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H 단체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4-H 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4-H 후원회 중앙회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충청남도 운영을 선두에 서서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초창기에는 4-H 회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후원회 회원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나오는 것도 없는데 돈까지 1년에 100만원 내라, 50만원 내라 하니까 정회원들은 1만원 2만원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 지사님께 4-H 후원회에서 4-H를 육성하게 기금조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10억원 목표로 해서 조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지원금 원금은 도저히 쓸 수 없게 만들어져 있고, 이자수입의 80%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지원 육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H 회원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고, 그들을 뒷바라지 해 주는데 후원회에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기금으로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후원회가 조직이 됐고, 현재 경기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후원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일반인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절반이 도지사가 후원회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기금 자체를 후원회에서 후원회 운영기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을 맡아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4-H는 아주 별개입니다. 그 기금을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지도자들은 왜 4-H에 돈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지도자가 역시 뭔가 4-H들도 앞으로 농촌의 장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상도 해 주고, 격려도 해주고, 야영장에 갔을 때 특별히 지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H 후원회 기금으로써는 지도자에게 전혀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 지도자 자금이 쓰면 4-H한테는 동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심려하는 가운데 깊이 있는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다시 검토하여 새롭고 보다 농어촌을 위한 발전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과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