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의원이신 천안시 출신 맹치호 의원이 `93년 5월 14일자로 자유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 안 및 동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93년 5월 11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5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2호로 제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5월 15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건 외 1건은 의장이 5월 18일자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3년도 5월 20일자로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21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및 4-H의원 육성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농촌지도자 및 4-& 의원 육성기금결산 및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으며, '93년도 제2차 도의회 의원 해외연구단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도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별첨)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무위탁 조례 외 1건의 조례는 '93년 5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지원 위원장이 제안하여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해안개발사업 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93년 5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은 회신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관련 예산지원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지원 방안을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였으며, 장 군 국가공단 조성사업 등 기타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3회 임시회 일정은 `93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과 `92결산검사위원 선임기준에 대하여 협의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은 시도군별로 1인씩 총 20인으로 하되 '92년도 예산결산위원은 제외하고 잔여 30인의 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였고, '92결산검사 위원 5인중 4인은 도의회 의원으로, 1인은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남도 발전을 이끌어 주시며,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민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안겨주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신한국 창조의 과정으로 급속한 개혁과 쇄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발전과 변화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란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발전된 사회의 건설과 함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난날의 굴절된 역사와 불균형한 사회발전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되어 온 비리와 그릇된 관행들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풍요도 문화수준의 향상도 성숙된 국민 의식과 도덕성의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비로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기여해온 공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 그리고 남북이 서로 대치하며 긴장관계가 계속되어 온 불리한 정세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핵심적 요인이 양질의 인력자원이었음을 생각할 때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교육의 공로를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교육은 고급두뇌나 양질의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세상을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 적 자질을 갖춘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는데는 소홀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 비리와 부도덕 현상을 초래한 책임의 일단이 사람다운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우리 교육에 있었음을 통감하며 뼈아픈 자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계의 잔존하는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교육현장에 쾌적한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중점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다각적인 행정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권을 확립하고자 범 도적인 학교교육 제자리 세우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며 예절바른 학생을 기르기 위해 도덕규범을 실천하는 사제 동행의 학교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교실공간의 다기능화와 실외 환경의 공원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육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기대와 정서에 맞게 새로운 교육문화를 창출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자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각기 깨끗한 도덕적 품성과 세련된 시민적 자질, 그리고 탁월한 지적능력과 조화로운 정서 등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우리고장, 우리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며, 나아가서는 국가사회 발전에 앞장서 기여토록 하기 위해 부단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의 총액은 78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 예산절약 집행계획에 따라 절감, 삭감된 재원으로 단위학교의 직접 교육비를 늘리고, 일선 교육현장의 현안과제를 반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잠재력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특기신장을 위한 학술예능 발표의 문화공간인 동시에 각종 교육행사와 청소년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한 충청남도교육문화 회관 건립비 62억원을 계상했고,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교원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장비 지원지역 교육청의 과학자료실 기자재 확충비등 교육행정 수행에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인간교육과 학력증진을 위한 교단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이끌고 행복한 삶는 가꾸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명실공히 교육개혁의 선진도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어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92년도 결산 순 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설비등 각급 학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786억원으로 이에 따라 '93년도 예산의 총액은 6,606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13.5%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편성방향과 같이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하고, 충남 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교육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 및 '93예산절약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을 긴축 운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비등 소모성경비의 억제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일선학교의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추진 내용은 공무원 봉급인상 분 조정액과 경상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각 학교의 교재교구 확충에 주력하였고, 학생수용 시설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및 교육 현안사업비등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따른 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른 각급 학교 행정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지원하고, 금년이 과학교육의 해로서 지방교육청의 과학교육 자료실 기자재를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786억원 중 국가부담 수입이 40.8%인 321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6.8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이 58.5%인 406억원이고, 그리고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지역협찬 수입금이 5억원입니다. 국가부담 수입 내역으로는 홍성 교육청 청사이전 개혁비등 특별교부금서 14억원을 포함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87억원이며, 지방교육 양여금이 10억원이고, 직접교육 확충사업비, 체육고 정책 종목육성비등 국고보조금이 24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도로편입 용지보상 등 재산수입이 12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수료 수입이 7억원, '92년도 결산에 따라 순 세계 잉여금이 416억원, 그리고 예금이자 등 기타 수입이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관별 내역은 교육위원회비가 2.700만원, 교육행정비는 6억원 감액, 교육사업비 20억원, 학교비 18억원 감액, 사학지원비 62억원으로 경상비 14억원, 시설비 48억원이고, 시설비 741억원, 그리고 예비비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우선 새 정부 출범이후 각계각층이 근검 절약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자 '93년도 예산 중 인건비, 경상비등 절감액 61억원을 감액하여 도내 공사립 각급 학교에 교당 500만원씩 41억원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2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잠재력 개발을 전제로 각 교과를 통합하여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금년부터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 7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고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모범학생 100여명을 선발, 일본지방을 문화 탐방하도록 1억여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이 과학교육의 해로서 지방교육청에 설된 과학교육자료실을 활성화하고자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과학실험실습 지원을 위한 기자재 확충비 재료비 및 수리비로 10억원을 계상 하였고, 학생수용에 안전을 기하고자 도시지역 학급증설에 따라 부족교실 증축비 11억원, 천안지역 신설교 부지매입비 48억원, 예산 금오국민학교 이전 개축비 20억원, 과학고등학교 신축비 51억원, 체육고등학교 신축비 50억원 등 학생수용 시설비 18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과 잠재력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특기 신장을 위한 학술예능 발표의 문화공간인 동시에 각종행사와 청소년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교육문화회관 설립을 위하여 6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홍성 교육청 청사는 1,119평 대지 위에 연건평 465평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무실이 노후 협소하여 개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지여건상 현 위치에서의 개축은 불가능하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각종소음 등으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 개축비로 20억원과 서산교육청 청사증축비 4억원을 계상 하였고, 학교교육의 활성화 및 체육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다목적 강당, 수영장, 검도장, 양궁장 및 사격장 시설비로 1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법에 의하여 3개하니까 74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분야가 많아 교육부에서 계속사업을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물량의 일부에 대하여 일반재원으로 219억원을 계상, 공사립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자하며,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이외에도 교육현장의 현안시설 사업비로 초중학교의 경우 지방교육청의 규모를 기준으로 교육장에게 169억원을 배분하여 관내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학력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교직원 복지시설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교육장이 소신과 책임으로 내실 있게 균형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립 고등학교에는 현안사업비 68억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오늘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되어있는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힘으로만은 부족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학부모 연수비와 학생의 체위향상 및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확대 실시하는 학교급식 시설비 부족 분의 계상, 그리고 신설 부서 운영비등 최소한의 행정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은 도내 각급 학교의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밝은 미래를 향한 전인교육, 도덕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정부로부터의 목적교부금, 보조금은 목적대로 계상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