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 이래 두번째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앞으로 2년간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서 지난 2년간의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보다 더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지난 전반기에 장사익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개척정신으로 각종 조례와 안건을 심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모든 내용이 주민의 편에서 판단하고 명분있는 결론을 찾기까지의 여러 방면으로 자료수집은 물론 각계의 권위자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내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은 후임으로 총무재무위원회를 맡은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귀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2년을 지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초대의회라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다음 2대 의원들에게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서 서초구의회의 훌륭한 전통을 후대에 남겨놓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덕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위원에게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 의미에서 애정이 넘치는 지도와 아낌없는 충고를 잊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두서없이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의사계장 방규익입니다. 회의개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2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분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고 김명기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부터 간사선임과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요구에 의거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석배치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에서부터 연장자 순에 의거 의석을 배치하였습니다. 좌측 첫번째 의석에 간사위원석이 배치되었습니다. 안건 1. 간사선임의건 11시10분

유원규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이신 허명화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허명화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허명화위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십니까? 다른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명화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간사(허명화)인사 11시14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에게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개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안합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을 보필하며 전임자의 경험을 거울삼아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먼저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개정 제안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4조 별표에 규정된 동사무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 경계표시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우선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서초제2, 서초제4, 반포제3, 방배제4동으로 각 동별 변경사유를 보면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인 서초, 잠원지구가 '91년 12월 26일 서울시 공고 1991-355호로 완료 공고되어 서초제2동은 서초동 산 90번지 1에서 서초동 1336-1호로 반포제3동은 잠원동 63-22에서 잠원동 71 -7호로 지번 변경되었으며 또한 ‘91년 9월 1일 행정동 분동시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서포제4동과 방배제4동은 본청사 확보로 이전하였는 바 서초제4동은 동청사로 신축하여 ’93년 3월 2일 서초동 1694-14호에서 서초동 1302-6호와 10호로 이전하였고 방배제4동은 동청사를 매입하여 ‘92년 7월 27일 방배동 833번지 34호에서 방배동 853번지 4호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지역관할 표시변경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12월 26일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일부 지역이 환지처분으로 지번변경되었는 바 반포1동 관할인 사평로 이남지역이 서초지번에서 반포지번으로 변경되어 서초4동과 경계표시가 명확해졌고 잠원동의 신사지번과 반포3동의 반포지번이 잠원지번으로 변경되어 잠원동과 반포제3동의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반포본동과 반포2동 경계지역인 세화여고 주변과 반포1동과 반포4동의 경계지역인 우면로 주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서초3동 관할인 방배동 1002번지의 16호, 1006번지의 3호 일대가 지적분할로 신지번이 부여되어 경계표시가 불합리하므로 대표 지번으로 변경되어 방배3동과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제안번호 1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검토내용 서초제4동과 방배제4동의 청사이전과 영동토지 구획사업이 완료되어 환지확정에 따라 서초제2동과 반포제3동의 소재지 지번변경으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기타 서초제3동을 비롯한 6개동의 동과 동간의 불명확한 경계를 도로등 분명한 구분이 되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검토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번 변경이 ‘91년 12월 26일 공고되었고 확정되어 그 동안에 본 조례의 개정이 되어야 했음에도 장기간 경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번의 확정과 서초제4동은 ‘93년 3월 1일 청사이전이 되었고 방배제4동은 ’92년 7월 27일날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첨과 같이 한다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4조(동사무소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개정조문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칙에서는 현재 개정조례안 부칙을 보시면은 1992년 6월 5일날 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그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날짜를 삭제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있어서 지번변경이 구획정리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91년 12월 26일날 공고되었고 동청사 이전도 방배제4동이 ’92년 7월 27일, 서초제4동 ‘93년 3월 1일날 그러한 개정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지연 되었다가 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요인이 발생하고 난 뒤에 어느 기간의 제한없이 아무때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번변경이 ‘91년 12월26일날 공고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배4동은 ’92년 7월 27일 그 당시 서초4동은 ‘93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91년 12월 26일날 공고가 돼 가지고서 확정돼가지고 금방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방배4동이 ‘92년 7월 27일에 가서 이전될 때 공고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서초4동은 ’93년 3월 1일날 됐기 때문에 곧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92년 12월 3일 제16회 본회의 석상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 아니하는 지역 특히 여기 이번에 보면은 방배동 1001번지외 필지에 대해서 법정동이 방배동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3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1개통 약 190여세대 650명의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관할구역을 행정능률의 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얘기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음에 개정, 행정조례를 개정할 때에 바로 잡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본위원이 회의 전에 여러 위원한테 도와드린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현재 상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동쪽편에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4차선, 남부순환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거기에 서울고등학교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 서쪽편에 반포전화국 서초분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일대를 표시한 그 일부 1001번지, 방배동 1001번지, 1002번지 일대가 약 1개통 190여세대가 살고 있고 주민은 약 650명 됩니다. 이 지역은 엄연히 도로의 경계로 보나 도로의 행정구역 경계는 원래 그 일대 도로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여건에 따라가지고 행정구역을 잘라야 되는 건데 이 지역은 행정구역 도로나 도로 4차선이 양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하나는 6차선입니다. 6차선이 지나가고 6차선, 4차선이 접해 있고 그 지번이 엄연하게 법정지번이 방배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서초3동에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키로서는 당시에 이것이 강남구 시절에 이 현재 방배동 1001번지, 1002번지 서쪽편이 허허벌판이었을 때 행정구역을 가지고 방배본동이나 1동에서 관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까운 서초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행정구역 지번이 다시 확정되고, 도로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집을 짓고 나서 거주해 가지고 이 방배3동만 해도 현재 인구가 3만이 살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그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이것을 개정시켜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 불합리한 것을 지적드리면은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고지서가 현재는 전산처리 돼가지고 방배3동으로 넘어가면은 방배3동에서는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떼어내가지고 서초3동으로 가서 이관해 주고 있는 사례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지역에 방배동 1001번지, 1002번지에 전입하고자 하는 주민이 당초에 봉천동이라면 봉천동에서 전출신고를 할 때 방배3동으로 간다고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방배3동으로 알고 방배3동으로 신고를 하면은 그 서류가 일단 방배3동으로 전출통보가 넘어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다시 방배3동에 와서 전입신고를 서초3동인지 모르고 방배3동에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창구에 있는 직원이 그 지역은 지번이 방배3동이지만 서초3동에서 관할하니까 서초3동으로 가서 알아 보십시오 하고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류가 왔다갔다 이런 하나의 불편한 점이 생기고 또 한가지는 지번이 방배3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라든지 인감증명서 주소가 방배3동 1001번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동사무소는 서초3동으로 되어가지고 서초3동장의 직인이 찍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이 가끔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기관에서 이것 위조 아니냐, 왜 방배3동이 서초3동장의 직인이 찍혀가지고 오는 거냐, 주민등록의 이런 문제가 시비가 왕왕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시에는 이 서쪽 지역이 벌판이 있기 때문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편의상의 서초동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뒤에 이것이 왜 계속해서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 불합리한 것이 시행되지 못했느냐 하면은 8학군이라는 그런 하나의 문제때문에 하나의 병폐때문에 이런 것이 됐습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특정인들의 사람들이 8학군이라는 것을 정했는데 현재 우리가 대학입시제도를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신성적을 위주로 해서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 나가다보니까 8학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불합리한 불리한 문제가 생겨나서 8학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타학군으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8학군이라는 명분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번에서 방배3동까지는 약 한 6, 7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은 5분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서초3동 동사무소를 가려면 적어도 버스를 한코스를 타든지 걸어가서 20분, 빨리 걸어 20분 정도 걸어가야만이 서초3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서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일부의 주민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국가적인 원대한 계획의 차원에서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작년 12월 3일날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맨 말미에 회의록을 보면 지역주민이 방배3동을 행정구역을, 구역변경을 원한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조정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1001번지 일대 약 190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은 방배3동임에도 서초3동 관할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2월 3일날 구정질문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 정말로 방배3동으로 행정구역변경을 원한다면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참작해서 조정을 해 드리겠다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2월 답변을 해 드렸는데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방배3동에 지금 현재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당초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서초3동에 편입되는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서초3동을 통해가지고 주민에게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더니 반장들이 이에 저항해가지고 조사를 처음엔 보류하고 있다가 '93년, 금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97세대 중 123세대 의견을 설문조사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7세대가 다 낸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23세대가 냈는데 현재와 같이 서초3동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8.6%인 109세대이고 방배3동 관할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5%인 8세대 그리고 서초3동이나 방배3동 어디라도 상관없다 이것이 4.6%인 6세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물론 정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인감관계라든지, 고지서관계라든지 그런데 실지 방배동 1001번지로 표시가 되는데 방배3동 1001번지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초3동으로 가긴 갑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를 물론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원해소방안이라는 것을 먼저 강구해 가지고 검토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그 조례에 동사무소 위치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위 변경되었고 지번 변경 역시 관계법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행 중에 있음을 거듭 양해드리겠으니 정웅섭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해도 됩니까?

정웅섭위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이 자료를 제가 구정,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낼 때, 할 때 서초3동장과 방배3동장이 의견을 사적인 입장에서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양쪽 다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현재 본인이 며칠, 어저께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모든 것이 방배3동으로 넘어오는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서초3동으로 넘어오고 있다 하는 그것은 위증이고,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제가 현재 동정계장으로부터 개인적인 면에서 동정계장으로부터 현재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80 몇%가 나왔다는 얘기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90%에서 100%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현재 이 행정구역이 왜 이렇게 잘못 나누어져 있느냐 하면은 당시에 하나의 어떤 하나의 특정인들의 작용에 의해가지고 당시에 어떤 그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하나의 문제에서 발생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것 시정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면은 현재에 금이 잘못 돼 있는 하나의 그 행정관례를 바로잡아 주고 또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그런 새바람이 부는 개혁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일종의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 일부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행정편익을 우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하나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해야겠다는 명분에 의해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서 여기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주민이 반대하더라,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것 왜 반대하느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현재 그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도로가 엄연히 크게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또 동광로로 6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거기에 지번이 법정동이 방배동 1001번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배1동과 또 방배4동, 2동과 1동과 3동간의 경계구역이라면은 다르지마는 엄연히 방배동 번지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서초로 그 많은 동도 아니고, 많은 세대도 아니고 190세대 651개 통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서초3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한다면 이것은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설문조사 자체가 하나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의 했는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설문조사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88, 80%에서 90%가 반대할 것이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안 하려고 한다, 또 거기다 심지어 한마디 더 나간다면은 현재 방배동 지번을 가지고 오히려 서초동 지번으로 바꾸어 달라는 이런 진정도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차제에 주민들이 어떻게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돼 있는 부분이, 잘못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다소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개혁의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하나의 지향해야 할 그러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답변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만약 여기에서 가서 이것 백날 해서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초3동에서 관리하기를,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또는 심지어 아까 말하면 지번을 오히려 차라리 방배동 지번이 서초동 지번으로 법정동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영원히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이 차제에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정웅섭위원이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서울시의 행정동은 521개 동이 있고 법정동은 86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동 안에 법정동이 여러개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방배3동안에 서초3동과의 델리케이트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그 의견을 이해를 설즉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주민의 의견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저희가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해서 88.몇%가 반대했는데 이것을 직권으로 하기에는 조금 구청에서 그 속된 얘기로 힘이 버겁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정웅섭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정웅섭위원이 요구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행정동으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짚읍시다. 우리 작년도에 방배4동을 분동했는데 방배4동 분동할 때 전 주민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 주민의 여론조사를 동사무소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분동을 할 때마다 전 주민의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면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당시에 잘못된 행정이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깨끗한 정부 좀 바로잡아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그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그 사람 권익을 보호하는 구청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그 다음 또 한가지 더 한 번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앞장서가지고 행정구역을 바꾸었을 때 여기에 있는 190세대, 650여 주민들은 제 집에 와서 아마 돌팔매질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제가 구의원에 다시 나온다면 이 사람들 표 안 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본위원이 구의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주민의 그런 질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구의원이 해야 할 도리이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로잡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잠원동이니 반포동 일대의 법정동이 확실하게 지번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다, 그런 이유도 아까 제안이유에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안 돼 있는 것을 잡지 못할 이유가 여기에 그럼 누가 압력을 넣은 것입니까, 누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아까 또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설문조사라는 것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90% 내지 100%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반대의견이 누가 보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반대의견이라면 저는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합리적인 반대라면 그 사람들만을, 자기들의 권익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내놨을 때 그 반대의견을 과연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변경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되느냐,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충무재무위원회에서 정웅섭위원께서 구민의 대표자격으로서 정식요구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도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구정질의시에 반포3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듯이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라고 해 놓고 반포제3동이라고 하면서 그 반포동사무소가 배치돼 있는 그 소재지는 서초구 잠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법정동과 행정동이 또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적에 한 번 긍정적으로 한 번 제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런 차제에 이런 기회에 바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반포3동에도 주민들이 주소를 보면 잠원동이니까 잠원동사무소로 보냈다가 다시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걸 다시 한 번 보고, 주소를 보고야 반포3동 사무실로 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정계장이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정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정계장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의 명칭은 일정한 구역을 관리하는 행정 단위의 명칭이며 법정동의 명칭은 마을고유의 이름에서 전래되어 온 특정지역 고유의 이름으로 통상 우리가 주소로 사용되면서 모든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동은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법정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법정동과는 무관한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포3동은 당초 반포동, 잠원동, 신사동 이렇게 여러개의 법정동의 명칭이 있었습니다만 잠원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당시 아파트 건설하면서 대표지번으로 반포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 명칭이 반포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92년말 지번 확정돼가지고 변경하면서 전체가 잠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나 민원인들이 편리한 입장에서는 동 명칭도 잠원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많은 잠원동 주민들은 지금가지도 잠원동 법정동을 잠원동보다는 반포동으로 다시 환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을 잠원동으로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포4동을 다시 또 반포3동이나 다른 이름으로 또 변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주민들한테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한군데로 집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보충발언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언하시는 위원님의 모든 내용을 같이 관계관은 수렴해서 일괄답변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분한분 답변이,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일문일답식을…

질문을 일괄해서 답변을 일괄 답변하는 걸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일괄해서 답변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일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답변이 충실하고 정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 답변이 어떠한 하나의 변명이나 자리 모면하는 답변이 되고 죄송하고 뭐 어떻게 양해해 주십사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즉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빨리 시정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가 무슨 양해사항이고 무슨 어떠한 사석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발언신청합니다.

임한종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허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관계국장 동 행정담당 직원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료직원들이 질문한 내용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기준은 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구가 분리되고 동이 분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반까지도 분리가 되는 것이 하나의 기본기준이라고 볼 때 행정은 어디까지나 공익이 우선이지 어떠한 개인의 설문조사나 여론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초3동으로 되어 있는 행정지역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방배3동으로 지도상 구분이 경계가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종전에 영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상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행정동과 일반 명칭동과의 현재 그러한 이원화된 그런 지구가 서울시내에 여러군데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이 도면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방배3동으로 분류가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동안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동 경계조정을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본 위원회에 상임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한건데 지금 구의원께서, 지금 정웅섭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임한종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요구를 해 주시면 이것을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서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저희 구로서 적극적으로 물론 행정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88.6%라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 사실 그것을 두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그냥 수용을 해야되는지 그것은 저로서는 여기서 참 의아스러운 얘기입니다. 하여튼 두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동정계장님 말씀으로서는 원래 반포3동내에 법정동이 잠원동이 있었고, 반포동이 있었고, 신사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잠원동으로 했다 하는데 그 잠원동으로 통일한 것은 서초구청에서 한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한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주민들이 잠원동으로 하면은 민원이 야기되고 반포동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저희가 ‘83년도에 그 전에 원래 반포동이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 또 다시 잠원동으로 아니, 잠원동이었는데 반포동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83년전에는 잠원동이었다가 ’83년도에 반포동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그 때도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이 왔었는데 겨우 정착돼가지고 반포동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법정동으로 한다하면서 ‘91년도의 구획정리확정을 하면서 잠원동으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너무 혼란을 야기하고 그 때도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이 왔었는데 겨우 정착돼가지고 반포동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법정동으로 한다하면서 ’91년도의 구획정리확정을 하면서 잠원동으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너무 혼란을 야기하고 어떻게 봐서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통·반장들이 계속해서 구청이나 동장에게 이것 반포동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될 때 요것이 규정에 의해서 바뀐거니까 그것을 제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흐름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1분만 좀…

예, 말씀하세요. 정웅섭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좀 한 번 몇 말씀 짚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는 영동구획정리 사업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지번이 이미 방배동으로 확정된 이후에 이 지번을 거기에 있는 일부를 가지고 서초3동으로 서초동으로 행정동으로 하는 것이 모순된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 우리 정기회에서 '92년 12월 3일날 본위원이 대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그때 이후에 다음 또 본 안건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제출하기 이전에 그 구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다른 방법의 조사를 해가지고 그 데이타를 가지고 하신다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양보도 할 수 있는데 요것은 본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해 놓고 난 다음에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그 뒤에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이 반대하리라는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뒤에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이 소위 구의원이 구민을 대표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거기서 관계국장이 시정,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음에 제고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구의원이 구민의 대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와서 구정질문을,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해놓고 뒤에 다시한번 제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이 반복된다면 구의회에 이러한 구의원들이 무엇하러 존속하고 구의원이 무엇하러 선출돼서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구의회를 하나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얘기하면 상당히 낮게 보는 그런 하나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하고는 그건 관계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하여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구의원의 의견을 저희가 경시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93년 1월달에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한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월달에 와서 이게 차일피일 하다가 한 것이지 뭐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출을 해 놓고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경시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문조사가 이 제출하고 난 다음에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아마 정봉균위원께서 하나의 뭔가 심도있게 관찰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정봉균위원께서 여러가지로 그 동네에 사시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정위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란 것은 공익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기준을 둬야 하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이라고 제가 아까 주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서초3동과 방배3동 사이의 1000번지를 놓고 볼 때 4차선도로 하나의 국도입니다, 국도라면 국도를 놓고 주민이 그 업무상 주민등록을 하나 떼러 간다든지 동을 수시로 이용하는 건데 도보로 걸어갔을 때 물론 건널목이 있고 신호등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생활에도 불편한 점도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초3동과 방배3동의 단 2개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체에 관한 문제이고 또 따라서 후손들의 백년대계를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입니다. 이렇게 긴 안목에서 볼 때 이건 공교롭게도 정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그 도로폭이 8m나 6m도로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이나 설문을 앞세워서 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보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준칙과 조례와 자치법에 준해서 시행한다고 볼 때 이건 본위원이 먼저 질문한 내용과 같이 동경계 조정안을 내 주시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와 토론이 혼돈된 그러한 상태로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하실 분은 다음에 토론하는 시간에 가서 토론을 하시고 지금은 단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딥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과 임한종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이제 방배3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정봉균위원님께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구의원도 거기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주민대표로 위촉을 하고 또 행정의 집행부인 우리 구에서도 참석을 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질의를 통해서 말씀이 있으신 것과 같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의 개선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 안건에 대한 것을 계류를 제안합니다. 계류를 동의합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김옥자위원 계류하자는 동의안에 반대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정웅섭위원과 본위원 또 정봉균위원, 허명화위원이 이의가 있다라고 한 해당 건만 계류를 시키고 나머지는 조건부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심사보류를 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보류할 것이냐, 또는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우선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심사를… 토론시간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심사보류 동의가 나왔는데 재청은… 심사보류에 대해서 재청이 나왔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아니, 다른 발언을 주시라는데…

아니, 여기 지금 재청이 나왔으니까 동의가 성립이 됐잖아요.

토론시간인데, 토론인데 어떻게 재청을 반대토론도 있고 그런데 일단 발언을 안 주시고…

위원장님, 그 부분을 표결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을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임한종위원입니다.

임한종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동의안이 채택이 됐다고 하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잔깐만! 토론을 지금 신청하신 것이죠?

토론이 종결된 것입니까?

아니, 종결이 안 됐습니다.

종결이 안 됐으니까 동의안에 찬성하는 뜻에서 제가 그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유보하자는 그 김옥자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안건을 다음 회기 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본 안을 심사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옥자위원님의 심사보류 의견에 대해서 거기에 보충으로 구청의 수정안 제출을 전제로 할 것을 해서 심사를 유보한다는 그러한 보충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으로 채택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옥자위원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보류하되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전제로 보류하는 것으로‥‥

예, 동의합니다.

임한종위원님의 보충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김옥자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4분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명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세완납증명 등 기존 납세증명 등이 시세 또는 구세로 구분이 되지 않고 또한 불필요한 세목까지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총무처에서 지난해 9월 30일 민원사무처리기준을 고시 개정공포가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93년 3월 8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침시달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 항목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그리고 시세완납 증명은 시세와 구세가 구분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으로 하게 되면은 시·구세 완납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을 하게 되고 다음은 재산세 과세증명은 지금은 재산세 과세증명을 떼게 되면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교육세가 다같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은 주민이 필요한 내용만 증명을 떼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식개정은 총무처고시 및 시의 개정조례 지침에 의거해서 상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 수수료 징수조례 제13조(종류와 요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총무처고시 제92-3호가 되 겠습니다. 2, 검토결과로는 명확한 용어의 정비와 서식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은 지방세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내지 20조, 21조에 의해서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든지 기타 발급권자가, 세목별 과세증명만 발급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꿔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증명은 발급할 수 있는데 동장에게 그 위임된 것이 권한위임인지 내부위임인지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목별 납세증명 서식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의안제출서와 비교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총무처고시 12230호 괄호열고 그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총무처고시 제92-2호가 맞습니다. 현재 그 조례안에 되어 있는 그 번호는 관보게재 번호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3조 별표의 내용중에 별표 제3조를 명기를 하고 종류와 요액을 해서 조의 명칭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증명 확인발급사항은 38종이 아니고 현재 3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출안에는 지방세 완납증명 별지1호 지방세 미과세증명 별지2호, 지방세 징수유예증명 별지3호, 세목별 과세증명 별지4호라고 된 것은 본조례안에는 이 별지서식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세목별 납세증명 서식은 지금 본조례안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 안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수수료금액징수표를 하나 더 첨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텐데, 금액표를 참조하기 위해서…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

예.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의안제출을 할 때 수수료금액이 기재된 그런 내용을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그런 말씀의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첨부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말씀은 옳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할 때는 신구조문대비표까지 해가지고 다 첨부해서 다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스수료징수액이 책정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서울시 타구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그 조례징수액이 책정이 되었는가, 또 아니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가 또 이런 것을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조문표가 첨부됐어야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수수료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액은 매건마다 350원색 이렇게 신구, 개정전이나 개정후에 똑같은 수수료액을 갖다가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시에서 각구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수수료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제안이유를 말씀하실 적에 총무처고시 '92년 9월 30일날 이 개정조례를 해야 된다는 원인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은 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적에 이것이 동장, 세목별 과세 증명발급권자가 동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권한위임인지 내부위임인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목별 납세 증명서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수료 전체와 우리 '92년도의 총 수수료액이 얼마였는지 예를 들면 지금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거기에 대한 그 세입항목이 어느 것인지 수수료에 대한 징수 총액이 얼마였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총무처에서 '92년도 9월 30일날 고시를 했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처에서 '92년 9월 30일날 이러한 처리기준을 고시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93년 3월 8일날 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3월 17일날 기획예산과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는 제출된 안에 대해서 몇가지 좀 보완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안을 했다가, 제출을 했다가 상정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급명의가 구청장이 아닌 동장으로 하게 된 것이 권한이냐 내부위임이냐 이러한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발급명의를 동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권한 위임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이 첨부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식을 첨부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중간과정에서누락된 것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액이 과세 증명과 관련된 수수료액이 총액이 얼마냐 이것을 총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수수료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수수료 과세증명과 관련된 수수액이 얼마가 과세가 되었는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작년도에 이러한 재산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증명수수료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파악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제가 아까 검토보고를 드릴 때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권자가 동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권한위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행정위임에 관한 조례에 본 내용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과세증명을 구청장명의로 발급하되 사전직인을 적어서 동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목별 과세 증명은 동장 명의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동장은 구청장의 하부 행정조직이지 자치단체의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권한위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조례에 권한위임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은 동장명의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과세증명,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은 구청장 명의로 발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구청에서 발급하지 않고 그 증명서를 구청장 날인을 받아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그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답변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에도 보면은 별지2 서식에 보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호 서식‥‥

세목별 과세 증명은 발급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제가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권한자와 관련해서 이것이 동장 명의로 발급되게 된 그 경위는 '71년도 9월 17일날 시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동장 명의로 발급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지침을 내린 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기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세목별 과세증명은 방금 재무국장이 설명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고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지방세 미과세증명하고 별지3,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은 구청장이 발행을 하되 구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동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을, 구분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임충빈 전문위원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

예,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미과세증명이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발급됐죠?

문병권 발급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유예증명도 발급이됐죠?

예, 발급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증명은 기위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재산세 과세증명이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내용만 좀 바뀌는, 양식이 바뀌는 내 용인데…

맞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이 당초에 동이 발급하도록 권한위임된 근거가 아까 ‘71년도 9월 17일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현재 조례가 우리 구조례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가 이제 단체장이 구청장인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장이, 하부 행정보조기관인 동장한테 민원서류를 가지고 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위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원칙은, 원칙은 그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까지 이제 자치구 이전부터 시행돼 오던 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해온 그런 내용이 세목별 과세증명을 동장 명의로 발급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조례개정안 상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자꾸 질문하셨는데 지방세 완납증명은 지금까지 시세완납증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완납증명은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게. 또 시세 미과세증명 이것도 지방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도 이것 시세 징수유예증명이 지방세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명칭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좀더 업무를 좀 잘 조금 더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아마 위원들의 이해가 더 빨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