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태백시도 개원 2주년이 지나고3주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관계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업무 추진으로 태백시는 도시면모를 갖추어 나가고는 있지만 석탄산업 합리화로 그늘진 시민생활을 생각할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것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고 다같이 태백시 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형길 입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93년 3월 22일 개정됨에따라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한 또는 근무상한 기한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 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개정하려하는 것은 정년퇴직을 앞둔 별정직공무원에게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 2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구분을 보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며, 법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퇴직은 경력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휴가에 있어서는 제외토록 되어있어 경력직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 후 사회 적응력 배양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특별휴가를 실시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며,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적인 하자가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질의하십시요.

실무위원회 구성 20인을2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무위원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 실무위원회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고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지도자 라든가 그 동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추천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무에 경력이라든다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 협조만 잘하면 실무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실무위원회의기능이 무엇이냐, 실무위원으로 선정된자가 어떤 일을 담당하느냐 이 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 입니다.

새마을과장 : 주로 기능은 청소년육성사업 선도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분들이 심의를 하거나 그외에 관련된 청소년사업 전반을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월간이라든가 연간, 분기별로 소집을 해서 청소년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합니까 ?

새마을과장 : 규정상 년간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20인미만, 15인도 될 수 있고20인도 될 수 있는데 25인으로 늘리면 그 역할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밥 한그릇 더사줘야 되고, 예산이 없는데 다 더 낭비성만 있을 뿐이지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하겠냐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해서 청소년 육성에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는 자가 선출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고 우리 태백시에 볼 것 같으면, 주로 지방의 감투를 쓴 자들이 지방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감투가 좋아서 그냥 관에서 부르면 나와서 시간을 소요를 하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촉되는 자가 어디서추천이 되는게 아니고 동이나 동장이나 시에서 그 사람 말이 없고 실지 잘하는 사람이라 하면 그냥 위촉이 되는 게 아니냐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25인으로 꼭 늘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때에는 최소인원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인원이 25인이다 그죠.

새마을과장 : 그러니까 20인을 하는 것이 최소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원 20인을 위원 25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로 사료 됩니다로 해놨는데, 검토보고서에...

새마을과장 : 그런데 본 지침이 20인을 25인으로 한다고 조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시군 공통사항이 되는걸로....

공통사항이라도 안 맞는게 태백시 같은 경우는 15개 동인데, 1개동에 한 사람씩을 한다고 하면 15인이고 또 각 단체장을 몇 사람을 넣는다고 하면 더 늘 수 있겠지만 단체장들도 한가지 단체만 맡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의 단체를 맡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새마을과장 : 가급적 동에서 추천을 받을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 조례를 개정 할 때 더 첨부할게 있는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부가 없어지고 했는데 이 조례상에 보며는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이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개정이 되고 일부분은 개정이 안된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여기 조례 개정안이 여러 건이 나왔는데 이게 근본이 도에서 하달된 지침사항 입니까 아니면 태백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태백시 자체에서 개정한 것입니까 ?

총무국장 :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원칙으로 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 태백시가 개정을 해서 자체 개정하는 경우로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된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가 조례안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최소 인원이 25인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체육청소년부가 아주 없어진 겁니까 이관이 된 겁니까 ?

총무국장 :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체육부장관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고치면서 이 명칭은 왜 안 고치냐 이거죠 ?

총무국장 : 이 체육부서는 지난번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 기본법은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고 또 시행령은 '92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부서가 없어지고 해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태백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태백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만 다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두표 위원 말씀 하세요.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마을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든 현황도 잘 모르고 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줄 알기 때문에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먼저 것은 각 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고 현재 나가있는 돈이 통장들을 위시해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통장들이 선서를 하고 가지고 갔는데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된 동은 회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동은 실적이 나빠서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회수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새로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돈을 다시 받아들이고 통장들이 돈도 쓰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 가지고 좀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새마을과장 :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태백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다. 아무쪼록 본 조례 준칙을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김남진입니다. 이번에 태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조례 제 8조 실비보상에 명시된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제까지는 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모든 위원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실정이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석치 않은 위촉직 위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함은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해서 실비보상 위원의 범위를 출석한 위촉직 위원들로 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 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려 함은 실비보상 조문의 포괄적 의미를 해석 할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며,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 3조 규정에 따르면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의 실비보상에 있어서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출석한 위촉직 위원들에게"를 "출석한 위촉 위원들에게"로 수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예로 위원들이 실비 보상을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 지금까지도 출석하지 않은 위원에게는 집행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운 것이 반납되거나 한 예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있었습니다.

그런 예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 여기의 위원이라는 것은 조례 제3조에 보면 10인내지 15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청에 실국장, 과장이 10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시의원님 하고 전문교수나 지역 인사로 되어서 약 3명 정도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로 인해 여비가 집행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위촉위원이 많아요. 위촉위원중 그날 출석을 하지않은 자에게는 지급이 안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세워져서 반납이 된 예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가 이와같은 예로 해서 조정이 되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3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 회계과장 권규만 입니다.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92년 12월22일 제 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서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 77조 동법 시행령 제 84조의규정에 따라 본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시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 취득으로써 7개 사업에 따른148필지 49,637㎡, 평으로는 15,015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처분은 2개사업31필지 64,362㎡, 평으로는 19,469평 정도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17필지 10,883㎡,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12필지 11,570㎡, 동점~철암간 도로 개수공사 편입용지 17 필지 5,177㎡, 통리~철암간 도로 개수공사 편입용지 8필지 3,196㎡국민은행에서 황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17필지 22,241㎡, 태성전문대학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71필지 25,027㎡, 공영주차장 편입용지 6필지 1,692㎡를 매입하겠으며, 다음은 토지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토지로는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15필지 1,761㎡, 약 532평이 되겠습니다. 상장택지 조성사업 용지 16필지 62,601㎡, 18,936평 정도로 이 토지를 매각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경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지 ~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편입용지 보상은 황지 ~장성간을 연결하는 국도 31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사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광원아파트에서 문곡동사무소 사이의 도로 편입 사유지 17필지 10,883㎡를6천4백2십9만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자합니다. 본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심지와 업무지구, 택지개발 지구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신시가지를 조성키 위하여 황지1동에서 중앙로연장선에 있는 도로편입 사유지 12필지연417㎡를 1억8십9만9천원에 매수하고자하며 여기에 따른 소요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점에서 철암간 도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문소에서 강원산업간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차량통행의 원활 및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낙후지역 도로망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및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코자 동점 제 1 건널목에서 강원산업 사이의 도로 편입 사유지17필지 5,177㎡를 2천4백1십4만8천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67%, 시비 33%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리~철암간 도로 개수공사는 지방도 423호선의 도로 포장으로서 철도건널목 및 철암국민학교앞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고려주물 입구에서 철암국민학교 사이의 도로 편입사유지 8필지 3,196㎡를 4백8십2만9천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은행에서 우회도로간 개설공사입니다. 시가지 중심 단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중심도로와 외곽 도로간의 차량체증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코자황지3동 사무소에서 산칠록여관 사이의 편입용지 17필지 2,241㎡를 8억2천1백9십만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비 소요예산은 국비 24%, 도비38%, 시비 38%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성전문대학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태성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대학 진입로개설 및 도시계획 도로망을 조기 확충코자 시영 근로복지 아파트에서 인근 도로편입사유지 71필지 25,027㎡를 6억2천1백1십1만6천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도심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서 쾌적한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하고자 철암, 장성지구에공영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지역균형 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철암지구 주차장은 철암2동 남동교 인근주차장 편입용지 사유지 2필지 162㎡를 3천6백2십7만6천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자 하며 장성지구 주차장은 장성천주교앞주차장 편입 사유지 4필지 1,534㎡ 를1억1천3백5십1만6천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설치 소요재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토지처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은 사유건물이 점유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자황지2동 태백유아원 뒤 시유지 15필지, 1,762㎡를 점유자에게 매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장택지 조성사업 용지매각은 저렴한 택지 공급으로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신시가지 조성 및 토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황지 산71번지 일대에택지 109,573㎡를 조성 하였고, 공동시설지를 제외한 매각대상 면적은62,701㎡, 약 18,936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사업별 추진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19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의 취득 및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토지취득에 관하여는 주민숙원인 각종 공공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에 기 확보된 상태이고 각종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와 관련되므로 이에따른 필요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아 편입 사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매각에 있어서는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9조 2의제 1호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토지로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지극히 타당하며 또 토지 매각에 있어서 공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시비 투자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택지조성 사업이 9월말에 마무리 되므로 조기 매각함으로써 시가지 조성 및 토지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사항 7건 매입에 대한문제는 이미 기본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계획을 세웠으면 싶어서 참고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7건중에 5건은 도비 아니면 국비가 전액반영이 되었는데 동점~철암간 도로 개수공사는 시비 38%, 국민은행에서 우회도로 공사에 시비가38%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로 우리 태백시가 어려운데 적은 예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되고,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투자를 해서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 다음부터는 검토를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토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제를 했지만 오늘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같은 지번 안에서, 예를 들어서 1지번내에 1-1과 1-2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틀리는데 1-1은 매입을 하고1-2는 매각을 하는데 편차를 어떻게 둡니까 ?

회계과장 : 재산관리법상에 매각이나 취득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기관에서 온 것을 가지고 예가를 정해서 매각도 하고 취득을 합니다.

예. 알겠는데, 참고사항을 말하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같은 지번안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팔적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 했으면 구입은1천원이 듭니다. 그러면 9백원 돈이 더 든다는 얘기예요. 아까 김창송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낙후되고 있는 태백시에서 토지가 평당에 280만원, 260만원 하는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팔 적에는 기십만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러다간 태백시가 망해 버려요. 권과장님은 지방 출신이시니까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모든 것을 깊이 관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예. 감사합니다.

이상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창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현재 도로문제, 몇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매입할 금액에 매입을 했는지 매입할 계획인지 어떻게 되어서 그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쪽 경우에 도로폭이 26m인데 동사무소에서 왕관여관쪽을 계속 26m로 밀었을때 국고손실이 많고 거기서 5m를줄이면 큰 건물 두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미라는 것은 지금 지역이 어려운데 그쪽으로 도로가 26m가 들어갈 정도로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순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사업이 선 뒤에 편입된 것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사업우선 순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로 내려온 금액에서 전액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한 뒤에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더 취득이 되었으면 좋습니다만 돈이 없을 경우는 못 사는 것이고 돈이 국.도비 보다 더 적게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여관쪽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전번에 가신 도시과장 계실적에 질의한 사항인데, 김정남 위원이 전임 의장일 당시에 우리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그 도로폭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확정을 폭에 대한 것을 안 해주고 심의를 해 준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10분간 정회를 요구 합니다.

재청 합니다.

홍두표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7.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태백시의회 의원 김창송입니다. 먼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내무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관 또는 상급기관의 무상대부에 무리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 및 철저한 운영을 제고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적정한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7조 제 1항「 법 제 77조 및 영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전년도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 1항 및 본 조례 제 37조 제 1항의 "취득, 처분, 관리" 규정중 "관리" 규정이 포괄적이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무상대부에 관한 단서를 삽입하여 구체화 시킴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화를 기 할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적정한 재산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꼐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