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새로 선출되신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명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관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 건설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차량진입로가 허가가 449개 무허가가 58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58개소 진입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새 동네를 나가보면 도시가스로 인해서 동네 뒷 골목이 많이 파헤쳐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신속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근래에 관악구를 보면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 아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얕은 곳에 하면 나중에 하수처리를 할 때 물이 역으로 올라오는 수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하수과장님께서 하수처리를 한 후에 건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방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신림동 윤호방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이신 박호권 위원이 말씀하신데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로 인하여 도로복구 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적기에 공급이 불가능하여 모든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당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직원들이 말씀하시기는 요새 조달청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레미콘 공급이 원활치 못하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직접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내 도로공사는 장마철 전에 100%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님.

문규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1일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예로 신대방 전철역 앞에 보면 인도에 노점상들이 많아서 하루에 두차례 단속한다는게 정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전철을 이용할 때 보면 노점상들이 인도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 토목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성터널이 있는데 신림11동에서 신림1동 쪽으로 넘어오면 터널 나오자마자 굴곡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왜 평평하게 안하고 공사자체를 그렇게 했는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기사님들이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위험하게 심지어 어떤 택시기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타고 가다가 물론 과속이니까 그렇겠지만 달리다 갑자기 줄어드니까 나중에 임신이 유산됐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저도 타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굴곡이 심해서. 거기에 표시판이 있습니다. 표시판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조해서 제가 구두로 한 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요철표시같은 것을 해서 속도를 줄이십시오만 할게 아니라 요철표시라도 해서 이런게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속도제한 표시를 하셨으면 기사분들이 운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지. 또 난곡사거리 지하보도를 여기 보니까 공정이 15%가 돼 있어요.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착공이 금년도 계획인데 착공은 언제쯤 예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나서 착공 예상시기는 어느 정도 있을거 아니냐 하는 그 시일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하수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인원이 4명이나 부족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4명이 부족해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런 것은 총무국에 말씀하셔서 충원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고액 10만원이상의 하수사용료 체납자가 있다고 했는데 10만원이상의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체납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가로수가 7,500주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전체 숫자를 파악하면 몇 주나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각 마을마다 마찬가지로 가로수를 심으면 가로수 때문에 상가의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지능적으로 더러 상가측에서 표피를 전부 오려 놓습니다. 오려 놓으니까 죽습니다.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처럼 되어서 손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상가주인을 설득시켜야지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재력, 인력의 낭비 아닙니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신림동 1678번지 11호 이것이 남강 중·고등학교와 신림3동 법원단지 사이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은 의자라든가 해서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공원 바로 앞 산에 올라가다 보면 기존에 의자를 10여개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나 전부 부서져서 엉성하게 뼈다귀만 남아 정말 보기 흉칙할 정도에요. 이런 것은 다시 시설할 수 없는지 아니면 전부 뽑아서 아예 치워버리든가 해야지 그대로 뼈다귀만 남아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준설공사 시행을 앞으로 17,000㎡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준설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관악구의 준설기기로 전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설기계를 가진 업자에게 입찰해서 하는지, 자체에서 하는 공사의 공사비, 자체에서 하는 공사구간은 어디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난곡로 가로수 보호 받침대 1120개를 설치, 소요예산 5,000만원으로 다 끝났다고 했는데, 보호 받침대하는 것이 철로 또는 콘크리트 원형으로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프라스틱 종류인 가요, 올록볼록하게 했더군요. 이것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콘크리트 원형으로 해 놓았던 것이 아주 아깝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이라도 꺼내가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놓고 깨트려서 소화시키는 것을 볼 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또 가로수 보호대가 난곡로일대에 여러번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플라스틱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것이 원형으로 올록볼록 나오면서 뒤로 돌아가니까 소위 관악로도 넓고 좁은 데가 있는데 그러다보니 우리 같은 남자들도 구두를 신고 불편을 느끼는데 여자들은 더 말할 게 없어요. 자빠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왜 꼭 이걸로 고쳐야 하는지 생산업체는 어디인지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낭비가 아닌가. 이 받침대를 5,000만원 들여서 하려면 차라리 가로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순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 공사와 하수과 공사는 비슷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복구공사나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면 토목과와 하수과, 토목과와 녹지과의 연계공사가 많기 때문에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외국순방도 하셨을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유럽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 교체 관계로 그 예산에 맞춰서 토목과는 길이 파손되어지니까 그 공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길을 계속 파헤치는 현상이 나옵니다. 또 전화공사,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등등의 공사들을 총괄해야 할 부서가 건설국이라 생각할 때 국장님이 관악구에 계시는 임기기간이라도 6m도로이상 건물이 앞으로 하수관을 한다든지 토목공사를 한다면 종합적으로 물론 공사비용이 좀 들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 전기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구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한 구간이라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건설국이 잘 함으로 해서 모든 행정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우리 의원들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욕을 먹습니다. 작년에 팠던 길을 또 파고 하니까 맨날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인데 더 절약하는 의미에서 관악구라도 먼저 앞서가는 공사가 실천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동별 시범 뒷골목 대상 1개씩 선정해서 중점 정비한다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리과의 힘이 절대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잡한 골목은 동장이하 전 직원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골목 선정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원활히 지장없는 도로를 선정해서 구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골목이 선정되어 올라왔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골목말고 혼잡성이 있는 골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우리 공무원 인력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부족하면 건설관리과 직원을 데리고 가로정비와 뒷골목정비에 앞서 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했을 때 각 동장님께 얘기해서 복잡한 뒷골목을 선정토록 하고 또 선정이 잘못 됐다면 다시 반려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어느 동 어느 골목을 선정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주민이 뒷골목을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관악구 골목을 샅샅이 뒤져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동과 동 경계지역은 아무 동도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은 건설관리과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시범 뒷골목 정비다해서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좋지 않겠나 합니다. 지금도 뒷골목 선정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혼잡한 도로는 아무 동도 선정 안했어요. 그저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지역만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여러 분야에 내실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내실있는 행정을 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위상과 의회 의원 위상 또 나아가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모든 분들의 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전반 사항을 조정해서 동별 시범 뒷골목도 재정비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가을맞이에는 훌륭하고 보기좋은 골목이 되어야 겠습니다. 날로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장님께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청예산을 줬을 적에 용역설계를 구청장 임의대로 맡기는지 또는 본청예산이기 때문에 본청 임의대로 설계용역을 주는지. 또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사당동 고가도로 지하로 40m가 내려가기 때문에 용역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용역설계 과정에서도 각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던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토목과장이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문성터널 설계 용역이 잘 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계상 큰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하고. 하수과 소관입니다. 도림천 복개는 신림동 22번지, 사업시행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23억,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왜 사업시행이 불가한지. 작년에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하천을 살려야?한다 하는 교수들의 다각적인 의견 충돌 때문에 연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23억이라는 것이 사실 거대한 금액입니다. 본청 추경예산으로 준 금액을 과연 불용시킬 것이냐 이 사업의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고, 꼭 해야 되겠는데, 방법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도로계획입안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림천 복개는 8,700㎡에 190대를 주차할 수 있고, 신대방역 한성주차장 시설은 8,100㎡인데 200대를 할 수 있다. 이것의 견해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아까 보고하실 때 신림동 138-2가 서울대학교 관악구 진입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138-2 서울대학교 정문앞 2억원으로 대상지역에 토지 소유매각의사 조회 중 한 것 있죠. 그것이 지금 매입대상 면적이 1,000㎡인데 평수로는 300평 되죠. 그러면 2억을 가지고 300평을 매입하는 매각의사를 조회한다. 매각의사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의사가 있는 것은 타진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회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조회한다는 것입니까. 매각의사를 조회한다는 것은 매각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회해보는 것이 의사는 아니겠죠? 그게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정확히.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사업비 2억을 가지고 매입대상 면적은 약300평인데 그 일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타진하는 과정인지 무엇을 조회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일대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을 책정해서 어떤 토지를 어떻게 산다는 건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어디에, 누구와, 어떻게, 누구 토지를 조회를 해 봤는지, 매각의사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1번에 신림동 산31번지일대 해서 1억원을 들여서 5월31일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녹생토 보호식재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대학앞에서 암벽을 지난번에 뚫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미관 때문에 녹생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쪽에서 요청이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암벽으로 있어도 별로 흉하지 않은데 녹생토 보호라는게 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 출신지역과 남현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봉천동 산1-6 그리고 대지는 봉천동 9번지를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9와 57 이렇게 나눴습니다. 본 위원의 봉천11동과 남현동은 도로가 없습니다. 개설돼 있는 도로가 없어서 차량소통이 전혀 없고 남부순환도로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 인헌고등학교 학생, 봉천중학교는 남현동쪽에서 넘어오고 또 사당국민학교는 봉천11동쪽에서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산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9호와 57호를 허가를 해서 연립주택이 다 돼 있는데 거기에 처음엔 6m이상 도로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확인을 해 보니까 4m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기부체납을 했다. 그것은 4m, 7m 넓이니까 꽤 많은 땅인데 기부체납이 됐다고 그러고. 그 언덕은 3m쯤 됩니다. 또 남현동의 기존 결과는 5∼6m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길을 내기 아주 쉬운 조건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들께 한번 문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얘기를 질의를 통해서 합니다. 이것이 건설위원회 소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 소관이 분명한 것인지 건설국 소관이 분명한지 또 도시정비국 소관이라면 여기가 녹지대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녹지과에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 또 도시정비국에서 길을 내는데 이것을 입안을 해서 길을 내게 해 주면 녹지과에서는 여기에 협조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본 위원 집 앞에도 그렇습니다만 도시가스를 매설을 하고 나서 포장을 겨울에 했는데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을 누구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장이 완료될 때쯤 해서 관계관께서 와서 확인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혀 견고하지 않게 돌은 돌대로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흩어지게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포장을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에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후봉수라는 우물옆에 식재를 많이 했는데 그 위쪽으로 토사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마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 축대를 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사봉 고사목 제거 5,600주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1만3,000주를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5,600주를 제거하는 지역에 1만3,000주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고사목은 다 제거가 돼서 식수할 곳에 구멍만 파여 있습니다. 이 식수라는 것은 적기에 해야 하는데 봄은 지나고 여름에 할 것인지. 적기가 지나서 식수를 해도 수명에 지장이 없을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가 언제까지 완료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작년 상하수도 교체 문제로 굴착허가 하자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도시가스 설치로 인한 굴착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가? 또 도로굴착비는 m당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는지 - 지금 시 지침에 보면 m당 5만원 부과한 것으로 돼 있어요 - 그게 사실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시가스 설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 않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상세한 얘기가 계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면서 '92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93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시설현황에서 이건 상이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서울대학교 좌측에 휴게소 1동이 87㎡를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순찰강화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이쪽에서 도림천을 매일 순찰하고 담당이 주 3회이상 순찰을 한다고 기록했는데 현재 신림2동 동사무소 앞세 보면 토속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전에도 토속음식점이 한 두차례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진행될 때 음식을 요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된 생활하수가 바로 도림천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도림천 오염에도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악산 입구에 관리초소를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제 실제 가 보면 관악산 입구에 주야를 막론하고 잡상인들이 항상 운집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떤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단속직원은 누구였는지 근무자 명단과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업무보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악로의 폭이 '91년도 '92년도에는 35m로 돼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20∼25m로 돼 있는데 1m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신림 4∼5교간 신림동 1433번지 슬라브를 얘기합니다. '92년도에는 23m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60m로 늘어났는데 이 근거는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 23페이지 미림로에 가로등 설치공사가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림6동, 9동, 10동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면서 유난히 살펴봅니다마는 현재 기존의 가로등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촉광이 어둡기 때문에 촉광을 늘리기 위해서 가로등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하에 매립돼 있는 선을 확인해보니까 그 선은 지금 신설되는 선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립된 선까지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계에서 하시는 사업중에서 사방조림사업 및 지도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4월5일 식목일에 보니까 삼성산 부근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식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음료수도 같이 나눈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삼성산 부근에 식수를 하기 위해서 참여한 단체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 동원된 인원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참여단체, 단체인원, 식수현황, 몇 주나 식수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가로수라든가 녹지대 아니면 공원용지내 식수되는 묘목이 '91, '92 식수현황을 보면 4만주, 5만주씩이 계속 식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만주이상 식수계획이 있는데 해마다 5∼6만주씩 식수하는데 생존상태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식수만 해 놓으면 끝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또 사당사거리 녹지대외 2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92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4개소로 받았는데 3개소 녹지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산 청결유지를 하기 위해서 취로인부를 하루에 100명에서 120명씩 동원해서 관악산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나와서 취로사업하는 인부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사실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라면 이 사람들 하루 임금이 1만4,000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동원된다면 매일 하루에 140만원이라는 돈이 관악산 청소하는데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1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악산 청결유지에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도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길 위원님.

건설위 모든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마 마지막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이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제 생활과 관련된 건축관리와 건설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건축과 건설은 우리 이웃에서 늘 접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집을 짓고 준공을 냅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연구·검토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건축에는 10년전 건축된 것이 부실해서 재건축이다 또 재건축이 된다 안된다 해서 법적인 시비 아니면 노후건물이냐 아니냐를 심판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건축관리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에 와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에 매우 안좋은 상태로 시공 당사자들이 또 건축 당사자들이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은 시정이 돼야겠습니다만 그러면 공사부분에 결부된 건축과의 문제를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단지내에 결부된 건축과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지내에 하수도 맨홀을 통해서 단지외 간선도로에…

허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따가 도시정비국 보충질의에서 하시죠.

아닙니다. 건설국의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연결되는 과정에서 보면 매우 부실된 공사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내 공사를 허가청에서 어떻게 관리되느냐는 문제는 여러분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홀 부실공사 문제는 저희가 구조물 철근으로 해서 견고한 상태로 해서 하수구에 연결이 되면 매우 바람직한데 일반 건축현장에서 보면 벽돌로 바닥에 사모래나 깔고 얹어서 미장을 해서 맨홀을 만듭니다. 그리고 맨홀 연결과정에서 녹관이나 기타 PVC를 이용해서 하수구에 연결합니다. 이런 것들로 각 현장마다 부실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점을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맨홀의 구조물이 완벽한 제품이 없는지 견고해서 오래 지탱할 수 있는 단지내 맨홀이 만들어졌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수구가 PVC 등 흄관을 통해 큰 간선도로에 들어가기까지는 굴착 승인을 받아서 연결을 합니다. 굴착 승인을 토목과에서 해 주실 것이고 여기는 아마 도로 포장비까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현장에서 보면 일반잡부들이 도로굴착을 해서 메인 하수관, 우리 간선도로 하수관을 꺼 냅니다. 이럴 때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머, 드릴, 정으로 깨 냅니다. 그러면 100㎜ 하수관을 연결시킨다든가 50㎜ 하수관을 연결시킨다든가 했을 경우에 망치와 정과 드릴로 깨는 것은 100㎜, 200㎜, 500㎜도 깨져 나가요. 연결되는 것을 보면 PVC나 오지녹관이나 토관을 넣고 그냥 사모래로 돌 몇 개 갔다 쓱싹해서 덮어서 그냥 흙으로 덥고 맙니다. 아무리 도로포장, 하수를 잘 해 주신다해도 여기서부터 잘못돼서 나가면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도 메인관이 그런 상태라면 계속해서 하자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정에서 앞으로 연구되고 검토되어서 하수구에 연결되는 작업과정에서도 어떤 기계적인 장비가 있어서 원형으로 뚫는다든가 사각으로 뚫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보완되고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의 지도 감독도 우리 구청에서 연결될 때만 입회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있다면 시공자측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상수도는 연결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수도 맨홀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점이 만들어지면 건설관리나 건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 정문앞 신림동 138번지 2호 공원녹지는 사유지인데 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주와 절충하여 식재를 하셨는지 공원녹지내에 식재한 평수는 몇평이나 되는지. 지주가 식재한 것을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지 원상복구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관악산 철쭉제에 있었습니다. 그때 걸어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들은 것이 생각나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 질의합니다. 아까 우리 차주섭 위원님께서도 관악산 입구 절개지에 1억을 들인 예산이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 아마 산 32번지에 관한 얘기일 것입니다. 어느 주민이 철쭉제 행사에 올라가시면서 저기에 뭐하는데 돈을 들여 기왕 돈을 들일바에야 목동가는 곳 인공폭포식으로 만들어 물이 낙차가 있게 해서 관광지로 써먹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악산은 평일에는 5만, 주일이면 2∼30만이 모여듭니다. 여기에 명승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했으면 서울대와 관악산의 명소로 등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인의 말씀을 빌어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호방 위원님과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 지역 아파트 입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림 5구역과 3구역이 완공되면 약 2,2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소통과 주차장 확보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신림2동 아파트진입로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 양산교와 붙여서 다리를 하나 더 놓아서 일방통행으로 좌회전을 시켜 서울대쪽 나오는 신림4거리로 교통소통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약 5,000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우선 단계적으로 해서 소통을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천을 복개하든지 또는 그것이 여의치않으면 도로확장을 해서 교통소통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앞에 도림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5월13일 서울시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3차에 걸쳐서 상정되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이신 위원들 거의다가 대학교수였습니다. 제가 무려 1시간반동안이나 위원님들과의 브리핑 과정에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의다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천위원들과 본청에 얘기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 현대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허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악구 도시발전을 위한 국장으로서의 구상은 무엇인가 소신을 밝히라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온지 약 4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악구 구석구석 지역사항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본 결과 이곳은 불량건물이 많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발전이 낙후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이 활발히 움직여야 되겠고 또 이것만이 주거환경을 좀더 나아지게 해 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있는 동안 재개발을 촉진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 관악구를 보니까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을 작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좀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작성해 가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나간다면 우리 관악구 지역도 도시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제가 관악구 발전에 일조의 기여를 할까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10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공사 협조요청사항과 답변내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11.10 건설부 고시 제787호로 지구지정되어 '92.8.14 서울시 고시 제277호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93.5.7 현재 건축설계현상공모중으로 6월중 당선작이 확정되면 '93.8.1일부터 '93.12.31까지 보상협의와 동시에 건물철거 작업에 들어가 '94년 상반기중 착공 예정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도시개발공사와 사업추진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지 등의 무허가건물 화재시 피해구제대책,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건물은 건물의 자진멸실이나 완전전소의 경우 재축불가하며, 피해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소실시에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위완화 신고지침에 따라 동에 신고후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이 아니면 완전전소가 될 때에 구제방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봉천5동 재개발지구내 6억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시행 못하는 사유와 철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시행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봉천5동 자력재개발지구는 '90.5.17 서울시 고시 제140호로 사업계획 결정되어 '90.11.20 관악구 고시 제29호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으로서 재개발구역내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공사를 위하여 '92.11.30 관악구 고시 제83호로 도시계획 봉천 4구역 재개발사업 도로실시계획인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92.12.17 발주 '93.12.31까지 공사완료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도로개설 구간내 저촉된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지장물은 유허가건물이 5동, 무허가건물 18동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거쳐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자력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자력개발로 철거해서 자진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거주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철거내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을 공공사업에 쓰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지금이라도 등재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이 무허가건물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래된 무허가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1979년도에 일제조사하여 작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바, 동 대장의 추가등제는 시장지시에 의거 불가하며, 동 건물이 80년 이전 건물인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물이 왜 등재가 안되어 있는가 하는 사항은 제가 추측컨대 당시에 공공건물이었다면 설사 조사가 됐더라도 주거용건물을 주로 등재했기 때문에 등재를 시키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재를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개발지구의 일반적인 주거용 무허가건물은 설사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82년 4월8일 이전부터 있었고 세금을 내고 있었다면 기존 자격은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433건이 철거대상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며 신발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미관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지역특성이나 영세민 보호 측면에서 완화해 줄 수 없는가, 철거하면 다시 짓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 검토할 수는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433건은 지금 항공측량자료에 의해서 적출된 무허가건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려온 경우도 있지만 '92년, '93년이 주로 많고 또 공원지역에 있는 것이 236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거와 재축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을 업무담당 과장인 저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영세하다거나 재개발이 전제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법사항은 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고 정당한 법집행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철거당사자의 개별사항에 접하게 되면 위원님과 같은 심정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는 신발생의 재발을 막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사업 적극추진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재개발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신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있어서 불량주택재개발은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임의 하나이며, 중차대한 업무를 능력이 부족한 소직이 맡아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긍지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0년대까지의 불량주택재개발을 개선하는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2,000년대에는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을 재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되는 것은 저희들만의 능력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대까지는 우리 관악지역을 서울에서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기관의 포부입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 4개소와 재개발구역 14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대로 이 지역에는 지금 내부적을나 외부적으로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부문제로 들 수 있는 것이 주민의 개발의욕이 없는 지역이 있고 현재 일부 추진중인 지역은 주민 상호의견이 분열되어 사업추진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개발의욕은 있으나 구역지정을 위한 여건조차 성숙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또 외부의 요인으로서는 구역의 어떤 사업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있고 또 기존 재개발구역에 상가지역이 형성돼서 현행 합동재개발 방식으로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역별 추진 내역으로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신림2-2,3,5구역은 생략을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천 3구역과 봉천 4-2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구역도 일부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민원도 있지만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사업계획 결정고시까지를 마쳐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 신림 2-1구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설립위원회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팽팽해서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이 지역도 금년중에는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 의견이 합치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지역 중에서도 신림 4구역은 이 지역은 기존 상가가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의 개발의지가 없는 지역입니다만 향후 개발방법을 검토를 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특히 아직까지 구역 지정조차 안 돼있는 신림7동 난곡마을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10동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3개지구가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1개 지구는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구의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현재 1만4,000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 건물이 거의 철거가 되고 3만 7,000여 가구가 건설되게 되면 현재 우리구 주택 보급률이 56%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63%까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직원이 모두 26명입니다만 2,000년대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리 손에서 조성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309번지 태흥건설에서 시공중인 지상 21층 130세대는 착공하자마자 공사가 중단됐는데 어떻게 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또 사업승인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추후 대책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들이 서서 답변하시는데 건설국장 명패를 옮기고서 앉아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 지역의 사업승인은 '93년도 1월14일날 인가가 돼서 지난 5월중에 입주자 모집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민 23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민원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측으로 하여금 안전시설 또는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측면에서 협의하도록 하고있고, 협의사항은 아파트 일조권 보장이나 주택과 가까운 거리를 최대한 띄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계장을 현자에 보내서 주민과 협의를 하고있고, 회사측에서도 그 내용을 최대한 수용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과의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있고, 기존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도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판웅 입니다. 지난 토요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과 소관사항을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과 반순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서 24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사항은 제출한 것으로 갈음드리고, 윤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과 불법 첨지류, 쑥고갯길 확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과 불법첨지류 단속경비와 불법게첨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전담 처리와 단속 정비반을 운영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금년에만도 현수막 1,500점 벽보 첨지류 6만5,000점을 정비한 바 있고, 또한 불법 첨지류 광고에 대하여는 25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현수막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첨지류에 대한 단속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첨지류에 대한 단속을 행정조치를 보다 강력히 이행하여 이러한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쑥고갯길은 1971년도 4월7일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 폭은 20m 연장 1,530m로 개설 되었으며 본 도로 주변은 이미 시가화 되어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확장시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민원이 야기되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견하신 바와 같이 신림1, 2동 재개발사업 완료 및 안양, 신림간 도로개설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지엽적인 도로의 계획보다는 교통의 흐름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져서 봉천사거리와 신림사거리의 고가차도 건설이나 관악로 확장, 봉천천 복개도로에서 사당동간 도로개설 등을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우리구의 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여러 위원님들께 두차례에 걸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보고드린 내용을 시의 계획에 따라 금년 3월3일자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또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자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자문된 결과가 시달되는 대로 우리 구의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승인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자문된 결과가 시달 되는대로 자문내용을 보완하여 시에 승인 요청전에 건설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림1동 412∼신림3동 610간 도로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같이 본 구간은 신림3동 610번지 일대 법원단지 주민과 신림1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간의 연결도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기존 산책로를 이용한 도로계획은 지난해 4월24일 폭은 6m 연장 300m의 소로로 입안하여서 우리구와 서울시의 각종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9월29일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토요일 질의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1동앞 노상 주차장에 4.5톤이상의 화물트럭이 주차해서 통행차량의 시야를 저해하므로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상으로는 4.5톤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덤프트럭이 대부분 10톤이상의 트럭으로 판단돼서 10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중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고 중기관리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 관리법상의 조처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질의에 부응토록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계 시하고 등록사업소 업무처리관계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제대로 안돼서 오늘 보고에는 못드리고 추후 파악해서 거기에 질의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방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의 노상주차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회사앞 노상에 밤 10시 이후 주차하는 버스는 계속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시정이 되지 않고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회사에 강력히 촉구해서 위원님 뜻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야간주차질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우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다음이 주민에 대한 홍 보 부족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주차공간을 확충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전망을 제가 한 예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로는 금년도에 개설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시설중인 구로공단옆 300대 규모가 금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계획인 신림10동 321번지 복개지에 주차장 109대, 다음에 신대방역 간선주차장 200대 등 내년까지 6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전망이고, 공영주차장은 계속해서 확충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지 주차공간 확보 전망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되어서 2천년대 까지는 1세대당 한 대 꼴의 주차공간이 재개발 지역에 확보된다고 봤을 때 3만7,00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전망이고 금년도에는 약 2,500대 규모의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차공간을 계속 확충할 것이며 단독주택 재건축에 따른 건축물 부실 주차장도 같이 본다면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시민통보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주차질서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27개소를 운영하여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6만매 준비해서 이달중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통장, 반장, 직능단체 회원 등 10명내외로 구성된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차질서를 주민 자율로 추진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시내버스 차고지가 3곳, 법인택시 차고지가 5곳 있는데 차고지가 협소해서 노상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법인택시 차고지 만료기간이 '92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이후의 차고지 인가는 어떻게 되는가와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방치차량이 즉시 이전조치 되지 않고 있는데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즉시 이전, 폐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신림사거리 서울대 방향 버스정류장외 버스가 정차하는데 단속이 형식적인 단속이 되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및 법인택시 차고지 인가는 서울시에서 인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다가 88년도에 우리구 업무로 위임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법인택시 인가청이 그때 당시에 '92년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12월19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으로 '95년12월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 노상과 도로변에 버스가 주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겠음을 아울러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의 교육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주차단속원은 14명으로 근무지 출장하기전에 매일 아침 담당계장이 단속요령과 근무자세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출장시키며 주 3회이상 제가 정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교육에 힘쓰겠으며 단속요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근무자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구청 각 실·과 직원과 동 직원들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도 매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시 각 실·과 동장에게 전달 교육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처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7일동안 차량 소유자에게 이전지시를 함과 동시에 7일이상의 폐차기간을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가 끝나면서 저희가 차량을 이전하는데요 기간이 적발일로부터 10일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10일안에 이전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라매 청소 차고지에 임시 적치장을 잡아서 이전해 놓고 공고기간이 끝나면 폐차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이전처리가 안된 차는 거의가 고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발즉시 신속히 처리해서 10일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사거리 버스 정류장내의 버스정차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 서울대 방향으로 운행하고있는 버스들이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승객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질서가 문란하고 순환도로에 통행하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봄부터 단속을 계속 하고있는데 그 이유가 매일아침 상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민불편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드레일을 어제 설치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구는 면적은 늘지 않았지만 차량은 증가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도까지만 연결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자꾸 늘려서 전철역 사거리까지는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데 인가는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잘못되었으면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 단속을 너무 마구 단속을 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고려해야 되겠고 구·동 직원의 주차단속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규정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서 마을버스 신규인가는 그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해서 인가할 수 있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과 종점에서 가까운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마을버스는 우리구 규정에 맞게 규정이 제정되고나서 작년 6월에 인가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버스회사만 관악교통과 한남운수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20일 현재 2만3,510건이고 구·동 직원의 단속은 3만1,889건으로 총 5만5,399건입니다. 단속실적은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중간이하가 되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6월 이내로 주차금지판과 견인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주차공간을 먼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항은 서울시 전역이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은 매월 첫주 월요일에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해서 차가 있는 직원들도 전부 집에다 차를 세워놓고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일반 개인회사와 시민에게 확산되도록 5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통분담의 한 면이라고 생각되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양해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융통성있고 단속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면서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충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건축과 소관 질의사항을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규진 위원님께서 감리자가 막대한 감리비를 받고도 현장을 두 서너번 정도 방문하거나 준공시 감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민원발생이나 위법건축물이 많아지고 또한 위법건물이 발생되면 건축주만 시정조치함으로써 건축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위법건축물을 발생케할 원인자에게는 처벌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3배가량 늘었는데 이는 주차장법이 강화됨으로써 미리 허가를 받겠다는 것과 이번에 시 조례나 구 조례가 6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많아 미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사에게는 허가 설계 업무하고 감리업무가 가중됨으로써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감리를 소홀히하는 원인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할 수 없겠느냐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선 감리자가 현장부터 먼저 자주 공사를 하는데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측량을 한다든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중요공정만큼은 건축사가 현장에 나와서 확인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면 출실히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사법이라든지 건축법에 개정토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사들이 교육을 분기별로 좀더 강화시켜 앞으로 감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해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성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함으로써 불성실 감리자가 적발되면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건축사한테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 샘플 조사를 해서 적발되는 건축사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즉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는 소규모의 무면허업자에게도 책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규모 주거용 200평이하의 건축은 일정한 자격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소규모 건설업 시공권을 부여해서 시공자에게도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건설업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건설업 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주보다 위법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에 대해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축주 보호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실제 시공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하여 시공자에게도 처벌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리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사원이나 여러 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선공사 설계용역 발주후 입찰공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영선공사의 설계는 건축과 직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하는 것과 설계사무소, 설계용역을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은 대체로 간단한 공사인데 건축물의 유지, 관리, 보수공사나 칸막이공사, 지붕교체, 도장 및 타일공사이고 소규모 공중변소라든지 창고같은 신축공사 등은 건축과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해서 설계하여 발주해 나가고 새로운 신축공사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은 주무과에서 직접 설계 의뢰에 대한 공개 공고를 하면 건축사들이 입찰해서 거기에서 낙찰된 사람이 설계용역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지시하는 것은 설계해서 내역서를 만들고 이를 주무과에서 통보하면 주무과에서는 다시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해서 시공의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님께서 '92년도 감리건축사 행정처분 실적 및 건축물 안전단속조치 실적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감리자 행정처분은 건축사의 행정조사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점검이라든지 진정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다보면 불성실 감리자가 밝혀집니다. 그 감리자에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92년도에는 감리자가 저희 관내 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47명입니다. 그중 23명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긴 것은 8개월에 해당되는 건축사도 있었습니다. '92년도 저희들 관계기관의 안전단속 의뢰한 건수를 160건입니다. 건축법 69조에 의해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호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준공과정에서 주차장 규격이 미달되는 위치에 차종중에서 가장 작은 티코 승용차를 주차시켜놓고 준공을 득한 후 주차가 불가능하여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주차장 주차단위 한 대의 규격이 있습니다. 폭이 2.3m, 길이 5m, 한 대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설계를 보면 대지면적을 확대해서 건물을 배치하고 남는 땅에 주차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좁은 땅에 빡빡하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다보면 담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차이가 있어 주차장 폭이 2.3미터가 안 나오는 사례도 가끔 저희들한테 적발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상설점검이라든지, 진정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적발을 해서 규격미달 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께서 '82년부터 '91년까지 장기 미준공사업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금번 신림10동 정비시 신림동 305∼6번지도 함께 추진하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신림10동에 현재 추진계획인 316, 320번지, 일대는 '74년도에 임야에서 택지로 등록해서 측량할 당시 측량 착오로 인해 그 일대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부합되어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코자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5번지, 306번지 일대는 일부 지역에 경계분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개 필지에 국한하는 사항으로써 불부합지라하면 그 일대 현황이 도면하고 실제가 부합이 안되어 실제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을 불부합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불부합지 정비 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경계 분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경계대로 그 경계를 확정해야 하고 또 혹시 지적공사에서 경계 측량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 경계측량이라는 것은 지적도상에 선이 왔다 갔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뚝 박는데 왔다 갔다하는 그런게 있으면 저희가 충분한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앞에 복개공사를 했는데요 이게 약 100m나 됩니다. 거기는 미생물이 파괴가 안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1,514번지 미림여고 입구에서 신림4거리까지 복개를 하면 미생물이 파괴가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와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같은 값이면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복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이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앞에 복개를 일부를 더 연장을 해서 중복됩니다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1시간 30분동안 피고석에 올라가서 답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있었습니다마는 이 복개문제에 대해서는 관악구 도시정비국장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설득을 해서 또 본청의 하수과, 치수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복개의 필요성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감리의 무책임으로인한 건축법 위반을 서슴없이 하고있는 바 민원이 생기면 감리가 구청에 와서 말씀드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나면 건축업자와 건축주만 손해를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감리가 뭐 하는게 감리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을 고쳐주는게 감리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받아가면서 감리를 무책임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책임감없는 감리는 아예 없는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23조에 보면 과거에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도 하고 준공검사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화시대가 되니까 공무원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한테 업무 일부를 넘기는게 좋겠다해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사는 아파트를 제외한 2,000㎡이하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4층이하로써 2,000㎡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전에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중간검사도 하고 준공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가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선임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리사들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84년도부터 감리·설계업무가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 불성실에 대해서는 상설점검이라든지 감사에 지적이 되면 가차없이 엄중문책을 해서 불성실이 도태가 되도록 심지어는 영업정지뿐만 아니고 휴업까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서 철두철미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리가 건축주와 해서 민원이 안들어오면 건축법위반은 엄청나게해도 준공이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위법이 경미한데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해결을 보고 오라고 하고 그것을 꼭 뜯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웃간에 불신이 생길까봐 말을 안하니까 그런 것은 위법을 많이 해도 충분히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조사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떤 것이 위법이 돼 있고 어떤 것이 경미한 위법인지 저희들은 여기 앉아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샘플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따른 불성실한 건축감리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

김자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과건제순으로 나중에 보충질의를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 건제순에 의해서 한 과의 보충질의가 끝나고 다른 과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주섭 위원님.

오늘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이 사실은 질의를 못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할애해 주시는건 아무 때고 좋으니까 보충질의를 다 받으시고라도 지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한 사안을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보충질의뒤에 발언권을 줘서 본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감리자들의 위법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내지는 경고까지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감리자의 영업정지가 되면 그 설계사무소 전체가 영업정지가 됩니까? 감리업무만 정지됩니까?

자기가 현재 수주해서 설계한 것은 감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식 계약은 안 됐더라도 감리수주를 위탁받은 것은 관에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5건을 보고를 하면 그 5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면 감리라든가 설계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업소같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행정당국에서 무슨무슨 사유로 인해서 본 업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 업소라는 것을 출입구에 붙여놓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리사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느 업소는 불법감리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더라. 그렇다면 영업정지의 효력이 어디 있는지. 자기네들끼리 영업정지라는 행정적으로만 해놓고 내면으로는 봐주고 묵인하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들이 성의껏 감리에 임하지 않는 원인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영업정지라는게 애매하네요.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수주가 안되죠. 건축사한테 신규 수주가 안되면 일이 끊어진거죠.

또 한가지는 감리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A라는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한 부분은 C나 D나 다른 설계 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명의자는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설계 사무소이면 그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 그럼 그 분이 감리를 맡는거죠.

건축설계 사무소는 단독설계 사무소가 있고 종합설계 사무소가 있습니다. 원해 건축사는 1명입니다.

대표 그 사람이 감리를 맡아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안 다닙니다. 그 직원, 설계 사무소 직원이 감리를 대행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후유증도 생기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감독관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잘 교육을 시키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민원소지도 적어질뿐더러 원활한 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유의하셔서 가급적이면 감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소지가 가장 축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꼭 건축사가 조사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허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본회의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영선공사의 완전한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탬이될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를 보면 설계 사무소에서 하는 경우와 우리 직원이 하는 용역의 경우를 분류하셨는데 우리 직원이 설계할 때 용역비를 지급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지급을 안합니다.

그러면 용지대금이라도 안줍니까? 감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능력이 없습니다. 건물에 방수가 안된다든지 일부 칸막이 변경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소규모의 건축설계 사무소에 용역을 주기는 너무 작은 것은 우리 과 직원이 직접 조사를 하고 표준검시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영선공사를 발주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이 부대시설비가 나와서 그것을 자격있는 기술자한테 설계·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발주를 하고 감리도 전문적인 기술자한테 감리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그만 공사나 설계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이나 설계용역비라든지 예산책정이 안돼 있고 우리 감독이 현장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더라도 감독비 예산책정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다소 용역비가 들더라도 예산을 요구하시면 의회에서 본인 능력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용역을 맡기는 것이라면 그쪽으로 건축행정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과에 질의를 드렸던건데 건축에 관련된 것입니다. 건축시공중에 대지 경계선 안에서의 맨홀시공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가 많죠? 단지내 맨홀공사 이것은 감독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벽돌로 얹고 모래 깔아서 바르고 해서 그 다음에는 금방 가라앉고 지반이 내려 앉으면 떨어져 나가고 해서 메인 하수관에 연결되기까지 과정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하수과 소관입니까?

감독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개인 대지안에 건축을 함으로써 이용되는 부대시설이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럼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홀문제가 아까 하수과에서도 과장님이 상당히 수긍을 해 주시는데 부실된 게 대지 안에서의 맨홀은 상당수입니다.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완제품이 있어서 시공자가 사다가 해서 시공할 수 있든가 아니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벽돌을 쌓아서 미장으로 해 버리는 공사를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시든가 해서 메인 하수관에 물이 잘 빠지도록 해서 하수관리가 잘 되도록 해달라는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는 하수구와 연결되는 흄관을 현장에서는 야방을 시키든, 잡부를 시키든 땅을 파서 도로 굴착비를 내고 포장비를 주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 과정에서 보면 구멍을 뚫을 때 정이나 이런 것으로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거기에 흄관이든 연결시키는 과정이 아주 미흡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100m 흄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수구를 뚫을 때 1m, 2m도 깨져나가고 흙이 주저 앉습니다. 이게 메인 하수관으로 흘러가서 하수관리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는데 이런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에 따른 건축에 부수되는 하수맨홀, 하수관 연결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책임져야되고 이것은 어느 건축물이라도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감리자가 선행이 됩니다. 이런 계획을 시행해서 철두철미한 감리가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제품이라든지 규격에 맞고 확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건축분야에는 비교적 감리를 잘 한다고 보는데 하수와 연결부분은 땅속에 묻혀 버리고 야간에 잠시 팠다가 두드려깨고 연결시키는데 아주 부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메인관 하수관리는 엉망이 되고 막대한 건설 사업비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앞으로 감리관이나 아니면 중간검사때 꼭 우리직원이 입회하에 하수구를 뚫어서 연결시키도록 한다는 것을 입회한다든가 사진을 꼭 첨부시켜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축 감리사의 횡포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2년도에 관악의 건축 감리사가 40개중 23개가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3개가 과연 어떤 유형의 행정지도를 받았는지 숫자만 파악을 했지 그 사항은 위원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 회사 명단입니다. 두 번째, 행정조치 기간. 세 번째, 행정조치 사항을 유형별로 분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전단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떤 단속을 했는지 건설분과 위원님들은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한 위원님들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전 건설분과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가 각각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허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청에 영선반이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영선반이 없고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건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는 건축과가 있고 설계용역은 설계 면허자에게 용역을 준다고 했죠. 우리 관내의 경미한 공사가 그때 5억이었던가요? 작년도에 감사결과에 나왔던 건데 1억을 책정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허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상가라든가 개인공사를 떠나서 관공사도 그렇습니다. 관공사도 10억이상이냐 5억이상이냐는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리구 의원님들이나 저부터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특히 동청사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 문제의 설계서부터의 모순점이 있어서 시공자를 탓하기 전에 설계사에게 모순점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용역관계를 '92년도에 한번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용역설계를 했을 때 특히 관 공사요, 소규모가 되겠죠. 동 청사, 노인정, 공부방, 어린이집 같은데 말입니다. 사실 상당한 업자들이 공사 부실로 해서 하자가 나오는데 하자 보수를 하면 그만인 것 같지만 주민의 원성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며 또 보수를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보수해도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관악구의 제도 정도라도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영선업무를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도라든가 현재 하고있는 상황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제도개선문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관악구청, 이것은 제가 전부 일일이 지적하려면 한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지.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동 청사 정도가 되면 약 300평정도, 평당 200만원이면 6억정도 되는 시공비지마는 실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은 2억정도의 공사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0평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하나를 하더라도 평당 200만원해서 2억∼3억이 되는데 관공서에서 인허를 하진 사람이 입찰을 해서 보통 1억5천∼2억의 소규모공사를 따면 실지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미장이나 콘크리트공이라든지 하는 기술자가 A급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와서 시공을 해야 하자가 덜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실지 소규모 공사에 숙련된 기술자를 그런 업자들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런 사람들이 시공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숙련공이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결국 하자도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노인정, 어린이집, 공부방 등의 공사는 어느 일정한 규모를 한 몫에 발주하여, 서너건 너댓 건을 합해서 규모가 크게 발주하면 그에 따른 시공업자도 좀 큰 회사가 맡아하게 되고 또 좀더 숙련된 기술자가 공사를 함으로써 하자가 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어린이집, 노인정을 개별적으로 건축사에게 설계도 공고를 해서 건축사가 거기서 입찰을 보고 최저가 건축사한테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여 납품을 받으면 이 설계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이 주무과와 의논하여 설계해서 발주하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몇 개 건을 모아서 설계용역도 발주하고 공사발주도 하면 좀 더 큰 회사에서 시공을 함으로써 하자보수가 덜 생겨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입찰법이라든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지금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다면 더 어려워지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개입찰이나 개시공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은 서울시내의 각 구청에 출입업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 우리 신림3동에 공사를 한 어린이집이나 공부방, 노인정을 지은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그와 같이 합쳐서 해 주면 큰 업체가 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 동네 건물 3개를 한꺼번에 한 업체가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같이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소규모공사만큼은 더 신경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끔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 도면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감사때 현지를 조사했던 것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깊이 연구해서 그 연구자료를 일단을 기획하여 대강의 계획서를 건설위원회에 주고 우리 위원들과 지역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같이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해서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는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림천 복개공사는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나 국장님 나름대로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답변이 상당히 미진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항상 답변내용을 보면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데 지금 제가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서울대학 정문앞에서부터 3∼400m 복개한 것이 과연 지금까지 복개를 한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복개를 할 때도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또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복개주차장이 되고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할 때는 복개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도시계획도로로 입안해서 복개를 한다면 그것도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까 바깥에서 국장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심의위원회에 가셔서 하천 법규를 몰라 제 나름대로 답변을 못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하천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몇 수천 년부터 인위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하천의 개념이라는 것은 생태계가 살고 물고기가 뛰노는 하천다운 하천이어야 하는데 과연 관악산 골짜기로 명분만 하천으로 되어 있지 하천다운 하천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악산 골짜기가 전부 암벽으로 형성되어서 여름에 비나 한번 많이 오면 똥물 쓸어 내려갈 정도로 빠졌다가 날이 가물게 되면 하천이 아니라 건천입니다. 이 하천은 비가 안오면 오수, 폐수, 똥물만 바닥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천법에도 분명히 대도시계획에 하천은 복개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했을 적에는 하천은 도로 복개를 해서 복개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 조항에 단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법규가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꼭 이것을 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노력해보겠습니다하면 안 맞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장이 도시계획도로 입안권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그 300m 기 복개된 지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오래 전의 일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천이라든가, 구거 부지 이런 것을 복개할 때는 사실 서울시에서 설계한 하천이나 구거 부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복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거라든가, 하천은 그냥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용도를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도로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실례를 든다면 청계천 복개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도로로 결정해서 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일부 썼었고 지금은 주기능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이것을 결정했을 때에는 하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복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칩니다. 지금은 하천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쩔수 없이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재론하느냐면 작년에 1차 추경말고 2차 추경 23억을 신림동 서울대학 앞 227번지 복개비로 전액을 배정했습니다. 맞죠? 배정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의를 왜 재차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부시장은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언뜻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서울대 교수가 한, 둘이 끼면 한, 두교수가 꼭 브레이크를 걸고 넘어가는 원인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서울대학 하나로 관악구 전체 민원을 해소시키고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꼭 하천법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천은 절대 복개가 안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실제 실무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로 결정해서 복개를 하거나 그냥 복개를 하거나 도로로 결정해서 하면 오히려 용도가 제약되고 또 절차만 더 까다로워져서 한번 받을 것 두 번 받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하천을 복개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지혜를 모아서 절충하고 이해를 시키고 아까 남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연 생태계의 파괴측면이나 지역발전 여건에서 복개를 하는 것이 더 옳으냐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옳으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어차피 거쳐야 될 난관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설득력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차주섭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충질의의 성격을 좀 넘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정비국에 개요와 현황 그리고 지나온 과정 또 앞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하는 것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는 지금 순환도로가 있고 봉천11동과 남현동에 소통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1의 6번지가 가로 놓여 있어서 지금 사실상 관습도로로 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학생이 봉천중학교와 인헌고등학교는 남현동쪽에서 넘어오고 또 사당국민학교는 봉천동, 특히 11동쪽에서 산길로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도면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봉천동 9번지가 연립주택 허가를 맡으면서 9번지와 그 중간에 도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기부체납이 돼서 4m 도로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는 약 3m 정도이고 남현동에 배수지를 설치한 넓은 도로와 - 4m 도로입니다 - 약 5∼6m 연결이 되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요이고 현황입니다. 그 과정은 본 위원이 여기에 차량까지 소통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것을 예전부터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반대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것이 반대라고 해서 일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입안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요구를 제가 합니다. 이 도로의 남은 부분을 인도로 개설을 해 주셔서 학생들이 이 도로로 통학을 할 수 있게 할 생각은 없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공원녹지과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뒀습니다. 또 토목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토목과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위원인데 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느 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이 문제를 협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통학하는 인원이 몇 천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는 길이 5∼6배나 걸려서 가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장을 많이 나가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규칙이나 법령에 너무 얽매여서 편리한 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양 국이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황이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6m로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이고 그래서 관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입안을 했어요. 입안을 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봉천중학교 하고 인헌중학교가 있습니다. 양립돼 있는데 그 인근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대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반대민원과 남현동 주민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민원이 많다보니까 작년도 도시계획 2차 위원회에서 이것이 상정이 돼서 심의하게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대다수가 많이 찬성을 하지만 못지않은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자세히 볼 때 지금 사당 로터리가 상당히 정체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골목길이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이 될 때 그 길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는 인근 학생들의 통행에도 위험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로써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의 재입안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하면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유지라든가 이런 땅이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땅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 땅이라면 국가에서도 현황 도로로써 포장이 가능하겠으나 이것은 더구나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 점용허가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한다면 현황대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땅의 소유권이 개인일때는 보상문제가 따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난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는데서 조금 정비를 하면 되는 그런 차이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입안 도로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원용지도 도시계획 도로로 할 수가 있는건데 왜 안 됩니까?

공원용지라서 안되는게 아니고 반대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학생들이 위험하다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남부순환도로가 막히니까 우회해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습도로로 돌아서 다니는 그 도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애들 통학하는데 인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라는 개념보다 우선 소통이 될 수 있고 또 거기가 우범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가 사이로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인도로 개설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계 과로 통보를 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시는데 보충질의까지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문제인데 행정동간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로를 보면 마을버스 운행 동이 관악로에 접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버스타고 서울대 전철역을 가든지 관악산을 가든 어디로 가든 다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 마을버스를 인가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마을버스 인가를 받으려면 대중교통 즉 버스가 연계되지 않은 길에서 몇m 이상 떨어져야 마을버스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처음에 마을버스 취지가 어느 봉사단체에서 주민편의상 운영을 하다가 돈도 안받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로 돈받는 마을버스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사거리까지 나오는 마을버스가 됐습니다. 또 사거리까지 안되면 그 목적지 이상까지 통과를 하고 있는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지역에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신림9동 지역에 보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림전철역, 서울대 전철역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을 연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신림9동에서 서울대학교앞 도로까지 연결하는게 원칙인데 전철역까지 갈 수 있다는 규정은 대중교통이 그 구간에는 없고 거기서부터 막바로 서울대 전철역이나 신림 전철역까지 나와야하기 때문에 연결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구실을 가지고 전철역까지 연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연의 목적보다는 상당히 의아심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천5동 같으면 85번과 10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동에서 은천로까지 연계하는게 마을버스의 임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면 사당전철역까지 나갑니다. 또 봉천3동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현대아파트에는 관악로에 많은 버스가 다녀서 교통이 체증되고 주민들이 함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사거리까지 나오다가 또 안되니까 서울대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과연 마을버스 운행취지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을버스 개설 규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장님을 질책하려는게 아니고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전철역에서 1㎞내외 양편으로된 주거지역이 5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1㎞정도는 걸어다녀도 되는 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행시간을 대충 파악해 봤는데요. 빠른걸음이면 10분이면 가고 늦은걸음이면 13분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료는 준비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봉천5동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준비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은천로도 길이 많이 막힙니다. 봉천3동 같으면 현대아파트에서 버스가 내려옵니다. 그럼 나오는 길부터 막힙니다. 사거리쪽은 더 막힙니다. 그 인근에 차몰고 나가려면 과장님도 백번 이해 할 겁니다. 윗동네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교통이 체증하는 아랫동네도 생각해야지 그 동네만 생각해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혼잡한 교통을 막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관악구청도 한가족걷기 운동도 하는데 과장님이 인가를 안하셨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이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잘못된 지역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을 제가 못들었어요.

지금 3동을 말씀하셨는데 3동은 관악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게 되면 3동에서 봉천사거리까지 오려면 공사해서 넓어지는 길을 건너서 버스를 타야 하고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걸어 오겠죠. 육교는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동이라고 한거지 3동 현대아파트는 40m도로에 밀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밀접한 부위를 봐야지 저쪽 끝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에 오는데도 마을버스 운행합니까? 그럼 그 안에서 운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운행을 해야지 전철역까지 내려오고 서울대까지 갑니까? 그게 마을버스의 취지입니까?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질타하는게 아니라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봉천5동만 해도 현대시장앞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버스노선이 아닌 곳으로 가야지 버스노선 가는대로 뒤따라 가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에서 다른구를 봤는데 거의다 일반적으로 전철역까지 연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은 상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이 나쁜 곳이 있고 실제 현실은 각 구가 전철역까지 연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로서는 거기에 적절한 계획과 지역여건, 교통소통 등을 판단해서 앞으로 사건별로 검토를 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타 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버스 운행을 하도록 해야지 타 구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위치에 적합성을 봐서 하는 것이 과장님 의무지 다른 구도 전철역까지 나가니까 우리구 전철역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관악로 100m 확장 해놓고 아파트 동수별로 마을버스 운행하고 가구당 통별로 마을버스 운행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책임없는 답변하시면 안되고. 혼잡한 교통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겠나 하는거지 다른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대중교통과 연계해 주는 범위내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까지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 기 허가된 사항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편익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신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윤호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악교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가에 집이 몇 채 없어서 버스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20년이 흐르고 나서는 그 지역이 전부 주택가가 됐습니다. 9동하고 2동하고. 주택가 좁은 땅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까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악교통에서 신림동 74번지에 약 1,500평에서 2,000평을 차고지로 확보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공원용지라는 명목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이 많이 늘고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이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한가지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차는 상당히 후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작은 차는 인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는 3만원짜리 딱지 붙이고나서 금방 견인해 갑니다. 누구의 차든 간에 바로 견인해 갑니다. 콘테이너 같은 큰 것은 하루종일 무단 방차를 해 놔도 3만원짜리 딱지 하나밖에 안 붙입니다. 큰 차는 하루종일 놔둬도 그렇고 작은 차는 3만원짜리 붙여서 바로 넘기면 그게 나중에는 5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됩니다. 주차비까지 해서. 이런 불편한 관계를 없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문제로 생각하고 특히 덤프트럭이 복개천쪽에 많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이 자동차보다는 시야를 더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도 더 손상을 가져오고 그래서 큰 차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딱지가 2시간내에는 2개나 3개 막 붙여도 한번밖에는 부과가 안되고요. 2시간이 넘을 때에는 2개, 3개 붙여서 중과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은 2시간마다 가서 붙여서 더 중과를 시키는 쪽으로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견인차가 그것을 끌려해도 끌리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견인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2시간마다 과태료를 더 붙이느냐 하는 문제를 쭉 생각해 봤는데 과연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어도 공평하고 필요한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톤짜리 덤프트럭을 봉천 복개천에 세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몇 톤까지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남 위원님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러면 그런 제도가, 2시간마다 붙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왜 그 당시에 강력하게 해 주시지 않고 지금에 와서 제도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강구하겠다는 말씀 어디다 대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냥 있었느냐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진작 그런 운영의 묘를 갖지 이제와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느냐는 질책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콘테이너박스라든가 대형차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즉시 견인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2시간 간격으로 가서 붙여 가지고 그만큼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인력상 사실 거기만 뱅뱅 돌면서 그것을 가져 갔나 안 가져 갔나 이것을 볼 수 있는 현실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숙한 행정을 편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형차량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사무소와 파출소는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다 횡선을 그어 주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사무소앞에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횡선을 그어 주셔서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와서 일을 볼 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노상에 주차하기 때문에 스티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공공용지를 찾아서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이면도로와 뒷골목 주위에 6m이상도로에 횡선을 그어, 주차 계획선을 그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아까 관악교통에 대해서 차주지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악교통이 주택가에 위치해 가지고, 대로상이나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차주지 확보위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림여고 위쪽입니다. 제가 온지 1개월이 지났는데 전임 박형석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주지를 옮기는 방향으로 신우초등학교 교문앞에 노상에도 버스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진정도 많고 해서 그 방안을 연구하라는 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답사했더니 관악교통과 또 다른 교통 둘이 거기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넬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자재를 야적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에 야간박차만 하는 임시수습책을 펴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용지해제 문제가 나옵니다. 공원용지해제는 절대 안되고 그것만이라도 하려했는데 공원녹지과가 물론 우리 구청의 협조 부서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대지가 우리 관내에 많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차고지를 하나 해 놓는다면 그와 유사한 다른 여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해서 연구하다가 현재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호방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에도 한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구청장인 박형석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원녹지라 한다 하더라도 노외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다는 어떤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문제해결을 하려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의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같은 소관에서 협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노상에 주차시켜 놓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국민학교에 주차해 놓은 것은 불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외 규정으로서 공원용지라한다 하더라도 노외주차장은 설치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면 뭐냔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앞의 청원부지안에 있는 공원용지에도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가설물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은 허가가 되고 지역교통난 해소와 또 아니면 주차장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고지 이전은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박차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행정부에서 공원으로 지정될 시에는 언제라도 원상복구하겠다 그런 각서도 제출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건의를 여러번 하다 보니까 안보이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깊게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구·동소속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어려운 교통난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 동 의원이 건의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에서 흘러 나오는 얘기는 뭐냐. 의원님이 너무 그러시면 운수회사와 결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찔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윤호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교통 주무국자으로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고 박차만이라도 하자. 사무실은 쓰지 않는 것으로, 하여간 박차만 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한다면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 입장에서는 건설국 소관의 공원을 훼손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저는 그이상 더 주장을 못하고 연구를 해 보자는 선에서 끝났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건설국과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나무가 있었던 것 확인하셨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는 없고 주택이 있고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현재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한 것이, 관내 공원으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과연 그것을 공원용지로서 해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이런 입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법상으로 우리는 법을 우선 지켜야 되는데 해제한다는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상 공원용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리도 있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공원이라 함은 공원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때 공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는 나무 한 그루 없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풀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근지역에서 나오는 건축 폐자재 또 아니면 건축자재들, 쓰레기들이 적치되어 오히려 주위 미관을 해치고 인근 공원 용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라면 법 준수차원을 떠나서 지역개발을 돕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재론합니다마는 공원용지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박차 정도라면 이런 지역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고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차고는 대지면적 100% 더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악의 버스 차고지를 보면 단층 노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버스회사 빌딩을 지으면 버스가 계속 돌아서 내려오고 밤이면 차고지로 쓸 수 있는 제도도 본인의 생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독려해 보셨습니까?

버스회사 차고지를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워낙 대형차량이라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너무 대형차량이고 이게 10m 정도 됩니다. 그 버스 길이가 그래서 10m되는 길이의 차가 주차하려면 양편에 공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5m정도의 길이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길면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크면 입체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가 보면 버스 차고지는 양쪽 길이 전부 차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부터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유도를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평길에서 돌아가는 것이나 우회로 가는 것이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길에다 20m 도로가 됐건 80m 도로가 됐건 차 세워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관악의 차고지를 보면 전부 두 대 정도도 지어지지 않았고 강남구의 모 택시회사에 갔더니 그렇게 지었어요. 지하실은 정비고가 되고 1층, 2층은 택시 차고지로 된 것을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버스 차고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우범자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공원용지를 사서 차고지로 하는 것 보다 자기 대지에 90% 짓는다면 5층이나 10층쯤이면 다 수용하고 남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여 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명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녁의 박차문제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인접대지에 접한 6m이든 4m이든 8m이든 도로의 부지는 주택 자가용지 앞이라고 해서 기득권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달중에 각 동에 배포가 될 텐데요. 그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제도는 어떤 한 사람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우리의 사회통념상 자기 집 앞쪽으로는 그에게 우선권을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통념이 지배적인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념상의 문제와 법적인 측면하고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주민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싸우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여되어 있고, 보통 지장물을 설치해서 주차금지를 시킨다든가 푯말을 써서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만약 가옥주가 허용한다면 대문 앞에도 고려를 해서 하는데 남의 대문앞에 차를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이웃간에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홍보물을 안 돌릴 수도 없고 지장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물에 지장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로 쇠파이프나 통을 놓아서 콘크리트 구조물 아니면 푯말로 해서 자동차를 못 세우게 하는 표지판, 이것은 빨리 없애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동네 싸움이 납니다. 전부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누라, 자식 내 보내서 퇴근 시간에 지키게 하여 동네 전쟁입니다. 동네의 룰이나마 빨리 정해주셔서 사회 기강이 잡혀 가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주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마을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가상의 경합과정, 운영권 문제, 현실 노선, 서비스 문제까지 마을버스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는 우선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가취득 대표자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하는 식으로 경합해서 인가권을 얻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싶고. 그것이 그렇게 돼 있다면 대표자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인가권과 운영권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에서 지금 실태는 털털거리는 차 몇 대 놓고 권리금을 합해서 눈덩이처럼 불어서 운영권이 넘어간다 이거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노선을 자연히 변경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점점 엉망으로 돼 가고 있다. 승객의 위험부담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다. 그렇다면 아까 어떤 위원님 말쓰대로 이것을 취소와 같은 강경책을 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도 하실겸 궁금해서 문의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버스가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단체명의로 마을버스 인가된 사항은 아까 반순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자가용 유상 운송에서 비롯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체의 임의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체는 협의회장 명의로 외부적으로 대표되고 단체 내에서 회장 명의가 바뀌는 것은 회장이 바뀔때마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소문제는 이용주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운행을 안하면 주민이 직접 불편을 당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뜻을 받들어서 계속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청은 인가 취득자와 운영업자가 사실상 같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권이 바뀌면서 권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 그 액수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 돼 있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심각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더니 없으신걸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건설국 업무에 관련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피곤하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순조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토목과 소관 도로공사, 하수과 소관 하수관로 및 맨홀 유지보수 공사 또는 공원녹지과 가로수 교체 공사 등을 한 노선에서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따로 따로 시행함으로서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고 또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와 그리고 관련공사를 종합적으로 일괄시행할 시범구간을 운영해 볼 의사는 없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굴착 유관공사 일괄시행은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오래된 숙제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와 구청에서는 도로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연초에 도로굴착 복구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한전,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 등의 관리업체인 유관기관과 함께 도로굴착시기를 각 노선에 대하여 조정합니다. 다시말하면 시의 도로굴착복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노폭이 25m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연초에 1회 회의를 개최해서 총괄 조정하고 구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25m도로이하부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굴착복구 사업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관련사업의 체계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도로법 40조 및 동법시행령 24조4항에서 도로점용 및 굴착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설 및 개축은 3년, 보도는 1년 포장된 기존도로로써 도로굴착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그 공사완료 된 날로부터 2년내에 일체 도로굴착을 허가는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전기, 통신, 수도가스 및 열공급을 위한 횡단굴착공사로서 그 노선의 연장이 3m이하인 소규모 공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나 수도, 가스관 등의 파열누출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는 기간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 도로굴착이 필요한 민원인들에 의하여 굴착허가요구 압력이 대단합니다. 말하자면 일반시민들과 이들 직접 수요자는 입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이래서 구청에서는 처신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나 송파구 가락구획정리지구, 상계동 신시가지에서처럼 지하매설물을 일체로 수용하는 지하공동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시범구간 운영할 의향을 물어보셨는데 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하여 따로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해당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열한 분 위원님들께서 건설관리, 토목, 하수, 공원녹지 등에 대해서 골고루 하셨는데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섯 분 위원님들이 열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로수 7,500주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 수량인지, 빌딩이나 상가쪽의 건축선내에 있는 수목수량까지 포함된 수량인지? 상가에서 간판이 보이지 않아 가로수를 고의로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방안은 없는지에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관악구외 13개노선에 가로수가 7,500주가 있습니다. 수종별로 버즘나무 4,034주, 은행나무 2,493주, 은단풍 960주, 포플러가 13주가 식재되어 있고, 상기 수량은 보도와 차도 경계선 보도위에만 식재된 가로수이며, 빌딩이나 상가앞 건축선 후퇴시킨 지역에 조경으로 식재된 사유지내 수목 수량은 제외되어 있는 수량입니다. 상가에서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로수를 고의로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만약 가로수를 죽이는 경우가 있으면 발견 즉시 서울특별시가로수관리규칙 2p19조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하며, 고의성이 있고 상습적으로 가로수를 손괴시킨자는 도로법 제83조로 형사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봄 건축공사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된 곳이 1개소 있었는데 이는 즉시 변상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가로수를 고의로 죽이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림3동 어린이공원앞에 설치된 의자 10여개가 파손되어 방치하고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조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치는 신림3동 1678-12번지 남광 어린이공원 인접지역으로서 1982년 10월경 어린이공원 조성당시 이곳에 의자를 10개 설치하여 우리구에서 매년 관리하여 왔으나 시설물이 오래되어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기에, '93년 5월22일 인부를 3명을 동원하여 철거조치하고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원시설물 순찰을 철저히 하여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시설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로 가로수 받침틀을 플라스틱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잔재 처리가 지연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교체한 받침틀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 시민통행에 불편사항이 있는데 교체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관악구 가로수는 7,500주가 있는데, 가로수 받침틀이 5,112조(신형 2,213조 구형 2,899조)는 기 설치되었고, 2,388조는 미 설치되어 있으며, 구형 가로수 받침틀은 많은 개소가 파손되고, 가로수 받침틀이 미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림지역은 기존 설치된 것도 주로 구형이 설치되어 있어, 신형 설치지역 보다 도시미관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번에 신림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가로수 받침틀을 6개 노선에 1,211조 설치하였고, 공사중 가로수 받침틀 상태가 양호한 것은 존치(난곡로 30조, 독산동길 10조)하여 절약한 가로수 받침틀 40조를 남부순환도로변 미 설치부분에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가로수 받침틀 정비 공사중 공사 잔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민원발생 즉시 잔재를 제거 조치하였으며, 플라스틱제품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설치된 사유는 첫째, 횡단보도 보도블럭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점철되어 있어 맹인이 횡단보도 통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처럼 맹인이 보도통행시 가로수에 부딪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용으로 설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아무래도 가로 미관상 조경미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 종류를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나 품평을 들어 보고 만일 타 지역에 또다시 가로수 받침대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서 좋다는 품평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확대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는 네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에 관한 건으로서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 300평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청원인들과 매수 추진과정은 어떠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원부지 협의 매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용지로 되어 있으며 청원부지 1만1,000평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41명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어 '92년도에 예산 2억원을 책정하여 부분적이나마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청원인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고자 청원인 전원에게 토지매입에 대한 의견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 전원이 공원용지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감정가격 매입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92년도 협의 매입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후 일부 토지주로부터 감정가격 보상을 요구하는 요청이 있어서 '93년도에 토지주 전원에 대하여 의견을 재협의 하였던 바 토지주 3명으로부터만 감정가격 매입에 동의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그래서 이들 토지중 '93년 예산 2억원으로서 가능한 일부 토지를 선정 매입코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일시에 반영해서 현실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상 일괄적인 매입은 사실상 곤란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인데 가급적 세 건에 대해서 협의가 잘 추진되면 이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입구 녹생토 시공을 하게 된 배경과 현재 진행사항은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입구 신림동 산31번지는 20여년전 채석장 적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균열상태에 있는 암석이 수시로 떨어지고 있어 관악산 이용시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 해 사업을 지난해 '93년 예산에 편성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거한 사업시행은 '93년 3월18일 착공하여 주식회사 에덴녹화에서 하고 있으며 공사내용은 균열된 낙석을 제거하고 자연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초화류 및 참싸리 등 관목류 씨앗을 녹생토에 배합 15㎝ 두께로 암벽 경사면에 취부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등산로 환경을 이루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3년 3월18일부터 93년 5월31일까지입니다. 녹생토사업에 대해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구청에서도 이러한 녹생토사업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암반을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녹생토를 해서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봉천동 산1-6일대 봉천11동과 남현동간 산길 통학로 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상 도로는 봉천11동 주민들로부터 도로 개설요청이 있어 지난해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 공람공고시 남현동 다수 주민과 인근 인헌고등학교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구 도시정비자문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산길통학로는 공원용지로 공원조성계획상 시설외 지구로 공원시설로의 통학로 개설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꼭 통학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천11동 무궁화동산 야산 장마철에 위험성이 있는데 축대설치 가능 여부는 어떠한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봉천11동 산29-1번지 무궁화동산 절개지는 사유임야로 '93년 3월8일 토지 소유지인 백금순씨에게 토사유출이 예상되고 주민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정비할 것을 행정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재차 이행 촉구할 계획인 바 계속 토지주가 행정지시를 미 이행할 경우 풍수해예방법 제30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예산확보 정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차주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마치고 다음 정병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사봉 고사목 제거 및 수목식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봉천1동 산104-1 등 8필지 3만평에 지난 '89년부터 기후적인 환경요인에 의해서 푸사륨진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줄기 마름병으로 아카시아 4∼50년생 5,000주가 방치됨으로 인하여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2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9일부터 고사목을 제거하고 도심 공해에 강하며 경관 조성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 식재중에 있습니다. 수목식재내용은 스트로보 잣나무외 7종 1만3,000주로 고사목 벌채지에는 키 큰 교목으로 스트로보 잣나무 등 3,000주를 3∼4m 간격으로 식재하고 또 약수터와 배드민턴장 주변 인접주택지에는 산철쭉과 개나리 등 키가 작은 나무 1만주를 식재하고 있어서 벌채지내의 수목식재에는 차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지역은 작업 여건상 산악지이고 고사목 제거 등 작업량이 많아서 다소 식재시기가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식재하는 나무의 뿌리분을 잘 떠와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고사수목 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자 수목이 발생하게 될 때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해서 우리 구의 추가예산 투입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방 조림사업의 지도 및 감독을 함에 있어서 금년 4월5일 식목일 행사 당시에 삼성산 식수 참여 단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매년 5,000본씩 식목일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데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삼성산 삭재 단체 및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국민식수사업으로 구민사회단체 등 6,800명이 1만2,000주의 나무를 식재하는데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500주씩 심는 나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방안으로 6월에서 8월에는 풀베기 그리고 11월에는 육림주간에 비료를 주는 등 나무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및 단체에 대해서는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연중 계도하고 있습니다. 녹지대가 24개 있었는데 2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는 '92년 11월말 기준으로 25개소에 100,100㎡이었으나, 봉천고개 수벽, 신림4동 청소차고앞 녹지대, 관악로 고개 수림대, 까치고개 수림대 등 4개소에 1,645㎡는 관악로 공사 등 도로확장 및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4개소 감소되었으며, 서울시 방침에 의거 '93년 1월1일부터 시흥 I.C 녹지대 31,000㎡를 당초 구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우리구에서 인수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4개소가 줄고 1개소가 증가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개소 132,7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관악산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취로인부를 100∼120명 동원하여 청소 등 청결유지를 하고 있는데 작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악산내 쓰레기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취로인부들을 1일에 100∼120명이 동원되고 있으며, 작업내용은 주로 자연보호와 등산로변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시설물 청소 등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취로 사업의 목적은 정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활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저소득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중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 경노무 가능자를 우선으로 하게되어 있으므로 관내 영세 생할보호 대상자중 60세이상이 70%이상으로 이중 3분의 2이상이 부녀자들이며, 또 취로 인부의 작업 능률은 보통 인부들에 비해 절반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취로 인부가 고령자 및 부녀자들로서 어려운 작업은 시킬 수가 없으며 주로 경노무에만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취로사업이 정부 사회복지 정책차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작업여건에 따라 취로인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작업능률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학교앞 신림동 산138번지 일대 사유지내 수목식재 경위 및 협의여부 그리고 원상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변에는 종모비산 수목인 현사시가 무성하게 자란 임야 상태로 금번에 각종 알레르기성 질병을 유발하는 꽃가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종갱신사업으로 현사시를 제거하고 잣나무를 식재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신림동 산10-2 일대를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2차에 걸쳐 계획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협의를 득하여 현사시를 제거하는 작업중,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인접 현사시 집단 생육지인 신림동 146번지 및 신림동 150번지 일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약 300평에 현사시를 제거하고 잣나무를 식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토지주가 이식을 원한다면 본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시공자로 하여금 이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 업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차량 진입로 58개소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명단이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일 2회 순찰 및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대방 전철역 주변 양쪽 인도에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한 문규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92년도 우리구 관내에 102개의 생계형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92년 5월16일부터 포장마파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을 거쳐 '92년 11월30일자로 완전정비를 하였습니다. 신대방역 주변은 상대금지 구역으로 18시 이후에는 노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의 노점은 정비 후 타 지역에서 차량 및 리어카로 주류 이외의 노점이 신규로 발생되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8시 이전에 위반하여 상행위를 하는 순찰을 강화하여 고발조치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께서 '93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동별로 시범가로를 1개소씩 선정하여 정비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골목을 선정하여 정비하지 않고 한가한 도로를 동에서 선정하여 지정하면 구에서 재 선정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각 동장으로 하여금 시범 이면도로 1개소씩 선정하여 정비토록 하고, 정비의 파급효과가 많은 복잡한 이면도로를 선정·보고토록 지시하여 선정·보고를 받았으나, 일부 동의 불합리한 선정·보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기 선정·보고된 부적격한 이면도로는 정비의 파급 효과가 많은 이면도로를 재 선정·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의 동 자체의 인력, 장비로 보아 동 자체만으로는 정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구, 동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께서 서울대 좌측 휴게소 87㎡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신림2동 동사무소 앞 도림천 고수부지에 개설된 토속음식점 허가 유무와 발생되는 하수요염의 처리대책과 관악산 관리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데 관악산입구 포장마차 정비관리와 노점상 단속에 따른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자 명단과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 좌측 휴게소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못미처 좌측 시내버스 정류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87㎡이며,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은 '93년 2월1일 - '94년 1월31일까지(1년간) 사용토록 허가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사용료는 65만원, 도로 사용료 131만3,350원 합계 196만3,3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년 장애자의 날(4월20일)과 보훈의 날(6월6일)을 전후하여 장애인과 상이군경들이 수십 차례의 집요한 토속음식점 개설요구의 방문으로 건설관리과 및 구청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과는 어떠한 대처나 설득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4월15일경부터 매일 장애자와 상이 군인 단체들이 10여 명씩 몰려왔으나, 허가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토속 음식점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는 하천에 버리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겠으며, 만약 버리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고발조치하고 하수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또한 관악산 입구의 포장마차도 '92년 포장마차 특별 정비계획에 의거 집중적인 심야 및 공휴일 단속으로 완전 정비되어 초소를 봉천4거리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고정배치된 직원은 없으며, 정비후 타 지역으로부터 차량을 이용한 심야 주류판매가 신규 발생되어 '93년 5월15일부터 단속 정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93년도 단속 정비실적은 손수레 87건, 좌판 76건, 차량이용 주류판매 20건 등 총 18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방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 복구 및 포장공사 등에 소요되는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시행시 차질이 발생하는 바, 우리구 실정에 맞게 생산자와 직접 계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및 포장공사시 성수기에는 레미콘 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어 다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레미콘 공급은 조달기금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조달 물자로 선정되어 조달단가 계약된 품명으로 생산자와 우리구 간의 별도 단가계약체결은 현재로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문규진 위원께서 문성터널(신림11동∼신림1동쪽으로) 종단구배(2군데) S커브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승차객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속도제한표시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터널 공사와 병행하여 문성골길 도로 일부를 개설하였으나, 신림1동 지역의 도로가 터널에서 약 140m가량 도로 종단 선형이 S자형으로 약간 불량한 실정입니다. 이는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도로양측 택지개발로 인하여 종단 및 지선도로가 형성된 상태로 신설도로에 대한 종단 선형만 고려할 경우 고저차가 심하여 인접 지선도로에서 신설도로로 접근이 불가하게 되어 지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신설도로 종단 선형을 S자형으로 조정, 설계·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의 종단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가히 도로를 횡단하여 차량 감속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관할 남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위원님께서 본청비의 용역 설계를 구청장이 임의로 수행하는지 아니면 시장이 하는 건지 여부와 문성터널의 진입도로의 설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비의 설계용역은 발주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계획 발주방식의 타당성과 과업지시 내용 등에 대하여 서울시 기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용역 발주하며, 또한 용역과업 수행중에 주요사항에 대한 중간 심의를 필하고 있으며, 설계가 끝나면 최종 심의를 받아 용역설계가 완료되며, 용역과정중에 관련되는 기관 및 부서와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성터널입구 도로 문제는 문규진 위원님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문규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께서 봉천11동 1650-14호 주변 도시가스 굴착후 복구 상태가 불량하고 봉천동 산1-6, 봉천동 9번지 연립주택 신축 인접 도로 6m확보 개설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1650번지 주변은 서울도시가스(주) 및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92년 10월에 가스 및 수도공급을 위해 굴착후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92년 11월에 자체 포장복구한 구간으로써, 현재 복구상태가 부실하고 특히 기존 포장부분과의 접합부분 상태가 불량한 실정으로 추후 유관기관 굴착복구시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 시행구간에 대하여도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천동 도로건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위원께서 도로굴착 복구비는 m당 얼마씩 부과하는지와 도시가스 설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징수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부과되고 있는 1m당 징수비용은 지역 간선도로 아스팔트의 경우 5만2,100원이고 콘크리트 도로폭원 6m이상 5만5,050원, 콘크리트 도로폭원 6m미만 4만5,680원, 일반보도브럭은 1만7,72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및 수도, 체신 굴착으로 인한 미 복구로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유관공사 매설 완료시점이 동절기로('92.12∼'93.3)복구가 불가하였으며, '93년 3월25일자로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총 굴착길이 1만6,670m중 1만3,170m(79%)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500m에 대하여는 '93년 6월15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께서 '91년, '92년도 업무보고서에는 관악로가 20∼35m로 되어 있는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20∼25m로 10m 줄어든 이유와 신림 4∼5교 길이가 25m에서 60m로 늘어난 이유, 미림로 가로등 개량 공사는 촉광을 높이기 위하여 개량한다고 하였는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선로까지 상태가 좋은데 교체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로 폭은 서울대입구에서 봉천4거리까지가 35m이고, 봉천 사거리에서 봉천고개까지는 20∼40m로 통상 20∼40m로 기록(지칭)하고 있으며, 업무보고상의 20∼25m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둘째, 신림 4∼5교의 길이는 업무보고서의 길이 60m, 폭 12m가 맞으며, 셋째, 미림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현재 메탈 400W 31등이 시설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메탈등 400W 80등으로 증설 개량하고 있습니다. 등수가 늘어남으로써 선로용량이 증가되어 전선이 굵어져서 현재의 전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철거후 재사용은 철거비용이 더 들어가므로 경제성이 없어 기존선로는 폐기 처분하고 별도 신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여 6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점등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하수도의 연결, 배수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지침이나 사전확인 등을 거쳐 건축허가함이 어떠한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봉천동 등에서 최근 다수의 필지에 로 건축을 하면서 배수처리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치 않고 필지별, 개인별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연결지점의 하수도가 개인건축 지하실로 역류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았지만, 개별적 처리가 곤란하고 기존의 주택을 헐고 증·개축을 할시는 건축주가 과거의 생활불편을 익히 알고 있는 실정이라 대지계획고를 조금 높여 허가를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사항은 복합민원처리 지침에 따라 하수과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의 하수과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민원처리의 지연, 또는 불가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결과가 되어 현재는 건축과에서 직접 접수받아 건축사의 설계에 의해 직권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 하수도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불편이 없는 허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인원 현황이 4명이나 부족한데 업무에 차질은 없겠느냐는 말씀을 주셨고 1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과 인원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전기기계 직렬이 3명이 부족하고 토목직렬이 1명 부족하여 총 4명이 부족합니다. 유수지, 빗물펌프장, 지하도 등의 전기·기계분야 시설물이 관내에 없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토목직 1명은 증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술직 안배 등으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직원 숫자는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인원으로서 충분히 활동을 해서 업무를 다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현재 구청에 있는 모든 영선업무에 기계, 전기 업무를 협조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는 적은 숫자이지만 정예부대로 해서 시민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징업무의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회기중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기대비 준설공사를 함에 있어 그 시행방법과 도급자 선정방법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간·지선도로의 하수관거에 퇴적되어 있는 하수도준설은 관로밖의 시설물에 대한 준설과 관로내의 퇴적토사 준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로, 빗물받이 유입을 사전 방지하며, 2단계로, 빗물받이, 횡단하수구, U형측구, 침사지 등은 완전 준설하여 관로내로 토사가 퇴적하지 않도록 준설합니다. 3단계로, 하수관로를 준설합니다. 1단계시는 가로수낙엽, 비닐봉지, 빈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결국은 청소과의 일입니다만 우리가 청소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또 건축신축시 각종 토사의 즉시 처리를 위해 홍보합니다. 2단계는 월동기 노임소득사업 등으로 취로인부를 동원하며, 구청 직영 준설반도 매월 1일 새마을대청소날 등에 총 가동하여 하수관로 유입전의 시설물을 일제 준설합니다. 3단계는 민영과 직영을 병행합니다. 민영은 간선도로, 소방도로를 흡입준설기로 차량진입이 곤란한 뒷골목을 바켓 준설기로 암거 등은 인력으로 준설하며, 도급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그 자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하며 도급공사로 실시합니다. 직영은 구청보유 바켓준설기 차량진입이 곤란한 소규모 뒷골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계획 물량은 11,000㎥로서 직영 650㎥, 민영 10,250㎥로 계획되어 있으며, 민영분 10,250㎥중 상반기 우기전 6,000㎥를 실시할 것이며, 5월17일 현재 4,500㎥를 실시하여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설의 노선선정은 하수도준설 관망도를 작성하여 실시하되 신림4, 8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림4동, 8동은 전형적인 주택지입니다마는 인접에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침수지역이나 재해우려지역이나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신림4동, 8동의 지형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를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기타 간선도로, 지역 동장의 민원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 하수사업중 본청사업비 3건중 도림천복개(신림동 227번지) 사업의 시행불가는 무슨 이유이며, 그 예산규모와 주차댓수가 8,700㎡는 190대 8,100㎡는 200대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주차장 건설 사업 두 건을 아주 의욕적으로 실시하고자 계획했습니다마는 5월10일 본청 회의실에서 두 건 중 한 건은 부결되고 한 건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반타작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하천의 복개에 대하여 하천법 제11조의 2항 및 하천법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하천관리위원회의 조사·심의후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림천복개에 관하여는 지난 '92년 9월4일, 12월7일, '93년 3월18일 3회에 걸쳐 심의부결되었으며, 최근 '93년 4월20일 재심의 요청되어 5월10일 14:00 시장실 옆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본 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나, 또 시행불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상에 계곡수가 흐르고 하천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복개시는 하천의 기능을 저해함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복개시행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열세 분 전 위원이 의견을 내놓고 특위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마는 수문학을 전공하신 위원님들에게는 위원장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이런 업무를 건설국장님과 제가 일을 해 나가면서 그동안에 네 번씩이나 부결되었는데 저희들이 무능한 것이 아니냐 해서 자책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천관리위원회는 도시정비국장님을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니까 통과가 되겠지.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꾸 안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자는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제가 보조자로서 자료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주차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하천을 복개해 달라 그 쪽에서는 못한다 이래서 결국은 위원님들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 건 만큼은 통과가 되지 못하고 한 건은 신대방역 환승주차장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신대방역 환승주차장은 용역을 실시해서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서울대앞 복개는 저희가 다섯 번째 올리면서도 제가 질책을 많이 당합니다. 직무유기며 시장지시를 어기는 아주 악질 공무원으로 건락이 됐습니다. 이제 저의 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손으로는 지금 서류를 만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 2,185,000천원으로서 '93년 1월13일 주차특별회계 본청 예산으로 배정되었으며, 우리구에는 이런 21억이라는 예산이 하수과에 배정될 리도 없고 본청 예산을 배정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다른 곳에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면 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도시국장님과 관계국장님께서 많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일단 받은 것이니까 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주차장 시설 결정이 된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의 댓수는 실시설계 확정후에 정확하게 산출하리라 봅니다마는 신림동 227번지는 면적은 크지만 주차수가 적은 것은 신림동과 일부 도로를 겸용하기 때문에 8,700㎡면 190대가 나오고 신대방역 환승주차장은 전 공간이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200대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주차계획댓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산출되리라 보며 우선 계획댓수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독 하천의 오염문제니까 하수과장이 대답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고수부지에서 토속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구청 자체의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원호의 달 등을 빌미로 불법 집단이 구청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며, 이루어지는 작태는 심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민의 정서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그 불법 집단들이 스스로 자멸하리라 봅니다. 주무부서에서 제반 지켜야 할 일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은 분류 하수관로 우수토실에 버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천을 오염하는 사례도 있으리라 봅니다. 계속 순찰하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물 신축시 건물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시 아주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바 이의 제도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마는 "건축허가"라는 민원자체가 복합 민원처리 지침에 의거 건축과 단독처리 업무이기에 이런 문제점도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도면에 표시된 하수도 부분시공 금액을 구청에 수탁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에서 도급시공 할 것인가,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감독의뢰할 것인가, 준공입회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조례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본청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연결부위는 정자관을 사용하거나,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해야 함을 지침으로 시달하였으나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시공은 소요되는 각종자재가 다양하게 발전되었고, 공법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만큼은 하수도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여 '93년부터는 하수도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하수도공사시공관리 지침도 건설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현 업무에 잘 부합되는 방안을 주무부서인 시청 하수관계과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 분야가 이렇게 낙후된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관련업계에서도 기업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서로가 노력을 돌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 분야는 분명히 발전되고 좋은 방향으로 흐르리라고 봅니다마는 건설부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이런 지침이 나오고 시설기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상위법을 판단해서 앞으로 하수행정을 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수방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건설분과위원회인데 수방업무를 보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제 업무상 도저히 되지 않아서 오늘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차라리 건설분과위원님들이 아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수방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본회의 석상에서는 의원님께 답변서를 드려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수방업무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방업무와 관련하여 도림천·봉천천의 관리상태, 하수관로의 준설, 하수사업진행상태, 도림천 생활하수관 처리실태, 대형공사장 관리상태, 무허가건물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건설국 '93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질문하셨기에 항목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 관내 하천인 도림천, 봉천천의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봉천천은 완전 복개되었고, 도림천은 서울대앞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개방되어 있습니다. '93년에도 봉천천 복개하천의 준설과 정비로 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과 정비를 6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며, 도림천은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상정비와 호안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구 수방업무의 핵심인 관로의 준설입니다. 년간 11,000㎥를 계획하여 이중 우기전 6000㎥ 완료할 계획이나 5월17일 현재 4,500㎥를 실시하여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림4, 8동의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요간선도로, 동장요구지역 등 순서로 통·반 단위로 주민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93년에 진행중인 하수사업은 모두 16건입니다. 조기발주하여 이중 5∼8월 준공 12건이며, 연말까지는 4건으로 단가계약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도림천 생활 하수처리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의 하수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토실로 유입되어 모두다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이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분류하수관로 순찰반이 2명이 있습니다. 도림천 7.47㎞를 순찰하면서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 등이 우수토실을 막는 사례, 흙이 쌓여 역류하는 사례 등을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형공사장 관리감독 상태입니다. 우선 우리구 관내 대형재개발, 택지개발현장은 3곳으로써 ①신림10동 소재 - 신림택지개발사업구와 ② 신림2동 소재 - 신림제3구역재개발지구 ③ 신림1동 소재 - 신림제5구역 재개발지구입니다. 재개발현장 2곳은 준공단계에 있어 수방상황 이상 없고,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 배수로 시공 총 280m중 구조물시공은 이미 완료 되었고, 되메우기 작업중이라 큰 이상이 없으며, 자체 수방단이 편성되어 수방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림천내 3개 현장 ① 지하철 환승주차장 ② 도림천변 도로개설 ③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공사는 그간 본청점검 2회, 구청점검 4회를 실시하여 소관별 책임을 지정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호안브럭정비와 3개항목을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방대비 공사는 5월말까지 조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허가건물에 대한 수방대책은 먼저 위험 무허가건물은 가구주 책임 보수입니다. 이를 위해 동장이 순찰할 시 가구주가 직접 보수토록 홍보물을 제작·발송하였으며, 보수치 않을 시는 퐁수해대책법에 의거 철거 조치됨을 사전 예고토록 각 동에 조치하였습니다. 근래 관악구 관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가구주는 물론 제3자도 다른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예견하여 잘 관리하리라 봅니다. 영세한 가구주의 보수가 어려울시를 대비하여 시멘트 3,000포대외 5종의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각 동에 지원·완료했습니다. 이제 구청과 동은 자력수방의 지원측면에서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은 홍보의 중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주민과 같이하는 수방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봉해 드린 참고자료를 의원님께서 활용하시어 동민과 구민과 의원님과 함께 하는 '93년도 수방업무가 되도록 지도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휴식 후 계속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봉천1동에 보면 중장비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고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녹지도 수리센터 때문에 파손되어 앞에보면 중장비 수리하려고 차들이 와 있는데 스티카는 잠깐만 세워도 붙이는데 그 차는 붙이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 있고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는 민원이 빗발칩니다. 1년 여동안 시정조치 안되는게 이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도림천 신림2동 동사무소앞 토속 음식점 허가유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허가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책에서 경찰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또 하수과장님 답변에는 오히려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방안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를 나중에 어느 한 곳으로 모아서 해주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구청 입장에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이런 단서제공을 해 줬을 때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장소요청을 할 때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한테 행정력을 동원해서 나중에는 처리 못하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장소 대책과 행정력으로 단속 못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대책은 저희가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행정력으로 못하는 것은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속인부가 18명입니다. 18명과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에 지원요청을 해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책임회피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책임도 제가 있습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 직원으로는 역부족이지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조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지원을 받아서 단속을 한다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장소가 4월, 6월뿐만 아니라 가능에도 아마 '92년도에도 두 차례 이상 그 자리에서 토속음식점이 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여기에서 처리되는 음식물들이 매우 불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식중독을 일으켜서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강압을 써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 우선 문제는 이런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보면 그 장소에서 심지어는 탈선된 노래자랑까지 겸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결찰과 행정당국에서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강압으로 나중에는 토속음식점을 경영한다하더라도 대 구민홍보와 동민홍보를 통해서 이용객을 줄인다면 그 분들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셔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토목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치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없는 위원들의 적은 눈에도 이런 수치가 잘못된 것들이 적발이 되는데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시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92년도 자료의 잘못된 부분을 '92년도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자료를 놓고 비교하다보니까 수치상의 상이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황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것이 도로시설에 대한 재원인데 재원이 일단은 관악로라든가, 신림4∼5교는 확정된 지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다른건 다 끝나셨는데 난곡사거리 지하도 용역공사가 현재 15%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착공 예정일이 언제쯤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은 빠진 것 같아요. 확실한 날짜는 몰라도 공정이 15%이고 설계가 언제쯤 끝나면 착공이 언제쯤 된다는 것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난곡사거리는 내일 제가 본청에 들어가서 중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중간심사라는건 쉽게 말씀드리면 위치와 구조상태를 우선 심사받게 됩니다.

설계는 이미 들어갔는데요.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은 용역의 타당성 여부를 받았고, 중간심사는 구조와 형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되지 않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설계중이어서 15%

용역설계 과정입니다.

용역설계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15%를 따집니까? 용역설계 과정중인데…

용역설계 과정으로서는 100%는 설계가 다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설계에서의 15%입니까? 전체공정에서 15%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누구든지 전체공사의 15% 진척으로 보게 되요. 착각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봤어요.

용역의 15%인데 현재 제가 내일 들어가서

진척이 15%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사의 15% 진척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용역이 100%중에서 15%란 걸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죠.

6월말까지는 설계에 들어가서 7월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예요? 7월에?

예, 발주입니다.

설계발주입니까? 공사발주입니까?

공사발주입니다.

그럼 금년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착공이 되겠네요?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7월이면 우기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우선 가 복공은 할 겁니다.

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게 있는데 도시가스 하기 위해서 굴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건설국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어서 신림3동 일대에는 작년 6월에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전부 굴착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5월말 다 되니까 한 1년이 거의 됐습니다. 아스팔트도로 포장지역은 다 됐는데 6m나 4m의 간선도로는 1년이 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비가 오면 평지기 때문에 물이 고인답니다. 그럼 차가 다니면 벽에 대문에 물이 튕겨서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이 되도록 포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저희들한테 추궁을 합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그리고요, 더 들어보세요. 그 분들 얘기는 도로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굴착을 하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3개월이내에는 복구해 주는 규정이 있답니다. 저도 모르는데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얼마안에 반드시 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 겁니까? 1년이나 지나도록 이걸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해요. 규정에 있으면 규정대로 말씀해 주세요.

규정은 없고요. 작년 5월까지 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6월에 했어요.

지금 제일 문제 삼고있는 것은 작년 11월에 가스굴착을 허가를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얼마나 굴착했느냐 하면 1만6,000m를 굴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굴착한 곳은 먼저 해 주셔야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포장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곳은 놔두고 중간부터 하면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1만3,700m 약 78%를 복구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3,500m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구속도가 빠른 상태예요.

아니 빠르게 한 곳은 빠른데 우리 지역은 1년이 지났으니까 빠른게 아니죠. 저희보다 늦게 한 곳은 이미 복구가 됐고 먼저 한 곳은 복구가 안되니까 너무 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오죠. 일하시는데 물론 다 어렵겠습니다만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한 곳을 먼저 해 주시면 민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오래될수록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유의해서 하루빨리 복구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 위원님께 한 번 말씀은 들은 적이 있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제가 지시를 했는데도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틀림없이 이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관악구 전체에 대한 공사를 도급업자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인데 그 사람 아니면 업자가 그렇게 없어요?

관례적으로 모든 구청이 다 한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불신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입찰을 받든 어떻게 했든 주민들이야 그 내용은 모릅니다. 사실 대도시에 도시가스를 묻는다, 무슨 관을 묻는다, 하수관을 묻는다 해서 금방 포자하면 금방 깨고 금방 깨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굴착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것을 구청에서 한 업체한테 집중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온다는 것은 제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사 하지도 못하면서 맡아만 놓고 거기에 또 하청을 주고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게 바로 누구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됩니다. 자기네 업자는 물론 공사를 해서 돈을 버는게 목적이겠지만 대도시의 주민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쪽 도로를 파놓고 차가 다닐 수도 없고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으니까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사는 순서에 따라서 오늘 아니면 내일 늦어도 3일안에는 레미콘을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게 레미콘을 치게 돼 있는 겁니까, 시멘트하고 모레만 섞어서 다른 데에서 비벼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굴착을 하고 금년에 복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자체복구를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단가계약 된 업체가 있습니다. 단가계약한 업체에 도시가스 굴착의 복구까지도 떠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일부 아스팔트는 복구자체를 상수도본부에 - 남부사업소면 남부사업소에 - 직접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도시가스에 자체복구하는 계약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민의 원에 의해서 배관공사를 원칙적으로 상수도도 기업자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에 주민들의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체복구 업체도 단가계약이 안 돼 있고, 파놓고 나서 겨울이니까 복구를 못 했고, 3월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복구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공사가 되어 아무리 해도 뒤집힙니다. 그래서 복구를 못했어요. 17,000m 가까이 굴착해 놓고 3월25일에 단가계약해서 부지런히 때운 것이 약 78%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3,300m 남았는데 3,300m는 보고드린 대로 6월15일 우기 전까지는, 6월25일부터 우기로 보고 있는데 우기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웬만한 것은 자체복구하라 합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수도와 똑같이 간선배관을 해 놓고 굴착을 해 놓으면 남들이 볼 때는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간선배관 다 끝나고 가운데가 뚫렸으니까 다 된 것이다. 그러면 거기는 옛날과 달라서 자가용이 못 들어 가니까 일주일만 되면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나옵니다. 실지로 현장을 보면 배관이 안 돼 있어요. 개인 측구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떼다 보면 시간이 간선도로 뚫어놓고 약 한달 반 두 달동안을 방치하게 됩니다. 뗄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애로이기 때문에 기왕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스관이 벌써 다 매설되어 있는데 복구가 되었는데 한 달동안 떼지않고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주민이 돈을 안내 가지고 부담을 안해서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객관적인 상태로 볼 때는 복구를 지연시키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거에요.

지금 도시가스업자가 일단 토목과에 굴착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착복구비까지 다 받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굴착복구비를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이 돈은 안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아니죠. 우리는 굴착비를 다 받았는데 가스를 연결시키는데 연결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공급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굴착과정에서 조건부 굴착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에 건축과도 가만히 보면 조례도 없고 법에도 없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것은 엄연히 토목과에서 조건부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빨리 파고 도시가스관을 연결하고 며칠 내로 포장까지 하는 조건으로 굴착을 합니다. 이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과가 절대로 안 오리라 봅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굴착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겨우내 공사한 3월까지의 굴착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계속 열심히 복구를 해도 약 3,500m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스공사를 발주해서 주민들이 수용가가 가스를 쓰게 되는 상태라고 하면 이미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기네들 자체의 완성검사를 하고 또 2차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게 되는데 받은 상태에 공사과정에서 누설이 된다든가 할 경우하고 하면 절대로 한 집도 한 가구도 가스를 쓸 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은 원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의 예를 든 것인데 현재 상태를 놓고 볼 때는 1만7,000m중에서 78%를 떼었는데 이것은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완성된 상태로, 가스공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복구를 못한 것이고 아까 예를 든 것은 보통 가스 굴착의 과정에서 완성되는 과정까지가 2개월이상,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개월이상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토목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포장문제인데요. 아까 질의 내용중에 상수도, 하수도 신축공사장연결시에 굴착 승인을 받고 포장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포장도 포괄적으로 공사가 맡겨집니까?

포장은 단가계약 업체에서…

불과 몇 미터 안되는 현장사항을 모아서 포괄적으로 맡겨집니까?

아니죠. 작업지시를 계속 하죠. 하나 하나 다 작업지시를.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신축 공사장의 상·하수도 연결시 포장문제는 아스팔트는 비교적 어렵겠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 도로포장은 거의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건축장은 허가가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다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사항, 따 주는 것은 하나 하나 따 주지만 건축장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럼 그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반순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답변 받기로는 도로법 제40조 몇 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도로굴착, 하수도관, 도시가스, 전화공사 등등의 복구가 빨리 안되는 불편 사항입니다. 저희가 봄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프랑스에 갔더니 공동박스로 만든 것을 보고왔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느 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굴착허가가 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공사비를 주민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또 파고 파고 하는 것 보다는 공동구간 박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이고 또 민원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성숙해 졌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재래식으로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것 보다는 국장님에게 견해를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답변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합니다.

지하 공동구 설치를 시범가로에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를 아까 제가 답변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원적인 해결은 신시가지내에 예를 들어서, 목동 신시가지나, 상계동 신시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할 때 미리 기반 시설로서 공동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필요한 전기 공급선에 규모 확장되어서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상수도관을 키울 필요가 있다든지 또 도시가스관을 새로 공급해서 키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하 공동구내에 있는 일부 시설만 다 내서 하기 때문에 새로 도로굴착을 하거나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도로 굴착 복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저희 관악구의 실정은 현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3, 4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도시가스관은 최근의 일이지만 전기, 전화, 통신, 하수도가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태는 우리가 지금 단면을 내 놓고 본다면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악구는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적은 경비를 들여 시범케이스로 적용할 만한 곳이 있을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시범가로를 한번 저희들이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선정을 하고 깊이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림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쪽으로 묻혀 있는 전선이 약하므로 부하가 걸려서 나중에는 굴착까지 병행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소속동이고 인접한 6동, 9동이기 때문에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예산 승인은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로등 지주대와 가로등만 교환을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현재 서 있는 지주대 받침이 하나도 파손된 곳이 없고 상당히 완고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규격이 현재 설치되는 지주대와 기존 가로등이 서있는 지주대와 동일하다는 얘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관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PVC관요.

PVC관이 현재 상당히 큰 부분으로 묻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관이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설치돼 있는 관을 갖고도 암만 큰 관도 전부 다 유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상당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주대 받침과 케이블까지 다시 묻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용량 부족으로 부하가 걸려서 그렇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토목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 있는 가로등이 31등이 서 있는데 그것을 배 이상의 80등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받침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간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선이 31등에서 80등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선 단면이 커지게 됩니다. 용량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선을 갈아야 된다 이런 예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을 갈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미 선을 케이블로 묻게 되면 PVC가 얼마나 큰 용량이 묻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묻혀있는 관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는 얘깁니다.

활용할 수 있는 여부…

여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주대판도 전면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다 시설이 되고 있고 관 자체도 전부 다시 묻다 보니까 굴착을 해야 하는 불편과, 주민의 민원과 예산낭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해 보시고 현황을 보셨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검토하고 현재 PVC관이 몇 군데 묻혀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넣는 선이 과연 다시 개량 안해도 될지 제가 추후 판단해서 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지주대판이 기존 지주대판의 정 가운데에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간격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존의 것을 폐쇄시키고 신규로 묻는다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상당한 결손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리고 재검토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접적인 말씀을 업자들에게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주무 관서에서는 이런 예산낭비를 하면서 감독을 어떻게 했으며 이쪽에서 현 주무계장이나 주무계원이 나가서 답사한 일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실태 파악을 너무 잘 하고 있을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건데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현황파악도 못하고 공사 설계해서 입찰하여 공사까지 들어 갔습니다. 공사 완료까지 됐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소속 동 의원들이 알고 소속 주민들이 알고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도로조명계장 장재국입니다. 지금 미림로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31등을 80등으로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31등과 80등은 같은 구간에 들어 가는데 간격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선로 용량도 31등일 때와 80등일 때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VC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간에 따라 쓸 수도 있는데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을 일정구간 다시 선을 빼고 박을 수가 없습니다. 관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선로를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계장님!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간격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설된 간격을 보면 기존 가로등과 가로등 중간에 나중에는 지주대받침을 설치해 놨는데 그 간격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간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조도를 계산해서 하거든요. 기존의 조도는 12룩스 정도이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30룩스 정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가로등은 지그재그 배열이라고 해서 그 간격을 전부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전혀 같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그 이후에 서면질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호방 위원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하천심의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서울대학교앞 현장을 답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복개를 해 달라는 것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는게 아니고 도로로 확장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세 번째는, 신림지역 2-2구역이 630세대가 늘어나고 3구역이 신림2동입니다. 1,634세대가 늘어나고 5구역 신림1동쪽에 592세대가 늘어납니다. 총 2,856세대가 증가하면 차후에 차량이 안양쪽에서 밀려오고 신림2동, 6동, 9동에서 밀리는 차량홍수 때문에 도로가 마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림동 1,514번지 미림여고 입구에서 신림사거리까지 복개를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지를 묻고 싶고 서울대학교앞에 복개한 것은 특별나게 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관리의 주무부서로 현재의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며 하수국장이 부위원장, 교수가 일곱 분, 용역회사에 관계하시는 분 네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의 현자탐방 여부는 그 분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서울대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도봉구 관내이면 광운대학교 이렇게 각 교수들이 각각 분산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2년 9월부터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관악산에도 왔다 갔고 서울대 교수도 계시고 해서 첫 번째 질의인 답사의 여부 문제는 왔다 갔다, 왔다 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관악산을 찾는 시민이니까 와서 보고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개 목적이 도로와 주차장이 겸용 돼 있다는 것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당시에 설명했던 챠트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복개뿐만 아니라 도로를 쓰겠다 해서 같은 거짓말도 다 해 봤습니다. 복개하는 말을 그 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실지 신림동 22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돼 있지 무슨 도림천 복개 이것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 의사 자체가 그 사람들은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신림동 22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은 공영주차장과 도로인 신림로가 양쪽으로 한 쪽이 15m, 한 쪽이 15m기 때문에 5m씩 늘여서 20m를 만들겠다, 여기까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1,634세대, 592세대를 합해서 2,226세대에 대한 보고도 지금 도시정비국장을 불러서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국제아파트 입주, 신림2동 현대아파트 1,634세대 미림여고와 시흥동간 도로의 개통 이런 것을 자료로 전부 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교통의 문제, 주차의 문제를 하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저희들은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그 분들이 구성한 것이 수자원 분야의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문제를 왜 내가 손을 봐야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1,634세대, 590세대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천은 안된다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니까 세 번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미림여고에서 신림사거리까지 복개문제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적인 복개를 통해서 지역의 이기심 신림9동의 편익, 신림2동의 편익, 신림본동의 편익이 있을까봐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관악구 전체에 대한 복개 문제니까 용역이라도 해서 복개의 마스터플랜을 내가 세울테니까 그걸 허락해 달라. 그래서 신림9동쪽에 복개하는 것은 신림9동과 신림2동 주민이 좋아하실 것이고 문성골길 개통되는 데를 복개하게 되면 본동과 2동 주민이 좋아할 것이고 신림4동쪽을 복개하게 되면 신림4동, 5동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할 수 있도록 이것의 교통문제 각종 동서남북간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복개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용역까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역문제도 자기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해 제가 좀 희망을 가지는 것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악구의 교통량분석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내놓으면 합목적이지 않겠느냐. 자꾸 도로가 늘어나니 하천으로 가자 하는 이런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안 도시계획시설안, 2안 주차장, 3안 복개 이렇게 차선책 해도 도저히 서울시 재정여건상 신설도로를 그어서 신림로 15m를 확보해서 30m를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수용하자는 안 다음에 그게 안되니까 어디에나 산을 사든지, 들을 사든지 주차장을 사는 안 이것도 1안도 안되고 2안도 안되니까 하천쪽 밖에 안되겠다. 이렇게 몰고가는 안이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비젼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행정이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 서지 않고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기왕에 복개한 문제는 서울대앞 광장이 물론 서울대의 자체의 편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통을 보면 관악산에 들어가는 삼각지스타일로 회차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생각해서 미루나무 있는 쪽은 복개했습니다. 복개를 하고 또 하류쪽으로 복개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죠. 기동대가 그 동안 외롭게 있다가 활동의 영역이 좁으니까 그렇게 해서 80년대는 복개를 했는 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하천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91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을 자꾸 잠식하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복개는 지양하고 복개한 것을 오히려 뜯어 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개천 같은 것도 과거 60년대, 70년대 복개가 돼 있습니다만 과연 청개천이 살아 있느냐. 생태계 파괴 문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청개천은 썩어 있습니다. 썩어서 환기구를 여러 군데 두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생태계 자체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청계천 자체 밑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파괴 문제는 관련전문분야의 교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현재 윤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서 본청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를 관악구의 재개발 지역의 문제, 지역간 도로의 개통문제, 주차의 증가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비젼을 제시해야 하천관리위원회 하고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개, 하천, 주차장 이런 삼각관계를 다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교통국 분야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담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상급기관은 문턱이 높다는 것을 새삼느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도림천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신대방역 밑에 복개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25억을. 그 예산은 따로있고. 이 예산도 따로 가져 왔는데 둘중에 하나가 취소되니까 하나는 지금 반납할 처지인데.

그런데 아까 도시정비국장 얘기는 21억5,000이 전용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수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구청에서 실수를 했다고 봐요.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한번 해 본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교통수단 같으면 저 밑에서부터 서울대 입구까지 다 막아야 돼요. 그걸 대학교수들이 해 줍니까? 천만에요. 안해 줍니다. 서울대학 교수란 사람들이 자기네 대학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문앞에 3∼400m는 '91년부터 하천심의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해놓고 관악구 개발의 저해요인이 사실은 서울대학으로 인해서 우리 구·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를 가치있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차가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일류 용역회사에서 맡겨서 플랜을 멋지게 짜놔야지 어설프게 해서는 통과가 안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하천에 대한 개념이라면 우리 관악구 주민이나 구청이나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천의 개념이 뭐냐. 이것은 죽어가고 있는 하천을 다 막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부분적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나 도로상에 모든게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꽉 틀어 막겠다는게 아니고. 하천의 개념만 존중할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관악산이 서울시 근방에 산이 없으니까 관악산, 관악산하지 이거 산으로 취급이나 합니까? 비 올 때 쭉 빠지고 지금 이게 명색만 천이지 하천이라고 하면 내천자 물하자를 갖춰야 된다 이거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천이 그런걸 자꾸 하천의 개념만 얘기하고 교수들 몇 분이 서울대학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힘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대학교수들을 능가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멋지게 짜서 브리핑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야 돼요. 조금있다가 청장님 불러야 돼요. 과장님이 무슨 책임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가 실무 과장으로 접하면서 그 자리에 결국 기술직의 총수이신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 건설위원회와 똑같은 숫자입니다. 13명이 회의를 하고 위원장님이 주재를 했습니다만 남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대 문제는 우리에게 주는 것과 잃는 것이 양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라는 그 자체가 관악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고 서울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평면적 발전을 보면 왜 이걸 이렇게 내놓으라 하면 우리 관악구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도시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문성골길이 개통되고 미림로 시흥간에 개통이 되고 차량의 자연증가를 전부 망라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천의 복개문제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구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통계와 현재의 추세 등을 집결해서 교통수요에 따른 대안이 하천쪽으로 밖에는 갈 수 었다는 목적이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이 오셔서 대답을 하신다고 해도 저희 실무과장들이 검토할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역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시니까 그런…

하수과장께서 아까 대학교수들이 수자원 문제를 들고 나온다. 똥물이 무슨 수자원입니까? 수자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맑은 물로 농수로도 쓰고 각 도시에 식수로도 쓰고 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수자원과 연결되는 것이지 서울시내 썩고 썩은 물이 무슨 수자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대학교수들이 이런 얘기한다면 어폐가 있는 겁니다.

도림천은 지금 썩지 않았습니다.

관악산은 날이 20일만 가물면 물 한 방울 안 내려와요. 이 밑에는 냄새나는 똥물이에요.

이 문제는 구 전체가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천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무슨 하천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행정부쪽의 답변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누가 여기서 딱 갈라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실정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을 한다든가 건설위원회 이상의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든가 해야지 건설위원회에서는 얘기가 종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시간 소모만 되니까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한 번 다뤄보든지 해서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 복개에 관한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더 얘기하는 것 보다 다른 자리에서 더 심도있게 토의하셔서 이 이상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수고해 주셔야 되겠네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호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입니다. 서울대 정문앞 공원녹지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국민이 주거지나 하천부지, 시유지를 점용시는 5년까지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구청에서는 서울대학교 앞 138번지 2호 일부에 나무를 식재하셨다고 하는데 사유지 사용료를 지주에게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녹지계장이기 때문에 수목식재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서울대 정문앞 유료주차장 설치 여부는 공원녹지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공원용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이고 또 국가에서 개인의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토지가 방치 상태로 국가차원에서 공지녹화에서 정비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범위내에서 공익적 기능을 특별히 고려해서 사업효과가 있는 것에 한하여 수목을 식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의미에서 저희들이 식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식을 원할 경우에는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혜대상자는, 수목을 식재함으로 해서 수혜대상자는 토지 소유자와 여러 구민인 점을 고려하고 또한 국가에서 수목식재로 인해서 토지주의 토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 식재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 삼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수목 식재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주들에게 300평이상이 되는 땅에 식재를 하시기 전에 토지주들한테 상의를 먼저 하셨어야지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꽃가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알레르기성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림동 산 10번지를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에게 2차에 걸쳐서 계획을 통보하고 협의를 득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인접지 5평, 10평 정도의 조그마한 땅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도 불분명하고 사업효과를 고조시키는 의미에서 옆의 땅까지 정비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 점을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방금 윤호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 앞 주차장 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3월18일부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용역 계획에 들어가서 우리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차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4월22일 본청 공원과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 우리가 올린 심의 자료가 미비하여 지금 보충작업에 있는데 이것이 관악산 서울대 앞 공원 용지가 일부 용역 계획에 주차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심의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차장이 시설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확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서울대학 앞이 그래도 대학의 얼굴입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거기를 빨리 활용해서 수익성 있는 것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규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계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문제인데 신림동 1678-12호 남강어린이 놀이터 위에 기존 시설인 의자가 노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 다 철거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왕 거기에 의자를 설치할 때는 그만한 필요성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노후되었다고 그대로 철거하고 만다면 또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후되었으면 수리를 하든가, 철거를 할 바에는 새로이 설치를 해 줘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 제가 매일 산에 올라 갑니다. 어제 보니까 철거했는데 하단의 몇 개는 철거해서 그대로 쌓아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치우지도 않고 또 그 위로 가니 거기 그대로 있어요. 다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철거하면 잔재물을 제거해야지 거기다 그냥 방치해 놓은 것도 보기 좋지 않을 Q뿐더러 기왕에 설치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되어 철거할 때는 바로 후속 조치로 상응하는 시설을 해 줘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요합니다.

문규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신림3동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서면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1차적으로 5월22일에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잔재가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확인을 지금 손이 모자라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가니까 두 개, 세 개가 또 남아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왕에 설치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이 낡아서 망가졌으면 철거로 끝날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시설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는 완전히 파손되면 정비해야지 보수는 안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검토해서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왜그러냐면 그것이 벌써 꽤 오래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인구가 많으 늘었고 또 그위 산을 이용하는 체육시민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종전 시설 때보다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다시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타인의 사유지 재산이 공원용지로 묶인 상태에서 공원녹지가 나무가 없어 저해요인이 된다면 구청에서는 식재를 하는 것이 공원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임야 공원용지라….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대학교 앞이죠?

아니 서울대학교든 아니든 간에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개인 사유지에다 구청에서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식재하는 것이 위반이냐 이거죠.

위반이죠. 남의 사유지에 식재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받고 식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데, 산인데 사유지 지주가 절대 나무를 심지 말라고 손을 못대게 할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둘 겁니까?

그러면 산주에게 지역에 맞는 수목식재하라고 공문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심게 되면.

안 심으면 구에서 자체로 심어 10분의 1 분수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윤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되겠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 좋은 땅을 정부에서 공원용지로 묶어서 사유재산을 꽁 묶어놓고 활용 못하는 땅에 나무를 심어놨더니 불 난데 부채질하는 격이죠.

차주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의해서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않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다분히 정책적인 질의이지 콩이냐, 팥이냐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곧바로 가겠다는데 백년이라도 빙빙 돌아서 가라는 얘기가 어떤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돼 있죠. 그러나 아까 답변 중에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다시 한번 상정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도시정비국에 이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 핑퐁을 쳤어요. 분명히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인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법규를 따지시지 말고 도우저로 흙을 조금만 파내면 모두 좋다고 다니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파가 있어요. 그쪽 남현동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뭔가 있습니다. 사람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자꾸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까 분명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건설국장님과 협의하셔서 뚫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상정해 봐야 도시정비위원들이 다시 통과시켜줄 것 같지도 않은데 여하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뚫어 주십사하는 얘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강 몇 월까지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무궁화동산 및 사토방지에 대한 얘긴데,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땅이 공원용지로 다 묶여 있어서 돈도 나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데 거기다 돈 들여서 사토방지할 지주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지시를 한다고 하지만 큰 제재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형식을 취하시되 우기가 닥치기 전에 배려하셔서 사토가 나서 인헌고등학교, 봉천중학교 쪽의 하수구가 크지도 않은데 거기로 사토가 전부 밀려 들어가서 다 막혀서 신문에 맞고 그러면 차 위원 얘기할 때 들어줄 걸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도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힌다면 꼭 도로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그것을 적법하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결시킨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부결이 됐다면 저희 공원녹지분야에서 공원시설로 통합 개설을 해 달라는 말씀은 사실은 좀 간이적인 방법 내지는 편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정식으로 원칙을 찾으면 그게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지금 공원녹지에 따르는 각종 사업이 위원님들도 저희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게 딱딱합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해 보면 관리에 융통성이 었다는 것이 그린벨트 이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적법적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편법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사유출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행정지시를 한다는 것은 안그래도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이행 촉구를 한다는 것이지 실제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공원이 파괴되고 헝클어짐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절대 자기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여러 가지 긴급대책을 요한다면 우기철이 되기 전에 구청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과 저와 개인약속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질의 내용중 주민의 아이디어였던 서울대앞 산32번지 인공폭포 계획 문제를 이번 회기내에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20회 임시회에 국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건설위에 보고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폭포설치에 관한 건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노재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이거 직접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녹지과장님이 안계셔서 국장님이 관악로 가로수 받침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설치하는 것이 맹인이나 불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그것이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구형은 무엇이며 신형은 무엇인가. 그동안 철제받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명은 어떤 것이 어떻게 가는지 세 번째, 만든 회사는 어디며 그 명칭은 무엇인지 그 회사 위치는 어디인지 네 번째, 전국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관악구청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는지 여섯 번째, 상부나 시청으로부터 교체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일곱 번째, 개당 가격은 얼마인지. 여덟 번째, 시공비는 개당 얼마씩인지. 현재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테니까 설치를 했으니까 다 나올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참고적으로 볼려고 합니다. 5,0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형으로 돼 있는 것을 깨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목조목 얘기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녹지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5일 식목일날 삼성산 일원에 각 단체에서 식수한 현황을 알고 계시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녹지과에서는 모른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날 그쪽에서 식수를 한 - 주택은행입니다 - 주택은행 어느 지점이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 그 분들의 인적사항과 명함을 받아놔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 분들이 약 1,200주 나무를 준비해 와서 식수를 했습니다. 고마워서 제가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받아놨고 경위를 물어봤더니 분명히 녹지과에 통보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녹지과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의 3개 단체에서 주택은행 직원 23명이 1,200주 나무를 가져와서 식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2개 단체가 약 30분에서 40분후에 다시 와서 나무 주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날 참여한 인원이 주택은행 직원을 비롯해서 한 60명이 참여해서 많은 식수를 했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녹지과에서 확인조차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4월5일 삼성산 부근이 아니고 관악산 일원에 서울시에 있는 어느 단체든지간에 식수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 가로수 수량이 7,500주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가 '92년도에는 296수가 식수가 돼 있고 '91년도에는 292수가 식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와 '92년도에 불과 가로수 차이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로수를 어디, 어느 위치에 식재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가 '91년도 현황을 보면 30만300㎞로써 '92년도는 30만774㎞로써 약 474㎞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92수가 식수됐다는 것은 m당 풀어보니까 1.6m당 하나씩을 식수해 놓은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93년에는 현재 30만2,706㎞ 그러니까 1,932㎞의 도로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295수의 가로수가 식수돼 있는데 이 지점은 어느 지점인지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식수되는 수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 5,000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00주가 아니라 한 5만주됩니다. 금년에도 5만692그루입니다. 그렇게 식수가 돼 있고 '91년 현황을 보니까 약 4만주 '92년에는 약 2만9,084주. 상당한 그루가 매년 몇 만 그루씩 식수가 됩니다. 그러나 관악산의 실태와 도로의 실태는 전혀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식수되는 이 많은 식수와 관변 단체라든가 각 단체에서 식수되는 것이 1년이면 수 만 그루씩 식수가 되는데 과연 이 식수는 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에서 '93년도 현재까지 식수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셔도 좋습니다.

좋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준비가 됐으면 아까 못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1동에 중장비 수리센터가 있는데 승용차는 조금만 서 있어도 단속하고 중장비는 왜 단속을 안하느냐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동의 중장비 무허가 수리센터는 '92년 12월11일자로 1차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수리하는 차가 오면 이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번호판 먼저 떼어 냅니다. 번호판이 없는 것은 스티커를 붙일 수 없습니다. 또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저희가 견인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중장비를 견인할 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견인해서 갖다 놓을 장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없는 것을 견인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장비가 번호판을 붙이고 오면 스티커를 붙여서 방치해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현장에 안다녀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중장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를 보면 이면도로입니다. 주택을 개조해서 앞에다가 중장비 수리센터를 해놨는데 번호판을 뗀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보면 한 번도 못봤습니다. 못봤고 그 수리센터 앞에 보면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에 수리센터 하면서 나오는 기름 때문에 공원녹지 안에 있는 나무 등이 다 죽고 결과적으로 도로에도 기름이 흘러서 도로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과장님께서 현지 답사를 안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대답은 저도 할줄 압니다. '92년도 12월20일, '92년도 3월20일날 가기로 했습니다하고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마지막으로 '93년 4월28일날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사갑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이튿날 가면 버젓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차량 진입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량도 못다닐뿐더러 주민들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양으로 이사가기로 했다 어디로 이사가기로 했다 해서 그때 그때 모면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12시 30분에 가보니까 앞 뒤바퀴 바람을 전부 빼놨어요. 그래서 곤혹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를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자세한 것을 보고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못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속 이전에 허가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카센터라든가 중장비 허가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게 아니죠?

예.

이것은 경찰서 보안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안과에서는 도로의 여건이나 주택의 구조를 보지 않습니다. 허가만 들어가면 무조건 해 줍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어떤 근거가 없이 허가만 들어가면 바로 허가하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과에서 허가되는 허가사항을 관악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이 검토가 된다면 앞으로 카센터나 중장비 허가에서도 도로의 여건과 주택의 여건을 고려해서 허가한다면 이러한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허가가 고물상 허가로 나와 있어요. 중장비 허가로 나와 있는게 아니고 고물상 허가로 나와있기 때문에 관에서 단속을 하면 주인만 바꿔져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꿔져요. 그래서 벌금만 얼마 물고 주인만 바꿔지고 또 영업을 하게 되고.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이 더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의 연금이 월 28만2,000원입니다.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생활하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이군경은 목숨을 걸다시피 야시장 다시 말하면 토속음식점 판매를 내세워서 각 구를 순회해서 집단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92년 5월에는 직원이 단속을 하다 쌍방이 집단적으로 - 이 사람들은 덩치 좋은 사람을 2∼30명을 배치합니다 - 와서 사무실 기물까지 파손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경이 150명이 매일 동원되어서 심야영업을 단속·조치한 바 있습니다. '92년에는 유인물을 3,000매나 제작해서 인근 동에 배포를 했고 인근 동에서 유선방송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동장에게 통·반장을 통해서 그 야시장 음식이 불결하니까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수도까지 단수조치를 했고 전기도 단전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도 억울해서 '92년 6월20일자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기사를 제공해서 낸 바 있습니다. '93년에는 홍보실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홍보계획을 세워서 인근 주민이 이용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야시장을 하더라도 어떤 이득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다시는 그렇게 불법으로 개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천제4구역 자력 재개발 보류지의 분양 청원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제4구역 자력 재개발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 및 현재의 상황을 포함하여 청원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당연히 구청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석일시는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1993년 5월25일 오전 10시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도시정비국장만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줄 것을 당부드리며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의 취지설명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으로 도시정비국장을 지정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