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우리 태백시의회가 개원된지 2주년이 지나고 명실공히 지방자치 정착에 노력한 결과 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과의 협력체제를 돈독히 하였을 뿐만아니라 양수레 바퀴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대민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일수록 우리 동료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일심동체가 되어 난항타개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산국장 : 광산국장 김성한입니다.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으로 본 조례중 상위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가 기금출납명령관이 대불금 상환의무자 및 기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납입고지서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낼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청구한 의료보호비에 대한검토조정 및 결정과 관련서류 정리 및 기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데 있고, 두번째가 의료보호 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개정골자가 있습니다. 세번째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6월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토록하고, 네 번째가 대불금을 상환받지 못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번째가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을 상환치 않을 경우 의료보호 정지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면 조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지출에 관한 건은 제6조입니다. 현재는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재 조문이 되어있는 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의료시설의장이 하는 것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으로 변경되고, 그 청구내용을 하는 것은 진료비 청구명세서의 자구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한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결정 의료보호 대불금상환까지 기재하고, 다음 7조 입니다. 대불금의 상환등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납입기일로하여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물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십만원 미만은 4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8회, 20만원 이상은 12회 이것을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를 대불한 날로부터로 자구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10만원 미만은 4회를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그리고 2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6개월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를 6월이내로 고친 것입니다. 7조 2항 신설된 조항으로 결손처분 분야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있다. 첫째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없게 된 때 두번째 법 22조 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이것은 소멸시효 완성은 현재채권행사를 2년 동안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것은 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주로 영세민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 입니다. 독촉장 후면중 의료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을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제2항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 심황정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이영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의료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으로 본 조례중 상위법령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기금출납명령관이 대불금 상환의무자 및 기금출납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납입고지서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낼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청구한 의료보호비에 대한 검토조정 및 결정과 관련 서류정리 및 기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으며, 대불금액에 따라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로 각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촉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불금의 결손처분은 의료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후면중 단서를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을 상환치 않을 경우 의료보호 정지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기금출납명령관이 사회과장입니까 ?

광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대불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광산국장 : 대불금은 현재 저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입원, 의료비의 100%중 2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를 관에서 대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하고 대불금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

광산국장 : 대부가 아니고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에게 지급됩니까 ?

광산국장 : 예, 주로 영세민 입니다.

그런데 대불금은 환자가 입원을 해서 병원에 입원비가....

광산국장 : 그러니까, 전체 100%중에 본인이 20% 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대불금 입니다.

사회과에 극빈자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죠 ?

광산국장 : 예, 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의료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거택보호자는 100% 이고, 의료·자활보호자는 80%로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진료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온 후에야....

광산국장 : 입원비는 병원에서 청구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청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태백시장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

광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화장장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태백시 화장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태백시 화장장은1973년도 삼척군 당시 대지 3,903㎡와 건평 1,073㎡ 규모로 재래식 시설인 연돌식으로 설치되어 연평균 150건의 사체처리로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개선과 사장율 제고라는 묘지정책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태백시 화장장 설치조례는 '81년도 시 승격과 동시에 재정되어 2차에 걸친 개정을 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금번에 제3차로 미흡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함으로써 화장장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병의원 적출물을 화장장에서 소각토록 규정되어 있는 적출물등 처리규칙에 의거 처리업자가 9개 시군에서 수거한 적출물을 본시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제제근거를 확보하고, 화장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거지역의 한정으로 적출물 반입을 방지코자하며, 두번째는 현 조례상 적출물의 화장장 소각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체 개념으로 관주하여 처리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조례상에 적출물 처리에 관한 명문근거로 화장장 사용승인, 사용신고 및 적출물의 사용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는 화장장 사용요율은 도내 타 시군 사용료와의 형평을 보류하여 개선코자하였으나 모두가 1980년도에 최초로 재정된 동해시 사용요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정시기 차이로 단순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반대급부적인 사용요금이 아닌 사용요율임에도 개별적인 업무처리지침이 없이 관련법에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지역별로 화장수수료가 각각 달라 도내 6개 화장장 조례를 참고해서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기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자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상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용요금표의 사용구분을 시설방식에 따라 연돌식과 무연무취식으로 개정하여 향후 화장시설 현대화에 따른 법 조항 적용의 혼란 및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장장 운영을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 도모와 화장장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태백시 화장장 설치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화장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태백시 화장장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병의원 적출물 처리에 대한명문조항 미비로 기존 조례의 확대 해석에 따른 타 시군 적출물 반입, 화장요구시 제재 불가능으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며, 또한 화장장 사용료를 합법적이고 현실에 맞게하여 타 시군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시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재정 하였으며,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화장장 사용자 및 적출물 처리, 그리고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을 구체화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현실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함입니다. 화장장은 태백시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태백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시민의 사용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병의원 적출물을 처리업자가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적출물 처리업 지정서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에게 화장장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정을 구체화시켜 타 시군 적출물 반입을 제재하는 것으로 지극히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1984년 8월 2일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면서, 국가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등 특별보호법의 폐지가 본 법률 부칙에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호 제1항 및 제5호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도는 가족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화장장 사용요금표는 적출물 사용요율을 새로 삽입시키는 등 현실성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현재 화장장은 연돌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여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적출물을 화장할 때는 무게를 달아서 사체 1구와 비교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 병원에서 수거를 할 때 적출물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게를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겁니까? 부피로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 지금까지는 조례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가 져오는 대로 사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1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적출물이 1㎏이라도 사체 1구로 취급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타 시군 적출물 반입이 그 동안 우리 시에 많이 되었다는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 예,

주로 어느 병원에서 많이 옵니까 ?

가정복지과장 :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평창, 횡성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적출물 업자가 도내에 세사람있는데 그 세 사람이 적절하게 구역을 갈라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조금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2년도에 타 시군에서 이용하였다면 지방세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사체 1건당 1만원씩 세외수입이 되고있는데 그 외에 부담되는 금액은 각 시군으로 분담을 시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 지금 저희가 '92년도에 화장 건수가 156건이고, 적출물이102회로 화장건수에 따라서 타 인근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담을 시키고있습니다. 저희가 사체 1구당 계산을 해보니 소요되는 금액이 1십3만4천7백9십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시에서 화장이 된사람은 그대로 영세한 사람으로 해서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타 시군에서 들어온 반입량에 대해서는 그 시군으로 부담을 시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제 1구를 처리하는데는 1십3만2천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만원 밖에 못 받는다. 차액금액은 해당 시군에다 요청을 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그러면, 프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로선에서 유지해왔다 그 얘깁니까 ?

가정복지과장 : 아닙니다. 우리 태백시 자체에서 한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타 시군에 관한 문제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 기여도는 없었다 그런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태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 31)

건설과장 :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이번에 태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에서 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지시되어 상정하게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 등을 하수도법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불합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 등은 조례 제정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법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조를 1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태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려함은 근거법령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하수도법은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83호에 개정 되었으며, 하수도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례로 정할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없으며,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하수도법 21조가 1989년12월 30일에 만들어 졌다는 얘깁니까? 18조가 만들어 졌다는 얘깁니까 ?

건설과장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가 '89년도에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1조가 이 날짜에 되었다는 거죠 ?

건설과장 : 아닙니다. 21조는 '82년 12월 30일날 입니다.

그럼, 18조가 이 날짜에 정 되었다는 거죠 ?

건설과장 : 예, 21조, 18조 모두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될 것 같으면21조를 없애고 18조를 한다고 합니까 ?

건설과장 : 아니, 지금까지 적용을 잘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적용을 잘못 했다고요 ?

건설과장 : 예, 지금까지 적용을사실상 18조로 해야되는데 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조례로써 할수 있는데21조는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를 잘못 적용하고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18조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21조로 적용했다 이런 얘깁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8조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태백시새마을영농기술자실비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새마을 영농기술자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태백시 새마을 영농기술자 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사단법인농촌지도자중앙회 정관의 개정에 따라 제명중 새마을 영농기술자를 농촌지도자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중앙회 정관은 1990년 3월 12일 제9차 개정에서 새마을 영농기술자가 농촌지도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1조 목적, 제2조의정의, 제3조의 변상의 조문을 살펴보면 모두 새마을 영농기술자라고 명하지 않고새마을 농촌지도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각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려면 제명중 새마을 영농기술자를 농촌지도자로 개정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명 개정은 법적으로 하자가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 조례의 각 조문에 새마을 농촌지도자를 농촌지도자로 각각 개정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과거에 새마을 영농기술자라고 했을 때는 영농기술자들이 순회를 하거나 했을 때 실비보상이 전혀 없었죠

지금은 이렇게 명칭을 변경 함으로써, 앞으로 업무 순회를 할 때는 시에서 재정범위 한도내에서 실비제공을 한다 이런 뜻 입니까 ?

실비제공을 하는데 업무차라고 판단기준은 어떻게 할 예정 입니까?

아니, 관내 순회지도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3조 변상에 보면 새마을 농촌지도자의교육, 훈련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외지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할 때는 우리가 여비보상을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대신 관내 순회지도, 영농기술자가 교육에서 얻은 기술을 관내에 다니면서 순회할 때도 규정이 되어있는데 안 해줄수 없지 않습니까 ?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법은 관내 순회지도를 할 때에는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태백시 농촌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촌지도자의 자문이나 의견수렴차 회의를 소집했을 경우에 여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해외도 갈 수가 있고 국내에도 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비기준을 어떤 기준의 선에서 주는 겁니까 ?

제가 말하는 것은 사무관급에 준하느냐 하는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현재 시의 의견은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관내 순회는 줄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새마을 영농기술자를 농촌지도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새로 이름이 만들어 진 것입니까 ?

그렇다면 태백시에 농촌지도자 인원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

정확하게 몇명 입니까 ?

'93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까 ?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에 제명을 바꾸어 주게되면 당장 농촌지도자들이 공식적인 행사가 벌어지게 되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례가 바뀌고 의회 승인을 얻는다면 바로바로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농업이 극소수 입니다. 경작지가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여비가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과장님! 새마을 영농기술자라고 하면 영농후계자나 농업종사자는 모두 포함됩니까 ?

그럼, 농자가 들어간 단체가 몇개 단체나 됩니까 ?

개별적으로 다 틀리죠? 지금 제명 바꾼 것은 한가지만 바뀐 것이죠 ?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광산근로자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차로 건립한 태백시 황지동 409-20번지에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90년도 1월 23일자 조례 제654호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번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곡동 2-3번지내의 2차로 건립중에 있는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현 조례중에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위치중에 현재 2차로 건립 중에 있는 문곡동 2-3번지의 임대아파트를 추가 했습니다. 두번째,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표준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적용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 범위 내에서 경감 할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세번째, 부칙에 기준 아파트를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현행과 같아서 생략 하겠습니다. 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행은 아파트는 태백시 황지동409-20번지에 둔다. 를 개정은 아파트는 태백시 황지동 409-20번지와 문곡동 2-3번지에 각각 둔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조에서 구조는 현행과 같아서 생략 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 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있습니다만, 2항을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건설부장관일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앞에서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2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문곡동2-3번지내 건립중에 있는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건립중에 있는 문곡동 2-3번지의 임대아파트를 추가하는 것과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의임대기준의 설정 및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규정에 의거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앞에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2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건설부고시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나 본 임대아파트는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로써, 무주택 광산근로자의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 하였으므로 경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경감기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칙의 황지동 409-20번지 기존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한시적 규정을 붙여주는 것과 월임대료는 개정조례에 의하되 1993년 6월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시급히 다루지 말고 충분한 임대계약자의 계도후 적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늦추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광산지역에만 해당되는 관계로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기존 황지동 409-20번지 임대아파트의 층별 임대료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시장이 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근거한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까 ?

건축과장 : 저희가 1차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부담금은 당시에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90년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을 1백만원, 그리고 월임대료는 층별로 등가율을 적용해서 최고 많은 2,3층은 일명 로얄층이라고 해서현재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동 조례에 보면 임대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타지역에서 년간 5%를 증액할수 있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당초 제정할적에 사후 1,2차 계속 광산근로자 아파트가 건립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정된 조례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와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정해서 징수할 적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6년도에 건설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도 상당한 고정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금을 갖고 하면 1차, 2차에 대해서 형평성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금액의 20% 선까지만 감액을 할수 있다면 1, 2차와 차이는 납니다만 그렇게 형평성 유지는 가능하지 않나 해서 20%를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층별로 임대료를 구분하는 것은 태백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은 것이죠 ?

건축과장 : 등가율은 주택공사도적용하고 있습니다. 등가율이라는 것은 평균임대 월임대료에서 층별로 등가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도 일반 임대아파트도 등가율을 적용하고 있고, 평균은 고시하거나 승인받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현재 문곡동에 건립중인광원아파트는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와서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 입주자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

건축과장 : 현재 선정방법 조례3조 내지 8조에 의하면 입주대상 광산업체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가행중인 태백시 소재 광산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사택을 보유하고 있지않는 광산업체, 또 사택 배정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사외도급업체를 둔 광산업체, 다만 공고일 현재 석탄합리화 신청 탄광이나 7개월 이내에 폐광계획이 있는 업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에 의한 것입니다.

사외도급이 들어가는 것은 조례가 개정된 것이죠 ?

건축과장 : 현재 입주대상자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당초 조례 입니다.

입주자격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는데 많은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태백시에 광산단지의 특수성 때문에 근래에 와서 합리화로 인해서 광산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기본 탄광을 제외한 영세탄광을 위주로 한다는 조례는 근래에 와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지금 탄광이 모광도 살아남지 힘든 체제에 조그만 하청업체들이 아파트나 모든 주택 안배과정에서 아직까지 이 지역현실에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 오신 건축과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서 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착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지금 이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긴데, 지금 인근에 광업소 아파트가 거의 남아도는 형평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 광업소 사택이 다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입주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 입니까 ?

건축과장 : 제가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에 관한 언론보도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집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자격이 없어서 공가로 놓아 둔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