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아니, 이 회의진행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지난 토요일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모두 들은 후에 다시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본 청 위생감시 기동근무로 인해서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운동 단체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마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민운동단체들간에 어느 단체가 힘이 더 있는가 하는 식의 경쟁의식이 있는 것 같다, 국민운동단체원은 자발적이고 솔선해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회장도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지도자남녀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문고, 자연보호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동일지역내에 다양한 국민단체원이 있어서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중에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활동방향에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각 단체의 회장이나 임원은 단체별로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체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중앙의 정관에 따라서 연임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지도력이 있고 주민으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인사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도활동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문고대출 실적을 보면 이용자수 등을 검토할 때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문고사업이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실적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악구새마을문고는 구민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서직 4명, 기능직-운전기사를 말합니다-2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2.5톤 특장차 2대로써 보유도서는 2만5,000권입니다. '93년 1/4분기 1월에서 3월까지의 실적은, 이용자수는 업무보고한 대로 9,037명 대출권 수는 2만6,083권인데 평균 토요일을 포함해서 1일 이용자수가 129명에 대출권수 372권입니다. '93년 5월15일 현재 이용자수는 1만4,488명이고 대출권수는 4만 688권으로 1일 평균 133명에 대출권수는 173권으로 문고이용자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86년 5월20일 개원시부터 '93년 5월15일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자수 13만 1,141명에 대출권수 36만8,316권으로 문고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선진문화시민으로서 독서생활을 통한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93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문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독서편의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의 회수현황과 미상환가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중 자립능력이 있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하나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구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매분기 납기 1개월전에 수혜가구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해서 시중은행에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납기내 납부치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지원현황, 회수현황, 미납현황은 위원님의 책상에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신다면 우리구 현재 체납실적은 94.1％로 서울시 전체 22개구의 현황과 대비하면 가장 우수한 실적입니다. 현재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분기 납기가 지나면 1월, 2월, 3월이 지난 후에 각각 10일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낼 경우는 구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 구조례심의위원회에서 체납처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받은 가구가 거의 영세가구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하는 것은 의문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소득지원자금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할 당시에 신청한 보증인에게도 독촉장을 보내서 체납확보를 하는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93년도 기 지원액이 2,170만원인데 사업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대충 1인당 7,000원꼴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및 관악구보조금조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93년도 예산에 구협의회에 220만원, 동위원장별 24만원씩 27개동에 64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구협의회에 550만원, 동위원회별 60만원씩 총 1,620만원이 지급되고 전체 구와 동을 합해서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역으로는 구협의회에서는 협의회운영, 교육홍보, 여성분과위원회 활동지원, 각종 행사 및 기타 비용으로 사용했고 동위원회에서는 각종 캠페인, 회의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보조금은 구·동협의회 사업비로 지원되어 개별회원과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사업비가 적정 사용되어 협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활동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통해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등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연보호협의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그 대책은 있느냐, 앞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보호 국민운동의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1977년에 설립되어 자연보호운동 범 국민확산을 위해 지방조직을 구성한 바 우리 구에서도 '91년 12월6일에 자연보호관악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예산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중앙협의회는 내무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으나 지방조직인 관악구협의회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93년 자연보호관악구협의회 총회에서 가능한 한 예산지원 없이 자체회비 및 기금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순수 민간단체로 발전시킬 것을 자체 결의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향후 매주 토요일과 기타 필요한 날에 주말 자연보호활동 등 각종 자연보호 행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대 시민자연보호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뒷받침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문고로 지원되는 문고운영지원자금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문고육성 및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 한곳이라고 내실있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동문고 직원은 행정공무원인가 또는 새마을협의회 직원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 새마을문고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활동을 하여 왔으나 구 의회의 협조로 '93년도 동문고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현지 신설문고동에는 기본설치비 250만원, 기존문고동에는 도서구입비 1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실제 이 지원금으로 문고 활성화에는 미흡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재정비를 해 나가면서 더욱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은 2.5톤 특장차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1대에 사서직 2명과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모두 6명으로 신분은 공무원생에 의해서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이 임용한 새마을협의회 소속의 직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15일 새마을대청소 또는 각종 환경정비시에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중심으로 새마을 시민대청소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에 새마을 시민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민대청소는 '93년 4월까지는 예년과 같이 간선도로 및 가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5월 시민대청소부터는 구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이면도로 및 비 가시지역을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시범학교 지원육성현황과 형식적인 지원으로 자연보호개념을 실추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산지원보다 실질적이고 심도적인 지원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구 자연보호시범학교는 인헌초등학교, 사당초등학교, 관악초등학교, 남서울중학교, 미림중학교, 관악여자사업고등학교 등 6개교입니다. '92년 및 '93년도 내무부 자연보호운동계획에 의하여 구 여건에 맞게 예산을 지원토록 권장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나라사랑과 자연관, 국가관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시범학교 육성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주변 및 근교산 자연보호활동 그리고 학교주변 환경정비, 학교상징물가꾸기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시범학교 교장과 협의해서 육성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상당히 웃고 있는 것 같다, 동직원이 아침일찍 나와서 대청소나 하지말고 본연의 직무인 대민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대청소는 매월 1일과 15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동장 책임하에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일반주민보다는 주로 직능단체원과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 직원이 대청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수범을 보임으로써 계도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점포 앞 쓸기는 주민 스스로 참여해야 하는데 아직은 솔직히 이에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청소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등 모든 조직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며 직원들도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 미설치동에는 문고설치비로 도서구입을 포함한 기본시설비가 지원되고 기존문고 동에는 도서구입비가 각각 지원되었는데 도서구입을 동문고 자체로 구입하는지, 구에서 일괄구입하여 배분하는 것인지 도서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원은 도서를 구에서 일괄구입하여 동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원금을 각 동으로 전도하여 동장책임하에 동문고회장과 협의하여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문고지도자로 하여금 도서구입에서부터 문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솔선수범토록 하여 지역문화 수준과 주민성향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동장과 문고회장이 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책 선정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 또는 권위있는 도서선정위원들로부터 선정된 도서목록이 구에 비치되어 있고 동에도 이미 내려가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량도서중에서 동 실정과 환경, 지식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각 동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적극 지도해서 우량도서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임채우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시범가로조성문화 행사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생사를 주관하는 생활체육과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구 문화행사는 문화공보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인 기타연주와 에어로빅 시범행사만은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수료생들로서 그간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거양케 하고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다수 구민이 이용함으로써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관내에 당구장업소가 250여 업소가 있는데 당구장업은 체육시설업인 관계로 미성년자 출입 단속은 위헌이라고 결정되어서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구장에 불량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하고 도박행위 등이 행해지면 야간심야영업 등으로 청소년 탈선조장의 장소로 생각되는데 우리구에서라도 청소년출입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구장업은 유기장업에서 '89년 7월 1일자로 체육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이후 현재까지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되어서 이후 현재까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 출입단속은 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출입문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간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93년 5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에 의하면 위헌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을 단속할 수는 없겠으나, 성인 및 미성년자가 당구장에 출입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행위와 또는 시간외영업 등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무질서행위에 대한 예방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당구장업이 명실공히 건전한 생활체육시설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단체가 많고 또 체육행사도 많으며 이에 따른 지원예산도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종 체육행사를 민간단체에 이관하여 지원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각종 체육행사를 구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민간단체에 이관하여 현재는 구청장기 축구대회·배드민턴대회·테니스대회는 각 종목별 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구민한가족되기걷기대회도 구체육회 주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장배 게이트볼대회는 구연합회 체제가 미비한 관계로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체육대회등 복합적인 행사는 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금은 민간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 경비의 일부분만 격려금조로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의 재원을 확보토록 권장하여 일정 수준에 오르면 각종 체육행사를 민간단체로 이관하여 지원예산을 다른 생활체육시설에 쓰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답변은 모두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을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민방위대장이 교육훈련시에 복장·신발 등이 단정치 못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교양교육시나 교육훈련시마다 철저한 지도로써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검열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검열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각 동별로 3분의 1통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열내용은 비상소집 전달사항과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재난대비 방재체제와 민방위 동원태세 그리고 민방위시설 사후 관리상태와 주민신고태세 등을 검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동 민방위협의위원회에 훈련대상자가 있어서, 회비를 납부하고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어서, 통 대장과 동민과의 불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명단을 제출 받아서, 동 민방위협의위원회에는 민방위훈련 대상자가 아닌 다른 동의 유지분들로서 위촉케 함으로써,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장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휴식을….

예.

알겠습니다.

즉석답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장을 구청장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키에는 체육회를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상설 근무인원에 조직이 필요하고 또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기간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그것을 차차 이런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올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관계는요, 관악구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체계를 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실 때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지 그냥 답변자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동별로 우량도서 목록이 일단 다 내려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고발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고발전을 위해서 좀더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과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로 숙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