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한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현근 위원님께서 관악구 법정동명의 개명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법정동 문제에 관심을 항상 기울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송현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3일 동명칭 제정·개정에 관한 지침이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되었고 그 내용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서로 달라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신규 법정동 설치 또는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다만, 혐오감을 주는 중구 양 동의 경우는 남대문5가동으로 '90년 7월 1일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행정동 명칭과 같이 1, 2, 3동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정동으로 변경할 시는 유사한 타 구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우선 들어보면 노원구 상계동이 10개동, 도봉구 미아동이 9개동, 강서구 화곡동이 9개동, 양천구 신월동이 7개동, 신정동이 7개, 목동 6개동, 중랑구 면목동 7개동, 송파구 잠실동 8개동, 중구 신당동 6개동, 구로구 시흥동 6개동, 구로동 7개동, 독산동 5개동, 동작구 사당동 6개동, 상도동 5개동, 서초구 반포동 5개동, 방배동 5개동 이렇게 나열식 행정동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동명칭 개정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법정동명은 저희들이 위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동의 명칭 변경시에 각 행정기관의 58종의 공부 또 관련법률, 대통령령 그런 것들이 동시에 정비되어야 하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령으로는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이 정비되어야 함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구 또는 타 시·도에서도 개정추진시에 행정구역 대 개편을 실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검토되어서 상급기관에서 동명칭 제정·개정에 관한 지침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92년 2월1일자로 경기도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7개 읍·면의 법정동에 의한 26개동의 동을 행정동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서로 달라서 우편물이 잘못 배달될 뿐만 아니라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개동, 다시 말씀드리면 천청동, 백마동, 낙마동, 마두1동, 마두2동, 일산1동, 일산2동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어 분동할 때도 행정동 명칭은 법정동 명칭을 따서 우리구와 마찬가지고 법정동에 1, 2, 3동 이런 식으로 행정동 명칭을 부여하기로 '92년 12월 3일 고양시의회에 의결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송현근 위원님께서 총무국에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기강확립계획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총무국에서 보고한 업무보고는 행정환경생태개선과 의식개혁의 추진사항은 부정부패척결과 사회기강확립의 총무과 소관사항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인 부정부패문제와 사회기강 확립계획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관과인 감사실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현근 위원님께서 구정보고회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가 있는 상태에서 구정보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구정보고회는 매년초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신년인사회와 같이 주민에게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연말에 또한 1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연2회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민이 요구시 구 간부가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구청을 운영하는 방안이 서울가까이 운동으로 현장구청이 추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단위 구정보고회도 동 실정에 맞게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은 신정부 출범이전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업무보고를 할때는 간단한 차와 과일로 대신해서 행사를 하는 등 대폭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순서는 첫번째 총무과장, 두번째 기획예산과장, 세번째 국민운동지원과장, 네번째 생활체육과장, 다섯번째 민방위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구청광장의 주차실태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1일주차 수요가 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년 7월1일부터는 차량검사업무가 이관될 경우 구청 주차 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민원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1차적으로 '92년 6월부터 각 실·과별로 주차증을 일괄 제작 배부해서 1대씩만 주차하여 왔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승용차 및 소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관용차량에 대하여 근무시간중에 관악산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직원차량 도 과장이상 차량만 구청에 주차하도록 해서 25대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등록차량 및 타 시·도 전입차량을 위해서 별도로 전용주차장소 13대분을 확보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동사무소에서 구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개동을 하나씩 묶어서 9개 차량만 하루 운행할 수 있도록 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주차에 대하여는 1시간이상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문근무자가 주차안내를 실시하고 장기주차차량이 발견될 시는 주차안내증을 교부해서 주차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주변 여건이 일반 사무실이 별로 없고 주택지역에 현재까지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관례상 매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관리기록을 해서 장기 주차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검사업무가 이관이 될 경우에 과장이하 전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통제하고 주변 이면도로나 관악산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차량등록·검사업무가 넘어올 때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장이하 차량까지 모두 이관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주차관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방인섭 위원께서 동행정실적평가와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선정시에 주민과 기관이 평가가, 의견은 각각 50％씩 반영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실적평가는 구 행정업무의 수행실적을 평가해서 1년에 한번씩 전시가 경쟁하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의견을 반영할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달의 친절왕 선발은 공무원의 친절상태 및 언행, 예절 등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5월부터 각 동사무소와 구청 민원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 설문서를 보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친절왕을 선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설문서를 동사무소에 항상 비치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친절봉사생활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미·실·안 실천운동의 문구에 방문객에게 하는 첫인사로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는 어서 오십시오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생활화운동으로 고·미·실·안 실천운동 문구는 내방인에게 고·미 ·실·안 순서대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그리고 실례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자 하는 순서로 정해놓은 하나의 덕목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새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갖추고자, 민원인을 맞이하는 방법, 바른 안내, 인사기법, 전화하는 방법 등을 익히고자 금융기관인 상업은행과 신한은행이 교육부에 민원공무원 전원을 위탁교육을 해서 실기와 순서, 접대하는 방법들을 교육한바 있으며 또 친절봉사운동의 정신적인 배경과 이념적인 근거를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무원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친절봉사생활화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는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반단위로 자율적인 반상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반상회는 지역내 주민의 공동관심 사항등을 서로 의논하며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또한 통반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있는 좋은 제도로써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의제를 받아 매월 25일 반 단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 운영은 내무부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 실질적인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개최당일에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시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 반상회, 통상회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자율적인 반상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구 직원중 기능직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지와 직급별 월급·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채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채용방법은 경쟁신규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의 채용계획에 의해서 공개채용으로 일괄채용하며 각구에 배정해서 인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의한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신규임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일괄채용하는 직렬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제2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임용령 제55조제1항 각호에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자치구별로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에 의거 특별임용방침을 세운 후 채용공고하여 응시원서를 교부, 접수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후보자등록을 받은 후에 총무처에 비면직사실조회와 해당경찰서에 신원조회를 마친 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신규임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은 방범원과 사환 2가지 직종으로 방범원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고용직공무원인사조례 제3조에 의거 결원발생시 충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환은 동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규임용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직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기타 체력단련비와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당을 합계한 최초신규임용 당시의 대표적인 직급별 월평균 보수액을 말씀드리면 7급 3호봉이 1년 통산 지급되는 보너스까지 합해서 12개월로 똑같이 등분하면 80만960원, 9급 3호봉인 경우에 63만9,770원이며 기능직 10등급의 3호봉의 경우 58만7,4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신 공무원 전 직급별 보수액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신규임용되는 대표직급에 대한 봉급만을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고 타직급별 호봉에 대한 보수액은 필요하신 경우 서면으로 저희들이 법령에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께서 동민체육대회주최성격과 지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는 1개단체가 주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로써 작년도에 봉천7동의 동민체육대회가 동민의 화합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웃알기운동의 차원에서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동으로 확산·보급하는 방안으로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신한국창조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고 현재 그 계획은 보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이 질의하신 사항 중 송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무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고 총무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간혹 답변이 미흡하다고 사료될 때는 잘 체크해 두셨다가 일괄답변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 중 부진사업 2건, 계획변경사업 5건의 내역과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통계 중 외국인관련 질의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 2건과 계획변경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2건은 청소과에 청소차량구매 및 통신망 설치 그리고 토목과에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지장물 철거입니다. 청소화의 부진사유는 본청 지침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소사업본부에서 차량구매를 잠정 보류하라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망도 설치관련 해가지고 잠정 보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토목과의 부진사유는 철거공사 지장물 측량 및 공고 절차 등을 위한 철거공사의 설계가 지연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청소차량 무전기 설치는 지금 현재 수도권 운행결과 무전기와 같이 특수 통신장비 없이도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어 청소차량에 대한 무전기 설치는 투자비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비해 시급하지 않으므로 보류해 두라는 그런 시의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구매관계는 우리구는 대폐차관계, 대폐차는 구에서도 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이 최근에 19일날 시달이 됐다고 그럽니다. 참고해 주식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획변경사업 5건은 신림본동 노인정 건립, 저소득주민 방문간호사업, 관악구민의 날 행사,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먼저 신림본동 노인정건립은 당초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매입해서 대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민의 날 행사는 당초에 2월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구민의 날이 작년도에 7월1일로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기념일에 구민의 날 밤 행사를 갖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건은 모두 보건소 사업으로써 이것은 당초 구 잠정계획이었고 그 이후에 본청의 목표량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돼가지고 그 시달에 따라서 구자체 목표량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분기는 대부분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이 시기에 사업의 계획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2/4분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공무원 제안모집 실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그 동안 몇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사실상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말에 제안규칙을 개정해서 시상금을 인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한바 있습니다. '93년도 접수실적은 보고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2건을 제외한 12건은 모두가 제안사항이 아니고 일반 개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채택가능한 2건의 내용을 보니까 취로업무를 완전히 전산화하자 하는 신림1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1건은 방송모니터 교육실시인데 이것은 간부들이 교육을 할 때 각 실·과에 설치된 TV모니터를 통해서 전 직원이 동시에 시청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채택여부는 이것이 6월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주민등록통계중 외국인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업무는 조사 당시만 해도 구청 우리구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1일 본 업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직업 등 구체적인 개별사항은 현재로써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한 주요 국별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국인이 108명, 미국인이 223명, 일본인이 78명, 프랑스인이 4명, 독일인이 5명, 베트남인이 2명, 필리핀인이 3명, 기타 중동 또는 아프리카인이 61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통계는 등록된 인구통계이므로 이것은 불법체류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답변하신 중에서 주로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서울대학교 연수원 학생들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실제적인 제안제도 운영한 효과를 거둔 경우를 설명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답이 좀 납득이 잘….

거기 지금 기간이 6월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사를 해 보고 그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본청에서도 보건소에 대한 것은 무엇에 대한 목표량 변경인지 모르시겠어요?

아, 그것은 주로 인원수입니다. 주로 인원수인데 몇명을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본청에서 인제 너희 구청은 금년에 몇명을 하라 이래가지고 목표량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 계획을 수정한, 목표량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음은…

더 남았어요?

다음은 박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교육장 설치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모든 행정전산화로 업무능률 제고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산교육장 설치와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구에서는 행정전산화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전산기기운영 자질향상을 위해서 구에 교육장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 청사 사정으로 교육장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서 미뤄왔습니다. 새정부출범과 함께 간부급의 사무실 축소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별관 3층에 약 15평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소요장비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해서는 약 4,6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는 1,400만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려면 운영에 필요한 책·걸상 기타 부대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반경비가 추가로 약 3,200여 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장설치·운영에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장 운영이 잘 되어 직원의 자질향상을 통해서 행정전산화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 쇄신 추진과 관련한 과제발굴 199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과제발굴이라는 것은 직원 개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개선은 구 자체적으로 앞으로 시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건의는 중앙의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변경·개선해야될 사항들입니다. 불채택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하거나 시행됨으로 인해서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는 과제로 이러한 것들은 자체심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제는 어디까지나 발굴해서 채택을 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여부는 앞으로 상부기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서 확정·시행되기 이전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검토과정에서 실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실망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간에서 검토가 진행중에 있는사항으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된 저희구의 과제 채택여부도 현재로써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시에 보고된 과제의 외부관계도 현재 금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구체적 사항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과제목록만 제출하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쇄신은 금년 9월말까지 추진하기로 돼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단위에서 채택여부가 확정이 되고 통보가 있을 시에는 바로 여러 위워님께서도 유인물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병소 위원님이 요구하신 '93년도 예산절감 목표와 관련한 절감계획서 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은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절감 목표액은 당초 20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에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고통분담 동참자원에서 정부가 경비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경비절약 지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93년도 서울시예산 절약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산하 전 기관에 예산절감목표액을 다시 상향조정, 시행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시 지침에 의해서 절감목표액을 다시 적용해가지고 게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19억2,7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총 40억1,500만원을 금년도 절감목표로 확정해서 현재 강력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숫자 합계가 좀 틀려요.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합계를 잘못 썼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부서별로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온 것을 전부다 집계를 해 놓은 것은 없는데 이것은 왜그러냐면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미 배정할 당시에 우리가 그냥 기중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나와가지고 절감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배정하면서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이죠, 그때 질의해야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추가하고 또 추가답변하면은 연속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까 그런식으로 매듭을 지어가지고 보고를 못한다 그러면은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야지 일괄답변하고 또 추가면 나중에 일괄질의하고 이 일괄만 하고서….

아니, 이 회의진행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지난 토요일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모두 들은 후에 다시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본 청 위생감시 기동근무로 인해서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운동 단체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마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민운동단체들간에 어느 단체가 힘이 더 있는가 하는 식의 경쟁의식이 있는 것 같다, 국민운동단체원은 자발적이고 솔선해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회장도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지도자남녀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문고, 자연보호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동일지역내에 다양한 국민단체원이 있어서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중에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활동방향에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각 단체의 회장이나 임원은 단체별로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체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중앙의 정관에 따라서 연임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지도력이 있고 주민으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인사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도활동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문고대출 실적을 보면 이용자수 등을 검토할 때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문고사업이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실적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악구새마을문고는 구민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서직 4명, 기능직-운전기사를 말합니다-2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2.5톤 특장차 2대로써 보유도서는 2만5,000권입니다. '93년 1/4분기 1월에서 3월까지의 실적은, 이용자수는 업무보고한 대로 9,037명 대출권 수는 2만6,083권인데 평균 토요일을 포함해서 1일 이용자수가 129명에 대출권수 372권입니다. '93년 5월15일 현재 이용자수는 1만4,488명이고 대출권수는 4만 688권으로 1일 평균 133명에 대출권수는 173권으로 문고이용자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86년 5월20일 개원시부터 '93년 5월15일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자수 13만 1,141명에 대출권수 36만8,316권으로 문고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선진문화시민으로서 독서생활을 통한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93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문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독서편의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의 회수현황과 미상환가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중 자립능력이 있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하나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구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매분기 납기 1개월전에 수혜가구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해서 시중은행에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납기내 납부치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지원현황, 회수현황, 미납현황은 위원님의 책상에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신다면 우리구 현재 체납실적은 94.1％로 서울시 전체 22개구의 현황과 대비하면 가장 우수한 실적입니다. 현재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분기 납기가 지나면 1월, 2월, 3월이 지난 후에 각각 10일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낼 경우는 구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 구조례심의위원회에서 체납처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받은 가구가 거의 영세가구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하는 것은 의문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소득지원자금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할 당시에 신청한 보증인에게도 독촉장을 보내서 체납확보를 하는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93년도 기 지원액이 2,170만원인데 사업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대충 1인당 7,000원꼴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및 관악구보조금조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93년도 예산에 구협의회에 220만원, 동위원장별 24만원씩 27개동에 64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구협의회에 550만원, 동위원회별 60만원씩 총 1,620만원이 지급되고 전체 구와 동을 합해서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역으로는 구협의회에서는 협의회운영, 교육홍보, 여성분과위원회 활동지원, 각종 행사 및 기타 비용으로 사용했고 동위원회에서는 각종 캠페인, 회의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보조금은 구·동협의회 사업비로 지원되어 개별회원과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사업비가 적정 사용되어 협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활동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통해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등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연보호협의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그 대책은 있느냐, 앞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보호 국민운동의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1977년에 설립되어 자연보호운동 범 국민확산을 위해 지방조직을 구성한 바 우리 구에서도 '91년 12월6일에 자연보호관악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예산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중앙협의회는 내무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으나 지방조직인 관악구협의회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93년 자연보호관악구협의회 총회에서 가능한 한 예산지원 없이 자체회비 및 기금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순수 민간단체로 발전시킬 것을 자체 결의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향후 매주 토요일과 기타 필요한 날에 주말 자연보호활동 등 각종 자연보호 행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대 시민자연보호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뒷받침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문고로 지원되는 문고운영지원자금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문고육성 및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 한곳이라고 내실있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동문고 직원은 행정공무원인가 또는 새마을협의회 직원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 새마을문고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활동을 하여 왔으나 구 의회의 협조로 '93년도 동문고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현지 신설문고동에는 기본설치비 250만원, 기존문고동에는 도서구입비 1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실제 이 지원금으로 문고 활성화에는 미흡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재정비를 해 나가면서 더욱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은 2.5톤 특장차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1대에 사서직 2명과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모두 6명으로 신분은 공무원생에 의해서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이 임용한 새마을협의회 소속의 직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15일 새마을대청소 또는 각종 환경정비시에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중심으로 새마을 시민대청소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에 새마을 시민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민대청소는 '93년 4월까지는 예년과 같이 간선도로 및 가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5월 시민대청소부터는 구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이면도로 및 비 가시지역을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시범학교 지원육성현황과 형식적인 지원으로 자연보호개념을 실추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산지원보다 실질적이고 심도적인 지원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구 자연보호시범학교는 인헌초등학교, 사당초등학교, 관악초등학교, 남서울중학교, 미림중학교, 관악여자사업고등학교 등 6개교입니다. '92년 및 '93년도 내무부 자연보호운동계획에 의하여 구 여건에 맞게 예산을 지원토록 권장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나라사랑과 자연관, 국가관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시범학교 육성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주변 및 근교산 자연보호활동 그리고 학교주변 환경정비, 학교상징물가꾸기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시범학교 교장과 협의해서 육성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상당히 웃고 있는 것 같다, 동직원이 아침일찍 나와서 대청소나 하지말고 본연의 직무인 대민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대청소는 매월 1일과 15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동장 책임하에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일반주민보다는 주로 직능단체원과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 직원이 대청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수범을 보임으로써 계도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점포 앞 쓸기는 주민 스스로 참여해야 하는데 아직은 솔직히 이에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청소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등 모든 조직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며 직원들도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 미설치동에는 문고설치비로 도서구입을 포함한 기본시설비가 지원되고 기존문고 동에는 도서구입비가 각각 지원되었는데 도서구입을 동문고 자체로 구입하는지, 구에서 일괄구입하여 배분하는 것인지 도서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원은 도서를 구에서 일괄구입하여 동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원금을 각 동으로 전도하여 동장책임하에 동문고회장과 협의하여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문고지도자로 하여금 도서구입에서부터 문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솔선수범토록 하여 지역문화 수준과 주민성향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동장과 문고회장이 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책 선정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 또는 권위있는 도서선정위원들로부터 선정된 도서목록이 구에 비치되어 있고 동에도 이미 내려가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량도서중에서 동 실정과 환경, 지식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각 동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적극 지도해서 우량도서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임채우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시범가로조성문화 행사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생사를 주관하는 생활체육과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구 문화행사는 문화공보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인 기타연주와 에어로빅 시범행사만은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수료생들로서 그간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거양케 하고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다수 구민이 이용함으로써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관내에 당구장업소가 250여 업소가 있는데 당구장업은 체육시설업인 관계로 미성년자 출입 단속은 위헌이라고 결정되어서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구장에 불량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하고 도박행위 등이 행해지면 야간심야영업 등으로 청소년 탈선조장의 장소로 생각되는데 우리구에서라도 청소년출입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구장업은 유기장업에서 '89년 7월 1일자로 체육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이후 현재까지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되어서 이후 현재까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 출입단속은 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출입문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간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93년 5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에 의하면 위헌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을 단속할 수는 없겠으나, 성인 및 미성년자가 당구장에 출입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행위와 또는 시간외영업 등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무질서행위에 대한 예방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당구장업이 명실공히 건전한 생활체육시설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단체가 많고 또 체육행사도 많으며 이에 따른 지원예산도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종 체육행사를 민간단체에 이관하여 지원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각종 체육행사를 구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민간단체에 이관하여 현재는 구청장기 축구대회·배드민턴대회·테니스대회는 각 종목별 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구민한가족되기걷기대회도 구체육회 주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장배 게이트볼대회는 구연합회 체제가 미비한 관계로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체육대회등 복합적인 행사는 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금은 민간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 경비의 일부분만 격려금조로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의 재원을 확보토록 권장하여 일정 수준에 오르면 각종 체육행사를 민간단체로 이관하여 지원예산을 다른 생활체육시설에 쓰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답변은 모두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을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민방위대장이 교육훈련시에 복장·신발 등이 단정치 못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교양교육시나 교육훈련시마다 철저한 지도로써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검열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검열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각 동별로 3분의 1통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열내용은 비상소집 전달사항과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재난대비 방재체제와 민방위 동원태세 그리고 민방위시설 사후 관리상태와 주민신고태세 등을 검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동 민방위협의위원회에 훈련대상자가 있어서, 회비를 납부하고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어서, 통 대장과 동민과의 불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명단을 제출 받아서, 동 민방위협의위원회에는 민방위훈련 대상자가 아닌 다른 동의 유지분들로서 위촉케 함으로써,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장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휴식을….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추가로 보충질의를…. 의도를 좀 알고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질의한 중에서 관악구체육회가 있죠. 이 체육회를 민간단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대한체육회사단법인 해가지고서 대한체육회가 각 기능별 체육단체를 연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도 관악구체육회장 하면 구청장님이 아마 체육회장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바꿔서 완전히 어떤 우리 대한체육회식으로 지방자치에도 체육회를 별도로 해보고 각종 단체도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 축구연합회는 잘되고 또 어떤 단체는 소홀히 해서 못되고… 자립도가 될 때까지 보조해 주는 뜻이 아니고 제 질의는 이 체육회를 완전히 민간단체로 이용하자 이거에요. 조례로 다시 바꿔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다른 일에 사명있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렇게 한 번 방향 조정을 할 수 없나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석답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장을 구청장으로 하지 말고…

예, 그러죠.

그런데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키에는 체육회를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상설 근무인원에 조직이 필요하고 또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기간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그것을 차차 이런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올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물론 대한체육회가 예산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 체육회에도 각 단체별로 지원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름대로 체육회라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유관기관 단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르게살기라든지 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데요. 그렇게 많은 지원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행사가 무슨 생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육을 하면서 필요한 사무업무기 때문에, 지금 축구라든지 배드맨턴 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의 연합회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운영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 보지도 않고 이 사무실운영비 이런 걸로서 안되면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관악이나 다른 구에서도 체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관에서 붙잡고 있으면은 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어떤 청장님이 나오니까 전부 거기 나가고, 안오면 안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청에서도 지방화시대에 있을 때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중앙정부의 좋은 모델은 우리가 스스로 착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관계는요, 관악구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체계를 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다 듣고 할려고 안했는데요,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가서 추진내용중에서 헌신적인 사회지도층인사 참여유도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하시겠습니까? 내다 답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가만 보게 되면 지역에서 그냥 했던 분들이 또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했던 분들이 또하고 돌아가면서, 이번에 다른 무슨 특정단체에 한 3년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거기 또 하고 또 그 분이 돌아가면서 자꾸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올 기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사여구만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해 보시라 이말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국민운동단체 정비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정비를 해 보았는데 국민운동단체에 참여할려고 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없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 왜 없다고 생각되세요?

그건 아직까지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확산되는데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력이 너무 미치게 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문민정부다 그렇기는 하지만, 과거에 일제치하 36년동안 관과 민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 당시에는 왜놈이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은 우리 다 형제간이고 관이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거리를 두고 지역에서 이렇게 안 참여할려고 하느냐 이 점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국민운동단체 8개단체 회장단 연석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식으로 국민운동단체가 단순히 캠페인만 하고, 형식적인 행사만 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각 단체별로 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기능별 역할을 제고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연합 해가지고 회장단 전체 간담회를 처음 실시를 한 전 해 봤는데…..

거기서 뭘 얻으신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체에선 우리가 제시를 하니까 얘기가 나오지고 않아요. 않아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과제를 선정해서 새마을은 이런 사업을 하고, 바르게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자연보호는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문고 운영에 대해서 또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다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가본 동에는 동 문고라고 하는게 그냥 사장돼 있어요. 지금 이동문고는 물론 차량에다가 책을 싣고 다니면서 알려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대여해 주고 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해 주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어떤 동에 가보게 되면 책이 그냥 쭉 설치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의해'라고 그래가지고 또 책이라는게 우리나라에 아마 과대생산됐다고 할까 너무 출판사도 많고 책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시다시피 청계천 5, 6가 그리로 가면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는 매스미디언가 무슨 방송 때문에 텔레비전 때문에 책 보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국가에서 다 책을 자꾸 보도록 장려를 하지만, 책이라는 것은 스스로 보고 싶을 때 봐야지 누가 보라고 해서 봐지는게 아니거든요. 실직적으로…. 그런데 책이 딸릴 정도로 사실상 보급이 돼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보시오, 보시오 이래가지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시효과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잘못 됐습니다만서도 그냥 문고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하시든지,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렇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는데 답변은 물론 말씀이 그럴 듯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1인당 7,000원씩 계산되지만 이것을 나눠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자체가 제일 목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요즘 고통분담입네하고 뭐 정치적인게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게 아마 절제생활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이 절제생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런데 어느 단체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일 많이 집행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 안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고는 지금 각 동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는 예산이 2,200만원 책정된게 예년까는 500만원 나갔습니다. 작년 7월달에 22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처음 실시를 하는데, 그 동안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회비를 내서 자체기금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까지 1년이 못됐으니까-우리가 예산지원을 2,200만원 해 준 그 1년이 못됐으니까-활동방향을 좀더 지켜보고 또 우리 국민운동지수과에서도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가만 있어 봐요, 여러 위원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미리 신청을 해 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나갔다가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질의를 순서 지을 때는 신청을 하고 일문일답을 허용할 때는 그것은 시간을 줘야지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하면은 일문일답이….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실 때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지 그냥 답변자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문일답으로 연결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할 것이 있으니까 해야지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정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답변을 위해서 계신 구청간부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1기에 박계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진행을 상당히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2기 출범으로 인해가지로 우리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태만 하시지 말고 진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은 위원장한테 하시라도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현국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냥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박명근 위원님이 도서문제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운영을 하면서 돈대출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보니까는 책을 구에서 일괄 사서 지급해 주는게 아니고 돈으로 그 동별로 준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무슨 책을 그렇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별로….

예, 동별로 우량도서 목록이 일단 다 내려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요,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실 때 저희도 상당히 구민을 위한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양서면 양서, 잡지류면 잡지류 무엇을 어떻게 봤다는 걸 표시를 해서 보고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화책이나 보고 잡지나 보고 이랬을 때 과연 그게 독서로 보나 여러 가지 의문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산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서라든지 이런 것을 골고루 다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계층에서 그것도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대가 본다든지, 주부가 본다든지, 직장인이 본다든지 또는 아동이 본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사항을 통해서 좀더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이런 보고가 있을 때에는 독서에 대한 책 부류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고발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고발전을 위해서 좀더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과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총무국, 재무국, 3실의 질의·답변이 있고 6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상정괸 안건의 조사를 다 마칠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생각하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고, 미진할 때는 이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각 과장님들께서 개별답변이나 서면으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었더라면 회의진행에 별 변동이 없을 텐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괄질의를 했지요. 그리고 오늘 일괄답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가질의도 나오고 일문일답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날 일과질의를 했을 때, 사무국이라도 좋으니까 질의항목을 메모를 해서 책상앞에 놓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빠진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접어놓고 쭉 나가는데 각 과에서만 누구누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하니까 의문 사항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질의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열한명의 위원님들이 두가지면 두가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간단하니까요. 그런것을 모아서 우리 책상앞에 놓아주면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고 또 시간상 많이 걸리니까 뒤로 미룬다든지 하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로 숙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토요일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몇가지가 빠져서 총무국,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조직중에 통장이 77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조병소 위원이나 제가 각 동에 나가서 행정감사도 했지만 지금 현재도 보면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이미 이주를 했는데도 통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같은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서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하신다면 774명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연1회 산업시찰을 4월말경에 갔다왔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몇명씩 갔는지, 어떤 분을 선정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원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명중에 현재 149명 △51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49명중에는 관악서만 기준으로 보는지, 남부서와 각각 몇명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일전에 행정감사시에도 급여관계는 '93년에는 경찰청으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당국에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직원현황에 보면 직위해제가 6급에서 1명이 있습니다. 직위해제자는 어떤 분이고 무엇때문에 직위해제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에 보면 시상 및 특전이 있습니다. 시상에 보면 특별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노력상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시상금이 인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 인상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상되기 전의 금액은 얼마인지, 왜 인상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유관단체에 보조가 된다고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도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접수되는 금액이 현재 그 단체의 총무가 관장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중에 담당자가 관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유관단체가 새정부 출범이후에 너무 많습니다. 정부 하나 들어서면 단체가 2개, 3개 들어서서 똑같은 단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청 실태로 보았을 때 이 단체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단체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달수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송 위원님 질의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고 문민정부시대에 모든 것이 개혁이 되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행정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쇄신 기획단이라는 것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세우는 슬로건이 공개행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든지, 행정쇄신을 할 내용을 홍보적인 차원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 되지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베일에 가려야 될 것이 있으면 놓아두고 해서라도 하면 좋을 텐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구민에게 우리 관악구는 이렇게 이렇게 변모하겠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면에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혹시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 자체적인 조례나 규칙이고 이런 내용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조례, 규칙같은 것은 개정중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제발굴이 구·동직원이 제출한 것이 4월30일 현재 199건이고 심의했거나, 심의중에 있거나, 본 청에 건의한 것이 158건 검토중인 것이 41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개선 중에서도 조례나 또 규칙을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13건은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앙에 저희가 건의한 것은 법령의 개선인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개정이 안 돼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서울시에서 전입·전출을 두 번 가던 것을 한번만 가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아니 이것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 될 것인데 개정이 안된 부분을 왜 너희가 발표를 해서 이런 엉뚱한 민원을 발생하게 하느냐 이것은 알려지지 못한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만 우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질 것 없어요. 기획예산과는 간단합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이 깁니까?

총무과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답변한다는데….

공무원 제안과 관련된 시상·특전관계는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부진해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향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상금을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고드린 내용은 인상된 금액이고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특별상은 착안상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인데 40만원에서 50만원이 되고 또 우수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인데 20에서 30 그리고 노력상은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10만원에서 20만원 그래서 배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한 분만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관장님께 도시환경정비에 있어서 노점 길가의 가설물정비가 매우 필요하며 그 정비계획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점 정비지역으로서 주요 간선도로, 도로시설물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도로의 노점상이라든가 복판의 가설물관계는 제가 볼 적에 도시정비국하고도 같은 업무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하고 어떠한 강력한 공권력으로다가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것을 차후로 꼭 정비를 할 수 있는 수립계획을 오늘 이 즉석에서는 얘기가 안되실 것 같고 차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총무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통장에 관한 사항하고, 방범원에 관한 사항하고, 직위해제자에 대한 세 가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통장 774명중에 타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난번 감사결과에 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통장은 주소지를 이전하면 통장을 할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서부터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92년부터 현재까지 113명의 주소지가 다른사람을 정리하고 있고 그런 지침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동장이 직무유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산업시찰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해서 보내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84명은 그 동의 크기에 따라서, 통장 수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을 배정해서 동장이 추전한 사람을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세번째, 방범원 51명이 결원인데 어느 경찰서의 소속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관악경찰서에 11명, 남부경찰서에 32명, 방배경찰서에서 6명 그래서 51명은 상기 경찰서의 전부 결원합계입니다. 다음 급료관계는 작년 6월까지만 하고 이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운용지침과 중앙지침이 바뀌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냥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급 직위해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2년 5월 13일 당시 관악구 산업과 연료계장이 봉천5동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허위보고로 인한 무리를 야기시켜서 형사고발 돼가지고 입건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고중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상고기간중에 징계를 할 수가 없어 현재 이 사람이 직위해제중에 있습니다. 이름은 변동선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산업시찰 간 통장·반장중이죠? 가는 분이.

그랬죠.

통·반장외에는 못 가는 거죠?

못갑니다.

통·반장외에 간 사람은 없죠?

저희들이 추천을 받기를 통·반장만 받아서 통·반장 확인을 해서 간 거니까요.

주소 확인은 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단체보조금 집행을 유관단체에 하는데 특히 동같은 경우에 동담당자가 한냐 총무가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구하고 동하고 둘로 나눠서 합니다. 구는 구협의회에 주면 구협의회 사무국에서 구협의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장에게 예산을 전도를 하며 동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동협의회에서 예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동장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단체회장에게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하고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이후에 유관단체가 새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냐 여부에 따라서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서도 크게 나눠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근본적으로 실천 이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천 이념대로 사실상 활동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의 활동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두 단체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통폐합관계의 건의여부는 이 단체 모두가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육성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 있고 육성법에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연보호는 중앙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있어가지고 중앙정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모두가 다 법인체로써 중앙정관이 있고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실정에서 저희 입장에서 건의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여부가 검토되는 데는 저희 기관수준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가설물 정비문제는 추후에 말씀해 두라는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근본적으로 환경정비의 계획하고 가설물 노상정비물계획하고는 환경정비에 포함되는건 사실입니다마는 관계법규라든가 행정지침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업무에 차이가.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환경정비업무를 수행하고 가로정비, 노상가설물정비는 도시정비국소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좀…

정현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관단체에 일전에 어떤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도 쭉 나왔었는데 유관단체의 장이라면 즉 말해서 자생단체­동으로 내려가면­장이라면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이나 어디 대구에 있는 사람도 와서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웃동에 있는 한 분이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단단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구 단체에서 청소년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을 겁니다. 못 들어 봤습니까? 또 반면에 파출소에서 청소년지도육성이라는 것이 사단법인체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협의회와 청소년지도육성회는 어떤 의미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그렇다면 청소년협의회는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어느 동 어느 동 전체가 다돼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말씀하신 그 사항, 청소년관계는 저희과 업무소관사항이 아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위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 행정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선 위원님.

질의 종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김기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 종결했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의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실 때 지난번처럼 일반현황는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 명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중에 전과 상이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하시되 전과 동일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세무1과장 업무와 세무2과 업무는 세목만 다르고 업무의 처리내용은 같기 때문에 세무1·2과 업무를 세무1과장이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세무1·2과 부록 참조

세무1과장님께서 세무1·2과를 합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와 관련있는 개별지가조사 동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되셔서 이에 대한 깊은 감사와 심도있는 심의로 이 업무를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업무보고-토지관리과 부록 참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무국의 업무는 세 외 수입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토지관리 등등 우리구로써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질의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선 위원님.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점차 계속 하향세를 보이는데 개별지가조사에 의해서 많이 하향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하향조정이 답보상태에 있는게 재개발지구라고 봅니다. 재개발지구는 실질적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지구의 지가조사를 좀 하향조정을 더 폭이 넓게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귀석 위원님.

최귀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공과금 과징과정에서 전월분 체납분이 금월 납부서에 기재되는 바 납부 금융기관에서 전월분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수납치 않는 걸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분은 체납분이고 금월분은 금월분대로 납부돼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월분 체납때문에 금월분을 납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 시정하여 그런 일없도록 할 수 없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가 8억인데 현재 실적이 3억1,800만1,000원으로써 39.7％ 목표대 실적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금리가 내려가서 전문금융기관에서도 금리하락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야 물론 받는 대로 수입 잡으면 되겠지만 금년도 계획 목표에는 별 차질이 없으실런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미발견으로 인해서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추후에 합산고지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평이 일어나거든요. 왜그러냐하면 한 3년전이나 1년전이나 이미 다 과세시기가 지난 건데 미처 파악치 못하고 있어서 부과 안시켰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금년에 부과를 하면서 지난번 것까지 한데 몰아서 그냥 왕창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고, 과장님이 그 입장이 되더라도 아마 불평할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관에서 진작 알아가지고 제때제때 다 내보내서 내라고 할 때 냈으면 냈을 건데 그런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고지서 왕창나오니까 오해의 소지도 생기며 불평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내 22개 구청산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자연녹지, 공원용지, 그린벨트 좌우간 이렇게 해가지고서 토지거래에도 이번 신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야는 600평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됐고 이제는 또 1만㎡지는 허가가 필요없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서도 그런데 그 지목이 자연녹지인 요즘은 좀 완화 된 부분이 있지만 뭐 주차장같은 건 할 수 있다 이런 얘긴데 공원용지같은 데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못하는데, 재산세 등급만 자꾸 해마다 올라가고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자본주의사회의 사장경제체제에 있는 국가에서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국회차원에서 할 얘기지만서도 그러나 이런 원성이라고나 할까 주민의 불평이 모아지게 되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런 것을 다루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무슨 특별히 좀 참고해야 될 그런 안이 없으신지 이렇게 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현국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한 번 하셨으니까…

정현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수물품 수급관리에 보면은 구매분이 '93년 상반기중에 완료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구매분이 청소차 등 14품목이 118대이데 아까 금액이 비싸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 금액인지 책정돼 있다면은 만약에 이것을 '93년도 넘겨야 되는 거지 조기구매라고 해놨는데 묘한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다면은 확실히 어느 시기에 구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 청소차가 단가가 비싸서 구입을 못하는지 14개 품목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 자동차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단 세금이 이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날로 늘고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길거리 어느 지역을 보면은 폐차로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더러 보면 있는데 우리 관악을 비유해서는 아닙니다만는 자동차 검사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불리한 것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어느 시기에 며칠을 넘기면은 어떤 벌과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며칠 이상 되면 또 벌과금이 얼마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 벌과금을 만약에 내고나면은 자동차등록업소에 가서 재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관리를 한다는데 관악구에 부동산중개업자가 1003개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부동산이 유독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업자들이 상당히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동단속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사행행위 그런 걸 하는 걸 단속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조병소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한 내용인데 관악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악구 관내 200평이상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인적사항하고 주소를 밝혀달라고 서면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 4명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답변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때 서면질의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로 통장님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줄 수 없다고 기분나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러고는 답변은 했어요. 서면답변을 했는데 그때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은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3실 보고를 끝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미흡할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시민봉사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부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구내에 음반판매업소가 몇 개나 있으며 특히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요즘 이런 음반판매업소가 50년대나 60년대의 구시대 모양으로 크게 틀고 있는 업소가 있어요. 이형덕 공보계장에게 이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던 것인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집어서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소음이 많아서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차 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게다가 자기네 장사하겠다고 틀어놓는 건 좋지만 동네가 떠나가도록 틀고, 밤11시가 넘도록 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남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인데 선진국 같으면 고발대상 정도가 아니라 큰일날 일이지만 이런 것을 행정지도해서 못하게 할 수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업체가 중계가 1개, 음악이 1개 해서 2개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21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유선방송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알수있는 대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개 하는데 설치비용을 얼마 받고 또 집안에서 필요해서 2개, 3개 연결시키는 것은 따로 추가시설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구비하면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홍보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명칭이 구정홍보지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관청 자랑하는 전시효과적인 홍보는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주민이 생활상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또 행정쇄신이 되고, 개혁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이 구정홍보물을 책자로 만들어 낼 수 없겠느냐, 맨날 봐야 관악구에서 나오는게 무슨 철새나 그려내고, 관악산 사진이나 나오고, 구청장이 어디가서 테이프 끊는 것 등등 요란스러운 사진보다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행정쇄신이라든가 변화된 행정상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만드시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역신문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으며 혹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신문사가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구정 난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신문은 지원을 할 수 없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관악구에 있는 지역신문 같으면 가능하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는데 밉더라도 떡을 좀 더 큰 것을 주는 아량을 베푸실 수 없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악구의회 제8회 정기회에서 본 위원이 전 문화공보실장에게 본 의회에서 두번, 세번 질의해서 철쭉제행사시 분명히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는 것은 안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했기 때문에 "당시 안하겠다고 해 놓고 또 했느냐" 그랬더니 "구청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구청간부회의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곳이냐"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상당히 문책을 당하고 그 분이 어떤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실장님은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관악문화원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했더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하기로 하겠다고 했고, 그 이유는 관행이었었다 그랬는데 관행도 나쁜 것은 고쳐야지요. 관행이라는 것이 뭐ㅂ니까? 시정해야 될 것이 관행이에요. 법이 아니고 일종의 관행인데 안고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말하면 지도·감독하는 주관부서에서 문화원에 예산을 주면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하고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철쭉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지 관행이 바뀌어진 것 많잖아요. 정부가 바뀌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행이 바뀌어진 것 많습니다. 과거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소주놓고 "위하여"했는데 요즘은 "위하여" 안해요. 오렌지쥬스 들고 합니다. 그럼 그것도 과거에 소주 들고 했던 관행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오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미신행사입니다. 물론 푸닥거리를 하는 곳이라든가 굿을 하는 곳 같으면, 으례히 무당이 와야 되고 작두도 타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관악구민 전체가 즐겁게 구민 전체가 즐겁게 화합을 이루는 축하행사를 하는 철쭉제를 하면서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문화사업에서 공공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건립규모가 부지 1,878평 건물이 1,800평 총예산 66억4,000만원을 들여서 '95년까지 건축 및 부대시설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악구에 좋은 도서관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관악산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언뜻 들었는데 과연 위치는 어떤 곳으로 할 수 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땅으로 1,878평을 관악구내에서 구입할 만한 곳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편법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1,878평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가격으로 127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27만원 주고서 관악구내에 땅을 살 수 있는지 이것도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만일에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쓴다든가, 공원용지내에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으실 것인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명실공히 60만 관악구민이 도서관을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하려면 강남도서관을 가기도 하고 학교도서관을 가기도 하는데 여기에 지으면 참 좋겠는데,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굴참나무 문제는 아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됐고, 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봉사실은 전에 공 실장님이 계셨지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자상하게 잘 하시네요. 잘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 민원봉사실장제도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에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구민들의 불편한 점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구의원들 중에서 명예 민원봉사실장에 앉혀 놓으셔서 서비스를 잘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신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시대는 홍보가 매우 중요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화 시대에 있으면서 내 지역문제를 말하자면, 우리가 내 지역 자치장이라든가 주민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이런 입장에서, 가장 공보실에서 중요한, 내 지역 언론의 지역신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협조체제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있는데, 앞으로 국정홍보물에 대해서 내지역 화합이라든가 내 지역 언론을 신문사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그 지역신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청의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거기다 많이 내도록 해서 배부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예산을 좀 그쪽으로도 지원해 주는, 이렇게 지역신문을 화합차원에서 일거양득으로 육성도 시키고 화합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하고 국한되는 거라고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벨기에대사관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화재 보수유지 및 재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벨기에대사관이 7,000만원인가 아, 7억인가 8억의 보수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벨기에대사관이 입주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그간에 벨기에대사관이 남현동 그 인근에서 아주 흉가집이라고까지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전면은 조금 나은데 후면으로 가면 창문이야 뭐야 전부 부서져서 덜렁거리고, 그 안에는 잡초가 한 두 자정도로 무성해서 워낙 보기가 흉해서, 본 위원이 상업은행 지점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상업은행 지점장한테 동장하고 같이 가서 항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잡초다 뭐다 해서 주위환경 좀 우선 경비를 시켜서라도 정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이후에, 그게 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걸 좀 밝혀주시고 그것때문에 남현동 인근에 문화재보호차원에서 경사 27도의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일대가 전부 상가지역인데 그 상가지역들이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권에 재산권 침해를 받기 현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백제도요지 그 위에 있는데 백제 도요지도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상에 고려말기 건지는 모르지만 가마터, 그릇 굽는 가마터 자리다 해서 지금 잡초가 우거진 그 웅덩이 하나만 있는데, 백제도요지다 해서 표지판만 세워놨습니다. 그 표지판만 세워놓고 그 인근에 또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차라리 그걸 해제할 용의가 없다고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적극 가마터를 고려말기 거라든지 이조 때 거라든지 그 형태대로 복원을 해서 그걸 후대에 사적지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산교육장이 되게끔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그점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장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감사실이란 게 사실 공무원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자꾸 그 모함을 하는게 있는데, 그 모함을 할 때 무기명이나 기명으로 할 때 기명으로 해도 사실 유명무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이 짧으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혜호씨 같은 분 지금 11년째 봉천5동에 있는 그런 분이, 시실 상습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차를 하나 가지고 노점상을 치웠다면은 "왜 우리 동네만 치웠느냐, 서울시 전체를 치워달라." 그래서 "정선생님 이야기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능력하고 예산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수십차례 회시를 하고 가서 설득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번에 또 청와대에도 하고 총리실에도 하고 그러면 또 그 쪽에서도 조사를 옵니다. 그쪽에서 조사를 오면 또 그분들하고도 막 싸우는 그런식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진정으로 기명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정모니터 활성화 해가지고 설문조사 실시라고 그랬는데 작년이나 금년중에 실시한 건이 있는지 있습니까? 즉석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반영할 만한 그런 설문요지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6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게….

속기가 안 되니까…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속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요. 금년에는 6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작년에 구청장님이 동명 개명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대다수 주민이 원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구청장 시책사업에 아주 중요한 건데 말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않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뭐 형식적이지 말이죠. 구청장이 일정까지 정해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바로 실시했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품전시회를 연 2회 한다고 그랬죠? 2회 한다고 하셨는데 사용규칙을 뭘 적용합니까? 사용할 때 임대료, 사용을 신청할 때 어떤 규칙을 적용하냐 이겁니다.

지금 작품전시회는 저희가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민회관의 임대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작품전시회같은 것은 어느 한 분, 어느 한 분의 작품전시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러 분의 공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여러 분의 명분이 뚜렷한 이런 사람으로서, 작품전시회가 언제라도 전시 및 장소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기관을 이용해서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말이죠. 이구민회관 관악구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품전시실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전연해당이 안 되게 구민회관조례를 적용하니까 전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했더니 금년 4월중으로 실시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문화공보실장에서 작품전시회를 지금 2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작품을 언제 언제 한다는 겁니까?

작품은 7월중에, 지금 7월하고요 한 10월이나 11월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순 계획상이지 전연… 그리고 지금 전시실 사용 시행규칙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전시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경비까지 서게 되어 있어요. 경비까지, 자체경비까지. 누가 자체경비를 서면서 그걸 갖다가 전시를 합니까?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기본방향을 보면 공직자의 의식개혁, 대민행정쇄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금년중에 사정 자체감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했습니까?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 행정감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아, 다른 위원님이 아,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문제를 3월달에 한 번 실시를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청장님의 특명사항이라든가 본청의 특명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감사 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체감사 한 인·허가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인·허가문제는 나와 있고 동 행정감사는 29일날 끝나기 때문에 거기 나와야 결과가 나오겠고, 또 본청에서 특명사항으로 나온 것도 저희들이 지금 문책한 실적 그 자체가 전부 거기에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공직자 기강확립은 지금 우리가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주로 인제 의식개혁 그 다음에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고, 주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공직자 기강확립은 제가 볼 때는 공직자의 무사안일하고 직무태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물론 비리도 일부는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런 거의 안나와 있고 전부… 여기 기본방향을 보면 공무원들 봐주기 위한 그런 갑사밖에 안 돼 있어요.

송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감찰활동 그 차체에서 있고, 사실 저희들 업무자체는 전부 각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본 계획이 없이 또 본청의 승인없이는 아무데서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하여튼 감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말입니다. 내일까지 끝납니까?

29일날 끝납니다.

29일날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끝나는 대로 즉시 좀…

예, 그러겠습니다.

송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정현국 위원님, 유사한 질의같은 거예요? 아, 보충질의하시겠다고요. 예, 그러시죠. 예, 송달수 위원님.

정현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좋은 지적을 많이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화실이나 감사실 또 시민봉사실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원에 대한 칭찬을 하나 드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향토역사와 관악문화를 위해서 예절교육을 착안해서 홍보물을 발간해 주신 정방선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해서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관악초·중학교가 약 32개정도-본 위원이 알기로는-된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몇개 학교에 홍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홍보가 몇군데 되었으며 또한 국민학교에, 중학교나 예절교육에 관련된 필요한 예절관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권장할수는 있는지 있다면은 소신을 밝혀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소 간사님.

조병소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은 기동근무자가 이래가지고 5명, 특별감찰요원 3명, 사회기강확립반 2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하는일이 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동근무자 5명은 저희들 공무원들입니다. 동에서 차출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청장님 직속하에 기동근무하는 특별감찰반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청장님이 특명사항을 받아서 특정부서에 대한 직원 감찰 그걸 하고…

암행이라면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암행이 될 수 있어요? 얼굴 다 아는데.

직원들이, 저희들 본청에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전부 그렇습니다. 신규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반장은 기존직원을 활용해서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두 사람은 암행활동을 계속 하면서 거기서 직원들의 동태파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학생을 활용하는 경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공무원입니다.

작년에는 아르바이트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명 사회기강확립반에는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실상 특별반을 설치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파견근무를 시켜 동직원을 파견시켜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전부 실·과별로 사회기강 확립을 분야별로 자기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과 같으면 노점상 단속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는 주차단속 이런것을 전부 모든 실적을 수합·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동반으로 편성돼서 사회기강 확립반에 2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철쭉제 행사에 각 동에 예산이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또 무슨 명목으로 지원됐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나중에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귀석 위원님께서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전월분 체납액이 표기되어 은행수납시체납분이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금월분 수납이 안 되어 주민불편도 많고 체닙액정리에도 지장을 준다고 생각되는데 시정·건의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월공과금 고지서에 전월분 체납액이 표기되어 나옵니다. 이에대해 납부확인이 되어야 은행에서 당월분의 납입을 처리하고 있는바 당해 수용가가 체납액을 납부했을 경우 영주증을 제시하여 당월분을 납부할 수 있고 당해 수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체납분에 대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당월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과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용료, 수수료로써 전월 미수금 표기의 현행제도는 체납방지및 체납관리에 효과가 크고 현재 체납상태에서 당월분 수납을 받을경우 각 위탁기관의 체납 강제를 할 때나 또는 체납징수를 할 때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납분은 놓아두고 당월분을 받을 때에는 현행보다 더 큰 미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관내 동사무소 공과금 직원들이 시정개발하는 과제로 선택을 해서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체납을 두고 당월을 징수할 때는 오히려 체납으로 인한 주민과의 다툼의 소지가 더 많아서 염려가 된다 해서 당분간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낙찰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3년 2월22일자로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시설공사의 입찰방식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 낙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공사인 경우는 예정가격 20억원이하, 전문공사, 전기, 통신, 용역인 경우는 3억원미만의 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85％이상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낙찰율에 대하여는 업계의 과다 경쟁 등으로 대부분의 입찰이 시설공사의 최저낙찰선인 85％내지 86％사이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1％범위 내에서 가감을 해서 3통을 작성을 해서 입찰장에서 응찰자중에 두사람이 나와서 예정가격을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1가구 1대씩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물 1가구에 대하여 2대씩 징수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TV수신료의 징수대상의 수상기는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천연색 TV수상기에 한하여 주거전용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동일가옥, 동일직계세대 단위로 1대분만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에 설치된 TV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상기 댓수대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용으로써 1가구 2대씩 징수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통합공과금 검침원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검침원들이 수용가인 주민들과 마찰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특히 검침과정에서 물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동사무소 통합공과금 업무에 있어 공과금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을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의의에 대해서는 동장이 3일이내에 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큰 마찰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과금 자원중 TV수신료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TV수신료에 대해서 인식부족이라고 할까 거부감 같은 것이 있어서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예상되나 검침원들에 대해서 특히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어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을 해서 근래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이 보고서에 보면 4월말 현재 3억1,800만원으로써 실적이 매우 좋은데 경제활성화 등으로 금리가 인하되어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유자금중 금리인하전에 1년만기 연리 10％의 정기예금 50억원을 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정기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신규로 조달되는 자금을 활용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유지가 되면 이자수입액이 7억원에 달하므로 앞으로 특별히 자금사정이 발생하지 않는한 목표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일 현재 자금잔고는 1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 님께서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 단가가 비싸서 구매못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뜻은 무엇이며 단가가 비싸서 미 구매된 내역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 미 구매 물품을 설명드릴때 표현의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미 구매 품목은 값이 비싼 물품으로 청소차량 등 14개품목이라고 설명드린 것인데 본인의 표현이 정확치 못하여 값이 비싸서 구매치 못한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수물품 소요예산과 취득품목은 작년 11월6일 구의회 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미구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차 11대, 무선장비 39세트는 본청 청소본부지시에 의해서 당분간 보류중이며 그외에 쓰레기 중간집하장 후생시설을 위해 구입예정인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냉장소, 텔레비젼은 계절과 사용시기를 감안 내월중에 구매예정이며 나머지 행정장비는 현재 구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과세자료의 미발견으로 과세 누락시키고 있다가 합산고지하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세는 적기에 부과함이 원칙이고 또 적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뒤늦게 과세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라도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부과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합산고지의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등기소,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직원교육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공원용지 등은 토지등급만 올라가고 토지거래도 못하는데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토지의 토지등급은 개별지가의 상승에 따른 등급상향과 정부의 과표현실화 방침에 의거 상승하는 것이며,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악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주고있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님이 미검사차량에 대한 미검사벌과금은 얼마이고 벌과금납부시 재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지역교통과 소관이나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41조이며 승용차의 경우 차량검사기간은 24개월입니다. 벌과금은 유예기간과 1일에서 10일까지 2만원이며 유예기간 10일 경과시 1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검사는 벌과금 납부시 5일이내의 기간을 두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관내 200평이상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는데 그 답변은 정확하며 그것은 기밀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서 자료는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200평이사의 대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전산망보급및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위와 같은 취지에서 동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하면서 복제복사 및 개인에게 유출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협조물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지과장 김재진입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번째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개별지가를 하향하여 줄 의향은 있느냐는 두번째 부동산 거래물량도 업소 한가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내에서 사행행위가 성행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 5월22일자 결정고한 '93년 1월1일자 관내 공시지가는 '92년보다 구평균 하향적용되었으며, 그 지역의 특성과 개별 토지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봉천5동 지역은 표준지가 약 5％정도 하락되었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여타토지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재개발지구라는 특성때문에 하향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 가격이 개인의 여건에 따라 서로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개업소내의 사행위단속은 일종의 형사사건으로써 민원행정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분야에서 이를 적발하해 처분한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경찰이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사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업자교육이라든지 합동단속시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일괄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에 답변이 간단한 것은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실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박형순입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이 준비되지 못한 점도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음반 판매업소수와 소음이 심한 곳에 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관내 음반 판매업소 수는 현재 64개소 입니다. 그리고 전 업소에 스피커를 크게 틀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업소 소양교육시에도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시정되도록 하겠으며 그래도 소음이 심할 때는 환경과에 의뢰를 해서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명근 위원님께서 유선방송업체의 그 운영실태와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유선방송업체에 대해서 보고드린 숫자는 관악유선방송은 이것은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반 개인이 가입을 하면은 선을 따라서 중계방송을 들을 수 있는,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남부유선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유선방송이고. 그리고 자가유선방송이라고 하는 213개소는 여관입니다. 여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건물내에서 밖에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선방송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별로 규제할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은 법 개정이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의 허가관계는 현재 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저의관내에 유선방송업체가 관악유선방송이라고 한 군데 있고 또 음악유선방송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관악구 전 지역으로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다시 허가는 나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 공보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정홍보지가 구민들이 좀 흥미를 느끼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지가 돼야 되겠다. 관 주도 권위주의 그런 홍보지가 지금까지 돼 왔는데 그것도 이제 문민시대에 맞게 고쳐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좋은 말씀과 함께 그 지역신문을 활용하기 위한 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이 안 되는 신문사는 왜 안해 주는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발간된는 구정홍보지로는 반회보인 관악구소식과 분기달력으로 모두 알고 함께 참여하는 구정이라는 분기달력이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날 발간되는 관악구소식은 매월 7만5,000부로써 1면은 반상회 주의제를 싣고 2, 3면은 시 의제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면은 하나의 중앙의제입니다. 중앙의제이고 2,3면은은 시 의제로 편집되고 4면에서 8면까지는 구자체 의제로 행정개선 사항이나 공지사항 또 문화, 체육강좌 등 각종 행사 즉 구민에게 관에서 협조하는 당부사항, 생활정보 위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소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만화커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만화를 상당히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발간되는 모두 알고 함께 참여하는 구정은 구민 참여행사, 구정추진사업, 생활정보 등을 달력형태로 편집해서 구정의 이해를 돕고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홍보지 제작방향은 구민들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있다가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철쭉행사시에 산제는 왜 지내는지 그리고 안 고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칠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철쭉제행사는 관악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5월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기 전에 위원님의 그런 많은 지적이 계셨었고 질책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관악문화원 전체 이사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토록 했습니다. 논의토록 했는데 거기서 일단 하나의 우리 전통 그것도 의식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거기서 집약이 돼서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내년도 철쭉제행사부터는 광범위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가부를 결정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광범위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공동도서관 건립위치 그 예정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건립위치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서울대학교앞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대지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매입을 한다거나 또 수용을 한다거나 해도 일반대지보다는 좀 상당히 적은 가격으로 부지확보는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방인섭 위원님께서 구정홍보를 위하여 지역신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화합의 차원에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정과 구민의 사이에 지역신문이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관내의 지역신문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똑같은 자격으로 모든 자료를 똑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구청과의 인터뷰같은 것 이런 기회가 있을 때도 동등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했고 단지 지역신문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저희는 구정홍보란을 설치해서 구정에 대해서 어느 한 면을 전체할애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각 신문사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구정홍보 차원에서 일부 통 반들한테 그것을 구매해서 홍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응하시는 분이 관악문화신문하고 관악시대뉴스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는 시대뉴스가 거의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관악문화신문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악신문은 금년 들어서 3회에 걸쳐서 5부밖에 지금 발간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1월 10면으로 해서 한 부가 발간이 됐고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2부씩 발간이 됐고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2부씩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5월25일 현재까지, 24일 현재까지 3회밖에 발간이 안 됐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똑같은 차원에서 지역신문을 이해하고 구정홍보지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광규 위원님께서 구 벨기에영사관에 대사관 입주설이 있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그런 질책성의 말씀도 계셨고 현재의 관리상태는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벨기에대사관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현재 지금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시설·보수한 후에 입주할 지금 계획으로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구 벨기에영사관은 상업은행 소유로 돼 있어가지고 상업은행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바로 인근 상업은행에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전에 창문 같은게 파손된 게 있고 해서 저희가 몇 차례 찾아가서 사업은행에 촉구를 했고 또 공문으로도 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정이 됐습니다.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그 창문유리 5개, 또 창틀 4개, 출입문 2개를 '93년 금년 3월31일날 수리 완료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광규 위원님께서 백제요지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백제요지를 복원해서 사적지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이전에 사유지로서 많은 재산상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폐지할 용의까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저의가 임의로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전연 못되고 이것은 문화부에서 판단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려운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백제요지는 백제 토기를 굽던가마터입니다. 그래서 내장문화재입니다. 겉에 드러난 문화재가 아니고 내장문화재로서 내장문화재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필요시에 발굴조사단이 발굴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참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현국 위원님께서 향토역사교육은 참 좋은 착안이라는 저희 문화공보실에 칭찬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에 중학교가 몇개 중학교중에서 몇개 학교나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기타 국민학교와 타학교의 학교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중학교가, 현재 중학교 갯수는 저희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3개 중학교에 대해서 향토역사 및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개 중학교는 봉천중학교와 봉림중학교, 신림중학교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교육시킬 대상은 한 6,000명정도 됩니다. 6,000명정도 되고 교육은 매주 토요일날 250명씩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 후에 역사의 현장을 직접가서 방문을 해서 그네들 눈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해 주는게 산교육이 되겠다싶어서 저희가 버스로 한 50명정도를 수송을해서 직접 낙성대나 낙성대유지 이런데 데리고 가서 현장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시키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민회관의 강당에 수용능력이 250명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시킬 수가 없고 250명씩 해서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시키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은 더 확대해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병소 위원님께서 금년 철쭉제행사시에 동에 예산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철쭉제행사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동사무소에 지원한 금액은 각 동당 40만원씩 입니다. 이것은 철쭉제행사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저희가 내려보내주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답변 준비시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아, 다 드렸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명예봉사실장 운영실태와 구의원님을 명예봉사실장에 영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명예봉사실장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보고 유인물 43페이지 바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한 명씩 29명으로 구성이 돼서 금년 2월부터 매주 금요일 한 차례씩 근무를 해서 현재 12명이서 근무를 마쳤고 이번주 금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의원님을 명예봉사실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두어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구 명예봉사실장은 전부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친목단체도 구성을 해서 매월 한 번씩 정기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림씨가 지금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구의원님을 명예봉사실장으로 모시는게 예우상 좀 격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께서 봉사실 행정에 관한 제도개선이나 도움말씀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행정에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봉사실장을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제 견해가 다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물론 위상문제를 생각한다면 구의원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형식적인 시민봉사실장이라고 하는 운영체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명예보건소장 경험이 한번 있어요. 여러해전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하는 것 없고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커피 한자 주더니 무엇인가 도장만 한번 찍으라고 해서 도장만 찍고 한 30분 있다가 들어오고 말았는데 그런 식의 명예보건국장, 명예봉사실장은 필요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운영사항도 보니까 어떤 여성 친목단체의 위촉을 한다고 할까, 위임을 한다고 할까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27명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이 친목단체가 어떤 특정인들의 친목단체인지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각 동별로 홍보해서 자원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서 지원자가 워낙 많으면 일반 시민중에서 순서대로 하더라도 말이지요. 제가 말한 것은 봉사실장이라고 해서 자리 만들어 주고 대접하고 그럴 것 업소 그냥 나와서 실제 시민봉사실에서 하는 일을 무엇은 시정했으면 좋겠고 무엇은 잘 하더라 하는 것을 구민입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없겠느냐 이런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구하셔서 하시도록 바랍니다.

제가 표현상의 뉘앙스가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친목단체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친목단체중에서 명예 시민봉사실장을 위촉한게 아니고 29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 분들이 만나다보니까 저녁이라도 같이 한번먹자 해서 자기들이 모임을 한다는 얘기지 이것이 어떤 공식화된 단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달리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얘기도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하게되면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장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고 해서 매달았거든요.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의회 석상에서 관리가 분명히 의원이 질문해서 답변을 하고, 안 하겠다고 하시고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철쭉제 역사가 10년도 안됩니다. 지금이 몇해째입니까? 이것이 무슨 대단한 관행이 있는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화합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화합적인 차원이지 어떤 특정인들만 거기서 목소리 크게 내고 자기들만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부여하는 것만이 화합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의회 석상에서 만일에 이것을 무슨 특정 종교행사로 생각한다면 스님도 모셔다가 대관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평강을 비는 목적으로 목탁을 치라 이 말이예요.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굳이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요, 미신적인 행사라 이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위치를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위치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앞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 3실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폭넓고 진지한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5월31일 법률 제4370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그와 연계하여 우리구 공무원 복무조례에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제24조에 의하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이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정회중에 전문위원과 유인물을 보면서 자세히 들었으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할까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관악구의 동작구간 자치구 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제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현대아파트 26개동중 4개동이 동작구 관할로 되어 있어 주민생활권이 불합리하고, 또한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봉천1동과 동작구 신대방동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보라매공원 개발에 따라 현재 신축중인 동일 건축물들이 관악구와 동작구로 양분되므로 업무수행 및 차후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자치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도면이 봉천3동의 주택지에 4개동이 동작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삼육재활원이 있는…

위원장님 자료가 모두 있으니까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현대아파트 407번지외 2필지 15,036㎡ 관할구역을 관악구 봉천동에 편입하고, 동작구 신대방동 395의 72외 3필지 6,912㎡ 관할구역을 관악구 봉천동에 편입하고 관악구 봉천동 723의 2외 35필지 10,934㎡ 관할구역을 동작구 신대방동에 편입시켜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정현황을 참고하시어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인구증가유제대책추진위의회설치조례발지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당초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었으나 그동안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1990년 5월30일 대통령령 제12999호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만 본청의 경우 금년 4월 임시회의시 동협의회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여 폐지시킨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구의 조례도 폐지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경제기획원 및 보건사회부에 동협의회 설치조례폐지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폐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우리구 조례폐지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상정내용대로 의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이 조례안 또한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계장이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구에서 제출한 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저소득시민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회운영함으로써 선진문화시민으로서 독서생활을 통한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5년 9월26일 서울특별시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전 구청에서 1986년 1월부터 운영토록 하여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1986년 5월20일 부터 새마을운동관악지회에서 위탁운영하며 현재 22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이동도서관은 관악구민회관 3층에 서고를 두고 직원 6명중 사서직 4명, 기능직 2명이 2.5톤 특장차 2대로 27개동을 순회운영하고 있으며 구민회관과 서고에서 열람 및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2만5,000여 권으로 지역 전체를 빠짐없이 1일 4개지역을 1주 간격으로 정기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용시민이 2만5,534명에 도서대출 실적이 7만4,899권입니다. 이용시민이 날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설치관리는 안 제2조에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관악구지회장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관악구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며 구지회장은 당해 년도 개시 전에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구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동문고 직원 운영은 안 제6조인데 구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에서 문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기풍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본 조계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상정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을 대신해서 새마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 시장지침에 의거 '86년 5월20일 개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에 위탁해서 구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과 지도·감독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와 운영비 보조 등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직원임용에 대하여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이 임용하며, 지도·감독은 구청장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회장이 구지부장을 지도·감독하는 것 등을 조례로 정하여 이동도서관의 효육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새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전문위원이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현재 구민회관내 설치·운영중인 새마을이동도서관을 방문,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문학지, 교양지, 아동서적 등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도서구입으로 현재 2만5,000여권의 장서를 비치하여 정기적인 도서대출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명동 순회를 통한 전문적인 사서직원의 독서상담과 독서권장으로 독서생활의 파급효과를 기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머지않아 장래에 도서관건립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현재 국·공·사립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고, 생활여건상 도서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실정을 고려할 때, 주민 정서 생활을 위해서라도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은 지속적인 지원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간 통일된 운영이 어려우므로 조속한 관계법령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서직 네 사람하고 운전기사 두 사람 이렇게 여섯 명이 이동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육성법에 의한 산하단체인 문고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침이 아니라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때와 만들었을 때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관계 있어요?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까지 막연한 지침이었던 것을 명백하게 자치구의 지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명백해지겠다 하는 이런 이유를 들 수가 있겠고, 또 지금 22개구청이 본청지침의 그 준칙이 내려와서 똑같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임시회의가 금년에 개회된 데 대해서는 전부 이 사항이 통과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구에서 이동문고가 지금까지의 우리 저소득시민에 대한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혜택을 주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문고에 대한 설치근거를 충분히 좀 헤아려주셔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시민을 위한 정서함양과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환영하고 좋은 뜻인데 저소득층시민이 돈벌이하러 다녀야지 책볼 시간이나 있어요?

그것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또 책을 볼 사람은 동사무소에 문고가 설치돼 있는데 문고에 가서 자기가 빌려다 보면 됐지, 책도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뭐 갖다까지 구 예산을 들여서 빌려줘야 됩니까? 도대체 난 이런 게 이해가 안가고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근본적으로. 아, 책 볼 사람은 자기가 가서 빌려다 보면 되지 구 예산 들여서 직원을 둬가지고 ­사서직을 두고­보시오, 보시요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찌 됐던 우리구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도 이거 좀 고려해야된다는 거 없어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해야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냐, 책 볼 사람이면 자기가 가서 보면 되지 책도 그냥 무상으로 대여하는데. 뭐 빌려주는 것까지 차에 싣고 와서 보시오, 보시요 꼭 그래야 되겠냐. 이에 지금 현재 법적 뒷받침이 되는 거는 이왕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소득에 대한 보장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문제도 그렇고 해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진 않지만 근본 취지자체가 좀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조, 6조, 7조 전부 다 보게 되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5조에 가서 5조2항을 보게 되면 구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예산을 허락하는 것인지 알아야되겠고, 예산은 얼마나 세워서 신청을 할런지도 모르지만 그게 허락 한계가 어떻게되냐 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거고, 또 편성한 대로 과연 줄 것인지 그리고 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조에 가서 보게 되면 직원임용부분인데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장 이하 지부장이라 한다, 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그랬는데 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도리어 구청장에게 허락을 받고 동의를 얻는다면 모르지만 관악구 예산을 줘서 월급을 주는데 왜 서울시 지부장 도의를 얻어야 되는지 이것도 난 이해가 안가고, 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쁜 얘기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제가 역행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법 조문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가요. 위탁운영한다면은 그래도 구청장 직원으로 구청장이 무슨 임용권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왜 서울시지회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해가 안가고 이런 조문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을 준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거기의 급여기준을 준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납득이 안가서 몇말씀 물어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근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취지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말씀하신 게 그게 합리적이 아니야, 말이 안돼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볼 새 없다 하는 얘기는 저는 수긍이 안갑니다. 수긍이 안가고 두번째는 지침으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서직 네 사람하고 운전기사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 중반에 차량 1대와 직원 세 사람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차량 2대 이렇게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문제의식을 내용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지도육성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법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육성법에 따른 정관이나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새마을운동지도육성법 자체를 개정하면서 개정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두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왜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지 부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문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생명연금문제나 그 다음에 상해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지부가 통합해서 소특위구성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번잡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지도·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마땅히 구에서 인사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체계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33개구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챙겨본 것은 다른 구청이 모두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구만이 통과가 안되어서 구청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이 22개구청중에 찍히면 되겠는가 하는 속된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육성지원법을 말씀하셨는데 관계법령발췌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앞 내용이 뭐냐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책을 빌려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사무와 관계가 돼요? 엄격하게 따져서 이것은 새마을운동차원에서, 문고대여하는 새마을운동법의 모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신 것은 나중에 말씀하신 것인데 관계법령발췌문과는 상반되는 말이라이거에요.

& nbs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2.3항을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1항이 중요하데…

제3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욱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글짓기대회에서 18개 상중에서 과반수를 우리 구민들이 타왔습니다. 이런 것은 이동도서관이나 마을문고가 뭔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육성법에 의해서는 직원들이 혜택을 못받고 조례가 규정이 되면 헤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근거는 새마을지도육성법에 의해서였는데 그 지침만 가지고 운영을 했지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6명의 직원들이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에 대해서 퇴직금같은 것은 계산되고 있습니까?

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시지부에서 합니다. 저희가 4명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면 떠맡아서 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은 시지부장에게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비록 관악구에 나와서 책을 빌려주고 다니지만 한마디로 시지부장에게 목이 매여 있단 말이에요. 관악구청장 말도 안 들을 수 있고 관악구새마을지부회장 말도 안 들을 수 있고 이거에요. 서울시지부장한테 목이 매여 있는데 당신 뭐야 극단적으로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새마을지원사업금이라든가 새마을진흥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돈으로 내려와서 우린 그냥 받아서 넘겨주는 식으로 하면 모르는데 송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보조금 등 특별회계가 아닌 것은 일반회계라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관악구 의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요. 지방자치법제에 역행하는 것이 있는거에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도·감독의 범위에 보면 구청장은 구 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구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도·감독권이 있는 이상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표현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운영관리상 이런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사서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구청 공무원 1일과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이상 기타 독서운영분야에 식견이 높은 3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독서운영분야에 식견이 높은 3인이상일 경우 사서직 먼저 하고 이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은 모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사서입니까? 준사서입니까?

정사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회의진행의 협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수수료수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9조 및 민원 사무원처리규정 제2조에 의거 동사무소에서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수수료 징수 현행조례 별표중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나목,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종목이 되겠으며 개정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제2호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유예증명』으로 제2호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지방세 미과세증명』,『지방세유예증명』으로 제3호 재산세 과세증명을『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안된 조례안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이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무관장 박형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안·상정된 신림제9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과 봉천6동 및 신림6동 청소년공부방 건립 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변동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9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내용입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신림9동 사무소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증가하는 민원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도 불가한 실적이므로 신림9동 1516번지의 대지 489.2㎡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여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천6동 및 신림6동 청소년 공부방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3년도 청소년공부방 확충계획에 따라 적정부지로 선정된 봉천6동 1674-6호소재 대지 165.6㎡와 건물 175㎡및 신림6동 365-17호소재 대지 132㎡와 동 지상건물 197.91㎡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기존건물을 공부방으로 대수선하여 인근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변동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사보고를 해야 하나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최귀석 위원입니다.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변동동의안중 신림6동 청소년공부방 확충계획에 대한 경위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취득코자 하는 재산 선정과정에 대한 경위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지 40평에 건물 지하포함 60평 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생각되며, 이는 왜 선정과정에서 구청 공무에 의해 신림6동 사무소에서 1·2·3안을 선정하여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50평 내지 60평 대지 기준으로 해서 가격도 아마 협의상에 그 동안 우리 고유재산관계 처리하면서 신림13동같은 엄청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장께서 충분하게 매입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평가금액에 의해 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대지를 포함한 취득가격이 지금 현재 2억2,300만원으로 되는데 변동없이 취득할 수 있는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바라며, 제 소견으로서는 이 재산을 재검토하여 수정변동안을 제출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님.

예, 좋습니다.

그리고 송달수 위원님께서 현재 저희가 자료제출한 추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위치상 전철역 주변이니까 상당히 비싼 걸로 아마 예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추정가격은 고시가격을 인용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은 감정가격이 나와야,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2건에 대한 가격은 고시가격으로 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고시가격은 없고 과표와 현실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원에다가 문의를 해서 구조와 년도를 문의를 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야 확정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예, 박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건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신림9동 청사부지자리는 평당가격으로 따지면 597만3,000원이 나와요. 여기 제시한 가격을 보게 되면, ㎡당 181만원이 되는데 이게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은 복개도로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개울이라고 표시한 걸 보니까. 여기 이렇게 쭉 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고시가라고 하셨는데 고시가로 제시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나중에 고시가로 제시했다가 여기서 허락한 돈이 지금 현재 추정가액이 8억8,500인가 그 이상 올라갈 경우 10억이다 이럴 때 곤란하지 않겠나 구입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송달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공부방문제는 ­전철역 근처라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땅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뒤로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외문을 하나 낸 것 같아요. 이 앞으론 길이 없고 그냥 통행문이나 하나 어떻게 내도록 됐는가 그러는데 조금 조건이 나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림6동건을 보니까 자리가 괜찮아 보이는데 길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가격문제 때문에 질의가 시작됐지만 과장님이 이걸 고시가라고 답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지 그 지역의 추정가격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걸 구입한다고 광고가 돼버리면 땅 값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거 보니까 구입하기가 어려운게 비밀에 부쳐가지고 해야 될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구의원들 다 알고 온 동네방네 다 알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시치미 딱 떼고 배짱부릴 수 밖에 없잖아요. 난 그래서 이것을 언제든지 얘긴데 이 구입방법을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야, 구입방법을. 내 생각에는. 이런 지번까지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예산을 허락했으면 범위내에서 사업하도록 위임을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저는 도리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위임을 맡아가지고 하되 거기에 뭐 잘못 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다 하셨습니까?

예.

예, 김기선 위원님.

박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심지 수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니까 그것을 지정하지 않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한 찬성인데, 예정가는 그 말 그대로 예정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예정가에서 더 줄 수도 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거니까 답변을 재무과장님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정가는 실질적으로 1억6,000 서있다 해도 2억주고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걸 꼭 1억6,000에 산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고 예정가 그래로. 그렇게 해주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추정가로 나와있으니까…. 방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저희 12동에서도 경험한반데 이번 공부방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 추정가로다가 심지까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시면은 이 다음에 이 범위내에서 다른 필지를 사도 상관이 없는 건지 꼭 이것을 사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건지, 요 범위내에서 또 흥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판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동의안은 나왔지만, 이 범위내에서 다른 번지를 또 살 수도 있는 건지 그 답을…. 꼭 요 필지만 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고 계신 것이 저희들이 표시한 추정가격인데요, 이 추정가격은 제가 작년 사회복지과에 있을 적에 사회복지관 구입으로 부지를 하나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시가심사를 해서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놓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알아가지고 나가서 시민들이 거기에 더 붙여서 더 올려달라니까 안 팔고 배짱을 부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정가격으로 하는 것은 이 토지관리과의 공시지가 이것은 다 본인들도 알고 다 이웃에서도 알 수 있는 가격이니까 저희가 지금 마지막 질의하신 대로 위치를 변경은 못합니다. 여기서 동의해 주실 위치는 그대로 사야됩니다. 다만 가격은 조정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니까 2개사에 감정을 해서 그 산술평균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가격의 조정은­되고 그 지심은 구매를 못하면 다시 저희가 이걸 폐기하고 새로 동의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전시민이 알 수 있는 공시가격으로 우선 여기다 넣어 놓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지 이것을 작년에 제가 거기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실지로 가서 금액을 조정해서 해보니까 이게 다 누설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값에 안내놓고 이걸 구에서 답답하니까 살 거다 이래가지고 한술 더 올려서 사니까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요.

충분한 답변 됐어요.

제도를 바꾸어야 돼!

예, 맞는 말입니다.

재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신림9동이라든가 봉천6동 공부방 그 다음에 신림6동 공부방은 사전에 실무부서에서­가정복지과인 실무부서에서­조정을 해가지고 실지로 이 지번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난번처럼 우리가 해놓고 가서 협의를 하니까 무슨 1억원을 달라 2억원을 달라 13동도 그것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신림9동 청사라든가 사전협의로 이미 끝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정…

됐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귀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청소년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세요.

아까 질의하신 선정과정에 대한 경위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관정에 있어서 우리는 신림6동이나 봉천6동을 동장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동장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매입물건이 있느냐고 의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지 실사도 안하고 동장이 올려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매입물건을 받고 현지의 복덕방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기준은 첫째가 추정가격입니다. 지금 가격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추정가격이 최소한 의원들이 승인해 주신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한 동당 3억6,000만원씩입니다. 그러나 3억6,000만원 전체가 매입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 매입을 한 후에 대수선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돈이 3억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때 집은 최소한 3억원 정도에서 매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모두 검토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림6동에서도 3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하가 4억원이고 5억원, 7억원 물론 이것도 예정가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서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까? 1억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샀다가 바로 대수선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중에서 4억원짜리와 현지에서 실사해서 찾아낸 지금 의안으로 올라간 365의17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365의17호는 지상 2층 건물이고 363의11호도 지상 2층 건물입니다. 365의17호 건평이 지하층을 빼고 40평입니다. 공부방이라서 지하층은 의미가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4억원짜리 363의11호는 지하층을 빼고 나면 37평입니다. 두 가지고 건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희가 산정할 때 365의17호는 같은 건평이라도 약 3억원이면 살것 같고 동에서 올라온 것은 4억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년도도 저희가 산정하고자 한것은 '89년도이고 동에서 올라온 것은 '74년도에 1층이 올라가고 나중에 2층을 증축한 것입니다. 이 건물을 사서 대수선을 해서 바로 공부방으로 개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대지면적은 적습니다마는 이것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석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모두 구옥입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 뭐니뭐니해도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60평이고 다른 하나는 40평인데 다만 제가 동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추정가격이고 아마 그런 내용대로 그 사람도 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60평짜리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올린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건물보다는 땅이다. 나중에 개축할 때 40평짜리 20평밖에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60평짜리는 30평을 짓고요. 그렇다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더 이득이니까 하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깁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장래까지 따지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고 임무입니다.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대지가 40평입니다. 20평의 차이가 나는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당연히 동에서 올라온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수선을 해서 바로 개원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청장이 공문을 동으로 보내서 동장은 그 동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듣기로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추천만했지. 가정복지과에서는 동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문을 보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냈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동에서 들어오는 공문을 충분히 참조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 방침에 동에서 올라온 첫번째 안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장을 무시한 것도 없고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 1순위가 지금 올라온 의안이고, 이것을 왜 1순위, 2순위를 매겼느냐 하면 계약과정에서 금액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이 안될 경우에는 2안을 다시 올려서 그때가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방침자체가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40평짜리를 3억6,000만원에 샀다고 보았을 때, 아까 얘기했어요. 추정가격이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그리고 60평짜리를 3억6,000만원에 샀다고 했을 때 평당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에서 올라온 것은 건물가격만 4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3억6,000만원으로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가격으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상 확정까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축성있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고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장은 주민들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인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봐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 놓고 결과는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고 하면 동장은 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먼저 한 것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의 협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