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1박2일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법령, 규칙, 조례를 제정을 할때에 대체적으로 봐 가지고서 조문의 순서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갖추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구성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조례, 규칙 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제1조는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설치에 관한내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가서는 위원회의 직무, 또 그 다음으로서는 위원회의 임명및 위촉문제, 위원장의 문제,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회의소집, 위원의 대우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부칙이나 경과규정이 필요하면 넣는 것이 조례나 규칙의 예라고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가 89년도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즉 위해서 결정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하여 각 동에 동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를 둔다 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 같으면 조례의 골격이나 형식을 갖추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넣을 경우에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나가는 조문을 시설할 경우에 이 설치에 관한 것은 목적 다음쯤으로 조문이 순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문을 제2조에다가 이것을 신설할 경우에 제3조부터 조문이 한 조문씩 뒤로 나가게 됩니다. 3조는 4조가 되고, 4조는 5조가 되고 그래서 2조 밑에다가 제2조제2항 이렇게 항으로서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이럴 경우에는 그 조문 내용에 관한 의미가 상충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2조는 설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쭉 됐는데 설치에 관한 것이 들어가면 내용 또는 의미가 맞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조는 그대로 두고 제2조 다음에다가 2조 다음은 제3조의 앞이 되겠습니다마는 제2조의 2를 해서 괄호안에 협의회의 설치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동대문구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하여 각 동에 의료보험 동지원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첫째, 우리구에서 이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에는 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규칙(서울툭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조합등지원협의회운영규칙)만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해 오던 중, 둘째, 이번에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에 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민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앞으로 동에 협의회를 둔다면 이에 따르는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2조제1항을 보면, 동사무소내의 의료보험조합 지소로서 또 그 운영지원 이라는 것이 구청장, 동장, 반장을 지원한다라는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 가지고서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제2조제2항 신설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제가 몇자 적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중 실설되는 동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실례를 들어본다면, 지난 91년도 시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취로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긴급구호양곡 지급자 선정을 위해서 각동에 동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위원회 구성원이 새마을 협의회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자이라든지 기타 관변단체장 일변도로 되어가지고 관변단체장이 하나의 중복성, 또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구성을 함으로써 주민들로 부터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설되는 하나의 동 지역의 의료보험지원협의회 구성은 좀더 다양한 계층 다시 말해서 특히, 저소득층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동운영위원회, 동운영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유명무실했던 그런 과거의 실례를 봤을 때 어떠한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먼저 이기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동대문구 의료보험조합 동지원협의회 운영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규칙에는 구성에 관한 조문이 있고, 기타 자세한 것을 갖다가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나 규칙에 보면, 위원회 수당문제라든지 기타 경비에 대한 예산 소요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집행과정에 위원들의 수당을 준다든지, 또는 간담회를 할 경우에 단합이라든지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질 경우에는 규칙이나 조례에다가 근거를 두고 별도의 예산을 갖다가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장이 집행 또는 주재, 관리하는 것이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26개 동의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 또는 규칙제정 문제라든지,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 또는 저소득층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이 생활보호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문제, 이것이 지금 새정부에서도 별필요가 없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각종단체 협의회 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줄여라하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런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폐지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런 것이 아마 멀지 않아서 시나 중앙부서로 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국장으로 와가지고서 시민국소관 각종 단체를 보니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협의회라는데 여자들로 구성되는 것이고, 아동위원회라는 것은 남녀구분없이 하게 되는데 아동위원회, 또 청소년선도관계, 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중삼중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각 과장들한테 지시를 몇번 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구성하는데 인선은 대개 동장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각동 위원회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대개 통장, 반장으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원협의회는26개동 76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761명 반장까지 포함된 전체가...

통장만입니다.

통장만입니까? 제가 잘 몰라요.

1개동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정관에 보면, 각동 통장으로 하게끔 의료보험조합에서 정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장들이 전부 동별로 되어 있어서 동별로 나온 거이 761명으로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정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조정위원회는 동별로 구성한다」이렇게 1로 해놓고 2에 가 가지고서 「조정위원회는 동의 통장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당연직으로 해 놨습니다.

동장이 되는 거예요, 협의회 회장이 동장이 되는 겁니까?

동장이고...

위원회에 대해서 이해가 잘가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 질의를 말이지요. 건의와 질의를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각 통장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가 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국장님께 하나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1개동에 통이 30개가 되는 통도있고, 30개가 넘는 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과연 실효성있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운영에 대한것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있으나 마나한 그와 같은 하나의 실태, 지금 그것을 지적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지금 통장들만 꼭 구성만 된다면 이것은 건의입니다마는 좀 다양한 사람, 적어도 저소득층의 하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하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민국장으로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여를 해본 경험이 없고, 또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처리절차상으로서는 아무 예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음 본회의시 질의로 해주시면 그때 답변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여기있습니다

지금 청량리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조합을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지만, 잘하나 못하나 감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층의 사람을 흡수해서 협의회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하신 말씀은 지금 정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안을 해서 고쳐서는 할 수가 있어도 현재로서는 통장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세하게는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지만 왜 통장으로 정해져 있느냐하면, 수당같은 것이 통장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장님이 그 통에 일을 너무 잘아시니까 조정이나 협의같은 것을 갖다가 통상고지서 전달이 통장수당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맡긴 것 같이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통장으로 밖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첫번째 여쭤보신...

예산관계말고요.

말예요.

구성인원은 통장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 일단 모든 협의회를 굿ㅇ하는 것은 동대문구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 현재 규칙으로 나와있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일단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가지고 못을 박아 놓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 협의회 구성을 할 때에 가동에 몇 동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에 공무원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회장은 누가 하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밝혀주십사 이겁니다.

신설동은 25개 통으로되어 있어 가지고 25명이 협의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위원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25명 중에서 운영위원 한분이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동 공히 운영위원 1분을 뽑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30개 통이 있는데는 30명이 되는 것이고, 42개통이 되는 곳은 42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61명이라는 이런 규정은 이미 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그 상황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지금 넣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 선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운영위원 선출은...

얘기합시다. 모르시지요? 어느 동이건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이 지금 수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선출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운영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몇년째 하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동에서 선출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동장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위원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이러지 말고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선출을 하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무적으로 통장들이 협의회가 돼가지고 있다. 협의회에서 무엇을 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내보세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에서도 1년, 아니, 몇 년동안 한번이라도 고집해서 어떻게 하자 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동회 일을 수십년간 지금 보고 있는데 동이 돌아가는 사항은 우리 동이나 타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에서 뭐한 것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제가 의료보험조합에다가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을 시달을 해가지고 상황을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위원이 동민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동 사정을 가장 잘아는 사람을 선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동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인데 여기에서 영업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 통장만도 못한 사람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봐야 유명무실한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 그 유명무실한 것을 말이지요. 굳이 그와 같은 하나의 조례가 있으니까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백년하청 아닙니까?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국장님의 하나의 의견을 물었는데 동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각동에 운영위원 구성 내용, 또 운영하고 있는 실태, 또 위원지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서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이 그 동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나와서 운영위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지 못하고 있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서 의료보험에 보험료를 산출할때 근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 또 협의회를 잘 이끌도록 각동에다 지시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지적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다음 회기에나 제가 총괄 보고하는 그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검토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