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3차 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문제가 되었던 대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구체적인 삭감액 내지는 조정할 부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논의되었던 부분 먼저 12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도중에라도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대목내지 의견이 다른 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정리 안된 대목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목 보상금 난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분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목욕비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5000원 이상된 부분인 것같은데 아마 시에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목욕비를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조합원 처우개선과 관련 부산직할시청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이 전년도 이월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노사합의는 당해년도 1월 하순에서 2월초에 단체 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 이전에는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편성하고 노사합의에 의해서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은 협약사항을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거 기정예산액에서 월 25,000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안해주면 어느 돈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단체협약 사항 미이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따라 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청 노조하고 고용주인 부산시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연히 반영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반영된다고 보고 편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착오가 생겼을 때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예산편성 반영이 안될 때는 차후 추경에 계속 요구하게 되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소급이 되었습니까? 25000원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인부도 마찬가지로 2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고용주하고 노조하고 같이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지급을 하고 이것이 여기서 예산이 통과 안되면 제2회 추경때 다시 또 요구를 하게되고 그것도 안되었을 경우는 12월달에 가서 11월분이나 12월분은 지급을 못하고 그 다음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꼭 줘야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정요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법정요금의 성격을 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이것은 당초에 2만원씩 총 금액이 12월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은 지급을 못합니다마는 만일 추경에 확보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이것을 또 지급해 줘야 합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항목에서 지금 돈을 지출하느냐?

예산은 보상금 항목 책정되어 있고 기예산에 2만원씩 되어 있던 것을 25000원씩 지급하면 마지막 11·12월달에는 줄 돈이 없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욱위원 말씀대로 그 보상금은 그냥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0페이지 정화조 청소대행 민간위탁 교부금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임도보완공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일할려고 하는 것은 일하라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동출위원님의 의견은 그냥 존치하자는 의견이었고, 또 다른 의견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도보완공사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에 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제일 위에 서1동산, 이 부분이 개인 소유 땅이죠, 그 밑에 금사동 개인 소유입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주한테 몇번 정비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지요. 제 생각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더 필요한 대로 돌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방 김경욱위원 말씀은 삭감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노포동 금사동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꼭 구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니까 시유지던데 시의 대책본부에다 왜 하필 우리 구에다가 넘겨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재해가 생기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보고를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유지니까

재해대책 우려지의 관리가 구로 위임됐기 때문에 구에서……

다른 지구는 시 땅 아닙니까? 저는 김위원 말씀한 대로 이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금사동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산사태 난 이곳은 태풍 글래디스호 산사태 난 곳인데 그때 산사태 보완 공사를 못하고 그 밑에 바로 예그린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소동을 벌였는데 보완공사를 못하고 큰 소나무만 베어버리고 위에다 비닐을 덮어왔습니다. 이곳은 침수 지역입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로 하면 안됩니까? 그런 내용을 재해대책 본부에다 우리 구청 공무원 담당자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땅이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굳이 구비가지고

재해대책본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에 요청할 사항은 시비로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송암 산사태의 경우에도 한 25억 가까이 시비를 가져와 썼는데 저희구에서는 구비를 한 푼도 안들이고 시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구에서 조치하고 큰 것은 시비지원을 반드시 받습니다. 큰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모르게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성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저희구에서 집행토록 해 주시고 그리고 서1동 산38-2 2필지 이것도 사유지입니다마는 사실상 개수 명령을 해도 이 사유지는 사용 효율이 없기 때문에 지주로서 보완공사를 안합니다. 지주가 거기에 거주하면 위험을 느껴서 보완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괜히 300만원 들여가지고 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번 공문만 낸다해도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지만 저희가 전부 할려고 올린 것이니까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사동에는 작년도 건설과에서 현장조사까지 했습니다. 전부 주민들 여론도 듣고 작년도에 이미 복구사업을 하려다가 못하고 넘어간

처음에는 큰 것만 즉시 복구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못하고 있다가

위원장 제 생각같아서는 재해위험지 이것은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금정구에 상당히 집중관리해야 할 곳이 많은데 사고가 나면 항상 주민이 다치게 됩니다. 청송암 사고로 큰 교훈을 얻었는데 또 그런 비가 오면 반드시 아파트내의 주민들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사를 완벽히 하는게 좋지 않나, 지금 개인 산주들이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자기들이 실제 투자를 해가지고 나무 가지 치는것 하라고 해도 안하는데 산사태로 무너진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욱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부분은 빼고 서1동 사유지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이 3군데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과 서1동 산38-2번지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가지 의견을 가지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존치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그러면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는 총액 8500만원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 향나무 이식 및 소나무 식재 300만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가꾸고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청사를 지은지 불과 몇년 됐습니까? 거기다가 나무에 신경을 써서 심어놨는데 이제 이것을 옮기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주종태위원은 향나무 및 소나무 식재는 전액 삭감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태위원 의견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사내 향나무 이식 및 소나무식재는 전액 삭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해위험목 벌채와 도시계획목 이식도 지난번 회의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인원을 4명을 그대로 쓰는가 지급은 얼마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4명이고, 지금 4명쓰는 사람은 월1회 사용하고 한달에 19200원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만원을 주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1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 선으로 해도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 들고 시장볼 때 물가에 조금만 신경쓰면 가격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로 여자분들이죠?

주로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이니까 시장에 가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다른 구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분들만 적게 주면 그 분들도 자기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해서 다른 구하고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네명인데요 그 사람을 꼭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희망자를 시키면 되지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심의때 과장 말씀이 꼭 4명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80만원 정도 삭감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범위를 표준해서 사용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주종태위원은 50% 삭감을 주장하셨고 김도영위원은 80만원 삭감을 주장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안 중에 채택하도록 하죠?

4명이면 한사람이 하루 10만원입니까?

일당이 아니고 월 보상금조로 줍니다.

이건 그러면 충분하게 주는 것이 났겠네 80만원 정도 삭감하고 400만원을 주는쪽에 동감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두 의견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200원 줬는데 그러면 지금 5월달부터 준다해도 이 돈은 다 안들죠? 그러면 소급해서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건 7개월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100만원 단위로 긋다 보니까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있던 것하고 하면 4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하면 한달에 10만원씩 나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하기는 합니까?

그러면 400만원 정도 줍시다.

주종태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8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범어사 우회도로개설공사 여기에 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회의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구비로 안해도 시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시비 지원을 요청해 놓았지만 꼭 시비가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예산계장께서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이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영락공원 관계로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속한 것으로 생각해서 시에서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거의 지금 판정이 된 상태입니다. 만일 이것이 금년에 안되면은 개설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포장을 못하고 방치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좀 들더라도 이것을 지원 못받아오면은 다른 항목으로 해서 또 받아올 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받을 때 많이 받기 위해서는 2억3000만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치고는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내려오면 시비라면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구비가 포함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구에서 다음을 위해서 더 둔다 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범어사 우회도로 공사에 시비지원이 두번 내려왔기 때문에 또 요구를 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사업을 큰 것을 하나 얻어올 때 그때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이것이 꼭 필요있고 우리구에서 지원해야 된다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라고 시장님이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시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416항목에 보면 범어사 우회도로 보상비가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의 보상이니까 보상비 이것은 올해 추경에서 1억을 해 드리고,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냐 하면은 우리 금정구 시의회 의원들과 이것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구비를 아껴쓸 생각은 안하고 시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라도 시에서 하도록 만들어야지, 시에서 한다고 시장이 그만큼 얘기해 놓고 구의원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주면은 시에서 금정구 거기는 의원들이 좋아가지고 시에서 한다고 해도 시에서 안밀어줘도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억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밑에 보상비 1억은 승인을 해주는 그런 발의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본청에 가서 시청예산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올해 연말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청에 가서 이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청에서 내려오면 이것을 삭감을 하시더라도 물론 저희들도 삭감을 해야 되지요. 우선 이것은 올려가지고 올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좀 그렇게 위원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넣으면 안됩니까?

국장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볼때 시장이 공약을 해서 한 것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 공무원이 가서 안된다하면은 금정구 도시 산업위원들이 안된다더라 이렇게 소견서를 한번 올려 보세요. 그리고 건설과장은 영락공원 예산을 많이 받았다 하는데 받은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받아오면은……

앞으로 예정 아닙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받아오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보다도 우리구의원 입장도 있으니까 한번쯤 이것은 절감을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보는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사가 좀 지연이 되겠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심의할 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까지는 다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국장 말씀대로 저희가 본청에 할 수 있는 가능한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본청 지원예산으로 반영되면은 당연히 이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청 예산반영을 노력한게 결과적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저희 구 자체 예산도 삭감되면은 결국은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방치를 해야되는게 필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부산시 전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구의 역점 사업으로 우선 순위가 가장 빠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뒤에는 시민들의 많은 질책을 저희들이 각오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을 게을리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본청 예산이 아직 확정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본청예산이 반영이 어려운 실상을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빠져 버리면 사업추진이 대단히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이 다행히 반영이 되면은 저희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계수조정 에는 포함을 해서 이점 각별히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덕근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사실상 범어사 우회도로가 보면은 금년도 완공인데 이것이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하다가 말아 버리면은 우회도로가 회전을 못하고 또 역시 1년 동안에 우회를 안하고 지금 단일로로 다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사라는 것은 절름발이 공사가 되면은 30여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개통을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나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드는 돈만큼 다음에 분명하게 더 시지원을 받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약속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공사가 안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는데까지 해보고 정 안될때는 이 공사자체가 중도에 그쳐서는 안되니까 마무리하도록

이것은 뒤로 넘기고 나중에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금액이 크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이 큰 소리를 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장이 잘못했다하면 우리가 100%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전체가 다 알도록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과장님의 잘못이라면 다 해줘야합니다. 2억이나 3억이라도 해줘야지요.

김도영위원 말씀대로 따로 거론하고 넘어가십시다.

이 문제는 어차피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만 하면 앞에 회의에서 거론됐던 문제를 거기다 취합하는 동안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토론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된 내용을 취합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녹지관리시설비 도시계획발생목이식 당초에는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삭감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역시 129페이지 녹지관리시설비청사내 향나무 이식 및 소나무 이식식재 3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 당초에는 480만원이 계상되어왔습니다마는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도로 교량건설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입니다.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억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총액이 2억65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내용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무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을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의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1962년도 제정된 이래 1992년 6월 1일 개정 시행되기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1992년 6월 1일 건축법 및 시행령등 건축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종전에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건축법의 제정 취지에 의거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짜투리 대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및 도시설계 등에 대한 사항은 시조례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구 건축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우리구 건축 조례를 정함에 있어 기본 목표를 국민의 편익 도모, 건축물의 미관향상, 주민생활의 환경보호, 민원예방 및 제도의 일관성유지 등에 두고 건축조례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공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건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용도 지역별로 사전 결정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여 건축가능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등 관련 법에 대한 9개 항목의 허가 사항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미관지구 내에서 도매 소매시장을 허용함으로서 민간 대지내 주민이 구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상습 침수지역을 제3종 재해위험 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여 침수예상수위이하 부분에는 거실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온돌 주거시민의 안정 및 건축물의 에너지 향상을 도로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온돌 시공은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게 하고 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교부케하여 온돌의 책임시공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건폐율 용적율의 강화 또는 완화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하고 셋째 건축물의 품질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여 대규모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에 대하여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보행자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등을 설치케하여 도심지내 보행자의 휴식공간 및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조경대상 건축물을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유명무실한 조경식재를 방지하고, 미관지구내에서 종전의 획일적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형태규제를 삭제하여 건축물의 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넷째,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에 관한 지식의 전달, 기술지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바로잡고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다섯째 도심지 토지의 절약적 이용을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하고,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을 차등적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지역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위해시설, 교통 유발시설, 다중집합시설,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용도, 규모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게 하고,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시설을 위하여 극장, 음악당, 회의장 등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를 구민이 알기 쉽게 체계화했으며 조문에 대하여도 건축에 관련되는 사항이 복잡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나 최대한 알기쉽게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법안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문민시대를 맞아 건축행정을 시민의 편의 위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점을 감안하여 제안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은 '93년 5월 7일자 본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방금 도시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은 '92년 6월 1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등 건축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종전에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 완화됨으로써 주민들의 건축 문화생활에 많은 편의를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은 본조례 54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중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이 제3조에서 제12조까지 10개 조항으로 할애되었으며, 동위원회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전반적인 분량과 짜임새가 너무 세분화되어 간결함이 부족하며,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안은 본 조례가 34개 조항에 부칙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장제17조에 건축지도원이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제16조에 건축설계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해도 될 것이며 건축현장에 2중, 3중으로 출정하는 자체가 주민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을 규정한 제19조 식수등 조경기준 건축물의 옥상 조경식수는 준공 검사를 득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3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 제2항 별표4 라·마·바·사·아에 거축물의 면적, 층수도 없이 12m이하인 도로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은 한 평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구 관내 12m이상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참고해야할 것입니다.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제39조 항만시설보호지역안의 건축물과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제40조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항만시설과 공항시설은 우리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정해야할 것입니다. 제7장 건폐율, 용적율등 제4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일반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한 것은 서민들의 대지활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제48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및 제4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별표에 일반공장 신축에 거리제한을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법을 완화하고 있는데 구조례로서 규제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위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0항 건축물의 설비등의 관련 조항 제53조 온돌의 시공 제9항에 건축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을 제외한 것과 제3항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시공협회에 위임된 사항이며, 제5항은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에 의거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와같이 지적한 바 동조례의 조항을 축소할 수 있었으며 제15조 가설건축물 제2항 6호에 해수욕장, 제39조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제40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제41조 구역의 세분 1, 2항에 해일피해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적용 때문인지 지역 실정이나 지역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안은 총 54개 조항으로서 양이 많으므로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건축과장께서 한 조항씩 설명하고 그 조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축조심의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건축과장께서 제1조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설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국한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은 1963년 1월 20일날 제정해서 1991년 5월 31일자 가장 늦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차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약 2년에 한번씩 법이 바뀐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도 '62년 4월 16일자 제정해서 제일 마지막에 '92년 5월 30일자 29차례 바꿨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만에 한번 바뀐 이런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은 '73년 9월 22일자 제정해서 '92년 12월 26일자 가장 늦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다섯번이 개정이 됐고 부산시건축조례도 '81년 7월 10일자 제정해서 '91년 5월 7일자 가장 나중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덟번이 개정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먼저 건축조례에 있어서 목적부터 먼저 읽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적용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우리가 건축법전을 보면 제일 앞의 것은 건축법이고 그 다음이 건축법시행령이고 그 다음이 건축조례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조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조 설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숫자는 10인으로 잡고 최고 숫자는 50인으로 그래서 11인이상에서 50인이하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생각 같아서는 '금정구청장'이하는 이것 '금정'자를 하나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제4조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통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위원은 11인 이상 50인이하로 했기 때문에 보통 보면 홀수로 위원구성 합니다. 그래서 가부간의 동수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6조3항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중간쯤돼서 3항 1호 거기에 보면 건축위원들이 하는 일이 건축조례의 개정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 결정하는 경우라든지 건축에 관한 승인 및 허가가 난 사항, 건축상의 지적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이든지, 도시설계안의 심의 미관지구 아파트 지구 및 도시설계 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있고 8항에 보면 기타 건축조례로서 정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사항이 너비 2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지금 우리구에서는 산복도로 관계가 미관 심의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영 제6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간선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영 제6조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남은 땅 짜투리땅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이런 지정인데 지금 우리가 금정구청 건축위원회에서 도로를 지정 해버리면 이 적용의 특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이 조항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가 하고 있는 것이 산복도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및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 5에 보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 발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6호의 택지개발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이것을 15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은 제외한다. 택지 개발 지구안에는 대부분이 그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지역 이것을 지정 대부분 어떤 것은 25m이상 되는 도로도 되고 30m되는 도로에도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공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도시발전에 조금 좋을 것같지 않나 싶어서 15m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사전 결정 대상 건축물로서 서전 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이것은 5페이지에 사전 결정에 관한 제7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결정을 받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꼭 법으로서 심의를 받으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건축주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하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신청을 하지 않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 회부 를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8호에 보시면 금융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 금융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업무시설 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용시설 보호구역에 공용 시설의 업무시설 구역을 지금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공용시설보호지구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소위원회 ,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및 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운영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입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 는 위원회가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소위원회 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 분과위원회입니다. 제1항에 보면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분과 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에너지 절약 색채미술장식품 기타 전문 분야별로 구성한다. 2항에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항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 분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간사 및 서기는 제1항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제2항 간사 는 구직제에 의하여 위원회운영을 주관하는 과업무 주관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자로 한다. 제3항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자료 제출의 요구등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전문가란 설계사무소 시공업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성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글자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 마지막 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쭉 다하고 다시 돌아오면 번잡해지니까 2장까지 질의할 사항이나 아니면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빠진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2장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이 공무원입니다. 일반인은 보통 대학교수들입니다. 건축사라든지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회 의원은 없습니까?

의회위원은 도시분과위원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위원과'를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4조 11인 이상 50인이하 하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도 조례안 통과하는데 복잡성도 있으니, 인원수를 50명 이하다 하면 현재 17명으로 적지 않습니까?

인원수를 25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과위원별로 소집되고 해야하니까 앞으로 금정구가 더 커져야 되고 건축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건축물을 심의해서 좋은 건물이 자꾸 들어서야 됩니다.

임명을 과연 집행부에서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지 못을 박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유가 있게끔 최저의 수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조2항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했는데 보통 보면 위원들이 참석을 안하다가 짝수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부간에 동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권한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조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한다는걸 넣고 싶다는 거죠? 그 바로 밑에 3항은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구의원및……

관계 공무원하고 점찍고 구위원하고 건축등에 관한…

그런 식으로 하시고 싶다.

그다음이 이런게 있습니다. 6조3항에 제1호에 너비 2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심의 받도록 했는데 25m 도로에 보면 금사동에는 공장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하면 한달씩 걸립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단독주택이라든가 공장용지등은 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5m 도로에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하는데 전부다 건축위원회에 회부되면 업무가 너무 복잡하다 그 말씀이죠?

그걸 전부 넣는다해도 2개월 동안 9건밖에 안왔는데 사실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되는 건수는 타 구청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25m를 어떻게……

단서를 넣어서 다만 공장이라든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하면 그 민원에게는 더욱더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비 25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상가건물로 고층이 올라가야되는데 그러면 임시로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임시 단독 주택에서 짓는 수도 있고 금사동은 공장이 들어서는데 아무리 미관심의 해봤자 특별한 미관이 안 나옵니다. 그런것은 집행부에다 맡겨 두시면 허가낼때 미관 좋게 하고 건물이 몇 층씩 올라 갈 때 건축위원회에서 회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조례안이 통과하면 각 구마다 틀립니까?

인쇄된 것은 각 구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각 구마다 틀립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통과되면 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해야 좋다 안좋다하지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편리를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나 위원들이 이 조례를 잘못 만들면 큰 원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해주고 또 지역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을 할려면 어떡합니까?

수정을 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2장 건축위원회까지 자구가 빠진 부분 제4조에 금정구청장이 관계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이 다만……

6조2항에 위원회 위원의 수는 홀수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우리 의회규정에 보면 부결로 되어 있고 방금 건축과장 말씀은……

의장이 결정하도록 해 버리면은

우리 의회에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되어 있죠?

이것은 만약 부결이 되어 버리면은 그 사람은 2개월 내지 3개월씩 지연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부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른데 도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그 건물이 자기에게는 좋은데 또 제3자가 이것을 이렇게 고쳐라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6조2항에 위원회는 홀수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왜냐하면 6조에 보면 회의 소집으로 의장이 된다 했으니까.

의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너비 25m이상 도로에

아파트 같은 것은요?

아파트같은 것도 주거용 건물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꼭 더한다면은 2층이하의 주거용 건물이라는 이런 것을 정해줘버리면 좋지요.

주거용 건물하면은 예를 들어서 1만평쯤 되는데 6000평이 주거용 건물이고 주거용 건물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층수를 이야기한다?

예, 2층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한다. 남구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된다고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공장 및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주거용 건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순수한 단독주택이고, 주거용건물이라는 것은 1층은 점포도 하고 2층이나 3층이 주택에 들어간다. 이렇다면은 이것은 주거용 건물이라고 봐야지요. 주거면적이 많으면은 주거용 건물로 봐줘야 됩니다.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200평 이상으로서 4층이하가 연립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200평 이하로서 4층이하가 다세대주택입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넣는 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은 연립주택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다세대주택은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너비 25m폭에 이런 주거용 건물을 많이 넣어 놓으면은 또 도시 자체가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장 및 2층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록 하고 제11조 부산직할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2장까지는 대충 질의 및 심의를……

단지안에 두 동이 있는데 1500㎡, 1500㎡하면 3000㎡ 그러면 지금 이 문구대로 할 것같으면 그것은 안봐도 된다는……

안봐도 되죠.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를 내면 산비탈같은 것이 훼손이 덜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 제14조, 건축법은 제11조입니다. 건축법상으로 건축허가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이것은 여태까지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성문화되어 있지 못해서 이것은 시, 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여러분들이 4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나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수수료의 범위라고 해서 별표1이 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수수료로서 조례로서 정하는 것도 그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제일 큰 수를 전부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타 구청에서도 이 수수료관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구에도 이렇게 하면 타구청과 동일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있어서는 건축법으로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없고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시설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이라든지 존치 기한이 3년이 이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을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구조 자체는 아주 지금 철거가 용이한 이런 어떤 구조로서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으로서는 구조는 정해져있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건축조례로서는 단독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중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위원여러분 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8페이지에 보면 첫째 둘째하는 제4호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마�R이라든지 일용품 다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300㎡ 미만이라든지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일반 치과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이러한 5호까지 이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안이나 시설예정지 안에서는 그러한 용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3호는 영 제5조제4호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이것은 가설건축물 신고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신고 건물에 일반 어떤 지역에도 이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15조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이것은 뭐냐하면 다음 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15조4항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1호가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시장등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라든지 시장등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또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시행령에서 제11호 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여기에 없는 것은 금정구청 건축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바로 2항입니다. 2항 내용을 보시면 제1호가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의 건축물 이것은 뭐냐하면 시장등에 가면 파라솔같은 것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허가로서 그냥 놔두지 말고 가설물로서 신고로서 자동화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참고용 이것은 뭐냐하면 공장안에 보면 파이프같은 것을 해서 천막같은 것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불법 가설물이라고 철거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래하는데 우리가 생산활동을 하는데 이런 창고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레일등을 설치하여서 일정 기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이상이거나 30㎡이하인 것은 그대로 밑에 레일을 달아서 이동되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상으로 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30㎡이상이 되는 것은 규모가 크니까 신고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 공장부지 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로서 30㎡이상입니다.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을 설치하여 당해시설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로 30㎡이하입니다. 테니스장도 가설 건축물인데, 그것도 전부 무허가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는데…… 다음 우리구에는 해수욕장이 없습니다만 해수욕장 이것은 우리구는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제16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이것은 건축법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종전에는 100㎡이하로 층수가 2층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위탁시키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연면적 2000㎡이하로 4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위탁업무하게 했습니다. 위탁업무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1페이지에 수수료를 내 놓았습니다. 건축사에게 창구 즉결 사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을 한 건을 한다든지 하면 건축사에게 500원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각 구청에 공히 수수료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축지도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축지도원은 건축법으로써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령으로써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도원을 수여 지도원의 임무자체가 현재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는 신고 업무입니다. 그 신고를 하고 난 뒤에 건축주인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여부의 확인지도와 단속을 하고 건축설비, 피난시설등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지도하는 업무를 하는 건축지도원입니다. 그래서 지도원의 임명자격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정구 건축조례로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그러니까 갓 발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항 자체를 잘 모르니까 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되겠고 건축사라든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7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건축사보로 7년이라는 것은 건축설계 사무소에 자기가 등록을 한 사람으로 7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기타 건축업무 종사자로서 구청장이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은 시공업자라든지 건축관계공무원으로 대학을 나왔다든지 하는 사람에게 지도원으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영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부산직할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에 3항 건축지도원의 임명 복무일비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장까지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하시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다른 구청에서 수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장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한 장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별표1에 보면 건축수수료가 있고 별표2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미만인 단독주택 건축허가수수료를 3000원을 받아서 건축사한테도 500원의 수수료를 준다는데 구 수입은 결과적으로 1500원 밖에 안되네요.

사실은 4층이하로 200㎡이하인 거기다가 모든 위법이나 하자가 있을 때 위탁되어 있는 건축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조, 17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은 그 건축물의 신고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지도할 수 있고 구청에서 먼저 허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동에서 신고 받은 업무와 무허가관계와……

그 밑에 2항에 보면 이 경우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지도원은 부산직할시금정구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그 조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으로 본 그 일비라든지 여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 건축지도원이 별정직 5급 상당의 사람이 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사실 건축지도원은 건축종합민원실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종합 민원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인력이라든지 그것이 할당이 되어 내려오지 못해서 건축지도원을 활용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조6항에 해수욕장 개장 계획은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죠?

예 삭제시키도록 합시다. 여기는 해수욕장이 없거든요.

오륜대 수원지가 목욕탕 될 줄아나 놔두지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관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8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도 규모·시기·회화 조각 등을 전반적으로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제1항 법 제32조 및 영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종전법은 대지면적이 165㎡였는데 이것은 상향조정했습니다. 제1호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호 연면적 1000㎡이상에서 2000㎡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이 10%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이상 조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 및 보존녹지 지역안의 건축물 즉 학교, 공원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은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안 정해도 조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제1호∼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40%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조경에서 예외규정입니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이런 것은 농업, 어업을 하기 위한 주택축사 이것은 아직 더 나무가 많으니까 굳이 40%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도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이하인 건축물 조금전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대지에서는 200㎡의 이상의 대지에 조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안에는 보통 보면 건폐율이 80%∼90%가 나옵니다. 공지가 별로 남지 않고 옥상에 심어봤자 별로 영구성이 없는 이런 조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지면적을 최소 면적을 500㎡로 좀 완화를 시켜 준 이런 사항입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랬습니다.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그것은 채광을 하는 수평 투영면적으로 이렇게 봐야됩니다. 또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동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이말은 뭐냐하면 우리가 2m이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주택같은 것도 보면은 1층을 짓고 베란다를 내 놓고 2층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조경을 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2층 이상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면적이 법상으로 10㎡가 만약에 조경식수면적이 되어 있다면은 건축주가 옥상에다가 10㎡했을 때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은 2.5㎡도 인정을 안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경을 더해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이것은 30%까지만 적용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법상의 조경면적보다는 옥상이라든지 건물의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더 많이 설치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3호에 보면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3층이하 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같은데 보면 상가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공지에 나무도 많이 심고 또 필요한 어떤 조경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약 50%까지 봐줬습니다. 그 다음 제4항은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은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때문에 아까 건축위원회 수를 좀더 많이 넣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9조 식수등 조경기준 제1항 제18조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주차장에 수고 5m이상 수관 3m이상의 교목을 줄지어 심는 경우에는 수목당 6㎡의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옛날에 부시장님이 외국갔다 오시더니 세도우파킹이라고 해가지고 나무그늘 밑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도우파킹 이런 문구를 하나 더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보면은 교목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에 대해서 이것은 1㎡0.2본 이상 수고 5m이상 수관폭 2m이상인 경우에는 0.1본이상 이렇게 심도록 하고, 관목은 ㎡당 0.4본이상 심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는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교목비율의 10%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원같은데 유실수를 심어 놓았더니 보기가 좋습디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유실수 또는 환경정화수하는 이런것도 문구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항 건축물의 옥상에 화단등을 조성하여 식수, 조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 및 시설을 설치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옥상에 심는 것은 대부분 건성으로 심고 얼마 안가서 죽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한 것입니다. 옥상에 화단을 할때는 스프링쿨러 또는 급수전을 필히 하여야 하고 흙의 두께는 0.75m이상, 화단의 하부는 배수시설등을 꼭 설치하도록 하고, 옥상 조경 식수시의 수고는 2m이상 되어야 됩니다. 2m이하가 되니까 뿌리가 약해서 바람에 넘어지는 수가 있고 제4항 조경부분은 대지폭은 1m이상으로서 채광, 일조, 통풍이 가능한 곳에 식재토록 하고 지하에 설치되는 하수도등 기타 구조물의 상부에 식수시는 제3항에 규정한 구조 및 시설을 설치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토지가 오염된 곳은 토질을 개량후 식재토록 하여야 한다. 그외 1m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보면은 대지에서 인접대지 경지에서 50㎝이상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떨어졌는데도 법상의 어떤 조경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봤자 전반적으로 전부다 100% 죽습니다. 그래서 최저 1m이상은 되야 나무 심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최저 1m로 보는 것입니다. 제5항 대지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수림상태가 양호한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자연녹지 같은데 앞에 조금 형질변경해 가지고 집짓고 난 뒤에 그 전체의 수목이 있는데 거기도 나무를 심어라 하면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주자 하는 것입니다.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입니다. 제1항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 기술자격 취득자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조경공사 내역서 상의 금액의 3배로 한다. 이랬습니다. 종전에는 2배까지로 했는데도 조경비용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3배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배까지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그 돈을 이번에 우리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다른 어떤 소공원을 구성하자 하는 그런 제안 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몇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실한 조경을 하고 또 돈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3배를 줬습니다. 모든 것을 예치시키는 시기 자체도 보면 하절기라고 하는 것은 7·8·9월달, 동절기라 하면은 12월 1·2월달 이때는 대부분 나무를 심어봤자 고사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때는 대부분이 조경예탁금을 예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항 공사비의 예치시기 예치방법 환불등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규칙 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항 구청장은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이거나 7000㎡이상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 관련 시설이라든지 공장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처리시설, 공동주택·묘지 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시설, 쓰레기시설, 식물관련시설은 그렇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연면적 7000㎡이상이거나 6층이상되는 이런 건물을 도로폭 15m이상 도로에 접한 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에 공사금액의 1%를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5m 도로를 한다면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대부분 15m의 도로는 거의다 주거용 도로입니다. 12m도로는 우리 금정구에 조금 가혹한 너무 강하다 싶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싶은 이런 생각은 없잖아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20m나 25m도로에 접하는 도로에 이런 1% 공사 금액을 조각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너비 12m이상인 도로 두면이 접하는 도로 12m되는 도로 이것도 너무 강화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15m 정도로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미관지구·풍치지구·업무지구·도시설계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연면적의 7000㎡나 6층 이상은 1%는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2항 7층 이상이거나 1만㎡이상으로서 바다에서 가시권이 있는 냉동창고 우리는 냉동창고 없으니까 이것은 산복도로 같은데 이런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현재 산복도로에 미관심의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그 다음 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7000㎡이상인 공동주택은 색채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공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대부분이 냉동창고 같은데는 서구같은데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은 법상으로는 조례 정하는 것은 없고 시행령에 보면 공공용 차양시설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로안에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건축물과 건축물과의 연결하는 통로라든지 승차 대기소 또는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은 법으로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타 건축조례 한 것은 방범초소라든지 공동화장실이라든지 버스표 판매소 같은 것은 이렇게 조례로서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조경 공사비 예탁에 대해서 과장이 전에는 2배를 예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3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찾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건축을 하고나서 보면 조경을 안하면 준공 검사가 안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경을 다마치고 나면 마땅히 자기가 예탁을 한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데 어째서 안찾아갈까 자기 돈을 왜?

그것은 분석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건축주가 조경관계를 하는 것은 대부분이 저번에는 집장사들이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보통 옛날에 조경에 따른 규칙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절기 7·8·9월달 동절기 12·1·2월달은 이것은 우리가 조경예탁금을 예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준공을 줬습니다. 대부분이 집장사가 집을 지어놓고 집을 팔아 버렸습니다. 예치금만 시켜놓고 자기 준공을 받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새로 와 사는 사람들이 예치됐는줄도 모르고 있고 또 자기들은 이사를 와가지고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공문을 그 쪽에 보냅니다. 보내면 편지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돈을 찾으러 오면 돈을 내줍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큰 건물에서는 조경 2배로 해왔더니 건축사라든지 옛날에는 조경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조경설계를 해가지고 온 예치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조경에 불가능한 이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 안찾아옵니다. 놔둬버리고 그 건물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공 검사를 하는 과정에 조경이 조금 미비해도 준공검사는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죠.

여름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예치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자기가 마땅히 조경을 원만히 했다고 봤을때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자기도 예탁한 것을 찾아가야지 어째서 자기 돈을 안 찾아가느냐 조금 미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법 자체는 금사동 공장같은데 공장짓는데 조경을 해야 됩니다. 공장을 지어 놓고 거기에 식수 조경을 할려고 하니까 그때 2배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공장에 조경을 할려고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엄두를 못내는 그런 실정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집장사가 집을 지어놓고 팔아버리고 가버리고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조경예탁금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꾸 집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러니까 대부분 찾아는 갑니다. 그리고 2배라고 했을때 제일 처음에는 1.5배였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안되어서 2배로 올랐습니다. 2배 올라가도 안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까 집장사가 집을 팔고 갔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돈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돈을 찾을려고 하면 예탁한 그 사람이 나서야 찾습니까? 그 건물 이사온 사람이 다른 명의로 와서도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명의는 안되죠 왜냐하면 건축주 이름으로 예치를 했으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몇년 동안 예치를 해 놓습니까?

몇년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금정구에 예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행정쇄신 대책에서 하나의 돈을 전반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20조 2항에 보면 예치시기 예치방법 환불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앞으로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몇년 이내에 안찾아가면 구속 시켜버린다든지

무작정 예치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자같은 것이 발생해서 원금은 찾아가고 이자는 본인이 모르고 그대로 발생된 것은 은행에 있거든요. 본인은 다 찾아갔다고 모른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행으로 은행자금으로 돌아가 버릴건데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되요.

이 규칙을 만들때 그런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이�顚읒� 이것은 미술장식품도 조각가들이 자기들도(청취불능)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켜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설치방법이라든지 심의 절차라든지 규칙 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11페이지 4항 파고라가 뭡니까?

파고라는 정원에 보면 기둥을 세워놓고 옆에 등나무를 올리는 것입니다. 아까 21조1호 15m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것 좀 완화시키죠?

이것 20m로 하고 너비는 15m로 하고 왜냐하면 금정구도 상업지역이 많고 이래서 강화시켜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정구는 주거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강화시키면 건물 건축해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22조에 보면 방범초소, 공동화장실, 버스표판매소, 커피 자판기는 현재 담배, 커피 자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배 커피 자판기는 허가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방범초소라든가 공동 화장실은 공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좀 쉬다가 할까요?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5항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이 당초 법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령에 보면 전용 주거 지역별로 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 것이고 건축 조례에 전용주거지에서 별표3호 규정에 의한다인데 별표2가 3이 되는 것은 별표1이 건축수수료, 2가 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3이 됩니다. 42페이지 넘겨보면 별표3에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물의 종류 전용주거지역에서 시행령으로써 허용하는 것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제2종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종입니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중에서도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로 타종시설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국민학교, 공동주택 공동주택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하고 전시시설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이것은 시행령에 2종에 나와있는 것이 그대로 다 넣어졌습니다. 별표4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 1호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노유자시설 이것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호는 건축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지, 안마시술소만 제외하고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할 수 있는데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을 제외합니다. 시행령으로서는 격리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정신병원까지 넣었습니다. 연구시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호에 정한다. 폭 4m이상의 도로에 4m이상을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 2호가 대학입시계 학원으로 폭 35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이하로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운동시설, 업무시설로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여기서는 빠진 것이 있는데 건축물로써 면적의 합계가 300㎡이하인 건축물을 넣어야지만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됩니다. 마. 업무시설로써 너비 12m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건축물 바. 판매시설로써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6m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사. 관람집회시설중 다음 각호에 적용하는 건축물로 폭 12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공연장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극장, 영화관, 음악당 2호 집회 장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회의장 이것을 공연장이라 했는데 공회장입니다.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아. 전시시설 자. 공장인쇄, 봉재, 필림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 반도체및 관련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 한다.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라는 것은 위원들께서 명심해 주셔야만 대지안의 공지같은 것이 적용되야 되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차.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가스 충전소 카. 자동차관련시설중 시내버스차고, 주차장법 제2조 1호에서 정하는 노외 주차장으로 주차면적 300㎡이하 또는 주차대수 20대 미만인 주차장 폭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타. 발전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입니다. 파. 방송·통신시설 하. 군사시설 거. 청소년시설은 유스호스텔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에서 빠진 것이 창고 시설하고 교정 시설인데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독물관련 시설은 뺍니다. 다음에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별표 다하고……

별표 하나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부분에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주거지역하고 한조목 한조목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판매시설로써 너비가 12㎡이하인 건축물은 주거지역 안에 건축 판매시설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관내는 주거지역이고 도로가 12m미만의 도로가 많습니다. 판매시설 이라든지 업무시설 이런것은 억제시키면 금정구 지역에는 너무 강화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시설 이라든지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도로폭 12m를 15m나 10m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3페이지 마·바·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업무시설 우리구를 보면 서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몇m입니까? 10m죠? 그 도로변에는 업무시설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린생활 시설 면적 중에서도 300㎡이상되면 업무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시설은 건물을 못짓게 하니까 금정구는 10m정도로 완화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바·사에 해당하는 각 12m는 전부 10m로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m완화해 가지고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1000m이하는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2m도로 이상인 도로는 우리 관내에 별로 없습니다. 산복도로하고 이 앞에 도로밖에 없습니다.

서동지구에 10m도로에다가 앞으로는 안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집을 못짓잖아요 그러니까 10m로 고쳐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10m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되고 도로확장이 되었을때 보완시키는 방향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문적으로 10m로 해도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10m가 되도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지을 자리가 별로 없다.

예, 10m로 하면 그런 것은 억제되는 방향도 있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12m되어 있는 것을 10m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카'항에 끝부분에 폭20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되어있네요. 이것은 제경우가 되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사실 저같은 경우는 일방통행 도로에 있어요. 일방통행은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하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가 쌍방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노폭을 배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서동 금사지구에도 일방통행이 있고, 청룡동에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카'항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판매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관련 시설로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조례로서 조금더 강화를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전동 같은 경우와 서동같은 일방통행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것도 감안해 해주는 것도 제생각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0m폭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서로 맞물리는 것이니까

일방통행에 대해서 단서를 넣으면 되겠네요.

다만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노폭을 배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폭 20m이상 해놓고 괄호 열고 일방통행에서는 도로폭 10m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도로에 10m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은 자동차관련 시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세차장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제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일방통행에 10m같으면은 왕복 20m와 맞먹는 것이구요.

그러면 폭 20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의 경우는 20m이상 (일방통행에는 10m이상)의 도로 10m이상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호에서는 '가'에서 '사'까지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제2호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의료시설, 의료시설중에서도 원래는 격리병원 하나만 넣어놨는데 우리는 정신병원까지 넣어놨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자동차 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청소년시설 단지 시행령으로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동물관련시설만 빼 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공장도 일반 공장과 공해 공장이 있습니다. 매연이라든지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배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은 공해공장이 되고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일반 도시형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배출시설 용량자체가 매연을 만약 500톤까지 내는데 여기까지는 2배 같으면 1000톤까지는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폐수관계도 만약 폐수 자체 기준이 10루배 같으면 2배면은 20루배 이하로서 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준의 2배하는 것은 상당히 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기준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폐수 기준이 다른 일반 공장이 100ppm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폐수가 50ppm이하로 나오면은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제공장 같은 것은 10마력이하입니다. 그러면 20마력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2배까지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ppm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지 그 기준은 아닙니다. 도시형공장으로 분류하는 업종은 폐수같은 것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보통 보면 소음, 진동, 매연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몇ppm까지는 안된다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이 있는데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의 2배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되면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별표6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 '가'에서 '사'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단지 다른 것은 시행령이 있는 것은 다 집어넣었는데 '마'에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 다할 수 없으니까 격리병원은 빼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격리병원은 그것만 삽입을 해 넣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중에서 위험물 제재소 및 위험물 저장소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금지한거거든요. 이것은 못짓는 규정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것은 아예 못짓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단 할 수 있는데 격리병원은 제외하고 위험물 제재소와 위험물 저장소는 제외하고 이것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이것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시행령에 나오는 그대로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별표7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가'에서 '파'까지는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시행령에 있는 것은 다 집어넣는데 4번 거기에 보면 위험 처리시설중에서 위험물제조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이 하나 문구만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례 '바'번보면 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기준했는데 '배출시설'자가 빠졌습니다. '배출시설 기준이 3배이하인' 죄송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3배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가'에서 '사'까지는 다 넣었습니다.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것이 '가'에서 '사'까지가 다 있는데 '파·하'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위험물제재소하고 위험물저장소는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위태롭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많이 있는데는 못짓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가에서 라까지 다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넣어 놓았습니다.

아까 위험물저장시설 그다음에 위험물 제재소 그러면 위험물 저장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상위에 있는 시설은 하지 말자 이거죠. 주거지역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예외로 하지만 지상에 한다는 것은 위태롭거든요.

그러면 LPG보관소가 위험물 저장소지요. 그러면 일반 가스집들이 거의 대부분이 창고를

가정용 그것은 위험물 처리 시설이 아니지요.

석유 판매하는 곳은?

그것은 취습소이고 유통상업지역에서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넣어졌습니다. 또 별표 10항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 있는 것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가에서 바까지는 다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가'에서 '아'까지는 전용 공업지역이니까 다 넣어졌습니다. 우리 관내는 전용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별표 11항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는데 단지 건축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이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단독주택인데도 용도가 다른 용도와 복합적인 경우 꼭 주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표가 있다든지 이러한 건물에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넣어졌습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별표 제2항 전문위원 께서도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가'에서 '자'까지 할 수 있고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것은 '가'에서 '다'까지 할 수 있는데 다 넣어졌는데 단지 공동주택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것은 전체가 준공업 지역입니다. 금사동 같은데는 공장단지니까 그것은 거기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부곡동은 준공업지역 전부 아파트단지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조금 뭔가 위원께서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정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부곡동 여기는 50m 계획도로고 구청 주변 공장보다는 아파트가 들어가면 상가가 형설이 될 것이고 상주인구가 많아질 것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태창기업이라든지 경남섬유현대모직 여기에 선경이라든지 2∼3천여세대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쪽에 부곡동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래하면서 금사동에 있는 공업단지는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억제를 시키는 것이 않좋겠나

공동주택은 몇세대로 봅니까?

공동 주택은 200세대이상 되는 것이 됩니다. 다세대라하면 분양할 수 있으면 전부 공동 주택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가 전부 공동 주택입니까?

공동주택이라고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입니다. 다세대는 20세대 미만으로서 200평 미만 4층 이하가 다세대입니다. 그것을 분양을 할 수 있죠. 5세대라도 분양이 됩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나요?

준공업지역은 아파트는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관내 부곡동 이런데는 준공업지역 아파트 기 들어섰으니까 좋다손치고 앞으로 이것들 그냥 놔둔다고 하면 금사동에 있는 공장 전부가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현재 공장이 기업이 안돼서 떠나고 많이 남아있는 곳을 전부 사서 아파트 지을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구같은 곳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구도 알아보니까 공동주택은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억제토록 이렇게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 자체가 빨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야만이

아니 그럼 부곡동은 공동주택이 허가가 안됩니까?

지금은 됩니다.

되기때문에 부곡동같은데는 어차피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고 금사공단이 아파트업자가 들어와서 거기다 공장 허물어버리고 아파트 지을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에 맞추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되겠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구 관내 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대기업이 시외로 빠져버리고 어떤 수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사원들 자체가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 그게 문제다. 요새 내가 알기로는 서동 관계에 있어서도 공장의 어떤 경영 상태가 제대로 안되어서 정착이주지든지 세가 잘 안나가고 있는줄 알아요.

금사공단 같은데는 빨리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억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한해서 안된다고 하면 법통과와 동시에 바로 결재를 받아서 바로 억제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박춘길위원 말씀은 공동주택을 그대로 놔두고 단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서 조항을 붙여

그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별표1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가∼라까지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가∼라까지는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생산녹지역 안에서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가∼차까지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가∼하까지는 조례로 다 삽입해 넣었습니다. 별표제5항 자연녹지 안에서는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는 가∼가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가능하고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및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잇는데 조례로서는 자연녹지 지역안에는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지으니까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는 빼버렸습니다. 다음에 기숙사도 빼버렸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기업체의 기숙사가 산비탈에 있다든지 하면 산에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빼 버렸습니다. 다음에 종교시설은 그대로 두고 숙박시설은 일반 여관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면 곤란하니까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숙박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금정산등산비탈에 너무 올라가면 산의 경관자체문제때문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17시15분 기록중지- -17시16분 기록개시-

별표 15호 라항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라는데 규모가 어떻습니까?

관광호텔입니다.

관광호텔 규정이 어떻습니까?

침실 65개 이상 부대시설로 여러가지가 있고 교통부 장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자연 녹지 지역안에 일반 숙박시설하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행령에서 숙박시설 할 수 있도록 했으니 숙박시설 중에서도 관광호텔만 하자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보니까 공동주택을 금정구만 삽입 안했네요. 공동주택을 하면 불리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넣어주면 안됩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보면 공동주택을 많이 넣었는데 시행령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했는데 여기는 자연 녹지가 평평한 곳이 없고 대부분 산복도로위로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는 주거지역이 대부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발 85∼11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한다면 지하수도 개발해야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쪽 지역은 서동쪽 부곡 지역에 보면은 자연녹지안에 무허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 지은 사람이 보면 대지 주인이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자연녹지안에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 하나의 빌라형으로 이렇게 해 버립니다. 요새 서민용 다세대나 연립주택 이렇게 짓는 경향이 없거든요. 대부분 서민용 이런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저지대에 있고 이렇습니다. 또 건폐율이 20%아닙니까

완화 안되었습니까? 40%아닙니까?

아닙니다. 완화가 안되었습니다. 풍치지구가 원래 법이 20%인데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시설이라 함은 정비공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비공장도 되고 자동차 학원도 되고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자동차 관련시설이 60페이징 한번 보십시요. 자동차관련시설 해가지고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런 것이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용어자체는 뒷부분에 별표 다 붙여 놨습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3조 지역지구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시면은 65조 2항에 보시면은 13페이지 밑에서 네째줄에 보시면은 주거지역에도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시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얘기해 놔놓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나올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시행령에서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에 있어서 풍치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 조례로서 억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제1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대해서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영 제6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서는 영 제65조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억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영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⑺의 용도 그것은 58페이지를 보시면은 ⑺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에 대한 용도는 제외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골프연습장도 많이 있으니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 학원, 일반 업무시설, 일반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람집회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보다 더 삽입이 된 것은 관람 집회 시설을 하나 넣고 옛날에는 풍치지구안에서도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파트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지금 금정구 관내는 풍치지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풍치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시행령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그 다음 25조 건폐율에는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안에서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물의 높이도 4층이하로서 최고높이 15m이하로 초과되어서는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지구에는 풍치지구가 없네요?

옛날에는 장전동 식물원 앞에 풍치지구로 있다가 그것은 해체되었습니다.

교육환경지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환경보호시설에 다시 나옵니다.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건물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8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대지 최소면적에서도 이것은 풍치지구안의 최소한도는 600㎡입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는 200㎡로 한다. 대지안의 공지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제선으로 부터는 건축선로 부터 건축물의 외벽 및 각 부분까지의 거리를 3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를 1.5m, 처마끝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거리는 1m이상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지를 좀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종정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떨어져야 될 거리를 옛날에는 2m인데, 지금은 3m로 좀 강화를 시켜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외벽 각 부분까지 거리를 1.5m했는데 종전에는 1m인데 1.5m인데 1m로 좀 강화를 시켜서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풍치지구가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면은 대부분이 자연녹지라든지 주거지역안에서도 전용 주거지역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풍치지구가 지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이런점은 조금 강화를 시켜서 녹지를 많이 조성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또 풍치지구 부터 먼저 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저희들이 제6장 2절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제 판단으로서는 정상업무시간에 심의를 다 마치기 어렵습니다. 조금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해야 되니까 무리해서 너무 늦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오늘 다 마치시겠다 그러면 좀 강행을 해가지고 지금 반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