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출 의원 발언

지금 신동출위원님의 의견은 그냥 존치하자는 의견이었고, 또 다른 의견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도보완공사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에 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당이 아니고 월 보상금조로 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두 의견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범어사 우회도로 공사에 시비지원이 두번 내려왔기 때문에 또 요구를 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사업을 큰 것을 하나 얻어올 때 그때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이 공무원입니다. 일반인은 보통 대학교수들입니다. 건축사라든지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회위원은 도시분과위원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위원과'를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관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8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도 규모·시기·회화 조각 등을 전반적으로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제1항 법 제32조 및 영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종전법은 대지면적이 165㎡였는데 이것은 상향조정했습니다. 제1호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호 연면적 1000㎡이상에서 2000㎡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이 10%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이상 조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 및 보존녹지 지역안의 건축물 즉 학교, 공원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은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안 정해도 조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제1호∼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40%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조경에서 예외규정입니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이런 것은 농업, 어업을 하기 위한 주택축사 이것은 아직 더 나무가 많으니까 굳이 40%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도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이하인 건축물 조금전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대지에서는 200㎡의 이상의 대지에 조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안에는 보통 보면 건폐율이 80%∼90%가 나옵니다. 공지가 별로 남지 않고 옥상에 심어봤자 별로 영구성이 없는 이런 조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지면적을 최소 면적을 500㎡로 좀 완화를 시켜 준 이런 사항입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랬습니다.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그것은 채광을 하는 수평 투영면적으로 이렇게 봐야됩니다. 또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동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이말은 뭐냐하면 우리가 2m이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주택같은 것도 보면은 1층을 짓고 베란다를 내 놓고 2층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조경을 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2층 이상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면적이 법상으로 10㎡가 만약에 조경식수면적이 되어 있다면은 건축주가 옥상에다가 10㎡했을 때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은 2.5㎡도 인정을 안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경을 더해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이것은 30%까지만 적용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법상의 조경면적보다는 옥상이라든지 건물의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더 많이 설치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3호에 보면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3층이하 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같은데 보면 상가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공지에 나무도 많이 심고 또 필요한 어떤 조경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약 50%까지 봐줬습니다. 그 다음 제4항은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은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때문에 아까 건축위원회 수를 좀더 많이 넣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9조 식수등 조경기준 제1항 제18조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주차장에 수고 5m이상 수관 3m이상의 교목을 줄지어 심는 경우에는 수목당 6㎡의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옛날에 부시장님이 외국갔다 오시더니 세도우파킹이라고 해가지고 나무그늘 밑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도우파킹 이런 문구를 하나 더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보면은 교목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에 대해서 이것은 1㎡0.2본 이상 수고 5m이상 수관폭 2m이상인 경우에는 0.1본이상 이렇게 심도록 하고, 관목은 ㎡당 0.4본이상 심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는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교목비율의 10%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원같은데 유실수를 심어 놓았더니 보기가 좋습디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유실수 또는 환경정화수하는 이런것도 문구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항 건축물의 옥상에 화단등을 조성하여 식수, 조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 및 시설을 설치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옥상에 심는 것은 대부분 건성으로 심고 얼마 안가서 죽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한 것입니다. 옥상에 화단을 할때는 스프링쿨러 또는 급수전을 필히 하여야 하고 흙의 두께는 0.75m이상, 화단의 하부는 배수시설등을 꼭 설치하도록 하고, 옥상 조경 식수시의 수고는 2m이상 되어야 됩니다. 2m이하가 되니까 뿌리가 약해서 바람에 넘어지는 수가 있고 제4항 조경부분은 대지폭은 1m이상으로서 채광, 일조, 통풍이 가능한 곳에 식재토록 하고 지하에 설치되는 하수도등 기타 구조물의 상부에 식수시는 제3항에 규정한 구조 및 시설을 설치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토지가 오염된 곳은 토질을 개량후 식재토록 하여야 한다. 그외 1m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보면은 대지에서 인접대지 경지에서 50㎝이상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떨어졌는데도 법상의 어떤 조경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봤자 전반적으로 전부다 100% 죽습니다. 그래서 최저 1m이상은 되야 나무 심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최저 1m로 보는 것입니다. 제5항 대지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수림상태가 양호한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자연녹지 같은데 앞에 조금 형질변경해 가지고 집짓고 난 뒤에 그 전체의 수목이 있는데 거기도 나무를 심어라 하면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주자 하는 것입니다.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입니다. 제1항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 기술자격 취득자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조경공사 내역서 상의 금액의 3배로 한다. 이랬습니다. 종전에는 2배까지로 했는데도 조경비용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3배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배까지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그 돈을 이번에 우리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다른 어떤 소공원을 구성하자 하는 그런 제안 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몇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실한 조경을 하고 또 돈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3배를 줬습니다. 모든 것을 예치시키는 시기 자체도 보면 하절기라고 하는 것은 7·8·9월달, 동절기라 하면은 12월 1·2월달 이때는 대부분 나무를 심어봤자 고사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때는 대부분이 조경예탁금을 예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항 공사비의 예치시기 예치방법 환불등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규칙 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항 구청장은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이거나 7000㎡이상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 관련 시설이라든지 공장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처리시설, 공동주택·묘지 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시설, 쓰레기시설, 식물관련시설은 그렇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연면적 7000㎡이상이거나 6층이상되는 이런 건물을 도로폭 15m이상 도로에 접한 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에 공사금액의 1%를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5m 도로를 한다면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대부분 15m의 도로는 거의다 주거용 도로입니다. 12m도로는 우리 금정구에 조금 가혹한 너무 강하다 싶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싶은 이런 생각은 없잖아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20m나 25m도로에 접하는 도로에 이런 1% 공사 금액을 조각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너비 12m이상인 도로 두면이 접하는 도로 12m되는 도로 이것도 너무 강화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15m 정도로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미관지구·풍치지구·업무지구·도시설계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연면적의 7000㎡나 6층 이상은 1%는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2항 7층 이상이거나 1만㎡이상으로서 바다에서 가시권이 있는 냉동창고 우리는 냉동창고 없으니까 이것은 산복도로 같은데 이런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현재 산복도로에 미관심의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그 다음 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7000㎡이상인 공동주택은 색채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공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대부분이 냉동창고 같은데는 서구같은데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은 법상으로는 조례 정하는 것은 없고 시행령에 보면 공공용 차양시설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로안에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건축물과 건축물과의 연결하는 통로라든지 승차 대기소 또는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은 법으로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타 건축조례 한 것은 방범초소라든지 공동화장실이라든지 버스표 판매소 같은 것은 이렇게 조례로서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10m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되고 도로확장이 되었을때 보완시키는 방향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호텔입니다.

침실 65개 이상 부대시설로 여러가지가 있고 교통부 장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자연 녹지 지역안에 일반 숙박시설하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행령에서 숙박시설 할 수 있도록 했으니 숙박시설 중에서도 관광호텔만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