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의원 발언

지난 4월 29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구 총무국장으로 있다가 북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개개인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찾아뵙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만 북구에 근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공직 생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꾸짖고 채찍질을 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가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므로써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체납액 징수 및 숨은 세원발굴 등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지급 범위에 있어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과년도 미수액"으로 개정하되 "다만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한 뒤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지급 구분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징수액의 5/100를,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3/100을, 과년도 미수액 중 2차분 이상 체납징수는 징수액의 5/100"로 개정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세의 세원발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세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구세 즉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세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를 대상으로 하는 인천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93년 3월 10일 제2695호로 개정되어 구세와 시세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 조례와의 위반 여부는 없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3조의 지급 구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과년도 체납액으로 개정하여 구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 증대와 징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양양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3조 지급 구분은 징수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3/100으로,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은 5/100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조문 내용입니다. 기타 본 조례의 자구 형식 체계에는 이상이 없으며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사기 앙양과 체납액 징수로 숨은 세원 발굴 등 구세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년도인 92년도 체납액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안건의 신ㆍ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를 보시면 개정안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구분에 따라 2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조제1호 말미에 단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성업공사가 받아 준 것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호에 보면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5/100 이렇게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1호를 보시면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100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행은 징수한 자가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징수한 자가 없이 3/100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징수한 자가 전부 타느냐, 아니면 형평성에 의해 과에서 배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3조2호는 신설이 됐습니다.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1년차분은 제외해놓고 2년차분부터 체납액 징수액의 5/100를 징수 포상금으로 타던 것을 시가 개정을 했고 각 구가 개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구도 1년차분,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 아닙니까, 그래서 2월 28일 이후부터 1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체납액을 받았을 때 3/100을 징수포상금을 받고, 2년차 이상부터는 5/100를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양양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자"라는 글자 하나를 빼게 돼서 시행을 하다 보면 과에서 형평에 의해 미수납금을 받아 오는 책임이 과에 있으니까 과에서 전체 다를 할 것이냐, 발굴한 그 사람한테 줄 것이냐 라는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출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도 자기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야 열심히 해서 발굴을 하게 되는 것이지 과에서 전체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포상금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 그 10만원을 과에서 형평에 의해서 얼마씩 지급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5/100를 자구 수정에 있어서 원래 법은 "자"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자"자를 빼는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전에는 2인 1조, 3인 1조로 해서 체납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징수한 사람은 3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수하는 사람은 한사람이 하겠지만 출장 사항은 모두 2인 1조, 3인 1조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직원간에 보이지 않게 그대로 시행을 하면 섭섭함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세무과에는 일용인부, 상용, 고용직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을 포함한 2인 1조가 되기 때문에 급에 형평성이나 모자라는 일용인부를 위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실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자"자를 빼고 과장님이 형평성에 기준해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저희 과 자체로 시행을 해볼까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는 영수자가 포상금을 받았군요?

제도상에 그렇게 돼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세무과 전체 단위로 볼 때 과장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을 동원하고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한 자"를 못을 박게 되면 어느 동에는 고액짜리가 있는데 일부 동은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담당동 지역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참작을 하려고 저희 과 자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포상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92년도에 체납액 징수를 9천 100만원 구세를 했습니다. 참고로 직원간 배분을 해 보니까 징수금이 32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치 한 거니까 1인당 5만3천원에서 5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직원이 가감해서 6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동직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동에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에는 과태료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가산금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가산금이 얼마지요?

익원은 5%, 그 다음부터는 2%로 10번입니다. 총 25%가 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작년에는 원안대로 개정됐던 사항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차 분을 개정한 때의 취지가 연말에 임박해 있을 경우 공무원이 불순하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받지 않아도 2월 달만 넘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3/100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폐지했던 방안인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세무과의 격무에 비해서는 타당치 않다 해서 다시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세에서 3월달에 그렇게 시세를 개정을 했고 이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년차 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이 1억 6,000밖에는 안됩니다. 그걸 전부 다 받을 수도 없겠지만 1억을 받아 봤자 300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징수포상금 예산 서있는 것도 400만원밖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구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구 사기 문제도 있고 지금 집행 기관에서 얘기한대로 1년치 다 받아봐야 1인당 5만원씩 차지가 와서 썼다 라고 보면은 사기 진작 면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