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봄인가 싶더니만 어느새 녹음이 짙어가고 농촌엔 모내기가 시작되고 모두가 바쁜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의정활동에 바쁘셨을 것입니다. 항상 밤낮으로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을 위하고 보람된 의정을 위한 것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5월 15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5월 18일자로 내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지금 민의편익상 행정사무를 도에서 시국에 위임하기 이전에 시도가 중앙부서,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가 생긴 뒤로 얼마만큼의 많은 사무위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사무위임을 받는 만큼 시군에 사무위임을 해줘야지 덮어놓고 시군에 사무위임을 해준다고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가 생긴 이후 내무부에서 광역의회에 얼마만큼의 사무위임을 해주었는가에 대해서 먼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신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청남도지사가 이 사무를 꼭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제출한 것입니까?

이것은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임을 합니다.

중앙의 지시는 없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일반 자동차의 등록업무는 전부 시장군수가 하고 있거든요. 중기관계만 이제 ..................

그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각 시도지사가 각 의회에 사무위임에 대한 조례개정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도의 자체사항입니다.

타도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타도도 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떤 시도입니까?

경기도와 그밖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전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청남도 별정직에 해당하는 사람, 직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은 다양합니다.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도청에 5급, 6급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면장도 별정직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도에서 20건 정도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위임사항은 저희들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집행부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야 될 사항이 이제 와서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신정부가 어떠한 업무통제라든가 기타 공무원들이 이권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동안에 이런 문제는 전부 이권이 개입되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이권 부서에 걸려있는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중앙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부터 하려던 것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인지,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도에서 민원업무의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지방에 이양을 해주면 제 생각에는 더 큰 민원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 택시의 증차를 하는 문제는 특히 군에서 공무원들과 업자들 개인들과의 여러 가지 지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민원업무를 도에서 골치가 아파서 이관하는 것인지 염려해서 문제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업무의 주민에 대한 편익성, 유사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이미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골치 아파서 위임한다하는 생각은 없고, 어디까지나 민원행정차원에서 이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20건의 중기등록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야기가 되면 결국 도청까지 비화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가 이양이 되면 시군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하고 차후에 업무처리 상황도 수시 점검하고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정년을 연령으로 제한합니까? 임기로 제한합니까?

임기제도 있고 연령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는 읍면동장의 임기 제가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5년을 주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별정직 읍면장들이 눈치만 보고 마음을 조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무국장으로서 충청남도의 읍면동장의 임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읍면동장 임기운영에 대해서 별도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가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연장적임자인가, 연장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완전히 위임한다?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면장들이 소위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면장을 발령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와서 면장을 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그것은 면장의 임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세요.

예.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행정의 총수다 시피 한 내무국장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데, 김종성 위원님의 읍면장 별정직에 대한 앞으로의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시장군수에게 위임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무국장이 시장군수에게 어떠한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방에서 읍면장에 대한 것을 물으면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도에 다니면서 내무국장 모시고 회의하는 사람이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방향도 모르고 도에 왔다갔다하게 되니까, 내무국장께서는 시장군수에게 어떠한 지침을 주었는가? 몇 대 몇 어떤 순위에서 끊으라고 했는가 해서 밝혀 주어야 우리도 도민하고 상대할 때 어느 정도 아는 체 라도 하고 도의원 다니지, 어정쩡하게 시장군수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질의답변 하나마나니까 그것 좀 똑똑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국장께서 시장군수에게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정쩡한 답변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을 준 일이 없습니다.

지침을 안주면 시장군수가 제멋대로 하겠네 요?

임용기준에 의한 규정이 있고 임용권자가 군수고 .............

내무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내무국장이 시장군수에게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침 준 일없습니다. 저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군수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붙어 있겠네 요?

임용에 대해서는 그 요건에 따라서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읍면의 현지생활을 하면서 도의원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읍면장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읍면장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맥주 잔 사주고 나 읍면장 더하게 건의서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탄원을 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타당성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에게 지침을 안주면 도가 200만 도민을 위해서 방향제시를 내무행정 책임자가 해 주어야지 안 해주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내무국장 직무유기인데.......

면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가있기 때문에 ........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충청남도 의회가 있어서 충청남도 200만 도민을 이끌어 나가는데 충청남도지사하고 의회가 마음대로 충청남도를 이끌어 나간다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중앙부서의 지침도 받아야 되고 명령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하고 시군은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하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침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

우리가 지침을 준다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든지,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다든지, 또는 해석상 곤란하다든지 이런 데에 ..........

읍면장 해임시킨 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편파 없이 운영을 해야지 덮어놓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주면 시장군수하고 친한 사람만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애매하게 해임 당하잖아요.

읍면장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수년동안 운영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임용을 하고 해임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내무국장이 시장군수에게 1순위는 어떤 순위, 2순위, 3순위해서 너희 면에서 전체인원이 8명인 경우에 50% 짤라 라 7명의 면에 50%다 어떤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도의원 하는데 우리는 항상 로보트 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어정쩡해 가지고, 정말 지침 안주셨습니까? 안 주셨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국장님이 지침을 안 주셨으면 우리 도의원들도 지방에서 자격 미달되는데 오래 매달리는 것을 브레이크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올바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충청남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임기가 5년 되어서 연기신청을 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경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군에서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만 쳐다보고 지금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도의원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에게 전화도 오고 저희들은 중간에서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 인원이 몇이나 되는 지와 그 연령하고를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국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직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죠?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사항에 대한 건수는 제가 관계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한 것과 심의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면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중앙에서 도로 이관된 업무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 대표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7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정 유독물 사용허가, 공해방지시설 및 설치 면제자의 지정 등에서 약 70여건이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흥 위원님께서 읍면동장에 대한 임용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장이 정년이나 임기 만료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충 10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고 능률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추진과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세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재무국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남다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서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 재개발법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도시의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도시재개발사업은 아직 그 대상도시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가 없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발사업만 '92년에 대천시의 구 시 지구와 논산군의 관촉 지구를 각각지정해서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 사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던 자가 시행이후 사업시행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세 과세면제 대상을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와 사업시행 최초인가 및 고시 당시에 사업시행 자로부터 분양 받아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고 토지와 건축물이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재개발 조건과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세 면제액을 추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행정을 감안하면 한푼이라도 더 징수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국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53개 품목, 184점에 1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173점에 13억1,500만원으로서 도 본청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31점을 비롯해서 40점에 5,700만원 임업시험장과 공무원교육원 신축이전에 필요한 물품과 소방학교 개교에 따른 물품등 사업소 소요 분이 133점에 1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11점에 1억600만원이며 이중 도 본청 분은 전자 복사기 1대에 300만원이고 공주 소방서에 소방펌프차 1대에 4,500만원, 종축장 농경용 트렉터 1대에 4,000만원 그리고 업무용 물품과 시험장비 8점에 1,800만원등 사업소 대체물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후되어 앞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정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본청 소형 승합차 1대와 도로관리사업소의 모우더 그레이더 2대 온양 소방서 소방차 1대등 모두 4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수물품 취득 특징은 행정사무의 자동화 추세에 따라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와 원거리소재 도 솔하기관과 신속한 통신을 위한 모사 전송기 그리고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고가 사다리차 등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꼭 필요한 물품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물품의 경제성, 내구성, 그리고 편의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할 것이며 물품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 말 정기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는 '93년도 도유재산 취득처분교환에 관한 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조와 도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 동 계획에 의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가 3필지에 3,490㎡이고 건물 7동에 2,610㎡로서 18억6,600만원 상당이고 처분은 토지가 10필지에 14,060㎡이고 건물 6동에 3,269㎡로서 79억5,800만원 상당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계획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에 건축할 소방 파출소의 부지로서 1,480㎡를 매입할 예정이며 아산군 영인면 백석포리의 소방차고 부지를 복리 김정제 외 4인으로부터 311㎡를 기부체납 받아 무상으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취득입니다. 대천시 신흑동과 서천군 장항읍, 그리고 아산군 둔포면에 3개소 1,290㎡로 소방파출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논산군 부적면, 부여군 규암면, 청양군 운곡면, 예산군 오가면에 설립한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에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각은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현 공무원 교육원의 부지 7필지 12,539㎡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매각하고 서산시 읍내동에 소재한 사유토지 내 소규모 잡종재산 33㎡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의거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건물의 매각은 현 공무원 교육원내의 건물로 6동에 3,268㎡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환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군 장항읍내에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로 사용할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취득하는 군유지는 1필지에 1,699㎡이고 처분하는 도유재산은 2필지에 1,48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입니다.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도시 재개발법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촉진코자 동 사업 시행자와 사업시행 고시당시 그 지구 내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했던 자가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의견은 도시 재개발 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한 도시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동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도시 저소득주민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주민 복리증진에도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정수를 책정운영하고 있으며 책정된 정수물품을 취득처분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 회 의결할 주요품목은 신규취득 46개 품목 173점 13억 1,562만원 상당이고, 내용은 사업용 장비가 4품목에 69점 업무용 장비가 18품목에 65점, 사업용장비가 24품목에 39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는 7개 품목에 11점, 1억 640만원 상당이며 처분으로는 3개 품목에 4점 1억1,313만6,000원 상당으로 내구연한 초과된 노후장비를 불용 매각 처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의결 안은 사무자동화, 소방, 종축사업 용 장비의 확충과 소방학교 등 신축청사에 소요되는 장비확보 등 행정 능율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을 취득하고 노후장비의 대체취득 및 불용품 처분을 하기 위한 의회 선심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취득이 토지 3필지에 490㎡, 금액이 2억8,554만4,000원 상당이며, 건물은 7동에 2,610㎡로 15억8,030만원 상당이고 처분은 토지가 10필지 14,060.5㎡이고 금액은 74억9,630만6,000원 상당이며 건물은 6동에 3,268.9㎡로서 4억6,185만1,000원 상당으로 이중에는 군유지와 도유지 교환하는 것도 있고 기부체납이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금 회 계획변경 사항은 금년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교육원 재산처분, 장항소방파출소 부지교환과 소방파출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 특화작목 시험장 관리사 신축 등을 위한 재산조성 사업임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많이 사는 것으로 요청됐는데 다기능사무기기 ..........

일종의 컴퓨터죠.

다기능사무기기를 간부공무원 전산처리 능력향상을 위해서 산다는 대수가 제가 대충 보니까 14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처리능력 향상이라는 것은 연습한다는 뜻하고 같습니까? 국장님 실에 놓으면 국장님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나 지사가 이것을 알아야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모르는데 전산처리 능력향상을 위해서 산다는 비고 난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뜻이 연습을 한다는, 배운다는 용어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실국장실에 비치해 가지고 실국장 등이 앞으로 직접 활용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활용한다고 하지 않고 전산처리 능력향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습용이 맞습니까?

연습용이 아니고 정수에 보면 계별로 1대씩 설치하기로 되어있는데 우선 간부부터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간부 실부터 설치를 하고, 연습용이 아니라 실제 국장들이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활용합니까?

국장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실에 놓으면 재무국장 컴퓨터 사용할 줄 압니까?

저는 모르는데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국장 실에 컴퓨터 승인해 줘 가지고 사신다면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재무국 소관의 세정업무라든지, 관재업무 이런 것이 전부 입력되면 그전 같으면 필요하면 전부 직원 올려 서류 갔다 보이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두드리고 찾아 볼 수 있는 .........

되었습니다. 제가 110만원짜리 국장님 실에 놓는 것을 시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 실에 110만원짜리 사놓고 도민들한테 국장님이 110만원짜리 안 가진 것 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국장님께서 각 국장께 전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실 필요한 것이냐 110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도민들한테 과연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사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자연 학습원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내무국소관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요. 11페이지 보면 온풍난방기가 정수는 18대인데 4대밖에 없어서 14대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종전에는 기름난로를 썼는데 지금 적시에 기름공급이 잘 안되고 심야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판단에서 대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4대 사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땅 필지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등기와 대장과 면적이 동일할 때는 법적으로 맞는 것이죠? 하자 없는 필지죠?

법원에 있는 등기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부와 ...........

이것이 면적이 같을 경우에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전답임야의 필지가 법적으로 맞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그것은 맞는데 평수가 안 맞는 면적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요즘에 겪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1,000평 짜리 땅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부와 법원이 가지고 있는 등기부, 토지 대장을 떼어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 매입을 하고 실측을 해서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보니까 230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군 지적계장에게 물으니까 왜정시대 때 한 사무라 지금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땅을 사고 팔고 얼마 안하고 그런 경험이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다른 일반 시도민들한테 자문을 받아 봤더니 땅을 많이 사고 판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하나의 민원인데 측량하는 지적공사가 있지요. 지적공사 시켜서 측량하면 경계가 이쪽으로 왔다, 지적과 공무원 시켜서 해보니까 이쪽으로 왔다 해 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측량하는 측량기사가 어떤 사람이 했든지 간에 경계는 70㎝를 왔다갔다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 차이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줘야지 충청남도 200만 도민 중에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팔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기가 맞으니까 팔았는데 그 사람 하자 없단 말입니다. 산사람도 사실은 대장이나 등기보고 사지 뭘 보고 삽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럴 때 민원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왜정시대 때 실측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들은 대안이 없습니다하고 답변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람이 사는데 있어 하나의 땅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사는데 그 땅의 가치가 우리 행정부에서 실측하고 등기내주고 한 것이 아니면 누가 책임을 져줘야지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 또는 각자 자기 이해타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도에서 매각하는 땅이나 매입하는 땅도 내내 팔고 난 뒤에 어떠한 행정소송감도 생길 우려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땅이나 매입하려고 하는 땅을 실질적으로 실측해 가지고 사고 파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차가 날 적에 그 책임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부상에 나와있는 면적과 실제면적이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발견이 돼 가지고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분할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옆의 면적 합쳐 가지고 일치가 되어 가부가 생기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정시대부터 예를 들어 1,000평 짜리도 등기가 나있는데 실제 경계측량 해 보니까 700평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좋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것을 기재하면 기재한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등기소가 등기를 내줬으면 등기를 내준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몇 평이라고 등기를 내주고 개인 생활하는데 애로가 쓰면 안되고,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시군읍면 단위에 새마을 소 도읍 가꾸기 했는데, 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길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래 많은 주민들이 희사 내지는 격려금 조금 받고 좋은 땅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발전할 때는 국가에서 보상하는데 소 도읍 가꾸기를 하자해서 땅을 주었습니다. 땅을 주고서 5년, 10년 흘러도 희사를 받았든 격려금 조금 주고 샀던 간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등기를 국유지 화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10년 놔두었다가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주민 속에 파고들지를 안 하니까 이것이 세 번 네 번 토지보험 속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브로커」속에서 팔려 다닌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상대로 고발하고, 그런데 제가 애매한 것은 제일먼저 받았던 시민은 땅을 내놨고 중간에 등기분할해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옮겨다니다가 악질 소유자에게 걸리니까 군에서 행정소송 당해 가지고 군이 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무유기가 얼마만큼 된 것입니까? 원래 선량한 주민을 피해 시키고 5년 10년 이상 넘어간 뒤 원 주민이 원고로 돌아오고 행정소송에서는 군수가 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5년이나 10년 흘러가면서 개인소유 좋은 재산 희사를 했든 팔았든 간에 내놨으면 그때당시 뭐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도의원 처음 와서 당시 재무국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약 5만 필지가 새마을 도로를 내주고 등기이전 하는데 있어서 2년 전 그때당시 내가 겁나게 소리지른 것입니다. 빨리 등기 조치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라, 그때 우리 위원들이 와서 소리 질렀는데도 여태 나눠 가지고 근자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이 무슨 사안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은 그 날 해야지 우물우물 나눠 가지고 10년 후에 이런 일이 터져 가지고 선량하게 내놓은 원소유자가 죄인이 되고, 시군에서는 지니까 원주민에게 네가 분한해서 안 팔았으니까 그렇다고 고발해서 징역 보낸다고 소리 지르고, 이것이 순수한 도민한테 언성이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회사가 되었든 팔았든 군이나 읍이나 도가 관리해야 될 땅은 제발 '93년도 내에 확실한 근거자료로서 등기이전도 하고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고 부합되는 얘기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부지 5필지와 건물 6동만 통신공사에 매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건물 6동과 6필지의 부지를 매각하는 대금이 약 74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가격을 산출한 것은 내무부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매각 할 적에 도에서 받고 싶은 금액은 95억, 통신공사가 사고 싶어하는 금액은 90억이었는데 그 90억이라는 근거는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부적으로 금액 예시해 놓은 것을 공사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90억 이상은 안 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 국장님 말씀이 9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이것이 사전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통신공사가 74억이나 75억 또는 80억 정도에 매입을 하자고 할 경우는 팔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 팔죠.

그러면 도에서 90억을 받고자 하는데 90억을 받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감정한 것이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공사에서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다시 감정을 하는데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면 그 감정한 가격대로 사겠다 하는 그러한 제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대전시내에 토지등급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토지등급이 하향이 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는 토지등급을 하향해서 조정을 하면 90억이 훨씬 안 나올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90억 이하로 내려갈 소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 통신공사는 역시 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감정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사전에 상당한 로비를 해 가지고 시가를 낮추어 놓을 소지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는 부지가 작년도에 고시한 공시가격보다 내려가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작년도에 부지를 감정할 때 감정원에서 용도지정이 되어있는 자연녹지 지역을 앞으로 도시계획상 풀릴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매각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면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감정가격 미만으로는 매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액수를 정해줬고 우리가 예산상 액수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감정가격 미만으로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감정할 때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감정 액보다 조금 내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감정할 때 자연녹지를 앞으로 그것이 용도지정이 도시변경이 될 때 풀릴 것으로 가정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 주기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용도지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지난번에 감정원에서 우리 도에서 의뢰해 감정한 것은 약간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견해에 따라서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어쨋든 간에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 내가지고 앞으로 감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 미만으로 안 파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기구가 중앙으로부터 통폐합 내지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내용을 보면 가축위생 시험소라든지 각 지소 등등이 아직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마는 다소 기구가 축소 내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소의 가축위생 시험소는 통폐합 대상에 들어 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는 중앙에서 내용적으로 제시된 사항에는 통폐합에 안 들어 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세 과세 면제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도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자의 규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시지요.

이기봉 위원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 한 것이 202동이 됩니다. 면제되는 지방세는 1억94만4,000원입니다.

김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청남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죠?

예.

충청남도도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소위 재개발 구역 및 주거환경 지구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 또는 재개발 여기에 필요한 도세 감면 조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재개발 구역 및 주거 환경개선 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재개발을 해야 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할 곳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정도가 면제가 되는 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제시책에 보면 제1항에는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제2조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결정해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1항하고 2항을 놓고 볼 적에는 이 조항이 약간 상충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제받을 사람이 재 증명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면세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와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재 증명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실사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한계가 있겠죠. 말하자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어떠한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는 신청을 안 받고 직권으로 면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증명서류를 갖추어서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알아서 직권으로 전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하러 주민들에게 번거롭게 서류를 전부 갖추어 가지고 제출을 해서 시장군수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시장군수가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런 다면 시장군수가 알아서 면세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뭐 하러 주민들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번거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신정부가 민원 1회 방문 처리라고 하는 방침을 내세워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신속한 행정의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번거롭게 구태의연한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 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지 이제 5개월 째입니까?

3개월입니다.

세무회계, 또 재산관리에 필요한 관계사무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무국이 7월이 되어야만 2년입니다. 조금 전 김선태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하는 이러한 시점에 재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무국이 만들어진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없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의 행정이 조령모개식 필요에 의해서 또 집행하는 자에 의해서 주민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위민설관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무국이 관장하고 있던 제반업무가 다시 내무국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할 때에 지금까지 재무국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에 내무국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 정수물품 구입에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 모자라는 숫자 이렇게 해서 각 부서가 정수에서 모자라는 숫자를 이번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을 살펴 볼 때에 거의 정수에 맞도록 구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충 모자라는 것은 빨리 빨리 해야지요, 또 업무능률 향상을 제고시키려면 해 주어야 되는데 유독 농민 교육원 천안 분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콤바인의 정수는 16대인데 현재 10대가 보유되고 모자라는 숫자가 6대가 모자라는데 이번의 정수물품 취득에는 딱 1대만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충당시키는 방향으로 정수물품 취득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유독 농민교육원 천안 분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콤바인은 16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유대수는 10대, 필요한 것은 6대입니다 마는 올라온 것은 1대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왕에 사 줄려면 다 사주지 무엇 때문에 1대만 사줍니까?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농업구조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용이 되었던 실습용이 되었던 농촌을 위해서 필요한 콤바인이라고 하면 가격이야 여하간에 필요한 보유정수는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부처에서 모자라다 고 하는 숫자는 전부 100% 충당시켜주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천안 농민교육원 콤바인 부족대수는 유독 1대만 올라가 있는데 왜 1대만 보충시켜주려고 했으며 6개가 모자라는 것은 전부 사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시 재개발 사업지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만 이상 도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89년에 임시조치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때 일체 시군에서 조사되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논산 관촉 지구하고 대천 구 시 지구 2개소만이 조사되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4조에 신청을 받는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재개발 사업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대한주택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가능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아니고 재개발공사 조합이라든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주민이 시행자가 될 때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입법할 때에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 농민교육원의 콤바인 정수가 16대인데 현재 6대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1대만 이번에 취득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콤바인 국고보조가 50%로 지금 1대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5대도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충청남도 내에 재개발 계획지구가 한군데도 없다고 그랬죠?

도시재개발사업, 이것은 인구 100만이 되는 도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에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는 대상이 안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청주 우암 상가 화재폭발 사건이후에 그 동안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건립한지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후화 되었다 하더라도 헐어내고 재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암 상가 아파트 화재폭발사건이후에 정부가 20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거주하는데 심히 불편을 느끼고 도괴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 해서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다세대 연립아파트를 헐어내고 다시 지을 때에 그것도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면제조치 됩니까?

이 조례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이고 이것도 '94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내 어느 곳 중에서 15년 이상이 된 다세대 연립주택이 노후화로 인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에 영세민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 소형 다세대 연립주택을 다시 짓는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도세 면제조치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선은 그것이 제일 먼저 일텐데, 대체적으로 16평, 18평, 20평 미만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건립이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오래된 것은 16년, 17년 되었습니다. 그때는 훌륭하지 못한 공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도 많이 되었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민영주택인 30평, 35평, 8,000만원, 1억을 주고 들어 갈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정인에 의해서 그 건축물이 헐려지고 다시 건축이 되어서 기 살고있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을 받고 보상을 한다고 할 때에 ....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충청남도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형과세에 관한 조례가 '8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서 공동주택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대상이 되네요.

대상이 되죠? 그럴 테죠, 국장께서 잘못 알고서 ......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됐어요.

그리고 김선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방구급차 기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소방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의 공무원교육위원의 오디오콤비네이션 설치는 구 교육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공무원 교육원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선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면적과 말하자면 도면하고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분할할 때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임야를 토지로 지목을 바꿀 때에 잘못된 것인지 그 필지를 찾아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어떻다 하고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나오는 것으로 실지를 찾아서 어떠한 원인으로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면 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급차 무상기증 건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소방차를 기증 받은 것은 '83년도부터 현재까지 13대를 기증 받았습니다. 이 기증 받는 데에서는 조건을 보고서 기증 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기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그 병원에서 기증을 했으니까 그 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이 계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앞으로 혹시 저희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철저한 단속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지역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기증을 받도록 내무부에서 현재 지침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절대 조건 없이 기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 1대를 사는데 1,1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사주고 운전수를 하나 특채해 준다던가 이런 조건을 걸으면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구급차를 기증을 받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구급차를 기증을 받으면 저희가 지금같이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이것이 정수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게 되면 인원을 요구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주도록 내부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같은 경우에 읍면 단위에는 기능직 1명, 소방서에는 소방관 2명씩 두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되어있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구급차 1대에 1,000만원 가는 것으로 아는데 1,000원 짜리 하나 사주고 사람 1명 정도는 쓸 수 있겠네 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구급차를 사주는 사람이 사람을 써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급차를 하나 사주면 그 인건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물품 11페이지를 보면, 임업시험장에서 사용할 그런 물품인 것 같은데 항온항습기 1억6,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천적사육실 2대가 있죠? 이것은 어떠한 생물에 대한 천적에 필요한 것인지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여기 보면 전부다 종축장에서 사용할 그런 장비들인데 11페이지에 크로마토 크래프라고 해 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 이것도 아마 다른 시험장 같은데 종축장은 전부 다 대천 종축장에서 사용할 것이죠?

예, 실험기 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보면 환등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실습기재로서는 이미 환등기가 사용할 그런 시기가 지나서 비디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할텐데, 환등기를 꼭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여러 종목이 나왔는데 지금 종축장 이전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품들이 안 사도 견딜 수 있으면 견디었으면 좋겠고 부득이 사야 한다면 이 건물들을 종축장 이전 후에도 그냥 가지고 가서 다시 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기 한번 설치하면 다시 장소를 이전해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냉난방기 겸용이라고 해서 30평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무실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축들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냉난방기인 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고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행정 능율 제고 및 연도 변경에 따른 재산 조성사업인 만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태 위원, 삭제하면 왜 삭제해야 되나, 삭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동의에 재청을 할 것 같은데요.

김선태 위원 동의 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도시 재개발법이 100만 이상의 도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일동 위원, 김선태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합니까?

잠깐 정회를 한 후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간부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