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총무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 바쁘신데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7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동월 20일 접수되었고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수정안이 접수되는 등 총 3건의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북구청장을 대신하여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윤한민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단순한 증명을 민원인이 구청까지 왕래하지 않고 모사전송에 의해서 팩스를 통하여 생활현장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북구공인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① 구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의 일부를 생활현장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현장민원실 및 동사무소에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③ “장소선정” 은 현장민원실의 조례개정 후 민원인이 많은 곳 1개소를 운영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를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24개 동사무소를 전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발급가능 제증명은 13종인데 호적등·초본, 신원증명, 납세증명원,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지적도 등본,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단, 신원증명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신원증명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형자는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형자는 빨간선으로 사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⑤“필요장비 및 소요예산” 은 1,407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복사기 1대, 팩스가 4대입니다. 지적과, 세무과, 총무과, 시민과 해서 4대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인은 25조가 소요되겠습니다 .전화기 1대, 책상 및 의자 각 2조, 현판제작 1조 해서 1,407만 7,000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복사기 1대 350만원, 그리고 팩스가 4대요. 지적과, 세무과, 시민과 그리고 총무과 1대 그리고 4대입니다. 그리고, 공인은 25조인데 현장민원실 1, 24개 동 1개씩 이렇게 해서 25조입니다. 그래서 공인 하나에 5만원씩 해서 12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현지 민원발급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에다가 한다면 얼마나 이용객이 많을지 몰라도, 직원까지 파견하는 비용에 비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이 제도를 하게 됐냐 하면 저희 시장님이 민원실을 오셨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백화점식 민원처리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하기에는 북구에는 백화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북광주 전화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운동 같은데 광주은행에 이용객이 많은데 하나를 선택해서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제일 인원이 많은 은행이 어딘가를 실지조사를 해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처리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요? 저의 생각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 수를 늘려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우리가 취지는 좋지만은 현실에 맞지 않게끔 터미널 업무를 해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해 보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참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에 가면 은행의 업무만 봐야지 모든 서류를 갖다가 은행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 불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원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청까지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여기에서 팩스로 발해 주니까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데를 사실상 어떤 장점만 저희들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 번도 이것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집합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백화점이 없기 때문에 한 곳을 선택해서 해 보는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은행에서도 팩스를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팩스를 어째서 이것을 안 넣어요?

팩스가 4대인데요. 한 대 총무과 것이 은행에 대체될 것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호적등본 같은 것을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도 어느 은행에다가 지정해 놓고 한 군데를 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은행에서 구청장이 발급 해 주는 민원에 대해서 그 은행에 나가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동의 주민등록은 은행에서 연관이 안 됩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두암동 광주은행에 일보러 가서 거기에서 자기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을 의뢰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연결되기 때문에 하는데 동과는 안 됩니다.

24개 동사무소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은행 파견은 없는 것으로 하시죠. 대형 백화점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러게 된다면 시행을 해 볼만 한데 은행은 많은데 어느 특정 은행에 할 수도 없고, 더구나 직원까지 한 사람 일용직까지 해서 두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할런지 몰라도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시장님이 저희 민원실에 오셔서 “대형백화점 같은데다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쩌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은행이라도 해 볼란다 그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저희들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객이 많을지 적을지 그것은 사실상 속단을 하기는 어렵죠.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은행에다가 한 번 해 보자는 안과, 그리고 우선 동만 하자는 안, 두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 과장님으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은 예측은 못 합니다만은 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동운동 광주은행” 그러면 하루에 고객이 몇 백 명씩 오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동사무소로 오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동사무소로 못 갈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기 의원님께서는 잘못 시행되거나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경비가 필요가 없이 들어가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이 잘 되었을 때에는 각 은행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24개 동에 구청에 와서 해야 할 민원을 동에 지금 와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점검해 봤다는데 각 동으로부터 무슨 건의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동에 민원이 꼭 복잡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볼일을 보러 와 가지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준 277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즉, 우리가 실제 소유해야 될 기준량이 있습니다. 기준이 거기에 총계가 277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0” 그럼으로써 87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물품을 항상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정수물품을 승인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필요로 한 과에서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요. 회계 과장님도 실상 총괄적으로만 이것을 갖고 와서 말씀하신 것이지 각 부서에 있는 실·과장들이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이고, 어째서 이렇게 정수물품을 또 올려 가지고 신청을 했다는 그 제안 설명을 들어야만 해주지 이것 총괄적으로 놔두면 이것을 그냥 회계 과장님 설명해라 해도 설명 못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대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해 드리죠.

신규취득으로 해서 모사전송기 총무과에 있는 이것은 현장에서 동사무소로 깎인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그것은 없애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승인해 줬다고 해도 현장민원 그것이 없어질 것 같으면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정수물품의 승인과 물건구입과 함수관계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꼭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꼭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가가 220만원인데 220만원의 물품을 사겠다 하고 추경에 올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현장민원 발급모사전송기 이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깎아 버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양이 이러한 것이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 놓으면 2년 후라든지 3년 후에 다시 위원님들이 거북스럽게 다시 심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입하는 것하고 양하고 액수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에 모사전송기 있죠? 기준이 3개가 필요한 데 하나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언제 잡은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계가 축소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두 개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계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계계는 말입니다. 모사전송기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진 계가 통계계입니다. 그래서, 관사용으로 하나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새 시장님이 직접 그냥 지시를 해 버릴란다 요새 행정이 좀 옛날하고는 달라서 행정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화를 하는 것하고 팩스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청장님이 전화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와서 보고해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감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만 정말 못 견딜 정도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건이 누차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미숙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부 과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브리핑을 해서 설명을 회계 과장님이 하는데 회계 과장님이 하신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 과에서 요구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민과하고 총무과에서 무엇이 하나 필요하겠다 이렇게 와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량이랄까 모든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필요하다는 요구서가 붙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숫자만 넣고 이것을 승인해 주라 이것은 서류 절차상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승인을 하면 전에도 계속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설명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지만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따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냉장고가 지금 회계과에 관사용 냉장고가 필요해요. 이것은 회계과 과장님 소관이니까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데 것은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 자체도 틀리고…….

이 단가를 정할 때 평균치를 하는데 예산이 맞물려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단가 이 자체는 큰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 우리 구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해서 승인을 얻고자 ’93년 5월 20일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주차장이 없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우산동 사무소 주차장 부지확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게 된 것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처분은 2필지, 취득은 8필지로 했습니다만 수정안 내용에 가서 취득을 한 필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2필지 529㎡, 취득이 9필지 1,721㎡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요청은 총괄 내역을 방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처분, 일곡 택지개발지구 내에 처분코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그러한 토지는 전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곡동 142번지 임야 397㎡, 그 다음에 337번지 임야 132㎡ 이것이 일곡동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529㎡를 갖다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개발공사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사업계획에 의해서 200평 미만의 동청사 확장부지 및 첨단과학산업기지 조성에 편입된 삼소동 사무소 신축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가서는 대촌동 삼소동 동사무소 신축부지입니다. 대촌동 711, 대지 92㎡, 그 다음에 712, 전 129㎡, 그 다음에 713, 전 109㎡, 714, 119㎡, 715, 149㎡를 사 가지고 삼소동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동에는 충효동 사무소 그 옆에 논이 198㎡ 있습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 충효동사무소 부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쌀 때 샀다가 앞으로는 모든 동사무소가 주차장을 다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백년 계획은 안 되더라도 10년 계획으로 앞서서 사 놓자, 그 다음에 망월동 전 165㎡ 이것은 청옥동사무소 확장부지를, 그 다음에 장등동 430㎡ 이것은 장운동사무소, 그 다음에 우산동 330㎡ 이것은 갖다가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721㎡를 저희들이 사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땅을 많이 사 놔야 동도 구청도 편리하고, 또 여기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일곡동 지구 내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촉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이 안 되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구청이 분명히 몇 년 내에 분구가 됩니다. 이 분구에 따르는 계획을 일곡동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라든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이것이 확정을 해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저는 앞으로 제2의 구청 이것이 발전될 것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일곡동 지구가 분구 되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지 않을 까 해서 이렇게 지금 분동을 위하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에 처분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에 아까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나 늘려야 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행정민원을 간소화하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기관의 모든 인력을 축소시키고 줄여 가는데 아마 이 아이디어 나온 것이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해야겠다는 이야기는 청장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절대 좋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가면 요즘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동사무소 부지를 확대시켜 갖고 관공서 건물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늘려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것이 서비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행정이 줄여 지는 것 아닙니까? 대중적으로 건물을 지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늘어놨으면 늘어난 만큼 주민과 인접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안 맞고 또, 자산이 부족하고 지금 북구는 굳이 지금 땅을 많이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개발은 억제를 시켜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관공서를 넓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도 모든 것이 줄여지는데 여기는 늘린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좋게 해결되고 원만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차를 마이카시대 해 가지고 자기 차고지로 하는 그런 편의는 될란가 몰라도 민원인에게는 좋지 않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총괄내역에 가서 말입니다. 승인 요청 내역에 가서 면적이 160평인데 그러면 처분을 160평을 하고, 취득은 520평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액면은 추후에 알더라도, 우선 알고자 하는 것이 동운1동 분동관계를 작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역경계선까지 확정을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류 청장이 오시기 전에 신 청장으로부터 적당한 부지는 매입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임대라도 해야 된다 해서 1억원 중에서 임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동사무소나 동장에게 물어보니까 임대할 장소가 어디 삼호아파트 한 군데 있다더군요. 그것이 1억 4,000원을 줘야 임대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면 임대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빨리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 적당한 땅도 없고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신축부지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운동 분동 관계는 지금 사실상 작년부터 된다 한 것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동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무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승인신청만 날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무슨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 하더라도 분동되는데 업무추진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분동이 되는 즉시 개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내 개인의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청장님도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개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사무소의 여기까지 물으실 것으로 믿고 먼저 말씀을 오립니다만 동운1동은 동사무소가 작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6월내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신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분동을 계획 세워서 무엇인가 확정지을 때까지는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고…….

애초에 제가 동조자는 아닙니다만 애초에 작년 10월에 분동을 해 주겠다는 지시가 왔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랬는데 실제 옮겨지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 정월에 그러한 정도로 분동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또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동계획 세우고, 기초작업 세우고 그럴 때에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겠죠? 그러면 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전부 준비해 놨단 말입니다. 그 후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어야 될텐데 안 와서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 놨다 하고 내무부에 상신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직접 주관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삼소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충효동이라든지, 청옥, 장운, 우산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견이 좁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배경춘 위원이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크게 짓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고, 다만 그 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그것도 자동차가 홍수처럼 밀려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동사무소에 일하나 보러 가더라도 말하자면 자동차 타고 전부 갈 것입니다. 특히, 농촌동에 있어서는 도시동과 달라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사무를 보러 갈 때에는 말하자면 그러한 자동차가 많은데 이것을 길가에다가 세워 놓는 다든지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자동차 주차장도 확보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더라도 지금 쌀 때 이것을 확보해 놔야지 그때 가서 주차장 확보는, 지금 각 동사무소가 전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이라도 전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이라도 이러한 주차장을 확보해 놨다가 놔 둘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공영사업으로서 팔아먹게 되더라도 도리어 이익이 아니냐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잘못됐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아까 회계 과장님도 일석이조를 찾는데 그러면 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0년 후면 자동차가 늘어난다면, 10년 후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10년 후에 늘어나면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은 지금 일차 충효동, 장운동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국한이 여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 부서가 해야 할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인구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난다 그랬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가 크게 자동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 해 가지고 그야말로 민원이 얼마만큼 편리하냐 그것이 문제예요. 개념이 민원인이 편리하게 하려면 동사무소가 자주 분동해서 좁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서 지금 동사무소를 어디 큰 도로가에 지었는데 사실은 동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주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지역으로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팔아먹을 재산이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나 문제점은 지금 아까 형편에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줄여요. 지금 청사나 모든 것을 간소화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민원의 업무는 전산망에서 생겨요. 최근 시민과에서 말하는 민원, 백화점 식으로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관공서 부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람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있으니까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이 현재도 마이카시대는 되어 있습니다만 점점 차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사실 차를 놔 둘 데가 없어요. 도심에 있는 동사무소들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차 부지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변두리, 상대적으로 땅 값이 쌀 때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싶고 처분재산 내역에 가서 삼소동이 지금 첨단과학 산업기지로 들어갔죠? 그래서 보상금은 받았습니까?

예, 평당 49만 5,000원으로 해서 1억 5,923만 2,75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어느 정도 번지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확보할 땅이 지금 미리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미 이것은 어떠한 데가 선전이 됐냐 하면 전적으로 남의 땅을 다 살려면 못 해 먹겠고, 그래서 국유지 약간 있는데 그 곳으로 해서 사고 이것은 삼소동 동민들이 양해를 구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두리 지역 땅으로 주차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주차 난을 겪고 있는 현 동사무소, 도심에 있는 거기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너무 엄청나니까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땅이 있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치동도 한 번 연구를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치동은 살 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 있는 것을 우선 사자 그런 것입니다.

대지를 사되, 청사를 키우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운동, 청옥동, 충효동 여기는 청사를 확대하려면 2층을 지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저는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도심에 있는 동사무소도 주차 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이 내역이 청장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봐요. 사실 주차난을 확보하려면 도심지역에 필요합니다. 여기 시골에 무슨 주차장이 필요 있어요! 땅 값이 싸고 작은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골에다가 땅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석이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누가 그 안을 했던 간에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민원을 해결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을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민원 전산망을 확대시켜야 돼요. 또 업무량을 구에서 분리시켜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시민과장이 이야기한 그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어느 때나 어디에 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장이 해결이 된다 이것이에요. 주차장을 한 곳으로 집합을 시키니까 주차 난이 된 것이에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긴길둥근 모양” 이 뭔 말이에요?

길고요. 둥근형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취산”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알기 쉽고 이해가 쉬운 용어를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에서 이대로 옮겨 왔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전남대학교 임업과 교수 그 분한테 가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도 사전을 봐 가지고 전부 다 우리한테 자료를 주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주면서 자기가 설명을 해 주데요.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압니까? 그래서 전남대학교 이 교수한테 가니까 사전을 보여 주시더라구요.

적어도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이면 용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취산이란 것은 쉽게 말하자면 꽃이 수국꽃 있죠? 전문용어인데요. 수국꽃 같이 된 것을 취산이라고 합니다. 그 차례로 꽃 핀 모양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 분한테 물어 보니까 그 분이 사전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베껴 왔습니다.

비단 이것 뿐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각종 자료를 받아 보면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집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나무를 어느 나무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새는 어느 새를 해 줬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때 나무는 석류나무, 꽃은 백일홍, 새는 꿩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설문서를 우리가 1,000매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937매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은 것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우리 지역개발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도 이 정도는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출입기자들 9명에 대해서 간담회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입기자는 새를 까치로 하면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까치는 광산구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말하길래 대부분 시·군·구를 보면 까치, 비둘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광산하고 예를 드니까 꿩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는 4가지를 조정이나 의뢰는 안 해 봤습니다. (웅성웅성)

구화는 백일홍, 구목은 느티나무, 구조는 까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북구 상징물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김상혁 위원의 수정안 내용을 보면, “백일홍”, 구목은 “느티나무”, 구조는 “까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다고 하면 북구 상장물에 있어서 구화는 백일홍, 구목은 느티나무, 구조는 까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열성적인 의정 활동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