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 출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 시군 교육장 여러분! 출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의 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제4대 의회 제1기 교육사회위원으로 교육청 소관을 다루는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로써 원만하게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 본의 아니게 불미한 점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추경예산안은 일선 시군의 차례가 되는 시설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로써 원만하게 본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5월20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21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93년 3월 이후에 새로 부임된 본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용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이규채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형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손성래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무 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유두열 공주교육장입니다. (인사) 남기락 대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성욱 온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정홍진 서산교육장입니다. (인사) 반인충 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양기택 연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창희 논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송석만 부여교육장입니다. (인사) 백남직 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심진섭 청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안혁린 홍성교육장입니다. (인사) 백인기 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섭 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안선규 당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당초 예산편성방향과 같이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하고 충청남도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교육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며, 특히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 및 '93예산절약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을 긴축운영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비등 소모성 경비의 억제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일선 학교의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86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3.5% 증가 된 6,60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봉급인상 분 조정과 경상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각급 학교의 교재교구 확충에 주력하였고, 학생수용시설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및 교육현안사업비등 시설비를 지원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를 계상하고 행정전산화에 따른 각급 학교 행정용 컴퓨터 지원, 과학교육의 해로서 지역교육청의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 확충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321억938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이 271억7,541만원, 특별교부금이 14억6,800만원으로 예산여자고등학교 가정관리교육관 신축비가 1억원, 홍성 교육청 청사이전비 9억1,800만원, 지역교육청 과학교육기자재 확충비가 4억5,000만원이며 양여금이 10억4,281만원, 국고지원금은 24억2,316만원으로 그 내역은 직업교육확충비 23억5,212만원, 체육고등학교 정책종목육성비 1,413만원, 교육과정실험 연구학교 운영비 600만원 국민학교 중식지원비 감액 1,544만원, 순회코치운영비 감액 3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경비 484만원,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훈련비 3,900만원, 시도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개발경비 500만원, 교육연구원 진로교육부 운영 825만원, 제6차 교육과정 연수비 92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834만원으로 자영농과 기숙사 학생급식비가 392만원 새마을유아원 운영비가 3,442만원, 체육선수 육성비 2,50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가 100만원, 도서관 운영비로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460억1,846만원으로 도로편입보상금 등 재산수입이 12억4,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증액 2억7,262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수료가 7억원, 이자수입 등 잡수입 21억2,803만원, 이월금이 416억7,18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학생생활관 건립에 따른 지역협찬금 5억원으로 세입총액이 786억9,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2,916만원, 학생수용지설 및 학교의 현안시설 사업비로 240억960만원, 학교 교재교구구입 및 행정용 컴퓨터 구입비 등 학교운영비로 20억4,937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사업비로 11억1,952만원, 본청 및 교육지원기관의 현안시설비로 65억7,707만원을 계상 하였고, 인건비 절감액 14억2,220만원과 본청 및 교육지원기관운영비 2,77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3억7,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실과 및 기관별로 설명 드리면 의사국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이 2,656만원 감액, 교육위원회 운영비 4,140만원 의사사무추진경비 1,181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1,956만원 감액, 교육홍보활동비 540만원, 기관운영비 469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743만원 감액, 감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직무연수비 490만원 감액, 감사업무추진경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2,4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초등장학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5,445만원 감액, 교육감 기타 기 글짓기대회 경비 370만원, 지역교육과정 개발비 700만원 우수졸업생 시상비 810만원, 교육발전 협의회 경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초등교직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2,811만원 감액, 초등교원 자격연수경비 205만원, 정년퇴임행사 추진경비 1,06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교보건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162억원 감액, 부서 신설로 인한 운영비 3,4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등장학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2,917만원 감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7억1,414만원, 충무장학기금 1억원, 중등교사 국외어학 연수비 1,500만원 고교수학능력 신장수련 경비 1억7,882만원, 모범고교생 해외탐방 경비 1억2,296만원, 시범교육과정 운영비 1,652만원, 도간 미술교원 작품 교류전 경비 1,18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중등교직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2,427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650만원 감액,「과학교육의 해」사업추진비 3,760만원, 과학고등학교 신설 기교재 구입 4억777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장학금 3,798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 1억4,740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비 3억3,400만원, 상고 전산실 운영비 5,480만원, 직업교육확충 사업비 감액 6,835만원, 과학실험실 운영비 3,000만원, 교육과정적용 연수경비 6,330만원, 차관기자재 사업비 3,435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3,818만원 감액, 비 진학 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훈련비가 3,900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경비가 484만원, 전국체육대회 경비 500만원, 체육고등학교 중점약성종목지원 경비 1,413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이 6,697만원 감액, 정년퇴임행사 추진비 1,060만원 감액, 청사관리비 1억801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비품 437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14억2,063만원 감액, 공립고등학교 당직수당 1억1,814만원 감액, 공립고 전자경비시설 사용수수료 1억3,650만원, 공사립고등학교 교재교구 구입 5억1,000만원, 공사립 고 행정용 컴퓨터 구입 1억7,170만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2,450만원, 공립특수학교 급식비 1억4,634만원 감액, 공립특수학교 교재구입 등 운영비 9,404만원, 사립고교 시설비 28억8,023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재무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2,584만원 감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541만원, 사택매입 1억5,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535만원 감액, 과학고등학교 신축비 51억원, 체육고등학교 신축비 50억원, 교육문화회관 신축 61억4,300만원, 실습실 증개축비 15억7,040만원, 사택 증개축비 5억원, 학생영농회관 신축비 2억5,000만원, 가정관리교육관 신축비 3억4,000만원, 대천고등학교 현안시설비 13억9,225만원, 용남고등학교 교실증축 등 시설비 4억7,100만원, 공립특수학교 시설비 6,760만원, 기타 현안시설 사업비 64억6,388만원,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3억139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4,334만원 감액, 진로교육부 운영비 825만원을 계상 하였고, 교원연수원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2,172만원 감액, 각종 연수경비 2,743만원, 기관운영비 3,81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충무교육원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1,734만원 감액, 학부모연수경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학교육원 소관예산 예산절감액 4,279만원 감액, 과학교사 각종연수비가 915만원 감액, 과학전시회 및 학생경진대회 경비 606만원, 1일 과학교실 운영 1,427만원, 기관운영비 2,037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학생종합야영장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8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포 학생야영장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이 366만원 감액, 학생수련 활동비 955만원을 계상 하였고, 병립학생야영장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224만원 감액, 학생수련 활동비 48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임해수련원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3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464억4,963만원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48억8,450만원, 학교이전 시설비 20억6,000만원, 교실 증개축비 98억9,658만원, 교실중수가 46억4,010만원, 화장실 개량비 62억4,610만원, 급식기구 시설비 16억1,780만원, 교실 이중창시설 9억8,800만원, 청사 증개축비로 25억2,800만원이며, 학교운영비로 85억2,192만원, 사학지원비로 29억3,304만원, 교육사업비로 8억9,320만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10억6,483만원을 감액하였는바, 교육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교육청 소관예산은 91억9,917만원으로 인건비 11억5,384만원 감액, 예산절감액이 5억4,59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5,453억원, 학교운영비 8억3,903만원, 사학지원비 3억9,392만원, 시설비 95억1,145만원으로 신설학교부지 매입비 48억8,450만원, 학교시설비 46억2,6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주교육청 소관예산은 27억1,881만원으로 인건비 3억7,828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3억2,168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1,894만원, 학교운영비 6억4,109만원, 사학지원비 2억3,296만원, 시설비 24억2,578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24억1,692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886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천교육청 소관예산은 36억5,284만원으로 인건비 2억574만원 감액, 예산 절감액 3억1,116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7,600만원, 학교운영비 7억7,345만원, 사학지원비 6,849만원, 시설비 32억5,180만원으로 학교시설비 32억4,804만원, 기타 시설비 3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온양교육청 소관예산은 35억8,720만원으로 인건비 5억3,816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3,097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9,354만원, 학교운영비 6억746만원, 사학지원비 2억9,202만원, 시설비 33억6,330만원으로 학교시설비 33억1,830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3,000만원, 도서관시설비 1,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산교육청 소관예산은 43억1,580만원으로 인건비 1억1,517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9,582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2,103만원, 학교운영비 5억7,179만원, 사학지원비가 4억8,036만원, 시설비 35억5,361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30억4,651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4억9,500만원, 도서관시설 1,21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산교육청 소관예산은 15억963만원으로 인건비 3억1,032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360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5,728만원, 학교운영비가 4억6,392만원, 사학지원비가 351만원, 시설비 14억9,884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12억5,984만원, 수영장시설 2억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500만원,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3,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기교육청 소관예산은 28억7,849만원으로 인건비 2억9,839만원, 예산절감에 1억3,109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6,457만원, 학교운영비 4억884만원, 사학지원비가 9,811만원, 시설비 21억3,967만원으로 학교시설비 21억3,042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9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논산교육청 소관예산은 12억2,871만원으로 인건비 18억6,157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9,51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4,003만원, 학교운영비 7억6,371만원, 사학지원비 2억2,650만원, 시설비가 23억5,517만원으로 학교시설비로 22억9,017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6,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여교육청 소관예산은 32억4,094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4, 637만원, 예산절감액 5억239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154만원, 학교운영비 7억367만원, 사학지원비 1억1,504만원, 시설비가 26억7,671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25억2,071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3,000만원, 도서관시설비 1억2,6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서천교육청 소관예산은 19억7,743만원으로 인건비 3억4,751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1억9,944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7,864만원, 학교운영비 4억4,827만원, 사학지원비 1억8,138만원, 시설비가 18억1,609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17억9,609만원, 교직원 합숙소 시설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양교육청의 소관예산은 8억3,871만원으로 인건비가 4억4,513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3,405만원 감액, 교육행정 및 교육사업비 7,585만원 학교운영비 3억2,694만원, 사학지원비 1억6,115만원, 시설비 9억5,395만원으로 학교시설비 7,445만원, 도서관시설비가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홍성 교육청의 소관예산은 38억3,993만원으로 인건비 5억1,087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4,67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8,624만원, 학교운영비 5억2,902만원, 사학지원비 8,745만원, 시설비 38억9,482만원, 학교시설비가 18억1,182만원, 교육청 청사 시설비로 20억7,750만원, 도서관시설비 55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교육청의 소관예산은 42억9,028만원으로 인건비 4억9,861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3억2,998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7,175만원, 학교운영비 3억9,230만원, 사학지원비 1억6,885만원, 시설비는 43억8,597만원으로 금오국교 이전에 20억6,000만원, 수영장 시설 2억원, 학교시설비 20억7,524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5,07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태안 교육청의 소관예산은 12억4,949만원으로 인건비 10억5,493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1억9,684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9,144만원, 학교운영비 4억9,615만원, 사학지원비 2,850만원, 시설비 18억8,517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17억6,792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비 9,725만원, 도서관 시설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당진 교육청의 소관예산은 32억1,159만원으로 인건비 4억6,456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1억3,32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1,665만원, 학교운영비 5억6,075만원, 사학지원비 3억9,471만원, 시설비 27억3,727만원으로 다목적강당 시설 8억원, 학교시설비 18억8,226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5,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만, 본 예산안은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여 학교운영비 또는 학교의 현안시설사업으로 대부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819억9,200만원으로써 786억9,600만원을 증액한 6,606억8,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약 13.5%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주요세입재원은 '91년도 이월금 416억7,100만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86억4,300만원, 국고지원금 24억2,300만원, 잡수입 21억2,800만원, 재산수입 12억4,6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0억4,2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7억원, 부담금 5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2억7,200만원 등이며, 특히 '92년도 이월금이 416억7,100만원 규모로 전체 세입예산 증가액 7869,600만원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금 286억4,300만원 중 홍성 교육청 이전사업비 9억 등 특별교부금이 14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5,819억9,200만원의 13.5% 인 786억9,600만원 증가한 6,606억8,800만원 규모이며 증액예산중 시설비가 94.2% 인 714억4,800만원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시설투자 사업을 정리해 보면 충남과학고등학교 신축비 51억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신축비 50억원, 충남교육문화회관 신축비 61억4,300만원, 천안신설학교 부지매입비 48억4,400만원, 홍성 교육청사 이전사업비 20억7,700만원, 당진국민학교 강당신축비 8억원 등이며,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19억7,700만원, 학교일반시설 투자사업에 278억4,000만원 등 직접 교육사업을 위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 경제 계획"의 예산절감 운용방침에 따라 인건비 중 3%인 123억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상적 행정 및 사업비에서도 5 30% 절감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 중 이월금의 과다입니다. 세입 예산증가액 786억9,600만원 중 52.9%인 416억7,100만원이 이월금으로서 '9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이월금 269억2,000만원에 비해 54.85%의 증가현상을 보임으로써 예산운용상 계획성과 소요예측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과학고등학교 신축 및 체육고등학교 신축등 대규모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결원 율을 산정 하여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된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문화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천안시 원성동 천안중학교 내에 1,720평 규모로 건립예정인 충남 교육문화회관은 도내 최초로 학생과 교육공무원에게는 명실공히 교육문화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나, 동 회관의 건립위치, 규모, 구조 등에 관해서는 먼저 유일한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다양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보유할 수 있고, 종합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내공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기능적인 고려를 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비 금액조정 부 적정 사항입니다. '92년도 사업 중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본청 소관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비 1억9,257만원, 본청 소관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 1,351만4,000원, 본청 소관실업계 고등학교 대수선비에서 228만5,000원, 본청 교육환경개선 일반계 고교 시설비에서 42만8,000원, 본청 교육환경개선실업계 고교 시설비에서 1,315만7,000원, 본청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서 2,792만원, 본청 교육지원개선 시설비에서 1억5,575만8,000원, 청양 교육청소관 본청 시설비에서 4,800만원 합계 4억5,363만2,000원이 금액 조정 분으로 계상 된 바 시설사업을 다수 이월함으로써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물가인상 등 예산의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이월금 재원으로 교육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고, 다른 한편 "신 경제 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편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투자사업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적정하다 할 것이나 과도한 이월금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차 줄여 나가도록 촉구해야 하고,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문제는 구조적으로 이월사업 자체가 매년 과다 발생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사조기 발주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부분 중 일부 기관의 경상적 경비 증가부분은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부의「신 경제」운용계획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긴 전에 질의답변 방식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할까요? 질의답변 방식은 일괄 질의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93년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마는 일반 교육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겸해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 출신 서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 세입예산에서 21페이지 주민부담금, 기타 기부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학생생활관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5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품구매비중에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가 각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합계 3,479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의 현대화 또는 과학화를 위해서 물론 이러한 기자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과별로 한 것도 있고, 기타는 어떤 과에서 쓰는 것인지 명시를 안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중에서 연수원 안내 이정표 2식에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식에 300만원씩인데 안내 이정표를 얼마나 좋게, 얼마나 고급으로 하는지 과다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금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 관내에 천안, 공주, 서산, 대천해서 4개 장소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인 홍성에서 모든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군데를 선정한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학부형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5군데, 6군데로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이 나왔고, 임헌용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장되어 있어서 해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체육고등학교, 기타 어마어마한 큰 고사가 진척이 안되어 가지고 한 두 푼도 아닌 10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특히 교육청만 이 문제가 생기느냐, 이번에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을 주었는데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또 말이 100억이지 100억은 굉장히 많은 돈인데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주 교원연수원의 조경사업을 54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 가는 불요불급한 것도 많은데 이 조경을 꼭 돌로 해야 하는지, 조경이라는 것은 잔디를 깐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데 꼭 돌로 조경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돌을 갖다가 조경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보면 10% 예산을 절감토록 기본지침이 되어 있는데 금번 충남교육청 추가예산서에서 일부 부서의 정판공비는 형식적인 절감의 형태만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용도의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일부 증액 편성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의 정판비, 공보관리실 기획 감사관리실의 특판비 등은 예산절감을 무색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충무교육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산하 교육청에도 학부모연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충무교육원에서 1,8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학부모 연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산출근거를 보면 식사가 4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숙박의 불편한 문제, 도내 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통 등의 불편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꼭 이러한 연수가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학부모에 대한 여비계산은 어렵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각급 고등학교 관사보유 현황 및 미 보유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금번 예산에 편성된 천안 중앙고등학교와 금산여고가 이번 추경에 책정된 순위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인애학교의 개교이후에 학교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시설을 이번에 천안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현재 타 토의실태는 이런 교육문화회관을 보유한 곳은 있는지,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언제부터 건립할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 시설은 중요한 시설이니 만큼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했는지, 예컨대, 과학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도 일부 지역의 많은 불편을 샀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많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장소가 선정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일체 그러한 절차상의 방법을 무시한 채 천안이라는 특정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교장교감의 비리승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교장교감 승진시험에도 가산점을 얻기 위해 남의 연구 논문을 표절해 제출하거나 아예 위조 상장을 사들여 인사기록카드를 조작한 교감교사가 56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 충남교육청이 13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데 이는 평소 충남교육이 비리에 얽힌 뒤떨어지는 교육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13명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명단과 징계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92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 적발한 실적이라도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차제에 자체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이홍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마침 시군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더욱 더 의미 있는 예산심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는「책의 해」라고 하는 하나의 수요발생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책의 해를 맞이해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그 산하 교육청의 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교육과 책이란 측면에서 더욱 더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도교육청이나 또한 시군 교육청에서도 알찬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책의 해를 맞이한 도교육청의 계획과 실천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 19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금년도 본 예산에 약 1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별로 그 내용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번 추경에 과연 도서구입에 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 배정된 예산액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산하의 초중고별로 학교마다 도서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별로 몇% 정도가 도서실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질의는 독서라고 하는 한해를 정립한 한해였고 또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각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다, 대학입시다, 모든 면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점진적으로 추진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여건조성을 하루속히 하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의 해를 통해서 더욱 더 도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두고 예산배정이나 그 운영 면에서 또 학생들에게 책의 해를 맞이한 홍보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리는 학생이나 부모들이 가장 관심사로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대학교 입학시험의 제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학교 내신성적이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대학교 입학시험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라고 할까, 교육방법에 대해서 본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선 고등학교에 지침이나 또 세부사항 을 하달한 실적이 있는지, 또 내신성적을 제출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내신성적을 불신하는 풍조까지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겉으로 표출된 사항이 있는지,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내신성적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학생들이 몰려 있는 고등학생들이 농촌으로 반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충남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도심지에 있는 천안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 내신성적에 대한 동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더구나 학부모들이 내신성적에 신경이 과민해져서 예체능 과목 선생님에 대한, 나쁘게 얘기하면 로비요, 이런 것 등으로 선생님을 자주 만나려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충남의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교입학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고등학교교육과 진학에 도움이 되는 본청의 연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 문제가 되는 일선 중학교의 여름방학 과제인 여름방학 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에 속하는지, 부교재에 속하는지 지금 여름방학 책을 어떤 식으로 일선 중학교에서는 구입을 하는지 교육청별로 일괄 구입을 하는지 도 본청에서 지정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하는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국노총에서 지금 여름방학 책을 팔기 위해서「팜플렛」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팜플렛」을 교육 연구원이나 여기서 봐 가지고 여름방학 교재에 대한 충실한 연구를 해서 일선 학교에 자료를 주었는지,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권장이라고 할까 강매라고 할까 하는 방학 책 내용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만화까지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학 책이 앞으로 충남에서도 구입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영세사립 중고등학교는 공립 화하는 것으로 충남 교육청에서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경제지원이 현재 결손 보조 제가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립 화를 하기 전에 사립 중고등학교의 예산을 보조하는 방식을 위탁금 방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연구가 있다면 발표해 주시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논산 교육청만 인건비가 18억씩 감액되었고 그 다음이 천안교육청 그 다음 태안 교육청, 제일 적은 곳은 1억씩 감액되었는데 논산 교육청의 인건비만 18억원씩 감액되는 많은 차이가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안출신 이걸재 입니다. 각 교육장님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 미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각 본청을 비롯한 각 시군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이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에 한하여 이월 사용토록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년도 중간 또는 연도 안에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설계 내지는 조사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장시간 소요하다가 도저히 년 내에 완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출해서 사고 내지 이월 처리를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년 말에 가서 체결을 해서 삽질 한번도 안하고 사고이월 시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교육비 같은 경우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특수비 같은 경우 작년의 예를 들면 4억5,591만원중 지출한 것은 9,155만8,150원을 지출해서 그 잔액 불용액이 남은 것이 3억6,475만원,1,850만원으로써 소위 집행 율이 20.08% 밖에 안됩니다. 80%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사업비를 잔뜩 계상해 놓고 년 말에 가서 불용 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떠 넘겨서 차 년도에 행하는 이런 행위는 당연히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서부터 명시이월 된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연 위원 질의하세요.

서산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학생의 실력은 전문직 교사와 그 전문직 교사의 지도방법에 있다고 할 때 그 전문직 교사가 적정히 배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예를 들면 사학이 교육에 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사학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이 마당에 사학 같은 곳은 교직원 임명을 이사장이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증원을 늘려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관리청인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직 교사의 배치, 관리도 점차적으로 관리청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수학과 학급이 줄었다고 할 때 그 학교에는 전문직 교사인 수학교사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 남은 선생님을 없는 쪽으로 교류해서 적적하게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수학선생이 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청인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안교육청 예산 중 201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실이라고 1교에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특수활동실이 기존 학교에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실이 학생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또는 실기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농어촌을 보면 폐교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폐교된 학교를 학생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면 이런 별도의 예산을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교에다 이런 특수활동실을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타 학교도 이런 특수활동실이 다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 과학고등학교 신축비가 51억원, 체육고등학교 신축비가 50억원 이 중에는 학교 신축비, 건축비만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51억, 50억 중에는 그 학교 시설비, 부대 시설비, 기자재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32페이지에 가정관리교육관이 5개교가 예에 편성되어 있고 학생생활관이 2개교가 편성되어 있는데 가정관리교육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학생생활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까지 가정관리 교육관이나 학생생활관의 건립현황, 금번 대상학교의 선정 경위와 평생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온양교육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868만 3,000원이 정확한 3,000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맞춰서 소각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소각로 설치 학교 수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롤 박스를 놓은 학교도 제대로 없을 텐데 그런 것이나 각 학교가 다 비치한 후 한 단계 높은 시설인 소각로 설치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온양교육청 관내에는 논롤 박스는 학교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온양교육청 쓰레기 박스는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205만원으로 되어 있고 191페이지 천안교육청 논롤 박스는 100만원씩 9개교로 되어 있는데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에 서산 교육청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른 학교에 산출근거를 보면 교실 건물 철거에는 100만원의 산출기초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1실이라는 표기와 함께 2,005만원이 편성된 제일 마지막에 노후 건물 철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 전산화 시설 용역비에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신설학교 부족 분이라고 해서 3,2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신설학교 부족 분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385페이지에 서산교육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으로 200만원 175평해서 3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수선비에 청사시설 개조로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외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초 태안에서 과외 공부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는데 적발학생 부모는 다른 학생도 과외를 했다는데 왜 우리만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이 많다는데 다른 과외학생이 있는지에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학생을 공주의 영명 고등학교로 전학 시켰다는데 요즘 전학을 하려고 해도 잘 안 시켜 준다는데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 전학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교사는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사직처리를 함으로써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이에 대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진 출신 이홍근 위원입니다. 예산 회계업무의 발전적인 면에서 본도 교육청 산하의 금산 교육청에 재량권을 보여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가 좋은 면을 반영한다고 보면 충청남도 산하 전 교육청도 확대보급해서 더욱 발전적인 회계업무가 시행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산 교육장님께서 마침 나와 계시기 때문에 도급경비 개선책을 써서 큰 호응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학교장님께 재량권을 주어서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효율을 기했다는 이 내용을 접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해서 회계업무라든지 도급경비 취급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재량권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산 교육청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한 예산의 내용과 내역을 공개를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발전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사례로서 상세히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 위원님께서 폐교에 관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시군에 보면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을 청소년 야영장이나 공공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영진 위원님께서 제 소관 사항에 두가지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천안 인애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그 상황과 설립 이후에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본 도에는 그 동안에 특수학교가 공주에 있는 정명학교하고 보령에 있는 사립정신학교 두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 5일자로 천안에 인애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개교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등과정에 60명, 중학교 과정에 7명, 그래서 총 학생 67명을 가지고 개교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는 초등이 11명, 중학과정이 6명, 그래서 17명의 교사가 특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천안 인애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천안시, 천안군, 온양시, 아산군, 그리고 연기군, 예산군 이렇게 6개 시군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천안 인애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시설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통학 버스 두 대를 가지고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씩 소요가 됩니다. 매일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기숙사 시설을 완비해서 학생들을 전부 학교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수가 6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2페이지 예산서에 학교 급식비 관계 조정이 있고 교과서 대금 관계가 있는데 12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인가가 초등과정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학급 씩 해서 12학급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적게 지원을 했기에 7학급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적정한 인원을 하셔야지 120명이나 편성해 놓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를 달리하면 다른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장 교감 승진에도 연구실적을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입상에서 등급을 조작을 해서 승진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전부 50여명 중에 충남이 13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며 진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드리기에 앞서서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교원의 한 사람으로써 사과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0년 12월에 교육공무원 승진과 관계된 연구실적 평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도에서는 5명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5명의 내용은 초등교원이 4사람 중등교원 1사람을 일단 적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3사람은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주관 처인 교육부에서 본인에게 입상성적 통보를 잘못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문으로 선생님은 연구 논문 심사에서 1등급을 했습니다 하고 공문은 1등급으로 보내고 상장은 2등급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장에는 1등급으로 되어있는데 공문에는 2등급으로 되어있는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어서 세 사람은 불문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본인의 과실이 인정이 돼서 그중 초등 한 명은 표절의 문제가 있었다 해서 견책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사 한 명은 등급에 조작이 인정이 된다. 상장에 면도날로 긁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일단 징계위원에 회부돼서 해임조치 됐다가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다시 복직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일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포함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특히 중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평소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오늘날 충남 교육이 이만큼 발전한다고 할 때 중등교원 전체를 대신해서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를 요약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가 천안, 공주, 대천, 서산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또 홍성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외에 앞으로 5군데나 6군데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대학입시 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기 전에는 주로 대전, 천안, 공주, 홍성 이렇게 시험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대전이 떨어져 나간 뒤에 장소는 천안, 공주, 홍성으로 되어 있던 것이 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과거에 학생들이 먼 곳에서 오는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한군데를 증설해 가지고 4군데로 증원한 관계로 우선 홍성과 대천이 인접해 있기에 이것을 분리해서 서산에 자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인접 시군을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천안하면 천안, 아산, 연기, 예산, 공주하면 부여, 공주, 청양 그리고 금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대천은 양쪽에 서천과 홍성이 그대로 되고 서산은 당진과 태안이 서산으로 모이면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4군데로 분리를 했고 그 동안 계속적으로 시험장소가 됐던 홍성은 바뀌게 됨으로 해서 홍성 분들이 그 동안에는 그 지방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 지역 민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도민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4군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거기에서 기준을 정하고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소를 5, 6군데로 더 나눌 수 있느냐, 시험관리 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시험관계에 대한 관리는 상당한 엄정을 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군데를 증설하는데 굉장한 관리 요원과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여건이 조성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에 확대해서 실시할 것을 계속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이라는 지역이 문화적으로나 교육, 교통, 행정 또 요즘에는 경제까지도 서해안 중심지역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이 지금 딴 지역으로 이사한 것이 아닙니다. 홍성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에 홍성, 천안, 공주 3군데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으로 한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이 미흡합니다. 홍성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을 확대했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홍성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데에 비해서 좋은 숙박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 지역을 제외시키고 한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까 한군데, 두 군데에 더 추가해서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형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이 덜 가고 괜찮을 텐데 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하다가 이번에 제외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과 당진 학생들이 홍성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되면 숙박을 요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산에 정할 때는 태안과 당진의 반수 이상이 시험 보려고 갈 때 자기 집에서 시험을 보러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천도 홍성에 있을 때는 홍성에 가서 잠을 자야 하고 숙박을 이용해야 합니다마는 대천에 있을 때는 반수 정도는 전부 집에서 시험을 보러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홍성에 있는 학생들만 그 동안에 계속해서 다른 데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험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데로 옮겨져 불편을 느끼게 된 점은 미안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수를 위해서 홍성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더 확대하게 될 때는 당연히 홍성도 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두 번째 나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정관리 교육관에 대한 기능과 건립현황, 선정경위, 금후의 계획 그리고 생활관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에게 소속이 되어있는 내용이 가정관리교육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활관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제 소관업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고 고도 산업사회가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체계와 도덕적 사회규범을 혼란시키고 가정교육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여학생들에게 가정생활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식주생활과 사라져 가는 전통예절 교육을 가정관리 교육관에 적용하여 올바른 가정관과 가치관을 가진 여학생을 교육시키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도내 순수 공립여자고등학교 16개중에 10개 고등학교는 이미 가정관리 교육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경위는 순수여자 고등학교로써 여학생수가 많고 지역적으로 문화 혜택이 적은 곳을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온양여고와 당진 여고로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대천여상과 서천여자고등학교, 예산여고까지 가정관리교육관을 정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94년 건립 계획으로써 천안여고, 금산여고를 건립하면 순수여자고등학교로써 가정관리 교육관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육관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소속된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영진 위원께서 태안 고등학교의 불법 과외에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적발 학생 외에도 더 있다는데 조사 여부가 어떠냐 그 다음에 관련학생이 공주 영명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또 당해 교사에 대한 배치가 재임용을 가능하게 했다는데 이 처리가 잘된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과외란 내용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 온 문제가 되겠고 특히 오늘날 대학입시 부정비리가 많아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초래해서 저희 교육부에서 신뢰가 추락된 가장 큰 문제가 입시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과외라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고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자기실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어서 불법과외 단속반에 태안 고등학교에 불법과외 신고가 들어와서 그곳을 조사한 바 확실하게 나타나 그 배치를 학교장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을 그대로 퇴학시키는 것은 학생의 장래를 생각할 때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교에서 다니기 어려운 학생은 다른 학교에 전학을 시켜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보통 우리 학교의 생활지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이 스스로 그 학생과 학부형을 자기 학교에서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다른 데에 환경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아마 공주 영명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학이라든지 퇴학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은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와 같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사에 관계된 내용은 지금 현재 자기가 사직원을 냄으로써 다음에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사직원은 지금 제출되어있습니다 마는 수리되는 단계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일단 법에 관계가 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계류중일 때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처리하게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교사에 대한 사직원을 수리를 안하고 일단 거기에 대한 수속은 이런 범법행위를 했기에 중계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중계를 요청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전학 관계는 문제가 있는 학생은 아무 학교나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문제점 있는 학교의 학생은 원래는 무사고 증명이라는 증명을 그 학교 교장이 부쳐주면 다른 데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러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어서 양쪽 학교에서 합의가 되면 교장에게 입퇴학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무사고 증명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전입학원서가 전달됐을 때는 그 학교에서 심사해 가지고 교장의 권한으로 전입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데는 전학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떠냐 하는 관심 있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학년에 입학한 후에 몇 달되지 않아서 다른 데로 전학을 하려고 할 때는 다른 데에도 자리가 있어야 가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 학교에서는 학생의 전학을 하나를 해줌으로 해서 다른 학생들이 전학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발생할 때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교장은 그것을 교장의 권한으로써 학교 형편에서 맡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모자라는 학교라든지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더 많습니다.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의 질의로 충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연수의 타당성, 숙박시설 및 여비 계산 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가정교육기능의 강화에 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있는 자녀들의 심리적 정립, 학력위주의 냉혹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을 인간 교육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을 이끌어 가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교육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있는데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모가 바른 교육관을 정립해야만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충청남도 교육위원회는 올바른 가정교육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가정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매년 4,000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도 충무 교육원에 1,000명 정도를 실시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돌아가면 대표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 교육에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나 또 그것이외에도 학부모 교육은 교원연수원에서 2,000명 정도하고 있고 시군 교육청 단위로 해서 교육장 중심으로 해서 전 학부모에게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한 바른 교육관 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금년에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대책 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지도대책은 무엇인가 또 내신 성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특히 예체능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전출입 말하자면 내신성적 관계로 해서 학생들이 다른 데로 전학하려고 하는 8학군 근방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충청남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수학능력시험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시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수학능력시험만 정착이 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제대로 바로 잡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수학능력시험입니다. 그래서 '94학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92학년도까지 7차 시험 평가를 마쳤습니다. '93학년도에는 영역별, 분야별로 담당교사 535명에 대한 연수를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일선 교사들에게 모두를 실시한 바 있고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성격이 종전의 수업 방식에 대한 일대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험이 과거의 객관식 시험문제가 아니고 주관식 시험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또 한 교과 단위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라도 사회, 과학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나오는 시험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교과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시험을 본다고 해서 시험을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던 시대가 평상시에 자기가 계속해서 연수하고 독서를 하고 자기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바로 수학능력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업방법이 바꾸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업방법의 개선은 출제 경향에 있다고 봅니다. 시험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7번이나 걸쳐있는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예비시험을 다 본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출제 경향을 안 다음에 그 출제 경향에 알맞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성적에 대한 공정관리문제 이것은 저희 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사활이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대학입시에 관계된 것이 강타를 당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문제는 모든 학부형들이, 국민이 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특히 성적 관리에 대한 내신성적 관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 교장회의 때에 거기에 대한 정적관리 지침을 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교감과 교무주임을 같이 모여 가지고 성적관리 지침과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을 연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험 보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1학년 때부터 2학년, 2학년에 오를 때까지 모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적을 일체 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한 뒤에 모든 부형들에게 공개를 하고 학생들에게 완전히 이해를 시켜서 출발점부터 신뢰를 받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달라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출발해야 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신성적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대학입시에 대한 고등학교 성적이 40% 내신이 관련되기 때문에 성적우수자가 몰려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8학군 같은 데는 학부형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아들이 성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15사람 차이면 다 되기 때문에 1명의 차이가 굉장한 성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많은 부형들이 내신성적 관리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몇 학교에서는 반발전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 또 검정고시를 봐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떠냐 등등 묻고 있으나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은 적어도 시험보기 6개월 전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봐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충남에는 아직까지 그런 흔들림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교 입학시험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충청남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입학에 따른 정원제라든지 고등학교경영에 대해서 다소 과거 보다는 낳은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까?

저희는 3년 전부터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각 지방에서 덮어놓고 자기 고장을 떠나 가지고 우수한 학교를 간다고 해서 학생들을 보낸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고향에 있는 학교에 자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의 성적을 제대로 찾는다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생기게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의 정착단계가 내년도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학력신장에 대한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덮어놓고 성적만 올리자는 식의 방침은 안 된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 출발점 성적진단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은 입학시험을 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체 학력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것을 출발점의 시점으로 삼고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얼마정도 그 학교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200점 만점으로 해서 170점 이상 맞은 학생이면을 앞으로 4년제 대학은 갈 수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마다 성취목표를 정해 두고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이라든지 또 전문대학에도 못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업훈련원이라도 보내서 모든 학생이 기능을 전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대책을 학력과 능력에 맞게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전 도내를 중심으로 해서 잣대를 만들어 주고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그 한계선을 정해주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이나 학부형도 자기 학교에 대한 위치 또 개인에 대한 위치 학부모의 자기자식에 대한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된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로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가지고 차근차근하고 착실하게 지도한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서 학력증진 대책도 금년도에도 학력신장에 관한 많은 액수 약 1억7,000정도가 금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보시고 깍지 마시고 앞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신뢰회복 관계가 문제가 돼서 성적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학능력제도나 대학교 입시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고등학교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신정적의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벌어졌던 모든 문제가 고등학교로 이관됐다고 생각하는데 내신성적에 대한 이런 문제점만 해소되고 이것이 정착되면 고등학교 학력신장에는 좋은 제도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뿐만 아니라 수학능력시험제도에 알맞게 정말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충청남도 대학교 입학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문제로 해서 걱정을 했는데 3년 후쯤이면 이런 성과가 나와서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평균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에는「책의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의 해와 관련해서 독서교육에 대한 계획 및 실시현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93년도 예산을 통해서 각급 학교의 각급 학교의 학생 도서 이용 율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해를 맞이해서 본 도에서는 '93년 2월 5일자 공문으로 '93년도 독서지도에 대한 운영지침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책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기 전달을 했습니다. 독서모임현황이라고 해서 전달을 해서 그 계획 밑에서 시달을 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그것을 기초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충실히 독서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독서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독서활동에 대한 대회가 개최됩니다. 독서에 대한 독후감 발표대회라든지 독서대회라는 것을 각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93년 3월에는「책의 해」운영자료로써 각급 학교별로 실체를 파악해서 그 현황을 유인하여 모든 학교에 배부함으로써 격려를 했고, '93년 4월에는 중고교 학급당 예산으로 5만원, 그리고 교원 1인당 1만원씩의 책값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물론 예산자체로 봐서는 적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배정됨으로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개의 학생도서관이 시군별로 있습니다마는 그 시군에서도 전부다 시군의 예산에 도서실 운영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도서실 운영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 면 나중에 서류로써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 5월에 교원연수 도서구입비 1인당 1만원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 000만원 정도를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별 초중고로 해서 도서실운영을 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공립학교에는 국민학교 592학교 중에서 351개 도서실이 있습니다. 사립에는 없고, 중학교에는 130개 학교에 101개교가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고, 사립학교 55개중에서 38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67개 고등학교에 67개가 있고, 사립에는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789개교 중에서 519개 도서실이 있고, 사립에 94개교 중에서 83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율을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숫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도서실 관계는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점점 학생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남는 교실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이 도서실은 계속 확대될텐데, 단 거기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떤 방침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보통 30 40명이 1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에 독서를 우리가 권장도서로써 무엇 무엇을 학생들이 읽기 좋다는 책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것을 1개 반이 똑같이 나누어서 읽을 수 있도록 숫자를 확보해서 이번 달에는 몇 학년 몇 반이 도서실의 무슨 책을 전부 다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이 읽고 해서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서를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읽을 수 있게 좋은 책들은 권장해서 읽히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책의 해를 맞이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이 좀더 일선 교육청의 지시라고 하면 몰라도「책의 해」라고 하는 하나의 정부정책을 교육기관에서 좀더 획기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만이 더욱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일선 시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이 해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일임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도 교육위원회 자체로서의 예산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4월 달에 각 중고등학교에 학급당 5만원씩 지급하고 선생님들께 1만원씩 지급한 예산은 상당히 잘된 일입니다 마는 이런 차제에 시중에 있는 19개 도서실에 책을 더 많이 공급을 해서 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도서실을 운용하는 학생들에게 책의 해로써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텐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기사를 보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안에도 약 2억원에 달하는 도서구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에서도 지난번에 2억원의 예산을 해서 각 학급당 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세워서 도서관에 책을 기증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이런 국가의 정책과 같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도 단위에서 경진대회라든지 큰 행사를 치러서 충청남도의 교육행정이 책의 해를 맞이해서 일조를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참고가 되신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독서지도에 대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독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더욱 많이 책정을 하고 금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연대회 같은 행사를 충실히 진행시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국소년체전이나 또는 전국대회를 위해서 학생 선수를 기르는 순회코치비가 1만 5, 000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 종목별로 상세한 구분과 숙박비, 식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순회코치 수당은 항상 저희들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코치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코치비가 적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회코치에 대한 수당을 결정하는 것은 시도별로 거의 다 똑같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제조부문에 정부노임 단가가 그 동안에 1만2,600원으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93년도의 정부노임 단가가 1만4,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이 상승됨에 따라서 공사부문 보통 인부는 1만 9,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9,300원과 1만4,300원의 중간에 어떤 분야로 할 것이냐 해서 이것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1만2,6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린 것이 2,400원이나 올라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천시만 하더라도 1만2,600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충북이 1만4,000원, 그리고 광주직할시가 1만500원의 코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올렸다고 생각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목별로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은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26종목별로 순회코치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팀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체전이 아니고 전국체전에 나가는 고등학교학생들 팀이 7개 팀이 있습니다. 그 7개 팀에 대해서 순회코치를 두고 있고, 순회코치를 받고 있는 이외에 도체육회에서 역시 순회코치를 별도로 두고 있는 코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선수를 양성하는데는 7개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출전하는 경기종목이 육상, 육상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따로 따로 26개 종목에 코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보통 2인 1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만 5,000원을 가지고 한방을 쓴다고 보면 그 한방을 쓰는 학생이 2인이기 때문에 7,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1인당 7,5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식비는 현재 대중음식점에서 설렁탕 한 그릇에 3,5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계산해서 3,5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에......

1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 학교에서 나오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사가 다른 일반교과의 반절을 담당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급이 감축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공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상치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장래가 초등중등교육에 달려 있다고 볼 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같은 사립학교끼리 서로가 사학재단이 되기 때문에 남는 교사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종용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사립학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부담금 학생생활관 출연금 5억원의 조성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대전직할시 분리이후에 우수학생의 타 시도 전출로 상대적으로 저하된 충청남도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제실시이후에 내 고장 학교를 육성 정착시키기 위한 시책과 더불어 지방사회의 인사, 학부모, 동창회 등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의 협조로 건축비 일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고등학교 5개교를 건축 계획한 바, 1개교 당 1억원씩 5억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교에 3억원, 독지가가 1개교에 1억원 합계 4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페이지 물품구매비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1페이지에 있는 물품구매비중 컴퓨터와 프린터는 각각 1대씩 계상 된 것으로 부교육감실 사무추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왕에 3대가 서 있었는데 2대는 기정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 한대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충남 과학고등학교 신축완성을 위한 예산 51억원의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충남 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는 부지면적이 7,091평에 교사가 지하 1층 지상 4층 1,500평이고, 기숙사가 지하 1층 지상 4층 1,196평, 강당이 196평 등 연 건축면적이2,892평 규모의 건축공사와 부대 조경시설을 완성하는 공사로 총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1차로 '92년에 29억원의 예산을 예비하여 배수로 옹벽 담장 공사 등 부지조성 공사와 교사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공사가 '93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진행중입니다. 2차로 '93년 추경에 시설완성을 위하여 51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집행예정 내역은 공사완성이 8억1,269만원, 기숙사 1동에 33억4,448만원, 강당 1동에 4억3,000만원,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가 2억9,703만원, 교사 및 기숙사 비품비가 2억1,580만원으로 합계 51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실험용 기자재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충남 체육고등학교의 신축예산 50억원의 내역입니다. 충남 체육고등학교 신축공사는 논산군 논산읍 취암리 부지면적 7, 008평에 건축 연면적 1,872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교사와 기숙사 및 부대시설과 부지정리를 완성하는 공사로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사 및 기숙사 신축비가 21억550만원, 토목시설비가 16억5,000만원, 전기 소방시설이 3억6,300만원, 위생난방시설이 7억1,150만원, 기타 시설이 1억7,000만원으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자재는 포함되지 하였습니다. 충남 체육고등학교 신축공사비 소요액은 교사기숙사 신축비가 21억550만원, 토목시설비가 16억5,000만원, 전기시설비가 3억3,000만원, 소방시설비가 3,300만원, 위생난방시설이 7억1,150만원, 기타 시설이 1억7,000만원으로 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등 대규모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서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사업 지연사유와 금회 추경에 계상된 부대시설비와 부대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과학고등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학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영재교육실시로 과학기술교육을 진흥코자 충남과학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주군 반포면 마암리 소재에 폐교된 마암분교로 '92년 11월 1일 위치를 확정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 '93년 4월 10일 착공, '93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94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 금액에는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대시설 및 기자재비 3억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체육고등학교의 시설공사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남 체육고등학교는 사회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논산군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본 도에서는 '91년도에 체육고등학교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나 논산군청의 공설운동장 시설사업이 부진하여 '92년도로 이월하고 예산을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논산군 공설운동장 진입로 공사가 '93년 8월 8일 준공예정으로 있어 본 도의 부지매입 보유면적 6,671평중 비매입지 1,193평을 제외하고 공사가 가능한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논산군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 회 추경금액에는 부대시설 및 기자재비는 포함되지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시책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비 2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금년도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교육지도계가 감사 2계로 변경되면서 감사업무를 분담하였고, 정부의 공직기강확립 의지에 따라 사정활동이 강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정보수집 활동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특별판공비 추가 계상에 대해서 본 도 교육위원회에서 '93년도 당초 예산 심의과정 시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금번 예산절감으로 336만원이 절감되어 총 6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홍보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신문의 계속되는 창간, 교육전문지의 탄생 등 홍보 대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초 목표금액에 상응하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부득이한 추가발생 요인과 원활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관사 보유현황과 미 보유 학교에 대한 대책, 금번 예산에 계상된 학교의 책정순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산하 공립고등학교 67개교 중에 48개교가 관사를 보유하고 있고, 19개교가 관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보유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관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관사를 신축할 부지가 없는 학교는 아파트 등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미 보유 학교 중 관사매입을 요구한 학교는 천안 중앙고등학교와 금산여자고등학교 2개교로써 당해 학교의 관사매입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도 요청만 하면 다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지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19개 미 보유 학교에 대해서 사업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요청을 합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준다는데 학교장이 그때그때 인사발령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파는 경우도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만이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안된 19개를 내부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순위를 정해 놓고 학생수로 한다든가, 오지 순서로 잡는다 든 가해야 옮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시설물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성이라든가 긴박성을 조사해서 한꺼번에는 다 못해 주고 연차적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순위책정이라든가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응하면 개개인의 마음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17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줬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학교라든가 그런 곳을 예산 주무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우리 학교는 언제쯤 된다는 것이 있어서 어느 교장선생님이 가든지 그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원하면 지어 주고 원하지 않으면 해 준다는 것은 원한다고 해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어주고 싶은 곳을 신청을 받아서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좀 순서를 정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관사가 없는데 언제쯤이면 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하셔서 일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시기 전에 현재 학교관사를 누가 사용하고 있으며, 그 관사를 교장선생님이 살고 계신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 관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관사가 관리가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거나, 흉한 상태로 있는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새로 관사를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사라면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이 살고 계셔야 할텐데, 현재 교장 선생님들은 관사에 살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었을 때 그 관사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관사에 누가 살고 있고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관사를 꼭 지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의 자택이 있거나 인근에서 살고 계시는 경우에는 관사에 입주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필요한 분이 살고 계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금방 관사를 매각하거나 하지는 않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사가 폐허 상태로 있는 곳은 다시 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을 천안지역에 건축하는 사유와 타도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유와 타도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잠재력 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특기신장을 위한 학술예능발표의 장인 문화공간을 본 도에는 한 곳도 갖지 못해서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수용시설의 확충에 급급한 교육재정의 실정에 착수하지 못하던 중 금년도에 와서 추경에 설립계획을 본격화했습니다. 천안지역은 충청남도 초중고학생의 1/3이상 밀집되어 최대의 활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마침 천안 중학교에 유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휴지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교육투자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어 천안 지역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타도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부산, 광주, 전라북도, 충북, 제주도가 이미 보유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95년 3월 1일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관리교육관 5개교 학생생활관 2개교를 계획하였는데 건립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관리교육관 5개교에 대해서는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고 학생 생활관은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자 건축하는 것으로 이미 2개교는 완공이 되어 있고 '92년도에 3개교가 건축 중에 있고 '93년도에 2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사립중학교를 공립 화하는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화 이전에 재정결함 보조 제도를 위탁금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중학교의 공립화 문제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개혁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액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에서는 수입용 재산 대부분이 전답, 대지, 과수원, 염전 등으로 수입성이 저조한 반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는 매년 증가되는데 비해서 법인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타성에 젖어있습니다. 또한 사립중학교는 의무교육확대실시로 사학의 특수성을 살릴 수 없어 사립학교로써의 존재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사립중학교를 공립 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보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립학교 재정보조 방식은 공립 학교 재정 배분 방식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에 결손 된 금액을 전액 보조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 후 잔액은 반납토록 되어 있어 연도 말에 잔액을 거의 소비해 보려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이 잠재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 1인당 공 교육비를 산출하여 산출액을 위탁금으로 보조해 주고 정산치 않음으로 무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마는 도내에는 대부분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불이익이 되는 이 방안을 시행하기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연구, 검토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를 공립화 할 계획 중에서 학교 재단 측에 의사를 진단해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학교를 공립화 한다면 학교재단 측에서는 사립학교를 공립 화하는데 동의한다든지,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과제만 선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가지 못해 여론조사를 못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확실한 자료가 나왔을 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사립학교 재단 측의 보조금이 심지어 한자리수가 안 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에 출마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할 때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2세 교육을 위한 재단 측의 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변형이 있어야 하고 신한국의 교육을 새로 창출하는 입장에서도 재단 측의 새로운 각성으로 학교를 육성하려고 하는 희생정신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히 사립학교를 공립 화하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면 사립학교도 자립하는 그런 정신을 기울이는 그런 학교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남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재단형성 과정의 모든 재단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서도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좀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될 때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신장도 중학교부터 잘 이루어져야지 중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 실력이 갑자기 고등학교에 와서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은 충남 고등학교의 문제가 대학교 진학에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전문분야에서나 교육감님의 특별한 의지, 연구기관, 학부모나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열화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말로 교육발전 21세기를 보는 타이틀만 좋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획기적으로 충청남도만이라도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특별한 관례를 새로 한번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의 자료에 대한 것은 지역교육청 별로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되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예산을 보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예산서가 없으므로 차후에 듣기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당시 보면 예산 소요처나 혹은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파악을 못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년 말에 20% 밖에 집행을 못하고 80%를 불용 처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서의 불필요한 것은 후에 조정이 되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과목예산액의 대부분이 자본지출과목으로써 전년도결산 순 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년도 중간 추경 예산에 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조사, 설계, 공사 기간의 절대 부족을 그 이유로 통상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잉여금 세입 배치를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누어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공사설계 시행 절차 등을 년 초에 실시해서 연례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비의 사고이월 처리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너무 많은 이월을 해서 이것을 염두에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나열해서 년 말에 가서 불용 처리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와 대천 교육청 교육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천 교육청 소관으로써 264페이지 코드 넘버 411번 웅천 조성한 난로 외 5종 자산 취득세 36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65페이지 코드 넘버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기정 예산에 없던 515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267페이지 코드 넘버 417번 물품 구입비 이것도 역시 1347만 2,000원이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71페이지 코드 넘버가 232번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정보비를 12개월로 해서 360만원에 세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공주 교육청 소관으로써 221페이지 코드넘버 411번 자산 취득비와 코드넘버 417번 물품구입비 모두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 확충으로 2,248만 5,000원, 751만5,000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분리를 해서 계상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180만원 정보비입니다. 기정에 없던 것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이것도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5월 달인데 어떻게 12달로 책정을 해서 180만원을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가시려고 질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순서대로 들으시겠습니까?

예.

관리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학교 관리상태와 청소년 야영장이나 공공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5월 현재 폐교 학교는 51개교로써 활용하고 있는 폐교학교는 29개교 학생 수련장 등 교육목적으로 활용 20개교와 임대 7개교이고 '87년도에 국방부와 서천 군수에게 2개교를 매각했으며 나머지 22개교는 미 활용하고 있으나 그중 18개교는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는 임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개교는 국방부에 매각 예정이고 무인도에 있는 3개교는 보존할 계획입니다. 공공단체에서 청소년 야영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 배부도 가능하나 교육재정 수입증대와 교육재산의 보호 측면에서 무상 배부보다는 유상 배부 또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여는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여는 시설 규모나 여건을 봐서......

대여액은 어떻게 기준을 해서 줍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임대해 줍니다.

가격 같은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료로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대요.

공공단체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공주에 교육연수원 이정표 600만원......

그것은 연수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연수원장님이 하실 것입니다.

도 교육 위원회 의사국장 이성대 입니다. 공주시 나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지는 예산 절감 시책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특별판공비가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경상비의 절감 계획에도 불구하고 특별판공비의 증액 요구를 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 교육위원회의 활동 요구사항에 불가피한바가 있어서 다시 추가요구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나 교육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도의회와 도 교육위원회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예산과목이 보상비와 특별판공비 두 과목에 한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 활동비를 계상한 산출부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안 28페이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3, 4에 특별판공비 총액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요구액 1,965만원을 요구했고 그 중에서 기정예산에서 462만원이 예산 절감이 돼서 1,565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부기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가 1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에 전국 시도 교육 위원회 의장단 협의회가 본도 주최로 유성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기관 간담회비 900만원 이것은 지난 당초 예산에서 요청했다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행정지원 격려금 이것도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요구해서 삭감된 액수입니다. 이것도 삭감은 됐지만 현재 교육위원회 운영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소위원회 활동 5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 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정예산 500만원은 회기 중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이번에 추가 계상한 요구한 것은 비 회기 중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의장 판공비에 대해서 이것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 교육위원회에 이미 부의장 특별 판공비로 30만원을 계상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절감액 462만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전국 시도 의회의장단 협의회를 우리 지역유성에서 7월 달에 개최해야 된다는 점에는 충분히 이해가 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 활동은 기정예산을 500만원을 했던 것이고 본 예산에서 썼던 것을 삭감됐던 것을 다시 가지고 나왔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 심사를 할 때 지역 교육기관 간담회라든가 각종 행정지원 격려금이라든가 각종 행정지원 격려금이라든가 소위원회 활동은 1,000만원을 올리셨다가 500만원은 되고 500만원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 가지면 활동할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명분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문제인데 만약에 교육 위원들이 활동하신다 든 가 일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공감을 살 수 있는 방안에서 갖고 나와야지 그대로 갖고 나오시면 이것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무부와 교육부의 예산 편성 지침 상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계상 할 수 있는 과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부기를 저희들이 다소 변태적으로 바꾸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예산부기를 내세워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교육기관 간담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교육기관 간담회입니까?

집행부 주관으로 지역교육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15개 기관이라는 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명은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위원 15사람, 5사람은 의사국에서 나가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해당지역 교육위원들이 추천하는 교육 공무원, 기타 지역 인사 등 해서 30명으로 예정했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20명이고 참석하는 사람은 10명입니까?

일단 예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정을 그렇게 했어도 안될 수도 있죠?

예.

그렇다면 교육기관 간담회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도 안하고 그 이름 그대로 갔다가 요구하고 거기에 앉아서 항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기 전에 다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산을 어떠한 명분이 섰던지 삭감할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이름 하나도 안 바꾸고 액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올릴 때는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것인지,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가지고 나오신 국장께서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기관 간담회는 사실은 저희들 의사국에서 단독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계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가지 사과 말씀드릴 것은 지난 12월 당초 본 예산 심의 때 의사 국장인 제가 사적인 사정으로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사적으로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사유를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심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액수를 국장님이 그 당시 설명을 못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되어 삭감이 많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교육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이해시키시려면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액수를 바꾸어야지 똑같은 이름으로 갖고 나오시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출부기를 선정을 하는데 교육위원회는 상당히 한계가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되는데 운신의 폭을 좁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명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똑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그 팀인데 다시 가지고 나왔을 때 누가 이 예산을 다시 살리자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볼 때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무턱대고 원망만 하시고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깍아서 일 못했다는 소리를 국장님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충청남도 교원연수원장 맹오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교원연수원 안내표지판이 2,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물으신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수원에 인접해서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4개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한 개의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진입로는 국도와 진입로 분기점 및 4개원 분기점등 2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본 안내 표지판을 영구 시설로써 재질을 스텐으로 사용하고자 시장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스테인레스로 하면 영구시설이 됩니까?

예, 시장 조사해 가지고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교원 연수원 정원 조경을 위해서 조경석 54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조경석으로 꼭 조경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수원은 진입로 개설 시 깍아 낸 절개지가 양측 145m의 언덕이 풍화 작용으로 토사가 흘러 내려 진입로를 막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옹벽 또는 석축이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사 집행을 검토한 바 그 장소가 연수원 첫 번째 들어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옹벽보다는 석축으로 하는 것이 미관상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석축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자 결정을 하고 석축 대신 조경석을 구입해서 저희의 자체 인원으로 시설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교육장 김상무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01페이지 천안 교육청 추경 예산에 특수 활동실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폐교된 학교 시설을 활용하면 별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 없지 않은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은 천안시와 천안군을 같이 관할하고 있는 통합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23만에 가까운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천안군이 둘러져 있습니다. 인구 분포로 보면 성환을 중심으로 하는 천안 북부 지역과 영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풍세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약 65%에 해당하는 인구가 성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분포되어있습니다. 이에 중학교가 3개교, 국민학교 12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환급과 성거읍이라는 2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4개면 이러한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안군의 실질적인 군청소재지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선생님을 모아 놓고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군에 절대적인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북부지역에서 성환 국민학교가 33개 학급에 1,5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지역 선생님들의 연수활동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8, 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안에도 폐교된 학교가 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 시설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왜 8,000만원씩 투입합니까? 폐교된 학교를 학생들 야영장 등 특수시설을 해서 선생님들도 활용을 하고 학생들도 활용을 하고 부형들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성환 북부에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통폐합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그 5개교는 불행하게도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천, 동면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 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교를 이용하기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환 지역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강당을 지어 줘 가지고 천안군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소 강당을 우선 지어주고자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폐교된 것을 방치해 두고 별도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환 지역하고의 거리는 약 80리 정도로 아주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양교육장 이성욱입니다.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쓰레기 소각 설치건과 논롤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새로 개발된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공해 없는 무연소 소각로로써 시간당 25㎏를 소각할 수 있고 그 발생 열량으로 온수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소각로입니다. 이 학교가 연인 중학교인데 이 학교에 휴지 소각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 지정 환경시범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희 시에 현재 설치된 논롤 박스는 6개교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필요할 때는 검토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논롤 박스는 교육청과 도서관에서 공히 사용될 8톤 규모의 대형 논롤 박스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산교육장 정흥진입니다.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382페이지의 노후건물 철거비가 '85년실 당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산군은 실 당 2,005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에 기재돼 있는 일식은실이 아니고 일식의 오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교실 철거 16실에 실 당 100만원씩 1,600만원, 노후변소 철거 9동에 동 당 45만원 씩 해서 405만원 이렇게 2,005만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 전산화 시설 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 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물의 유지, 관리 체제를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 장비 시설비와 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서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6개 학교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384페이지에 있는 신설학교 부족 분 3,200만원이 계상 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4년 3월 1일자로 폐교를 목표로 해서 서산 부풍 중학교가 신설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400m의 배수로를 시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385페이지에 청사 증축비 3억5,000만원과 청사 시설 개요비 400만원의 용도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비 3억5,000만원은 현 청사가 협소하여 3층을 증축하여서 과학실험실, 자료실, 컴퓨터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고 시설개조비 4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층의 총무과, 관리과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무실과 복도 중간의 벽을 헐어서 양과 사무실을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에 명쾌한 표기를 못해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미흡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교육장 반인충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급경비 운용방법 개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급경비 취급 제고에 있어서는 도급경비 취급 규정에서 보상금,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등은 학교에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그 동안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 일괄 구입해 주거나 수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들에서는 전반적인 학교장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수선은 학교장이 가장 학교실정을 잘 알고 필요한 물건을 알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 또는 실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본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단 모든 경비를 모두 학교에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성격상 학교 여건이나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학교장이 집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일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게 된 근거는 재무회계 규칙 제91조에 임시 일상 경비 출납원을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 취급토록 되어 있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납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용한 사례는 '93년 4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어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집행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를 2개교에 200만원을 학교장의 요구를 받아서 배부했고 25개교에 보상금 154만원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 한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금산 국민학교에서 직원 휴게실에 집기 구입품을 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학교장이 휴게실의 크기나 장소, 직원의 규모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에 적절하게 각 휴게실의 규모를 봐서 창의성 있게 조성하도록 학교장에게 금액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시행의 성과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 학교에서 자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런 소규모 사업 중 도급경비 취급규정에 위배되어 학교에 배부할 수 없는 예산을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회계 절차를 간소화해서 일선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도급경비 도입 취지와 규모에 맞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청 회계실무자와 일선 학교 회계실무자간의 상호 업무 협조로 다소 미숙한 회계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 시행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련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선 교장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봐서 발전적인 전망이 엿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개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은 불과 354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1년 예정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물품 구매비나 학교 수선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부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해서 지금 금산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범 사례가 실질적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 교육청에 예산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관리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타 시군 교육청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의 능률을 기하는 하나의 충청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선례인 하나의 행정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군 교육청에서 이러한 취지가 이해가 된다면 교육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논산교육장 이창희입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교육원 인건비 조정액이 18억6157만6,000원이 감액된 이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타 시군도 여러 가지 입니다만 저희 군은 매년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어서 '92학년도 보다 '93학년도는 국민학교 교사가 49명이 감축됐고 또 중학교 교사가 9명 합계 58명의 감소로 이에 따른 인건비가 약 12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교사 순환제 전보제도에 따른 국민학교 교사가 76명, 중학교가 30명 합계해서 106명이 전출입으로 인해서 호봉간 격차로 약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로는 당초 3%의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 감액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8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 교육장 안혁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조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홍성 교육청사는 '84년도에 신축하여 9년밖에 안 있었는데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성 교육 청사는 '61년도에 건축하여 구청사이고 '84년도에 증축된 청사를 합해서 교육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컴퓨터 교육실, 시청각실 및 자료실 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현재 교육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61년도에 건축한 구 청사는 31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써 개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 대지의 여건상 개축 및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써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각종 행사시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장의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직원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전해서 직원들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청사를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청사 이전의 듯을 가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주교육장 유두열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 확충비 3,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군 교육청 공통사항으로써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자료실의 확충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 교육청별로 3,000만원씩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선 교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과학교구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로 411 자산취득비와 417 물품구매비로 분할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교육자료실의 기자재가 무엇 무엇입니까? 15개 시군 교육자료실에 3,000만원씩이라면 엄청난 예산인데, 거의 똑같이 나누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자재 확충비 집행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내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별로 대여를 해 줄 수도 있고 해서 기본시설로 그 동안 많은 기자재를 구입 했습니다마는 미비 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다시 확충을 했습니다.

다른 목에서도 물품구입비가 나오는데 15개 시군 교육청으로 3,000만원씩을 내려보낸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했는지, 똑같은 교육자료실 기자재확충이라고 했는데 기자재가 3,000만원씩 들여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용에는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 확충으로 3,000만원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유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시군에도 3,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부족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어디에 써야지 어떻게......

금년도가 과학의 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 과학교육 기자재 확충비로 4억5, 000만원이 지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언제 내려 왔습니까? 연초에 온 것이 아닙니까?

4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부에 3,000만원씩......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비 180만원에 대해서는 유구국민학교 유치원 원감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월 15만원의 정보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매월 1일에 지급되는 정보비입니다.

그런데 원감이 이번에 오신 것이죠? 지금부터 계산이 되어야 할텐데, 12월로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개월을 불용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12개월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고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국장님 선에서 이러한 것은 사전에 한 번 연구를 해 봐야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못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천교육장 남기락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에 웅천도서관 56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관내 웅천도서관은 작년에 건축이 시작되어서 금년 2월에 완공되어서 지난 4월 8일날 교육감님 임석 하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250석 규모의 도서관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해서 이를테면 대형거울이라든가 사진액자, 표구제작, 난로, 선풍기, 소화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지금 나열하신 것만 해도 많은데 보령웅천 도서관에 난로 외 5종 해서 6종에 한가지 당 6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거울 하나에 60만원씩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200만원에 거울이 해당되고 360만원은 난로, 선풍기, 소화기, 시계 등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65쪽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5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실험 연수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저희 관내 폐교된 수삼면에 정복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정복국민학교를 저희 시군의 과학교육센터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교대로 1일씩 여기에 입소해서 과학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교육청으로부터 과학에 조예가 있는 파견교사 1명을 배정 받아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험자료 구입비로 5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좋은 의견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교육센터를 금년에 가동이 된 것이죠.

올해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267쪽에 있는 물품구입비 947만 2,000원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 2,052만 8,000원과 합치면 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공주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학자료실 운영비 특별 배정된 3,000만원으로써 저희 시군에서는 현미경 수용비라든가 현광현미경, 교육용 VTR 카메라, 녹화기, 마이크로비젼 등 약 15 16종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 8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청도 컴퓨터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교육용 컴퓨터 40대가 들어와 있는데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5대에 프린터 1대씩 해서 8대를 구입해서 공동 활용하도록 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72쪽의 정보비는 공주와 같이 3월 1일자로 유치원 원감 2명이 대천국민학교와 학내 국민학교에 발령이 나서 왔기 때문에 인건비적 정보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10월 분만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12월 분이 계상 된 것은 공주군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원감이 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웅천에 있는 대천국민학교에 한 명, 대천시 학내국민학교에 한 명.

그럼 나머지 정보비 5개월 분은 삭감이 되지요?

5개월 분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3월 1일자로 발령이 났으니까.

이런 모순성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서다운 예산서를 만들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여름방학 책 관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책 관계는 원래 교원단체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학습교재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교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느냐 그것을 하도록 지시가 된 것이 있느냐 하는 뜻이 포함된 것 같아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모두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일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는......

작년 충청남도의 중학교는 중학교 재량에 의해서 방학 책을 구입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방학 책을 구입했습니까?

한군데로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학교장의 임의에 의해서 구입을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총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교육단체 연합회가 교육회 의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이 되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육기관의 눈치를 봐서 구입을 했지, 학교 재량으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방학 책을 구입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교재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재가 나왔으면 전부 그것을 교총에서 내려보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장하는 기관이 다 다릅니까?

교육단체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 책 교재가 여러 개 나왔어도 교총에서 내려보내서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학교 선생님 재량으로 우리 학교는 이런 방학 책을 써야겠다 하는 재량권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학교에 교재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일선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신 모양인데 금년에도 교총에서 일괄해서 방학 책을 내려보낸다면 충남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총의 교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때는 다 괜찮았는데 금년 교재 속에는 인기 연예인이나 만화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교재를 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전에 수집을 해서 부교재인 방학 책이 일선에 가서도 부작용이 없는,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연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매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이런 교육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주었으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방학교재를 연구하는데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인애학교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초등장학과에서 특수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인애학교의 인가학급이 초등은 12학급입니다. 그런데 지원학생이 없어서 현재는 60명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지원자가 있으면 120명까지는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국에서 120명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다. 120명이 인가인원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60명밖에 안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발전과 도내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 행정을 수행하면서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 충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참고를 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