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치호
맹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 안건으로 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 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강화 등 보호 육성과 관련된 중소기업진흥 공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업무현황 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해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부장께 감사 드립니다. 진지한 가운데 보고 청취가 추진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진흥공단대전충남지부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부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보고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마치고자 합니다. 김해술 지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술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원
한도원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경우에 전에는 무담보였을 경우에 융자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신용 보증회사에서 보증만 하면 됩니까?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 봤을 때 전에의 채무는 이번 융자와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관하다고 했을 때는 현재 자금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신용보증도 안 해 주고 근저당 설정할 때 담보물권도 없을 때는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 업체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금지원을 해 주시는데 있어서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고 전망이 밝고 지원해 줘야만 될 필요성이 있는 업체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업체에 지원해서 뭔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자 담보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치호
맹치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욱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을 무려 1조4,200여 억원을 조성해서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직접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이 1조4,200억원이라고 하셨죠?
대전충남지부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지원액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다고 무제한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이상 신청이 되면 제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신청이 오버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해봐야 알죠.
접수되는 대로 심의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특별 관리를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 한도원 위원님께서 신용 보증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증 한도 외로 취급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신용한도 무제한으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업체별로 보증한도 외로 취급한다면서 구조개선 추진지역 본부에서 보증기관 직원을 파견해서 신청기업 및 신용보증 기관을 별도 방문하지 않고 보증을 신속히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용보증 평가 기준과 방법이 뭔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좋은 제도와 방침이 나오고서 중소기업 편의를 봐 주었습니다만 실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것은 은행 문턱이 높다, 자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갖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못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나옴으로써 실제 일선에서 중소기업들이 별 애로 없이 그 자금을 갖다 쓰면서 기업활동에 노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서 문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런 제도가 나왔으면 신용보증 평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지고 신용평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만 그 자금을 갖다 쓸 수 있지 기준만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실제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신용보증 기금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데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에서 그림의 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으면 편의를 있지 않느냐, 말만 풍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 신용보증 외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혹 중앙에 개선할 점이 있어서 참고적인 시정을 요구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실제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의도하는 100일 경제계획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나라의 정책 입안을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탁상에서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현지 실정을 잘 모릅니다. 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 한 톨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인 좋은 자료라도 현지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자금 지원하는 조건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위에서 말로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하는데 말단 직원들이 중앙의 개혁의사를 알고 있느냐? 중앙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가는 방향만 알지 세부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몸조심만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말단까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부장님께서도 실제 중소기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대통령 각하의 재건의지를 아시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준
강모준위원
1조4,200억 원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자금이 아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절감에서 염출한 자금으로써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그 동안 병행해서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 지원자금이 있는지요? 이것 이외에 그 동안에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준 다른 지원자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조4,200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는지 대출한 은행에서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을 공단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관내 중소기업들의 조업 율이 70%를 상회하는 저조한 실적이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판매부진, 자금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 지원문제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뉴스에서나 도의원 하면서도 들은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지부장님 말씀 듣고 좋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1조4,200억원을 1년에 걸쳐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도의 중소기업이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활동을 하면서 볼 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자금은 나왔어도 은행에서 지원 받기가 어려워서 못 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하신 중에서 그런 자금을 제외해 놓고 이것은 특별관리하기 때문에 신용만 있으면 다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계제에 몇 개 업체에서 많은 금액의 신청이 들어 왔고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21일 이내에 준다고 해서 받아 가는 업체들은 앞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간 5,000만원, 1억씩 줘도 우리 업체로는 받지 못할 형편이다 해서 이런 자금이 나왔어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년간이라니까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해서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신 경제 100일 계획에 덕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얼마나 하실 것인지 걱정되어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5,000만원 지원했다가 이제 올라서 1억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2년 거치 육성자금 지원자금인데 그런 것을 융자받으려 해도 워낙 어렵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번 것도 그런 것으로 알고 신청하나마나 혜택도 못 받을 것을 뭐 하러 하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전충남지부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전충남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