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본 특위 회의에 관한 의결권을 상정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또 오늘의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22일날 의장실에서 조정환 의장님과 김재봉 부의장님 그리고 박선옥 위원장님과 저, 이병홍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이 1차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거론했던 사항을 오늘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광교골프연습장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전기 2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은 2년간의 2기 출범과정과 더불어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며 또한 2년간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던 그러한 점을 이제 2년을 앞두고 이 조사특위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의회의 사항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새롭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가 아홉 분밖에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지마는 이 아홉 분의 활동이 남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마흔 다섯 분의 우리 수원시의회 위원들의 이미지와, 그리고 의회의 위상정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비록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지 없었던 지를 불문하고 우리는 사실에 가깝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혹시나 사실과 거리감 먼 내용을 가지고 행정이 불신을 받는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차제에 그러한 불신도 깨끗이 일신하면서 정말로 2기 출범하는 의회의 활동과 결부시켜서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조사를 위한 관련법규의 검토를 김형복 전문위원께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몇 일 전에 당부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 전에 김형복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관련법규에 대한 사항을 듣고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또 타당성 있는 논리가 아니겠는가 해서 위원장님께 우선 관련법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듣고 후에 계획서에 대한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련 법규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지시를 특별위원회 김종철 간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권 확보를 위한 필요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사권 발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명시돼 있듯이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발의하고 본 회의에서 조사여부에 대한 의결 및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조사위원회 예비활동으로는 우선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돼 있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상정해서 본 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 회의에서 의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가 되면 조사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조사활동으로써는 조사보조자선정 및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이 있겠고 관련서류의 제출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요구 등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사결과가 보고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기타 특별위원회와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또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제54조 다음에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치발의 요건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로써 구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 의안으로써 구성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 및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회의에서 의결로 승인된 조사계획서 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활동하고 다음 회기 본 회의에서 보고 시까지 존속이 된다 하겠습니다. 단지 본 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단축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활동결과 처리에 있어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요구대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위원회는 저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다른 조례사항에는 규정된게 없습니다만 시정요구 아닌 시정건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우선 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건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차이점으로써는 조사특별위원회는 기 집행된 행정사무는 사후적 통제감독 수단으로써 시정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집행코자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사전적 통제수단으로써 집행목적 집행방법 등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저의 검토의견으로써는 제115회 임시회 3차 본 회의에서 의결된 광교종합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련규정에서 명시된 발의의 요견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 조사권의 발동으로는 볼 수 없고 단순히 기타 특별위원회로 봄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현재 사안이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목적 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관계법령에 대해서 자료취합 요구를 했었던 배경도 아무리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그 과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또 그 결과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법적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활동에 제약은 물론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형복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1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계획서라든지 활동기간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 기 보고와 더불어서 의결을 득 했어야 한다. 그래야 조사특위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 당시에 집행부로부터 2건의 의견청취에 앞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의견청취가 끝남과 동시에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다시 의결을 받는 순서를 마련했어야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사무국에서는 의장님의 의사진행과정에 어느 선까지 보좌를 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전에 의사일정에 마련된 바에 의해서 사무국직원들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의장님이 앵무새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순간 순간에 적어도 이런 돌출된 긴급동의의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 이러한 정도까지는 정회를 시켜서라도 의회사무국에서 뒷받침을 해 주셨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과 또 사무국장님을 출석요구 시켜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사무국장 출석요구 관계는,

그러면 김종철 간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은 엄연한 의미에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고 그런 범주에 있지 본 회의 운영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의사를 보좌하는 우리 직원 얘기로는 분명히 그런 것까지 말씀드렸어야 되었었는데 그것까지 챙기지 못하고 단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아니라는 것을 메모를 해서 의장님께 드리고 의장님도 그 사항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기준시점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본 회의장에도 없었고 조사위원회 1차 회의할 때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복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적법치 않다. 절차를 밟지 않고 본 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적접치 않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문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기왕에 우리는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문위원께서요 보조를 안 해줄 망정 이게 불법이다 적법치 않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 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절차는 생략이 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게 적법이니 아니니 이건 일개 전문위원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신상에 관한 문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원장님과 또 이병홍 위원님과 같이 사전에 상의한 것이 조사특위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르고, 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2년만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특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더 법적인 뒷받침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문위원 네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김형복 전문위원이 가장 유능하지 않느냐,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김형복 전문위원과 또 김형복 전문위원과 같이 실무현장을 뛸 수 있는 위원 중에서 박래형 전문위원 두 분을 요청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형복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봐 달라하는 요구를 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의 의견일 뿐이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여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본 특위를 갖다가 운영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검토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회의장에서 우리는 이미 제116회 임시회까지 보고하는 것으로다가 의결했다는 사항은 그 안에, 휴회 중에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고도 유추해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형복 전문위원은 다만 좀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보완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견해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다만 사무국장을 출석요구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의 결과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어떻게 이의 장단을 보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복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김형복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련규정에서 명시된 발의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해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기타 특별위원회로 봄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사안이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목적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지난 21일 폐회한 제115회 임시회 말미에서라도 집행부의 두 건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후로 미루고 본 특위의 활동계획이라든지 활동일정이라든지 활동방향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유발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의장의 의사일정을 보좌했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는 모른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중요한 시점이 지나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도 없고 또 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조사특위 활동은 일차적으로는 다음 116회 임시회까지 한시적으로 활동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삼국장님으로서 그날 왜 의장단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을 잘하지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경과 또 앞으로 본 특위의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형복 전문위원의 관계법령 검토사항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의장님이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급동의로 돌발적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사진행과정을 통해서 의장님이 당시에 의사를 진행하셔 가지고 지금 기타특별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의사 진행한 사항은 틀림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당시에 조사특별위원회와 기타 특별이원회로 구분해서 위원회 구성성격이라든지 또 연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의사진행에 뒷받침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사진행 과정에서 긴급히 발생한 사항을 의장님이 바로 기타특별위원회로다가 이해를 하시면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종결을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조사특별위원회로 다가 명칭은 이루어졌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내지 관계 서류를 제출 받아 가지고 조사하는 데는 특별히 무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제가 올라와 가지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질문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회의과정에서 돌발적이다, 또 긴급동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그러한 일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사무국직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년의 전기를 마치고 새로운 2기, 후기를 지금 맞이하는 입장에서 지금 행정사무의 감사활동도 아니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께서 갑자기 올라와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는 답변은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입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 어떻게 의식개혁을 요구하고 그야말로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개혁과 변혁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외람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임시회에서 열심히 지역주민편에 서서 활동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매도당해도 사무국에서 일언반구 얘기 한마디도 없는 이런 태도는 뭡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본 특위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목적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타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말이 많고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배적인 견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특위가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집행부한테 무시를 당할 것이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수꽝스럽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김형복 전문위원께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했기에 망정이지 그냥 막연히 활동계획에 대해서 의결하고 자료하고 출석요구 해 놓고 나서 이런 중간과정이 나타났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우리 본 특위의 위상은 어디서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은"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회는 왜 필요합니까? 정회를 통해서라도 의장님과 사무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고 보좌할 책무가 있는 것이 사무국 직원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우리보고 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해도 괜찮으니까 적당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제 얘기는 끝맺겠습니다.

의사진행 중에 당시에, 결과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서면으로다가, 조사권 발동 차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당시에 판단이 돼 가지고 의사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조사권 발동까지 돼야만 명실상부한 조사권이 행사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조사권발동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특별위원회만 구성이 돼 가지고 해도 지금 관계공무원 출석내지 서류제출에 하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냥 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김형복 전문위원, 이렇게 검토의견이 됐어요?

사무국장님 결재도 안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약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된 입장이고 또 심도있게 우리가 협의를 할려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조사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다 본 회의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적법 절차는 아니지만, 그전 것을 생략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게 적법이냐 적법하지 않느냐 입씨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진행 중에는 긴급동의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시에 회의를 해 가지고 건의 한시간 동안을 입씨름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하루종일 가도 끝이 안나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규정에 대하여 김형복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5회 임시회 의사진행과정에서 의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심도 있게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위원님들은 김형복 전문위원의 관계규정의 검토에 대한 의견을 일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제1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동의로 전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 특위활동을 계속한다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일부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오늘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단 및 사무국의 유권해석을 받는 동시에 특히 임시회소집여부문제 등은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 의장님과 사무국에 위임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특위활동계획수립 및 현장확인 등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수행키로 하고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은 5월 31일 1차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사항은 추후 위원장님의 보고에 의해서 전체의견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5월 25일 계획안에 보게 되면 5월 25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이 있는데 이것을 5월 31일 월요일로 날짜를 정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동시에,

이것은 요구이니까 요구는 오늘하든지 해야죠. 출석과 요구를 혼동하시면 안 되죠.

좋은 말씀이예요. 31일날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켜서 질의답변을 듣는 걸로 하자는 거죠. 요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구요.

뭐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금방 되는 게 있고 금방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료는 관계규정을 보게 되면 10일 내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일이 안 되니까 10일이 경과되어야 오는 자료는 그때 받더라도 우선 관계서류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기는 5월 27일 하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자꾸 혼동을 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조사특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타 특위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은 제약은 하나도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마지막에 가서 건의냐 시정요구나 이 문제 때문에 논했던 건데 위원장님 자꾸 혼동을 하십니다.

자료요구를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하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참고적으로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10일전까지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3일전까지면 가능하답니다. 그리니까 제가 특위활동계획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5월 25일 화요일 조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자료제출요구,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원장을 제출해 달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당초에 작성한 서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1차 현지방문, 오늘 관계서류 검토는 삭제합니다. 5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관계서류검토 및 2차 현지방문, 이날 다만 관계공무원 출석은 시키기 않습니다. 5월 31일 월요일 제4차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시켜서 질의․답변을 듣고 아울러서 관계서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116회 임시회 소집예정이 대략 6월 10일 전후일 것으로 예상할 때 6월에 소집하는 제116회 임시회 전까지의 의사일정은 5월 27일 또는 5월 31일 본 특위의 의결에 따라서 일정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를 오늘로써 사흘간만 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자료제출요구가 안 되는 것 인지요?

또 두 번째로 자료제출이 나오면 여기서 요구한 자료가 위원 개인 당 똑같이 첨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로 1부만 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특위위원이 9명이면 9명에게 다 와야 검토를 하지 다 안 오는데 어떻게 검토하겠어요?

알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안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특위활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 상호간에도 보안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5월 31일 제4차 회의 이후 6월 달에 활동하게 될 계획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 다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당분간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활동을 하다보면 중간에 정보가 새 나가서 혹은 용두사미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만 공개회의로 하고 6월 1일 이후에 소집하는 특위활동은 가능한 한 비공개로 한 다음에 확정된 안건을 가지고 위원장 또는 위원님을 통해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조사활동기간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1차로 잡고 그 다음 5월 31일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그 후 세부일정은 그날 다시 조정하기로 하죠.

보안관계도 31일날 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우리가 잘 보관하면 되죠.

지금 저희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 사람이 검토했던 자료제출에 대한 목록을 여기서 좀 검토했으면 합니다.

같이 의결됐어요.

같이 의결된 겁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같이 다 됐어요.

그러면 5월 27일 관계서류 검토 및 2차 현지방문도 포함시켜 주신거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5월 27일,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나 진흥국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가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현지방문하는 것도 좋고 또 제 의견은 현지방문하고 서류검토하고 또 현지방문을 하면서 자주 비교, 관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5월 31일은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이 하루종일 할 것 같고 27일은 관계서류를 검토하면서 또 2차 현지방문도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까지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현장방문은 우리가 여기서 못을 안 박아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깁니다.

김종철 간사님이 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현장방문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현장이 불변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오늘 1차 현장방문과 27일 2차 현장방문은 달라질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간사님께서 자주 방문해 보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정에 넣어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갑니다. 비디오도 가지고 가고 카메라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아까 사무국에 요청했지요? 그것은 필요합니다.

방문을 하고 나오셔서 다시 회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방문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장단 및 사무국에 아까 우리가 그 사항을 의견 개진하고 의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처리하시기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사무국이나 의장단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서 조치를 강구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항은 의결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신다면 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의장단이 아니고 제가 의견을 다시 드리고 의결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의장단 뿐만 아니라 사무국에서도 동시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우리가 하자는 얘기지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사무국은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무국장의 입장도 듣고 의장님의 의견도 듣자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개인의 의견을 많이 피력하십니다. 그런 쪽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사께서 정회 중에 특위의 법적 뒷받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것을 간사가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위원장께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의사진행이 상당히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이 발의한 사항을 가부에 부치시고 이의가 있을 때 타 위원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케 하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의사일정 1항 처리하기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김종철 간사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물으셔서 의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