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심재영 의원외 세분이며, 질문사안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서있는 가운데 심도있게 중복을 피하여 질문하여주시기 바라며,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 한분씩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재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2월 25일 새정부가 출범한 이래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굉음이 방방곡곡에서 울려펴질 즈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신바람 나는 소리에 쌍수로 환영하고 있는 반면, 개혁의 선봉에 서서 힘차게 뛰어야할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 붙어 있다는 조금은 씁씁한 소식도 간간이 들려 옵니다. 어렵사리 시작된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고질화 되어 온 하향식 행정관습과 무사안일이 최선인양 처신하는 구습에서 탈피하여 모든 생활을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처 해 나갈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태백의 오늘을 지켜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민과 관과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관을 해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할때 태백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검은 보석이라고 까지 치켜 세워지던 석탄이 점차 그 가치가 상실화 되어 가더니 급기야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렸고, 노다지를 캔다고 너도나도 뛰어들던 석탄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어 산더미 같은 폐석더미와 병든 근로자를 남겨둔 채 무더기로 폐광을 하고 있을 즈음 시민에게 한자락 희망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암지역에 조성되는 광공단지였습니다. 35억여원을 투자하여서 3만여평의 공장부지를 마련하여 열몇개의 기업을 유치하여서 천여명 정도의 근로자가 취업하게됨으로써, 폐광에 따른 근로자의 감소등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당시의 설명은 대단히 고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농·광공단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의 상황을 보면 태백산식품외 2개의 기업이 입주조업중이거나 공장건물을 건축하고 있을 뿐 단지내의 대부분의 공장부지가 텅빈채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썰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가 확정된 기업의 현황과 이 기업들에게 분양될 부지의 면적, 고용할 예상 근로자수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수립한 업체유치 계획과 그의 시행, 향후전망을 사실에 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시민의 가슴에 자긍심을 심어주던 이 글귀가 언제부터인가 태백에 정주심을 심자라는 글로 바뀌어져있는 것이 태백의 지역경제 상황을 가장 간결하게 또한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하던 광산의 근로자도 타지방 보다 월등히 불편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있던 시민들에게 석탄광의 폐광은 곧바로 생존권의 박탈로 이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광산근로자의 피와 땀 위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광업주는 일발의 양심이나 연민의 정도 없이 거추장스러운 짐을 벗듯 내팽겨치듯 광산의 문을 닫으려 갖은 궁리를 다하고 대체산업을 유치한 후문을 닫으라는 권유 한마디 없이 오히려 폐광을 유도하고 합작하여 정리를 도와주는 듯한 합리화 시기 등에 대해 탓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이제부터라도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의 결집된 힘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태백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태백에 정주하는 마음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태백을 함께 걱정하고 미래의 태백에 청사진을 그려보는 마음과 함께 정주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 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89년 합리화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정주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 수립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있다면 그 계획의 전무와 연차적인 시행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산지역 진흥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또 시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막상 절실히 또한 시급히 요구되는 주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구조도 중요하겠지만 실지적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떠나가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정주시킬 계획은 없는지 시 당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각종 공사중 대부분의 공사가 우리 지역이 아닌 외지에 소재지를 둔 업자가 공사를 주도하고 태백에 소재지를 둔 향토기업은 외지업자의 공사중 한부분의 하도급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고 무소신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향토기업을 보호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타 자치단체 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인근에 어떤 군에서는 입찰에 참관하는 외지업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안겨줌으로써 상당수의 업자가 소재지를 본군으로 옮겨오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이런 조그만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도 없이 예산회계법이나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가는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지방에 소재지를 두고 지방인을 고용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향토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하여 지역주민에게는 땀흘릴수 있는 일자리를, 자치단체로서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꾀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존경하는 김시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1일자 태백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여 그동안 열심히 시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계속되는 석탄합리화 시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과 질책을 해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해 시정을 개선해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암 농공단지의 업체 유치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철암 농공단지조성 현황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철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0년 4월 25일 입지 기본조사를 거쳐 지금의 철암동 233-1번지 일대에 31,282평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현황을 보면, 국비 15억1천2백만원과 지방비 1억5천1백만원, 융자금 12억9천8백만원 등 총 29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여 10 ~ 13개업체가 입주할수 있는 13개의 공장단지와 공동이용시설1동등 11개의 주요기반시설을 '92년 7월30일 완공하여 본격적인 업체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체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업체유치현황을 보면 총 129개 업체와 입주상담을 추진, 24개 입주신청 업체중 11개 업체가 입주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까지 3개 업체가, '93년 4월에 2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총 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입주된 5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도자기 원료생산 1개업체, 인조대리석 1개업체, 김치제조 1개업체, 건물구조재 및 가공목재 생산업체가 2개 업체로써 다양한 업종의 업체가 입주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중 태백물산, 태백요업, 태백산식품 등 3개 업체는 공장건축을 완료 또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대건축목재 및 영동산업은 공장건축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기 입주 적합판정 업체중 가나광업 및 솔산실업 등 2개 업체가 6월중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입주업체는 7개 업체로 늘어날 전망이며, 나머지 적합판정된 4개 업체에 대해서도 기업실태조사를 거쳐 연내 입주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농공단지 13개 블록에10 ~ 13개 업체를 조속히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유휴인력의 고용효과가 높고, 환경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업 및 기존업체를 대상으로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신규입주 희망업체의 사업여건조성을 위하여 대한 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 공장용지관련 상담업체 95개 업체에 철암농공단지 안내서를 발송한데 이어 기업체 유치반을 2개반 5명으로 구성 각 기업체별 방문 상담을 전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업체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산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취약한 교통여건 등 기업활동이 불편하여 업체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관내 각 기관·단체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 강원도 공업유치사무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업체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연내 업체입주 완료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심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용의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의 창출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수립은 현재 강원도에서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대체산업 장기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시 자체로 태백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으로는 현재 철암 농공단지입주업체의 고용 예정인원은 5개 업체 281명이나 앞으로 업체의 입주완료시 13개 업체에 1,200명 정도의 지역주민이 고용될 것으로 보여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유휴노동력 흡수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연평균 임금을 6백만원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연간 72억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방향으로는 기 조성된 철암농공단지에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를 유치하고, 대체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원 관광휴양도시 건설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심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실한 지역건설업자 보호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백시 관내에는 종합건설업체인 서울건업진흥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포장 등 7종의 전문건설업체 6개 업체가 현재등록을 하여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성방안으로는 시가 집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가능한 관내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가 수의계약 체결한 현황이 25건입니다. 금액은 3억1천3백8십6만3천원, 그 중에 관내 업체가 15건에 2억4백3십3만8천원 약 60% 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업종별도 제약을 받고 또 특수사업 같은 것은 관내에 만일 허가업체가 없을 때는 부득이 다른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심재영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체 기업을 100% 유치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 매우 고무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업의 유치방법이 앉아서 들어오겠다는 기업을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환경평가를 해서 인가를 해주는 이런 안일한 자세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뛰어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0일경에 모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면, 삼성자동차 생산공장 유치를 놓고 경북의 대구와 경남의 마산, 창원이지역경제의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보다는 태백지역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이 발벗고 나서 관공단지에 단 한평의 땅도 놀리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부터라도 뛰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현재 태백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의 장기개발계획을 보면 3차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원휴양도시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1차산업, 또는 1.5차산업 즉 태백이 자랑할 수 있는 특용작물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상품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포장한다든가해서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 또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동료 의원 몇 분과 함께 우리시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산탄지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황설명중에서 그 군에서는 읍면동장을 연고회사 등으로 출장을 보내서 가내수공업을 할수있는 조그만 일감을 얻어서 시행한 결과 년간 약 17억 ~ 16억의 수입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광공단지 몇만평을 운영하는 만큼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시에서도 이런 방법이라도 한 번 강구해 볼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방 건설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의계약공사를 한 60% 정도를 지역업자에게 주고있다고 하셨는데 반가운 얘깁니다. 올 금년도에 시행된 1천만원 이상 공사내역을 뽑아보니 외지업자가 하기에는 좀 힘든 사업이 있었습니다. 조경공사라든가 하는 것은 좀 힘드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업자가 했고, 나머지는 전부 춘천, 원주, 동해 이런 외지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상장동 개간지 진입포장공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4천만원이 채 안 되는 공사에 자그만치 도내 5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 과연 이 59개업체의 대표자 및 실제 실무자가 입찰에 참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인지 아니면 상호만 빌려와서 입찰에 참가를 했는지 가려내는데는 문제가 있겠지만 좀 세밀히 살펴서 이런 부당입찰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부시장 : 먼저, 농공단지에 대한 앉아서 안일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대로 우선 2개반 5명으로 편성을 해서 대상업체를 순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유관 협조기관에 이미 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발송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안일하게 받는 것 보다도 뛰어다니면서 앞으로 받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어느 시에 가셨을 때 읍면동장이 가내수공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을 해서 1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방안은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행정도 추진을 하고, 물론 사무장이 책임을 지고 해도 되겠지만 여러가지 복무의 문제라든가 또 일방통행으로 한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전체의 민원이라든가 복지관계도 생각해야되기 때문에 이문제도 가능하면 상사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업자가 외지업자가 4천만원공사 입찰에 59개업체가 참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그 59개 업체가 참가할수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상당히 의혹이 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참가등록을 받는 것은 여러가지 제도상으로 주어진 제출서류만 구비가 되면 전부 입찰에 참가를 시킵니다. 그렇다고 대리 참가하는 분은 위임장도 제출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회사 사람인가 아닌가하는 것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어렵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가려서 건실한 업체가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외 7건(김영규 의원)

태백시 의원 김영규 입본인은 오늘 지난 60 ~ 70년대 우리나라에너지 주체를 담당하던 석탄산업이 활황장세를 이루어 이 지역경제의 대중을 이어가면서 부옥한 광산도시를 탄생시켰으며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국민소득 6천불 시대의 높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나'80년대부터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의 미명아래 대체 에너지에 밀리면서 점점 사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불과 4 ~ 5년만에 40여개의 군소탄광이 경영난에 못이겨 앞을 다투어 문을 닫았으며, 이제 겨우 몇개 안되는 가행탄광이 이 지역의 산업의 주체로써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가 연료수급정책의 불투명한 상태로 태백시의 장래는 항상 불안과 초조속에 시민들의 정주의식은 날이 갈수록 점점 흔들리고 있으며, 석탄이 검은 진주로 불리던 지난날 엄청난 부를 축적한사업주들은 일말의 도의적인 양심도 없이 이곳에 시뻘건 광산폐수와 너절한 각종광산잔해 그리고 폐석더미로 이 지역을 오염시키고 말았으며, 무책임한 관리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광산으로 훼손된 각종 복구사업을 철저한 감독과 책임을다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를 적당하게 설명하여 넘어가려는 보신주의적 근무자세로 일관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확고한 의지가 없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년도 문제가 되었던 황지저탄장 설치공사는 당시 주변여건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89년부터 석탄합리화 조치로 1년에 15개의 주변 광산이문을 닫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공직자들이 소신없이 변명의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저 땅바닥에 22억이라는 돈을 쏟아붇고도 태연해 하는 모습은 정말 가상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얼마전 철암에 있는 강원탄광이 문을 닫았으며 이제 소도동의 함태탄광도 경영악화로 합리화를 결정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산인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마저도 '93년 5월부터 투자시설 계획속에 있는 제3수갱 굴착작업을 착공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로 생산작업을 진행했을 경우 5 ~ 6년이면 모든 것이 작업종료됨을 감안한다면 제3수갱의 투자사업은 현재의 작업체제를 연장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개발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전망이 밝지 않음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1만불 시대가 도래한다면 미개업인 광업이 완전 사양화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질것이며, 이에 대비한 자구책을 강구함은 물론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창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태백시는 여기서 주저 앉고 말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을 순회할 때마다 강조하신 말씀 중에 지역의 경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깊은 의미를 가지고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 겨울 서울에서 열리는 강원 농산물직판장에 동료 의원들과 돌아본 본 의원은 태백시의 매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농촌에 비해서 우리 농촌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앞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페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선, 영월, 삼척군 그리고 지리적으로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평창군, 인제군 열악한 농촌경제로 지역형성이 되어있는 홍천군, 명주군, 횡성군의 농협에서 내 놓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우리도 행정이 앞에서 지도만 한다면 얼마든지 상품으로 내 놓을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타시군이 내 놓은 농산물을 한번 보면, 삼척군의 무, 호박, 가지말랭이, 양구군의 양봉, 토종꿀, 산더덕, 평창군의 산채나물을 종류별로 가공 포장해서 상품화 한 것이라든지 화천군의 참호박과 떡호박, 양구군의 자연산버섯과 양식버섯, 철원군의 도토리묵과가루, 홍천군의 메주와 메주가루, 강릉시의 쌀로 만든 일명 죽산자, 정선군이 배추무 쓰레기 말림, 춘천군의 잣 등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각 농촌들이 과감하게 변화한 모습을 보면, 평창군이 9억원의 예산들 들여 산나물 가공공장을 연내에 설치 계획중이며, 철원군이 대단위 한우단지를 조성할려고 한다든지, 정선군이 도시인들과 직거래로 무공해 산나물을 팔면서 연간 7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를 유치하기 위한 도시 부녀회원들 초청 농촌 방문으로 주문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평창·진부·동성·대암·기림·서광농협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촌·문막·안흥·봉평·묵호농협에서 고속도로변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들 직판장에서 지난 6개월 동안 1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에 화천·거진·성산농협이 성남시에 직판장을 설치했고, 정선·신림·신우농협이 서울에 직판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전라도 봉원군군청 공무원들이 자기 고장의 쌀을 팔기 위해서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에 매장을 내어 쌀가마니를 메고 지역연고인을 찾아나서는 모습은 타지역의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 여름 우리지역 고냉지 채소가 풍작으로 밖에서 썩어갈 때 서울에서는 한포기 천원, 팔백원씩 했으며, 몇년전 산지에서 한포기에 팔백원하던 배추가 서울에서는 3천원씩 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태백도 이제는 몇개의 가행탄광이 유지되고 있으며, 석탄진흥법에 의한 진흥예산이 다소 뒷받침할 때 지역이 홀로서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빨리하지 않으며 분명 얼마 못가서 이 지역이 텅빈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태백시의 공직자들도 수치에만 매달리고 이론적인 치유방법과 구상에 열중하며, 탁상공론에 익숙하다는 비평을 받지말고 거시적이고 실질적인 일선행정을 위하여 하루빨리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기회주의적이며 보신주의적인 자기발성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때 태백의 장래는 성큼 다가오리라고 보며, 다음 몇가지를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89년 석탄합리화 조치이후 32개 탄광이 폐광을 하는 동안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과연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지역 가행탄광의 경영상태와 장래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태백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이 지역의 지리적인 특수성의 일원으로 무속촌을 양성화하여 우리지역 행사속에 대외적으로 발전시켰을 경우 경제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도립공원 태백산의 2차 계획과 관광수입을 올릴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번째, 이지역 고등학교를 강원의 명문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미래의 태백에 대한 부시장의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제일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김영규 의원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 온 내용은 세가지입니다. 태백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 '89년 이후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한 투자내역, 세번째가 미래의 태백에 대한 부시장 견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80년, '89년부터 석탄합리화 조치후 32개 탄광이 폐광하는 동안 지역경기 회생을 위해서 태백시가 취한 조치내역과 현재 가행탄광별 경영상태와 문제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당초 의회에서 넘어온 서류를 보면 광산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역에 무속촌을 양성화하여 년중 지역행사로 개최하였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계획과 관광수입을 늘이기 위한 대책 관계는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그럼, 해당 국장과 실장이 분리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합시다.

부시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백시중장기 발전계획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미래의 태백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미래에 대한 견해하고, 전망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백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앞으로의 전망과 미래의 태백에 대한 부시장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해 10월26일 강원도에서 상공자원부 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에 강원도 남부지역 4개 시군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삼척군의 대체산업 장기개발방향을 용역의뢰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25일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로 추진중인 태백시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석탄산업합리화 후유증 해소와 지역특성에 알맞고 석탄산업에 버금가는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원휴양관광도시개발과 황지·장성·철암의 지역간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금년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태백은 석탄산업도시에서 고원관광휴양도시로 산업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백산 도립공원개발사업은 관광도시 탈바꿈의 시작단계로 용연동굴, 검용수, 황지연못, 구문소등 지역의 가치있는 문화재, 명소를 관광자원화하고, 석탄박물관을 건립하여 광업도시태백의 역사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냉지 채소, 산채, 화훼단지 등 농·축산분야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철암농공단지 업체유치 촉진으로 고용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천~태백~삼척간의 4차선도로개설에 힘입어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관광·레저도시를 구상 스키장개발 하계휴양지조성, 겨울산행 등 4계절 고원관광휴양도시가 될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의해서 미래의 태백은 현재 가행중인 탄광을 보호·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아, 천혜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역시 김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89년이후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한 투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년부터 '92년말까지의 총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53건에 8백5십7억3천9백만원으로 '89년에 44건 1백5십7억7천7백만원, '90년에 41건 1백7십7억1천만원, '91년 169건에 2백4십3억8천7백만원'92년 99건에 2백7십8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득증대와 관련된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21건에 7십5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9년에 도립공원개발 1건에 5천3백만원, '90년 농공단지조성 농경지 수해복구, 고냉지 반출 및 소득원 도로사업등 5건에12억1백만원, '91년 농공단지조성, 도립공원개발, 금천야영장, 용연동굴 개발등11건에 3십6억6천6백만원 입니다. '92년 농공단지조성, 도립공원개발, 석탄박물관등 4건에 2십6억7천2백만원 입니다. 투자의 대부분이 농공단지조성 및 태백산도립공원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태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부시장님 말씀하시기는 고원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2000년 이전에 지금있는 가행탄광을 보호육성해 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광산업에 종사할려고 하는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탄광은 사양화 된다고 보고, 고원관광휴양지로써의 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아까 질문하신 내용하고 고용창출 이라든가 소득증대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같은 내용인데 기본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인 세부지침계획이 나와야지 제가 대안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안나와서 현재로써는 답변이 조금 미흡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백에 가행탄광, 어룡, 한보가 있습니다. 세군데 가행탄광도 앞으로 몇년이나 갈지 상당히 불투명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태백시가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늦지않습니까?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고원관광휴양지로 간다는 대충 제목만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부시장 :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금년 10월 25일에 용역을 준중장기개발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실천계획을 다시 세워야합니다. 그래서 그기간 까지는 자체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니 용역에 의해서 다시 보강을 하겠다 이 말씀 입니까 ?

부시장 : 예, 그리고 자체에서 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에서 나오는 것하고 절충을 시켜서 대안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릴수는 없고 이것이야말로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원관광지에 무엇무엇을 설치하는 것이 걸맞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

부시장 : 아까, 잠깐 나온 하계휴양지라든가 썰매장 이라든가 이런 지역특성에 맞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국장 : 존경하는 시의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5월 1일자로 정부발령에 의해서 광산국장으로 온 김성한 입니다. 막상 광산국장으로 부임하여보니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있는 힘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일익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규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가지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조치후 32개 탄광이 폐광하는 동안지역경기 회생을 위하여 태백시가 취한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이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탄광이 폐광됨으로써 이에 따르는 대체산업육성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백5십2억원을 투자하여13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탄광지역진흥사업과, 2십9억원을 투자 31,282평의 부업단지를 조성한 철암 농공단지조성, 그리고6백1십7억원을 투자하여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립공원개발사업등이 있습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1년 1월 14일 석탄산업법에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91년 5월 16일 당시 동력자원부로부터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광지역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2년도에서 '96년도 까지로 하는5개년계획이 석탄산업 심의위원회인 상공자원부에 의해서 태백시의 결정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3건에 6백5십2억5천7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복지분야가 3건1백5십8억2천7백만원, 환경개선분야가2건 7십억8천7백만원, 대체산업분야가2건 1백3십1억8백만원, 기반시설확충6건 2백9십2억3천5백만원으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종합계획은 실질적인 대체산업과 지역소득사업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강원도주관으로 당시 상공부 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산탄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체산업과 소득사업에 대해 '92년 10월 26일부터 '93년 10월 25일가지로 하는 용역이 발주되어 지난 3월중 1차로 지역별 현지조사를 한바 있으며,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지역의 대체산업과 진흥발전에 대한 방향을 확정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써 '89년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이후 지역주민, 시의회, 국회의원, 강원도 등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대정부건의 등을 하였으나 우선적으로 막대한 재원의 확보와 민간투자가 연계되어야하는 문제가 있어 지역경기를 회복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대체산업육성에 따른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주신 가행탄광별 경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추진 이전에는 우리시에 39개 탄광이 개발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5개의 모광과 2개의 조광을 포함 총 7개 탄광이 가행중에 있으며, 년간 생산량은 2백8십만톤이며, 근로자는 6천5백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7개탄광의 부존여건을 살펴보면, 총 매장량은 2억8천1백만톤이며, 이중 가채량은1억2백여만톤으로써 정상개발시 약 36여년간 채광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7개업체중 함태탄광은 계속되는 경영손실 누적으로 5월말 조업 중단할 것이 예상되고, 조광 2개업체는 지난 4월22일 폐광탄광으로 선정되어 금년말로폐광이 예상되며, 관내에는 4개탄광 장성, 통보, 어룡, 동신이 계속 가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년간 2백3십여만톤의 무연탄생산과 5,4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탄광의 운영실태는 4월말 현재 1백8만5천톤을 생산하여 9십만1천톤을 판매하므로써 산지 채화량이 누적되어 현재4십6만톤이 저탄되어 있으므로써 1백8십4억원의 자금이 회전되지 않고 있으며, 석탄의 판매대금 또한 6~12개월 어음결재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소비감소로 매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탄의 생산원가는 매년 11.6% 의 임금 및 자재비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으나'89년부터 현재까지 석탄가격을 동결하고있어 탄광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행탄광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소비확대를 위한 발전소 건립,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현행 1만3천7십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장기 가행탄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등을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책강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지금 광산국장님 말씀하는 중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은한 30년을 캘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30년을 캐든,40년을 캐든 현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문화향상이 발달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산업 자체가 미개업이기 때. 문에 더 이상 인력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적으로 큰 장성광업소 같은 곳은 지금 현재 광산수로로 2수갱 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00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태백시가 해발 600M입니다. 마이너스 300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곳에서 더 밑으로 탄을 캘려면 시설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 3수갱이라는 시설을 투자해야만 마이너스 600까지 내려가서 채굴작업을 하는데 그래야만 앞으로 향후 20년까지 캘 수 있다는 기술적인 전문가들의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 이대로 그냥 채굴작업을 했을 경우에 5년 내지 6년이면 장성광업소는 끝나는데 지금 시설투자를 안 합니다. 3수갱 시설이 3년에서 5년간 걸리기 때문에 그때가서 작업이 연장되는데 지금 시설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기술적으로 장성광업소에 타진을 해봤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광산국장 : 제가 파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현재 마이너스 300M 문제, 기술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600M 까지 내려가야만 채광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 경제여건을 봐서 국민의식수준과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장성광업소에 이런 시설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600M 까지 내려가야 할 계획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가를 조사 한 것이 있는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장성광업소에 이런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성광업소에 직접 나가서 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그냥 사무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장성광업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태백시에 가행중인 탄광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5 ~ 6년 이내에 큰 문제로 닥쳐오고 있는데 태백시가 상당히 느긋합니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매장량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함태광업소가 매장량이 없어서 문 닫는 것 아닙니다. 함태광업소도 지금 이대로 매장량을 다 캘려고 하면 20 ~ 30년 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산업계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관계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치밀하게 해서 지금부터 태백시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잡아야지 지금 용역 문제를 운운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현실에 맞게 여기서 상품화 할수 있는 것,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태백시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 일에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용역 이런 식으로 의존하고 방향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고원관광휴양도시를 말씀하셨지만 고원관광에 필요한 것이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목은 태백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무엇무엇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만약연수원 유치한다고 하면 그 계획까지도 제시해 주어야지 않습니까 ?

광산국장 :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산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장 염부욱 입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계획과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3단계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90년에서 '93년까지 16개사업에 사업비 8십7억원을 투자하여 소도집단시설지구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2단계사업은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9개사업에 사업비 2백2십3억4천만원으로 석탄박물관 등 단독시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3단계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8개사업에 사업비 3백6억6천만원으로 혈동집단시설지구 사업을 중점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의 총 투자사업 규모는 6백1십7억원이며, 이에 산장 6동, 유스호스텔1동, 민속상가 8동, 직장연수원 1동, 스키장 1식등을 민자유치할 예정입니다. 도립공원내 최대의 석탄박물관 건립 계획으로는 태백산 도립공원내 소도동 산 166번지에 건립되는 석탄박물관은 면적이24,000평방미터, 건축규모 6,284평방미터인 콘크리트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사업비 1백2십억원으로 '93년 10월에 착공하여 '96년말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토산품 개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협 및 농민후계자를 중심으로 지방토산품을 개발 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당귀, 황기 등 약초, 참기름, 들기름을 상품화하고, 산나물, 더덕 등을 포장하여 상품화 할 뿐 아니라 주목을 분재하여 상품화하고, 수석, 화석상품화 등 지역토산물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두번째로 기념품 개발계획을 설명드리면 주목을 이용한 공예품, 주목사진의 상품화, 태백산 천제단을 배경으로 한 기념타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이미 추진을 해서 앞으로 6월달에 개최되는 철쭉제를 계기로 해서 출품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태백산 등산로를 배경으로 한스카프, 배지, 등산모자, 기념잡화류 등의 기념잡화류 등의 상품화 등에 힘쓰겠습니다. 세번째 관광여행업체를 통한 관광객 유치방법으로써는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여행업체를 통해 철도관광 및 버스관광을 확대 유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는 6월 2일날 서대전 열차관광객 6백명이 태백역에 도착하여 태백산 도립공원을 관광하고, 임원, 무릉계곡을 경유하여 돌아가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전국에 열차 관광객을 최대로 태백에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이지역에 무속촌을 양성화 하여 년중 지역행사로 했을 경우 이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속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무속인수는 약 5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태백은 2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속촌 양성화시 문제점과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백산의 무속행위는 단속을 피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행해짐으로써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무속행위를 할수 있도록 무속인들이 원하고있는 추세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특정지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공원내 특정지역을 무속촌으로 지정하므로써 자연훼손방지 및 무질서한 무속행위를 차단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무속촌 지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특정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또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강원도에 무속촌 지정을 건의·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91년부터 '93년까지 태백산 관광객수를 보면 '91년에 18,750명, '92년 28,937명 이렇게 해서 약 46%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저희들과 직접 연관되고 있는 것은 입장료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

문화공보실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올리기 위한 계획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 주차장 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 관광객을 수용할만한 시설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간이시설을 해서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다시 선전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특산물이라든지, 주목사진 이라든지, 관광객들도 여기 와서 무엇을 하나 살려도 해도 판매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판매하는 곳도 없다고 애기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간이시설을 해서 관광세수를 확보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백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국 고원의 관광도시입니다. 숙박시설이 미비해서 현재 오는 관광객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 거의 1일 관광내지 2일 관광인데 앞으로 저희들 관광개발의 중점목표는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는 특산물 판매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협하고 연계해서 도립공원내 별도 토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 지금까지는 도립공원내 기존시설만 투자를 했고 아직까지 상가나 숙박시설 관계는 2차년도로 해서물론 지방비도 투자하겠지만 앞으로는 가능한한 민자를 투자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저희 태백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내 장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살려고 하는 물건이 있으면 내 장사 같으면 얼마든지 팔려고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 예,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이면 그 앞으로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또 등산로도 지금 단조롭게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 예,

태백산이 깊으니까 예를 들어 금천골 이라든지 문곡계곡이라든지를 빨리 개발해서 관광객들 취향에 맞게 계곡마다 경관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앞당겨 개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 사실상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된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저희 태백산을 전체가 관광코스가 되도록 계속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도립공원내 개발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석탄박물관같은 것은 국비로 추진하고, 일반사업은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조그만 등산로를 여러 곳에 만든다든지 간이시설을 설치해서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시가 충분히 할수있지 않습니까 ? 지금 우리 태백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그런 계획을 도에 올려서 행정적으로 제동이 걸린 사실이 있습니까 ? 구상을 해 보거나 행정적으로 해서 도에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안했으면서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 그 다음 무속촌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는데 지금 강릉 단오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되어있는데 거기 제일 주요한 행사가 무속인데 굿이죠 ?

문화공보실장 : 예,

굿인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아무 하자 없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이 소위말해서 무속인이 말할 때는 우리나라 제일 명산입니다. 여기 신이 제일 강하다고 해서 많은 곳에서 무속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때 지역을 발전시킬려면 유일하게 특색있는 개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남이 다 하는 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예,

그러면, 여기가 지리적으로 특색있고, 또 무속인들이 여기에 제일 많으니까 그것을 아주 특색있게 보존해 나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이익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럼 지금 반대하는 종교가 기독교 등이 있는데 기독교종교와 무속하고 저해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 저도 기독교를 안믿기 때문에 제가 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종교가 다르면 이단자식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종교를 옹호했을 때는 반대되는 종교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일부시민들은 우리 태백산내 그런 무속촌을 갈망하는 시민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전체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무속촌 지정이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전체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체시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야할 문제는 아니고, 행정이 소신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무속촌을 발전시켰을 때 문화공보실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는 요인이 많죠 ?

문화공보실장 : 예,

태백시가 폐허가 되면 사이 없으면 다른 종교는 다 떠날 것 아닙니까 ?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만 다른 종교도 다같이 공존해 나갈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 예,

그런데 아까 반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타 종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도립공원이 광산이 '89년부터 합리화되면 한쪽이 공동화되면 한쪽이 앞서서 같이 가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맞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 예,

그런데 도립공원 계획이 상당히 늦은거죠 ?

문화공보실장 : 예,

그것은 행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 물론, 도립공원추진관계를 태백시가 이렇게 되기전에 벌써 추진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만 그동안에 재정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3차 도립공원 개발을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시에서 당장 금년이라도 지역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서물건을 사 간다는데 갖다놓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장사 같으면 신작로에라도 갖다 놓고 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금년겨울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올텐데 최소한 이지역 주목사진 만이라도 팔 수 있는 간이시설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심재영 의원 !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것 중에서 6백1십7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앞으로 태백산 도립공원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은 국가정책사업이 지시 담당실장으로서 의지라든가 생각이 담겨있는 그런 것은 없고, 우리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국가정책사업이지시책사업은 하나도 안들어 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아까 우리 무속촌 문제를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특정종교마찰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말씀 가운데서 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이 우리지방세 수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이시기에 특정종교의 마찰을 우려해서 무속촌 쉽게말하면 아까 말씀중에서 전국의 무속인들이 50만명이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등록되어 있는 수준급에 있는 사람이 약 10만명, 아까 실장님께서는 태백에 있는 무속인들을 한 200명을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년간 다녀가는 무속인들의 숫자를 봐도 몇천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특정종교의 마찰 때문에 그 재정수입을 올릴수 있는 쪽으로 의지와 추진력이 엿보이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저로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앞으로는 어떤 재정수입을 올릴수 있는 차원에서는 어떠한 마찰도 불사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생각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50만명 정도되는 역술인 쉽게 말하면 잡무당 말고 실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50만명인데 역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약 10만명이 된다고합니다. 10만명중에서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다녀가는 사람이 약 년중 2천명 정도가 왔다갑니다. 그러면, 영을 충전하고 왔다 갔을 때 신받기라든가 영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보면 작게는 1백만원에서 크게는 3백만원이 드는데 태백에 있는 무속인협회에서 수수료를 10% 를 취한답니다. 그러면, 1백만원이면 1십만원, 3백만원이면 3십만원 아닙니까? 쉽게말하면 무속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태백시 재정에 상당한 수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라도 실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잘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백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고, 또 무속촌 지정은 도립공원내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에 지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

예, 심재영 의원 !

문화공보실장님 ! 공보실에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공보실 업무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 저희 업무는 물론태백시의 관광홍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또 언론에 대한 홍보자료도 배포를 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지원 및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공보실의 업무입니다.

저도 조례를 보니 그렇게나와 있던데, 그러면 공보실의 주요업무는 태백시를 홍보하는데 주력을 두어야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 예,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중에서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거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쉬어가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 소신있는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 타령도 하셨는데 기념배지나 스카프 같은 것 이런 것은 각 관광지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안만 해서 업자만 선정을 해놓으면 태백시에 돈 들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상인들이 사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태백산의 관광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못해 놓고 지금 와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그런 예산은 의회에다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요구한 적이 지금 현재 없잖습니까? 앞으로 좀 소신있는 행정, 공보실을 맡았으면 태백시의 공보는 내가 책임진다는 소신행정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예, 김호규 의원 !

전임 김원우 부시장은 동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또 바꿨으니까, 김원우 부시장은 동굴이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부시장은 동굴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없으면 그것은 또 백지화 되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 지금 질문요지가 다음 번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개발계획하고, 동굴 개발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설명을 하게됩니다만 저희들 관내 동굴이라고 하면화전2동에 있는 용연동굴이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연화동에 신령동굴이 있는데 그것도 이미 탐사를 완료했고, 또 도립공원내 있는 동굴도 이미 탐사를 했습니다그 다음에 동점동에 있는 동굴은 입구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직접탐사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계획으로 동굴 개발계획은 끊임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태백시는 부시장서부터 국장이다 바꿨기 때문에 윗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공보실장이 저번에 김원우 부시장 하고 동굴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것을 어느 부시장이든 새로와서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하지않는 식으로 하지말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라는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바뀌면 다른 것을 연구하고, 연구하다 끝나지 말고 마무리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제가 질문한 것중에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분이 나오셨는데 학교와 관계되는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섯번째 이지역 학교, 고등학교를강원도 명문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의역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아까 나가서 질문을 할때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서면으로제출을 한 것만 기록을 해 와서 읽는 것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는 것도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나가서질문한 것이니까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십시요.

이 사항은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태백시 공무원들의 주인의식 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외 3건(김동해 의원) 라. 지방자치제의 걸맞는 반상회 운영방안외 2건(김동해 의원) 마. 관광자원 발굴과 도립공원내 당골 하천 유수대책외 4건(김동해 의원) 바. 태백시 농촌 장기개발계획외 4건(김동해 의원)

태백시의회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제 개막이후 2년 동안 석탄합리화 조치 이래 태백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상대적으로 지역경기가 쇠퇴함에 따라 의정활동의 의원들이나 행정의 공무원들도 많은 애로점이 있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의장단과 전의원이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폐광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사슴 사육단지, 감자 종서단지, 특정지역지정 건의등이 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공추위를 구성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제반건의서를 작성·제출하면서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적극적인 협조부족과 자치단체의 재량권의 한계점을 들어 냄으로써, 노력에 비하여 성과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긴 세월동안 군사정치 속에서 국가 고위공직자 부정과 비리, 사회의 탈법과 부패는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의 장애물 중에 장애물인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국적인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시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 께서는 윗물 맑기운동을 전개하여 통치자로서 국가 전반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태백 재건을 위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하여야 함은 시대적, 지역 요구사항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태백은 타 시군에서 볼 수 없는 경제, 사회, 공직풍토와 인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태백시 공무원은 물론, 8만여 시민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의식세계의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집행부서에서도 눈치행정방어행정·전시행정·관치행정의 껍질을 벗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상을 스스로 정립해 신한국창조와 새 태백 건설에 주역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신념만 가져주기만 하면 틀림없이 살기좋은 태백, 약속의 땅으로 부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부시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태백시 공무원들의 주인의식 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둘째 신한국 창조와 지방자치시대의 시민 역할분담과 의식개혁셋째 행정쇄신 업무와 연계하여 민원복합전담반 설치계획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넷째 동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인사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원과 지방논리에 비추어 보아도 행정의 말초조직으로써, 통·반 운영이야말로 주민의 의견이 한치의 굴절됨이 없이 시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장 위촉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봄으로 몇가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장을 위촉 후 장점과 단점은, 둘째 통장정비계획은 없는지, 셋째 지방자치제의 걸맞는 반상회 운영방안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태백의 관광산업이야말로 이 지역의 자원이나 기술노동력, 시장 취약성등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유치 경쟁우위 논리에서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투자기법이나 예산우선 순위에서 당연코 앞당겨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관광자원 발굴과 도립공원내 당골하천 유수대책에 대하여, 둘째 태백 알리기와 관광수입 확충방안, 셋째 관광과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계획, 넷째용연동굴 개발과 인근 정비·개발계획은, 다섯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행사에 대하여, 다음은 광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태백의 32개 탄광이 폐광됨으로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더욱 심해지고, 실직근로자대부분이 미 전문인력인 관계로 잡인력, 단순 노동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농촌경제 활성화만이 단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태백시 농촌 장기개발계획에 대하여 둘째 태백시 농업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지도·지원계획은, 셋째 대체농지조성사업계획과 감자 종서단지 추진계획 결과에 대하여, 넷째 폐광 갱구의 하천유입방지대책과 폐광잔해 부속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다섯째 농촌지도소 승격 건의에 대한결과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질문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부시장 김형민입니다. 김동해 의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오전과 마찬가지로 저에게서 면으로 통지한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지금 준비가 안 되었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은 태백시 공무원들의 정주의식 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시민 의식개혁 계획입니다. 그 다음 태백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계획은 같은 내용으로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할지, 제가 준비한 것은 아까 인사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의 일선행정의 하부기관에 동장님과 사무장님의 어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

부시장 :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한겁니까 ?

제가 사무과를 통해서 질문요지를 내는 과정에서 사무과에서 부분적으로 빠트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럼 시청에 접수된 질문요지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백시 공무원들의 정주의식 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시민 의식개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공무원들의 정주의식 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가 정주의식을 갖자면 어디서 왔든지 먼저 태백시민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 되는 방법은 우선 법적인 조치로 주민등록이 전부 전입이 되어야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태백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의권리·의무가 생기가 또 시민의 권리·의무가 생김으로 해서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태백시 공무원 정규직584명중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은 8명으로서 그동안 타 지역에서 근무지를 태백시로 옮긴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등록 이전 독려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소 미이전 공무원 8명에 대하여도 현재근무지로의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중에 있으며, 태백시 공무원 전체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향토애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이라든가 변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자 자신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식개혁은 우리가 외부로 관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주느냐하는데 달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도·독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의식개혁과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솔선실천해야 한다는 자기성찰에 역점을 두고 부시장 직속하에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소비절약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부조리 여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의 외식을 금지시키고 구내식당 이용과 함께 일찍 귀가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용차량도 10부제에서5부제로 더욱 단축하고 있으며, 모든 예산은 3 ~ 30% 로 감축 운영토록하여 절감예산 23억원은 지역개발비로 활용토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하여 참봉사 실천을 위하여 시청의 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왕래에 불편을 없애도록 하였고, 청사 전면의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동청사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여 야간주차장으로 이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청사 출입민원인의 교통수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구시청 앞까지 운행하던 민원수송차량을 시내구간까지 확대하였고 일요일에도 시민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요민원발급제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원거리 민원인의 제증명 발급을 동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전산온라인제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법적제도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의식개혁운동 전개와 함께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5월초사회기강 확립 태백시협의회를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실무대책위원회도 구성하여 5월중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식개혁 운동은 4대 사회기초질서를 중심으로 심야·변태영업의 추방, 불법주·정차추방, 노상적치물금지, 행락질서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운동은 사회지도층의 윗물 맑기에 역점을 두고 지역을 이끌어 가고있는 사회인사들의 자정활동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은 시책의 추진과 지휘·감독에 역점을 두고 사회단체는 실천의 주체와 분위기 증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민·관이 합심하여 전개하므로써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뿌린 자가 씨를 거두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식개혁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가 밝게 투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광범위 하다고나 할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가운데서 신한국 창조와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역할 분담과 시민들의 의식개혁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부시장님께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의 자치시민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2년 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는 것만큼은 시민들이 모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치시대의 자치시민으로서 자기가 할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계몽해 나가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도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질문사항이 전달과정에서 다소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지방자치시민에 대한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신한국 창조에 대한 지방적 실천에 관한 시민의 의식개혁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충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아까 서두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 오류가 있더라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 창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여러가지 변화와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내려온 여러가지 제도의 모순점을 문민정부에 맞도록 또 시민위주의 시민권익을 보호하는데 맞도록 변화를 시키고 개혁을 시켰습니다만 시민이나 국민은 매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시민의 의식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공무원이 정주의식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이 우리시대에 적응하는 의식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개혁은 외부로부터 어떤 강압이라든가 물리적인 제재에 의해서는 절대로 불가능 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개혁이 되도록 여러가지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계층별로 계기 홍보를 통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예가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우리시에 오셔서 통장님을 대상으로 한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6급 이상 공무원이 여러차례로 나누어서 지방과 지방공무원을 통해서 교육을 전부 받았고, 이 지식과 소양을 소재로 해서 앞으로 반상회라든가 시민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계기홍보, 계기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 실적은 지금 다소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몇 회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답변을 여기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 일시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민의 의식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자면 그것이 어느 시기냐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내심에 존재하는 가치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기를 시한을 정해도 교육이나 홍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시민의 의식이 정착이 되도록 여러가지방면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5월 2일자로 태백시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태백시청의 어떤 공직세계, 공무원들 세계의 공직풍토라든가 태백시민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셨으리라 보고저희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십년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앞으로 가급적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정에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들의 정주의식 심기나 주인의식 심기라는 것은 태백시가 어려울 때 끌고가는 리더그룹이 있어야 한다 그 그룹중에서도 태백시 공무원이 선두주자가 되지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의식 심기에는 우선 간부직원부터 앞장을 서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요전 23일날 극빈한 예로 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장시장님께서 따님 결혼식을 올렸는데 종래의 흐르는 풍토로 보면 거의 다시 청 간부직원들 자녀들 혼례식은 서울이다 대구다 해서 대도시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태백시는 지역경제에보탬을 못 주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어떤 그런 쪽으로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염두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자치시대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세미나 같은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이 할 의무는 무엇이고 찾아야 할 권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1년에 한두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의식개혁을 깨우쳐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또 앞으로 태백시의 인사문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고위간부직에 올라갈수록 1년을 못 견디고가는 그런 형편의 인사문제 때문에 지금 부임하신 우리 김형민 부시장님께서 1년을 계실런지, 3년을 계실런지 모르겠으나 계시는 동안 만큼은 어떻게 공직풍토를 바꾸고 태백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 우리 공직자가 공무원이기 전에 우선 하나의 자연인 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자연인은 출생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각기 다른 환경속에서 자라왔고, 또 성격도 각기 다르고 교양의 정도라든가 취미라든가 기호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만 공직자라는 이런 이름 밑에서 그 신분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또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 지기 때문에 더욱이 전체적인 근무분위기로 조성이 되는 공직풍토는 우리가 직원을 통솔하고 통솔 뿐만 아니라 훌륭한 공직자로서 양성을 하고, 또 키워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선 개인의 신상파악이 잘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파악이 잘되어서 가정적으로 사사로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공적으로 인사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어서 근무의욕을 상실을 했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한마디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만이 이 공직의 일을 내 일같이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 인사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를 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도·감독을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의 장과 밑의 부하직원과의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태백시 전체직원의 근무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고, 인사의 공정성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스스로도 판단하고, 또 자임을 합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인사가 끝나면 인사에 대한 후유증과 뒷공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천차만별 명이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6백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전부 만족을 줄만한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 책임을 얼마나 통감하고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희생을 감소하면서 충실히 근무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시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하게 자기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해야하고, 여기에 따라서 직원소양교육도 자주해야 될줄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번 대두된 우리 공무원이 정주심 심기운동에 앞서고, 또 솔선수범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부시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 제가 자료에 의하면 6급 이상 중견간부급이상 거주지 현상을 보니 6급 이상이 135인데 그 중에서 23명이 합숙소 아니면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있는 사람중에는 교육관계때문에 타지에 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8만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내조자라고 하면 적어도 한가정의 수발하는 부녀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8만여 시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6급이상 공직자들의 부녀자가 여기에 와서 내조안해 주었을 때 과연 그 여파가 어느쪽 더 태백시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지금일부 부녀자가 이쪽으로 주거이동이 안된23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부시장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현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에는 거주지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한다거나 통제를 가한 강력한 규정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에서근무를 하면 그 지역에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일일생활권이고 세계적으로 봐서 지구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우리 태백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도 자기 직장 소재지에 100%가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도 보면 가깝게 우리내무부 산하도 보면 내무부 연수원이 지금수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근차가 서울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것은 묵시적으로 원거리에서 다녀도 좋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어느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태백시도 이렇게 하고, 또 중앙부처에 어느 부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떠한 개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산권 행사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주민등록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청약 같은 것은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순서가 돌아오는데 직장을 위해서한 2년 정도 되고 1년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기간을 못 참아서 옮겨 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것을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예입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외아들이 된다든지 장남이 된다든지 해서노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그 노부모도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 해서 간호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병간호를 해야하는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극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80%, 90% 넘어가면 안되죠. 그러나, 제가 봐서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등록이나가족이 전부 같이 거주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 확답을 드릴수 없는 것을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공무원법 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인 검토를 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부모가 계실 경우에는 안되겠지만 가급적 우선공무원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뭔가 태백시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한다고 하면 아주 딱한 사정말고는 좀 유도를 해서 태백시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부시장님께서는 재임중에 늘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김동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백시 통·반 설치조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통장 정비계획과 반상회 활성화방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위촉에 관한 조례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남자나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50세이상 60세이하의 남자나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현 조례상 장점은 임용기준의 범위를 한정한 관계로 위촉이 용이하지만 단점은 임용기준에 너무 억메이다 보니 정작 솔선봉사할 수 있는 인사가 임용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장 정비계획으로서는 각동에 저희들이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만 오는 6월말까지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비요령은 태백시 통·반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통의 반장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고 주민이 신망하는 사람이 통장에 위촉이 되도록 통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직업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관심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는 생활모임으로써, 이웃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대화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 운영이 다소 미흡했던 원인은 이웃간의 무관심과 생활관습이 서로 다른 견해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고, 같은 자리를 함께할 마음의 여유가 극히 소극적으로 인하여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매월 반상회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되는 건의내용은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건의가 됨으로써, 월평균 건의되는 사업을 집계해 본 결과, 한 10억원 정도년간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 건의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공무원들의 반상회 임석은 기능직이상 450여명의 공무원이 961개반을 1인당2~3개반씩 담당하고 있으나 출장·교육·당직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분기 1회 정도의 반상회 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반상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우리한 방안으로써는 첫째,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반장수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반장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년 2만5천원 정도의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지방행정쇄신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예산범위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모범 통·반장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시상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반회보의 지역종합소식지화를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반회보 편집에 각계각층의 전문인을 참여시키고 각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상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제공과 지역현안문제를 다루는 명실상부한 지역종합소식지로 변모·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4면인 지면을 증면하고 광고도 게재하며, 낱말 알아맞추기라든가 시 같은 것도 실어서 흥미를 돋구는 회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반 1특색사업을 권장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기다는 날에 전세대 국기달기라든가, 반원간 체육대회라든가, 계성격의 모임으로써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장려한다든가, 문패달기 라든가, 재활용품수집 이라든가, 부녀자 공동부업등을 장려해서 주민들일 스스로 실천가능한 한가지 특색사업을 선정함으로서 반원간의 공동체의식을 더 공고히 다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간의 끈끈한 정을 유지하도록 1반1특색사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반상회 건의사항은 각 분야별 최우선투자순위에 포함시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반상회 활성화 방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공직자는 물론 지역인사 및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반상회에 솔선참여하셔서 반상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성숙된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여 반상회도 행정기관의 통제를 벗어나 주민자율에 의한 친목모임으로 주민자치의 훈련장으로 발전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

총무과장님께서 새로운 반상회 운영에 대한 종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꼭 실천에 옮기길 바라고, 현재 통·반장 조례에 보면 재향군인이라면 일반예비군 아니면 50세 넘었을 경우에는 자진해서 민방위대에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 예,

이런 규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는 일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회에 속해있어야 하고, 50세가 넘을 경우에는 자기가 자진해서 민방위대에 자원을 해야만 통장이 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 임기가 2년인데 지방자치제에 맞게임기를 4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견해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정비가 분기에 1번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틀에 박아놓은 임용을 하 보니까 실지 위촉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사가 배제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저희들이 한번 정비할 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장? 염부욱 입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태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앞으로 관광개발은 태백산도립공원 중심의 관광개발과 둘째 용연동굴과 검용수 및 절골을 연계한 관광단지화 추진, 셋째 구문소 일대 관광자원화계획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은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동굴, 검용수, 절골 연계 관광단지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연동굴을 중점개발하여 이곳에 화석전시관, 지하자원관등 부대시설을 설치계획하고 있으며, 검용수 주변을 정비하여 한강발원지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으며, 절골유원지내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함백산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고시로 '91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조속히 조성토록 협의하고 용연동굴과 검용수를 잇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관광단지를 추진하겠으며, 세번째로 구문소일대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점동 498-10번지에 위치한 구문소는 경북에서 태백시를 진입하는 관문이며, 낙동강 상류의 황지천 물이 머물렀다 가는 곳으로써 이곳의 전설을 자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백구백병의 전설에 나오는 엄종한의 생가를 복원을 하고, 구문소주변 정자각, 구름다리, 천변휴게소를 설치하며, 동점동 위생처리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동점굴을 탐사 개발하여 구문소와 연계하여 관광단지화 계획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 저희 태백시는 관광의 순환코스가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두번째, 태백 관광명소 개발계획과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태백산 도립공원은 국비 및 도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용연동굴 개발계획은 금년도 국비로써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 1.2킬로미터를 개설 추진하고,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연동굴 기본용역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용수 주변정비로써 '93년 농촌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2.6킬로미터의 진입로포장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검용수 주변에 있는 정자각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구문소 개발계획으로써는 구문소 주변에 국도변 정비차원에서 꽃화단 및 주차장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동점굴 탐사와 엄종한의 생가 자료수집을 위하여 구문소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 관광안내요원화를 위해 매주수요일 관광명소 현장견학을 년중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택시기사에게 관광명소 안내테잎을 제작 배부하여 관광요원화 시키겠으며, 또 이 시책을 계속 발굴추진해서 전국의 관광명소라든가 관광업체에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전국여행사 및 호텔 등에 주목사진 달아주기 추진 및 관광팜프렛, 리후렛을 송부하여 태백의 관광이미지를 정립하겠고, 특히 6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개최되는 철쭉제행사를 연합통신 태백주재 기자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지 및 월간연합잡지에 보도 및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출향인사 및 태백향우회, 동문회등의 조직을 통하여 관광홍보하겠으며, 공중전화카드 및 각종 매스콤 신문이나 텔레비전등을 통한 중점홍보를 하고, 관내 직장 구성원들이 각자 타지역에 알고 있는 인사에게 관광홍보토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용연동굴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광수입을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3월 20일 한국동굴학회의 협조를 받아 기 개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개발의 가치가 있다는 충분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기본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본용역에는 아래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첫째, 동굴 내부시설로써는 화석전시관이라든가, 동굴자료관, 지하자원관, 정신수도장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또 동굴외부시설물로는 각종 편의를 위한 주차장,가족단위 휴양시설, 심신단련장, 전망대, 자연산책로, 자연관찰시설등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레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

공보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지금 도립공원내 하천이 물이 안 흐르죠 ? 당골에 지금 물이 흐릅니까 ?

문화공보실장 : 하류만 흐르고, 상류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산수가 좋아야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텐데, 명색이 도립공원의 하천에 물이 안 흐른다고 해서야 어떻게 태백을 관광도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과연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당골 물 안 흐르는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백시의 관광업무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도립공원 개발관계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 흐르는 관계는 제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천과 연관되는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다든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에게 자문을 받아서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고 할때는 답변을 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 밖에 더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서면으로 받은 내용하고, 답변을 위한 자료하고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골 하천에 물을 흐르게 하는 대책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태백시는 사실상 각종문화행사가 빈약합니다. 빈약하지만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는데는 6월 12일부터 실시되는 철쭉제라든가, 10월달에 개최되는 태백제, 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태백산 눈꽃축제를 계획을해서 전국의 명산인 태백산을 전국에 알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시정질문을 하는데는 저희 의원들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들의 폭넓은 생각을 담고서 얘기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쭉제라든가, 태백제, 눈꽃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어떤 전통적인 문화행사 쉽게말하면 전에 '84년도에 시작해서 '89년도에 끝이 난 투계대회가 실장님 께서는 기억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투계대회라든가 아니면 민속5일장을 열어서 한우 투우대회라든가 산목련 아가씨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했을 때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면에서 어떨런지 얘기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 저도 시개청 후에계속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투계는상당히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아까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무속촌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면은 기존하던 것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또 시민들의 좋은 착상이 나온다고 하면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도 네번째용연동굴을 개발해서 그 인근에 정비와그러니까 용연동굴을 거점으로 해서 인근의 정비라든가 쉽게말하면 그 지역이 그래도 관광객이 드나들려고 하면 표시가 좋아야지 드나들 것 아닙니까 ? 그런 차원에서 정비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써 구체적인 견해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뒷쪽에는 환경처에서 자연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은 힘들겠고, 전면을 이용해서가족단위 휴양시설 이라든가, 레저시설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연동굴 개발시에 참고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세번째 지금 5월 몇일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도에서 농산국하고 농어촌개발국을 통·폐합해서 관광개발국으로 관광국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태백도 앞으로 관광지로 변모할려고 하면 상당히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선진 관광도시도 견학해야하고, 외국도 가봐야 하는데 관광과 신설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장님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예, 저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저희 태백시 관광업무를 관장하는 관광계가 문화공보실내에 있는데 계장하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관광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현 정부에서 기구라든가 정원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구를 통·폐합하는데는 업무의 비능률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김대통령 께서도 필요한 것은 신설하는 의지속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축소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움을 준다는 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신설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예, 저희들 바램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명소안내표지판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제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황지연못 하나찾는 것도 외곽지로 돌다가 간다는 여론이 들립니다. 그래서 외곽지에 태백의 자랑거리 관광명소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관광팜프렛하고 또 직접 제가 현지에 가서 교육을 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팜프렛을 배부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의 첫대면자라는 것을 제가 누누히 강조를 했고, 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관광지라든가 관광명소를 카세트 테잎에 담아서 그것을 수시 택시기사들이 손님에게 틀어 줄 수 있도록 조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 그 문제가 나오니까 또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는데 태백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각자가 연구를 해봐야할 입장 같은데 테잎을 작성해서 관내에 있는 택시기사들을 주는 것이 효과가 날까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외부에 지금공보실에서 태백을 알리기 위해서 주목사진을 제작해서 출향인사라든가 각계에 보내고 테잎을 택시기사들에게 준다고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있는 분들외에 타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가야만 태백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태백말고 외부에 기사들 관광버스 기사들이라든가 타도에 관광여행사 같은 곳에 테잎을 배부해서 태백을 알리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 중에서 태백을 알리기 위해서 주목사진을 제작을 해서 많이 배부를 했죠 ?

문화공보실장 : 아직 배부는 안됐습니다.

배부를 안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예,

자료를 받아보니 배부한 실적이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관광명소나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사전 그 사람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명단을 파악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간 날짜도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 그것은 전에부터 시행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그것은 기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수가 없는데 앞으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한 자료 약 160매 중에서 약 100매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관광호텔이라든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기업산업체 같은 곳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매스콤 같은 곳에 배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유인물을 보니 군부대, 민방위과가 주로 있는데 이것은 과연 태백시를 알리는데 효과적이 못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태백을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곳으로 테잎이나 사진을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관광개발에 대한 여러가지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멀리 볼 것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대현방면 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산림수련원이라고 가보신 적 있죠 ?

문화공보실장 : 예,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태백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태백이 지리적으로 그곳과 유사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예,

그런 것이라도 빨리 개발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외지사람들이 오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 예,

산림청과 협조해서 한번연구를 해 보시고, 연못이 낙동강 발원지라고 하는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태백산 도립공원을 왔다가 연못도 한번 들릴 수 있도록 발원지라고 하면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휴양림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91년도에 절골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사실상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녹지과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관계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내판이 좀 미흡한데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태백시의 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 광산국장 김성한입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저에게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 농촌 장기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전국에 42조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발전계획을 '92년 5월부터 착수 '92년 11월20일에 완료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근거하여 이 지역에 부합하는 농어촌 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와 최종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내로 본 계획은 확정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시에 계획된 총사업은 4개분야 93건으로써, 사업비는 1천1백1십7억여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백5십4억원, 지방비1백4십8억원, 나머지 융자와 자부담이38% 소요됩니다. 본 계획의 내용으로써 농어촌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선과 시설 현대화와 유통, 그리고 교육, 농민의 복지, 문화등 농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화전동 산 1-2번지내 200 헥타의 대단위 개간을 통한 감자 종서단지조성사업과 태백산 도립공원과 연계하여농민의 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는 관광농원조성사업등을 포함하므로 지역의 점진적발전을 위한 다수의 사업들이 입안되어있습니다만, 그중 대단위 개간을 통한감자 종서단지의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13일 설명회에서도 언급된 바와같이 개간에 있어서 많은 난제가 있으며, 또한 전문기관의 개간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일 개간이 가능하더라도 종서단지 유치에 대한 적격지 판정여부등의 절차가 확행되어야 함으로 지금으로써는 개발의 확정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해서는 고냉지 채소주산단지를 이용하는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대상지를 선정보고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전분부서의 의견을 수렴 우리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작년에는 총 11개사업에 2억6천6백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의 장기저장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을공동개량저장고 설치사업과 우루과이라운드대체작목의 일환으로 화훼단지 조성사업 및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와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8개 사업 6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위탁영농회사 육성, 기계확충, 전업농육성, 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으로는 화훼시범단지, 약초단지, 산나물 단지조성등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전시·판매하기 위하여 태백산 도립공원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판매하므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태백시 농촌발전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상부기관에 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금년에 확정·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본 계획에 의거 착실히 수행해 나가므로써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합리화 대체산업인 농업대책에 따른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시의 농촌지도자는 100여명으로 특용작물, 원예, 축산, 생활개선 등 4개분과로 구성되어 과학영농기술에 관한 정보교류와 농가 소득증대 및 농민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10여명씩의 회원을 증원하여 조직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대한 주요지원 사업으로는 '91년도에 축산분과에 톱밥발효우사 2개동 지원과 '92년도에 고냉지채소분과의 배추시설 육묘하우스사업 지원,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중인 화훼 특작분과에 화훼종구 증식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시에서는 농촌지도자연합회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 재정의 빈약과 이들을 지도·육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미확보로 체계적인 육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대하여 육묘하우스 설치를 통한 채소 우량종묘생산사업으로 양질의 채소생산을 도모하고 관수시설과 각종 현대화 장비를 구비한 온실자동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파급효과를 증대시키고 폐광탄광을 이용한 버섯재배, 약초생산 시범등 지역소득원 개발을 위한 각종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전문 강사진을 초빙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농업 부존자원의 개발을 위한 각종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추계 영농인력 육성을 위하여 시범포장 2개소를 설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농촌지도자의 개인적 자질향상에도 노력하여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 갱수의 하천유입 방지대책과 폐광잔해 부속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황지천27.8킬로, 철암천 11.8킬로, 소도천 6.1킬로로 총 유로연장이 3개 하천 45.7킬로입니다. 수질개선 목표를 '96년도에 두고 모두1등급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3년 수질개선 목표는 황지천 3등급, 철암천 3등급, 소도천 3등급으로써 4월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 황지천 3등급, 철암천 3등급, 소도천 4등급으로 나타나'92년 하천수 검사등급보다 평균 1등급이상 향상되었으며, 이는 환경보호과가 설치된 후 '92년, '93년 하천수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43개소에 대하여 년 2회, 축산폐수 배출시설 25개소에 대하여 년2회 지도단속한 결과 저희들로서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아직도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만큼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중점관리할 것으로는 첫번째 생활하수, 두번째 폐광되어 광산에서 자연유출되는 갱내 자연수, 세번째 축산폐수등을 중점관리하여 보다 나은 하천수관리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폐광에 따른 유출수는 지난 5월 18일 강원도에서 하천변 오염발생원 점검시 현지를 확인하였으며, 전문기술 담당부처에 건의하여 태백시 뿐만 아니라 전국 광산지역에 종합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이전에는 광업소별로 폐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폐광후 기존 폐수정화시설의 운영권자가 없어 폐수정화시설이 폐쇄되어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실태이며, '92년 9월 29일 하천수 수질검사 의뢰시 한성골과 사내골의 수질검사결과 한성골은 산성을 나타냈고 철이온과 황산이온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사내골도산성을 띠고 황산이온이 다량 검출되고있었습니다. 광산의 폐광조치로 갱내 유출수의 양은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어 황지천 중류지역인 진흥세차장 뒤와 하류인 동점 구문소 이전의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가 각각 7.2, 7.9 즉 중성상태로나와 본류와 합류되는 가운데 자정작용이 일어나 하천의 오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5월 18일 강원도에서 실시한 오염발생원 조사결과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갱내 자연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성분조사를 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폐광잔해 부속물의 정비계획으로써, '89년도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이후 '92년까지 총 32개 탄광이 폐광하였으며, 당시탄광 현장을 중심으로 생산관련시설과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이 잔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폐광 탄광의 주요시설은 선탄장 40개소, 현장사무실 37개소, 목욕탕 38개소외 각32개 탄광별 압축기실 등 부속시설로써'91년까지 폐광된 28개 탄광에 대해서는 상공자원부의 폐광대책 일환에 따라 시 및 영림서에서 시행한 산림복구사업으로 정비가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화전2동우성탄광의 현장과 보성탄광의 서일갱 현장은 광업진흥공사 근저당설정과 채권·채무에 의한 압류등으로 처분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권의 처분결정이 되는대로 영림서와 시에서 산림복구사업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92년도 폐광된 황지, 삼신, 흥보, 동광 4개탄광은 금년도에 산림복구사업의 신청에 따라 소유권자 및 채권·채무관계자의 동의하에 정비될 것입니다. 후생복지시설로는 독서시설이 보성, 우성, 한성 3개탄광, 복지회관은 보성, 우성, 태영, 동해, 한성, 황지 6개탄광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시설은 도심지내소재와 재산권 가치 및 활용가능으로 폐광잔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택은 총 7개탄광 370동 1,550세대중근저당설정 및 압류해지로 소유권이 전환된 사택에서 개인불하와 잔류세대를 제외한 철거가능한 172동 72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92년도에 전수조사를 마쳤고, 철거비 1억7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우선 우성탄광 8동 62세대는 이미 철거를 완료하였고, 한성 3개사택 95동 338세대중 42동142세대는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동해13동 64세대는 설계중이며, 태영 38동152세대는 철거동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백역 및 화전 종합저탄장에 시설되었던 방진망, 적하시설 정비는 태백역과 문곡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포함하여 철거는 4월에 완료하고 복토등을 추진하여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폐광탄광의 각종 시설물중 법적 저촉사항이 해결되는 시설에 대해 시에서 정비 가능한 부분을 철도청, 산림청, 합리화사업단, 광진,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원을 확보 정비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승격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시행한 것은 농촌지도소 승격에 관하여는 '90년도 태백시에서 도와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91년도에는 태백농협주관으로 농민 500여명의 서명으로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에 건의하였으며, '92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주관으로 농민후계자, 4-H, 독농가 180명이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농촌지도소 설치에 따른 협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립니다. 석탄산업합리화 대체산업으로 농업 및 농외소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알고 계속 적극적으로 승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태백시에 미래의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묻는데 태백시 농촌이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경기의 침체되는 일로에서 농촌경제만이 앞으로 이 침체되는 늪에서 끌어낼수 있는 그런 중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존자원이 있거나 기술인력이 있어서 2차산업에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지금 우리 태백의 경지율 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강원도에 경제활동인구가 약 991,000명정도, 그리고 농업인구가 약 222,240명 정도로 농업인구의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국장님 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10년 안팎에 농업인구를 몇 퍼센트 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까 ?

광산국장 : 현재 저희 태백시에 면적이 259,000헥타인데 농경지가 답이13헥타고, 전이 775헥타로 788헥타입니다. 그리고 농가호수가 691호로 현재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경지면적이 약 1.14헥타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경지율이 약 3% 가 되는데 현재 농경지상으로 볼 때 농가인구를 현재농경지로 만으로는 증가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여러가지 개간지라든가 농업생산이나 농외생산에 동원될수 있는 농지를 개간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인부를 최소한 상승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10년후에는 제가 현재 잘 연구를 못해서 몇 배 까지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간을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까?

광산국장 :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반 생산기반을 지원해준다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가운데는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 지금 경지가 3%, 강원도가 10.8%, 전국의 21.8%입니다. 강원도의 10.8% 에 비하면 3% 라는 영농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호당 평균 보유하고있는 경지면적이 1,500평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지역에 경지로 이용가치가 있는 분야를 개간을 해서 농업인구를 늘려주면서 여기에 어떤 제반 농업소득을 올리면서 광산 폐광으로 인해서 침체해 들어가는 그 부분을 메워주는 입장에서 농촌쪽으로 많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광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자 종서단지를 작년 13차 회기 때 10월달에 이태희국장님 계실때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건의서를 냈는데 결론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광산국장 : 현재 감자 종서유치대상지는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로 산림법상 대부기간 상환이 없고 임목도가 50% 이상으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조 개발제한지역에 해당됨으로 종서단지유치를 위한 개간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연락받은 사항이고, 본 지역에 감자종서 실험재배 결과 타지역에비해서 생산성이 월등히 우수한 편이 아니며 본 지역에 200헥타의 종서단지를 조성할 경우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가격하락이 현재 예상되고, 이밖에도 기술적 문제 등이 산재하여 종서단지의 유치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대체농지조성 계획하고, 감자종서단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체농지전용을 할 때 태백시에서 부담금을 받아들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산국장 :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받아들인 것이 3백8십5억입니다. 그리고 태백이 1억9천6백8십3만2천원입니다. 강원도에서 3백8십5억을 거둔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농진공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었으니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 태백에서 1억을 주고 강원도에서 3백8십5억원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사용을 10헥타를 했는데 거기에서 3억8천5백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에서 이런 자금을 주었으니까 대체 농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거두어서 농진공에 주었으니까 태백에서 그 돈을 더 뭉쳐 가지고 오던지 달라고 해서 농지확장을 해서 여기에 실직근로자 부대책으로 사업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광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로 여러가지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오염차원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폐광으로 인해서 갱구에서 나오는 물이 우황, 철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개울에 시뻘건 물이 흐르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왔을 때 태백의 이미지를 밝고 쾌적한 인상을 주어야 하는데 시뻘건 물을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 시일내에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내에 물을 밝게한다는 기본적인 대책은 서야되지 않습니까 ?

광산국장 : 폐광에 대한 갱수 농도측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술을 요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농도측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 기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연락오기를 전문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저희들은 자문에 의해서 단기간내 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백에는 전업농 육성이 몇가구나 됩니까 ?

광산국장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백에는 전업농 육성이 작년에 1가구, 금년에 1가구 해서 2가구밖에 선정이 안되었는데 '93년도 강원도에 전업농 육성으로 배분이 된 것이 69가구입니다. 얼마전에 전업농 육성가구에 대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2개 시군중에서 나누어 먹기 형식으로 배분을 주어도 69가구가 강원도에 배분이 되었으면 적어도 3가구는 배분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육성자금이 얼마인고 하니 장기 저리에다 5천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봐서 광산과에 있는 현재 농정계를 확대를 하고, 또 이제는 광산이 32개 탄광이나 줄었기 때문에 광산업무에 광무계나 광산지도계는 지역경제과로 옮기고 산업과 신설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광산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69가구중에서 왜 유독이 태백은 배분을 받아서 전업농이 3가구는 되어야 하는데1가구 밖에 안되었고, 또 산업과 신설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 배분에 대한 내역은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겠고, 제도 여기와서 느낀 것이 광산과에 물론 광산지도계라든가, 광무계는 당연히 있어야되겠지만 광산과에 농정·양정·축산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역시 산업과가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농정계에서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 이렇게 3명인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석탄합리화에 따른 불경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 세사람이 여기에 대체산업을 기획하고 시행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나마 농촌지도소가 있다면 별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는 농촌지도소도 없고, 직원도 세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일선행정의 기구는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과나 산업과의 신설문제는 필요성에 따라서 곧 조치가 되기를 바라겠고, 담당자가 그래도 도에 떨어진 것을 22개 시군에 배분을 할때는 내몫은 찾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추가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를 2001년까지 지원할 것을 신정부가 들어서서 '97년까지 단축을 시켜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농촌에 농기계 50% 보조기종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전체 떨어진 물량이 9,067대 입니다. 여기에 트랙터가 983대, 경운기가 1,932대이양기 1,777대, 바인더 541대, 곡물건조기관리기 1,802대 인데 태백에 떨어진 물량은 경운기가 11대, 트랙터가 2대, 곡물건조관리기가 8대 밖에 안됩니다. 기구상의 어떤 문제는 검토해서 신설해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것은 담당자의 노력여하에 딸려서 더 많이 가져올수 있고 더 적게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시군별로 배분되는 것을 보니 경지면으로 봐도 그렇고 농가수로 봐도 그렇고 농촌인구를 봐도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농민이라든가 지역에 혜택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채종포단지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어렵다는 판정은 태백시가 자체로 판정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도에서 판정하는 겁니까 ?

광산국장 : 종서관계 개간 200헥타말입니까 ?

예,

광산국장 : 저희 자체에서 실험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촉진법3조 개발제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서단지 개간이 현재 법적으로....

개간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개간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내에서 채종포를 할려고 한다면 적지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 인근봉화군에서 채종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포면·잣나무골 옆에 농지는 시험단지를 설치해서 태백사람들이 가서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아심이 가고, 도 농정국장이 전번에 와서 세미나를 할 때 여기가 적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여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광산국장 : 채종포단지 적지가 아니라....

국장님 ! 그럼, 그 건은 제가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채종포단지가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 농지개간에 힘을 들이지 말고 현재 태백의 농지중에서 고냉지 채소를 해서 수지타산이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맞습니다. 실패작이 많습니다. 행정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냉지 채소만 합니다. 그럼, 빨리 이런 것을 전환을 해야되는데 단 몇천평이라도 시험을 빨리 해봐야 될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빨리해야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광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광농원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관광농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실시시기와 장소는 언제쯤인지 유인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특화사업의 계획과 시기, 장소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산나물이 정선이나 평창 못지않게 상당히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행정의 계획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데 산나물이나 약초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시기, 장소, 소요예산을 유인물로 좀 보내주시고, 농협에 건조기를 태백시가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무·배추·가지말림 같은 것을 말리기 위한 건조기계인데 작년에 농협지부장에게 물어보니까 봄 무는 맛이 없고 가을 무가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강원 농산물판매하는데 가보니까 태백시에서 출품한농산물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쓰레기말림이니, 무우말림이니, 가지말림이니 많이 나와서 파는데 그런 시설을 농협에다 갖다놓고 지금 썩히고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농민후계자라든지 각 부락단위로 기증을 해서 부락소득으로 올릴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산국장 : 예,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산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강원탄광 폐광 대체산업 추진 행정지원단 추진실적(김대근 의원)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신문을 보니까 삼척에도 시청이 3천만원 출연하고, 지역인사들이 출연해서 1억2천만원을 마련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태백도 시가 앞서고 이 지역에서 자수성가하여서 상당히 부를 축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육청과학교와 학부모들과 연계가 된다면 황지고등학교도 명문학교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지역에 명문학교가 하나 육성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지역인사와 범시민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 예, 태백시가 개청된지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 단위의 장학재단이 없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태백시에 온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업쯤은 하나 해봐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화려했던 때에 좀더 많은 자금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최소한도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5천만원이 되어야만 재단법인 설립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정도는 시가 출연을 하고 나머지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상한목표는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번영회,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일단 기금조성이 되면 재단법인에다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해서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까지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사 확보문제는 저희 시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하고 지역주민 전체가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예, 이준구 의원 !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게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수교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좀 참고가 될까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제 위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만 하나의 사례로써 시영아파트를 교사들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고가점수라든가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만 모셔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수인력을 유치할수 있도록 고등학교는 태백시 교육청 소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물질적으로 어떻게한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대로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협동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시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