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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본회의1993-05-25

천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식

천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에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다 충실한 여론대변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는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부 상임위원 보임과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실시등으로 우리구 의회 위상을 재정립한 회기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수행에 당면한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 건과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구 의회에서 의결하는 한건한건의 의안이 구민생활과 구민복리증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익우선의 원칙하에 신중하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양보의 미덕으로 상호 의원을 존중하여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7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이경구의원님과 김영재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8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5월25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적 사명감으로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 건외 한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관리물품 취득처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4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4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지난번 임시회에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만, 5월8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으로써 1993년5월18일 제1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취득 물품으로 컴퓨터 45대, 텔레비전 카메라 1대, 온풍난방기 1대, 소형화물차 1대, 하수구 준설기 2대, 이동전화기 1대, 자동매연측정기 1대, 정사진 카메라 1대, 전자 복사기 2대, 동 민원실 녹화기 8대, 총 10개품목에 63점이며 대체취득물품으로는 전자복사기 3대, 냉장고 3대, 응접셋 2조, 총 3개품목에 8점으로 이번에 제출된 취득승인 물품은 총 13개품목 71점에 4억1,285만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도 당 위원회에 전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 심사숙고를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재회부된 안건이니만큼 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번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심혈을 기울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부기관 축소와 예산절감운동이 한창이며, 특히 관공서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할 현 시점에서 사용기한이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기존장비를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겠으며, 단지 물품정수 미달이라던지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하수구 준설기 구입변경 추진배경에 대하여 이미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집행부 실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항과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3년도 예산확보와 동시에 준설기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시에서 최초로 저습지대가 많은 북구청에서 쌍용회사 분리식 2대와 미국 「피버디 마이어」회사에서 직수입한 차종을 운영하고 있어서 현지확인 결과 쌍용차종은 분리식·흡입살수를 합해서 3억5,000만원에 구입이 되었으며, 미국「피버디 마이어」회사에서 직수입한 차종은 흡입살수가 같은 차에 장치된 것으로 2억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집행부에서 우선 1993년 당초예산에 2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무부서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업체를 조사 하던중 국내 준설기 생산업체가 광림, 수산중공업, 쌍용등이 있는데 준설기의 기계부품을 광림과 수산중공업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완제품을 직수입하여 납품하고 있는 성진이 있었으나, 조사 도중인 1992년10월1일 공장등록을 한 신정개발이라는 업체가 울산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방문한 결과,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현대제품 10톤, 8톤, 5톤차에 흡입·살수 분리형과 복합식을 자체제작하고 있었으며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자체개발하고 있는 업체로 실무부서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대당 1억원씩 2대로 정수를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8회 임시회와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면밀한 계획하에 철저한 시장 조사가 되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변경승인 요청을 하는등 우수기를 대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할 건설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사실에 대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주의시켰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하수구 준설기 변경승인 요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분리식 살수차는 하수구 준설은 물론 육교세척, 가설교 세척이라든지 축대 세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정개발에서 생산되는 5톤 차종은 전장 10미터, 폭2.5미터인 다른 차종에 비해 전장이 7미터, 폭이 2.2미터로 차체가 작아 우리구 관내 지역여건상 분리식이 협소한 도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사용가능하고, 국산차로써 실제 제품견적을 받아 본 결과 가격이 대당 7,000만원씩 2대 1억4,000만원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므로, 시기상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우수기를 대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입 조치하여 재해 대책에 만전에 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품목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물품중 문화공보실 텔레비젼 카메라는 기존 가정용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나 성능면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정시책 홍보용으로 영상 제작을 위하여 1,500만원을 투자, 성능이 좋은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나 굳이 영상으로만 구정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급히 구입하여야 할 품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시행정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온풍난방기 1대와 위생과 이동전화기 1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동사무소 녹화기는 본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빈도수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체취득 물품중 전자복사기 3대, 응접셋 2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지난번 보건소 냉장고 3대중 2대만 승인하고 1대를 삭감하였으나 냉장고 내구년한이 6년인데 비해 냉장고 사용기간이 11년, 15년, 18년씩이나 되어 특히 인명을 다루는 약품을 보관하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3대 모두를 승인하고 기타 물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4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제17회, 제18회 임시회시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별정직공무원에게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규정을 놓고 신중한 검토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 의거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 즉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용하고자하는 것으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여기에서 근무상한 연령이라 하면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정년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여기에서 동장의 경우 근무상한 기간은 5년이 되겠으며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은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령의 조항 순서변경으로 인한 관련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뒷장에 붙어있는 당 위원회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에 있어 우리 구의 경우를 볼 때 별정직공무원이라 하면 대부분 동장들이 해당되며, 후임 동장이 임용되지 않은 채, 해당 동장의 특별휴가 실시로 최일선의 기관장인 동장자리를 장기간 비워두어야 한다는 행정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퇴직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기업체에서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 시킬 때, 근로기준법에 의거 재취업 준비를 위한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분 봉급에 상당하는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볼 때, 우리구 조례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를 추가해서 신설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예산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별휴가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조항을 인용하는 부분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7항중 "경력직 공무원" 다음에 "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맨 뒷장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부분의 구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마저도 고통을 분담하여 어려운 시국을 타개해 나가려 하는 이 시점에 여태껏 시행하지 않던 별정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먼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정수관리물품취득 처분의 건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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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상국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4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4월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해 설치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와 같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활보호대장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하며, 둘째 위탁운영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 수탁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고,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할 수 있으며, 셋째 수탁자의 의무로서는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 신·증축 및 내부시설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에 하여야 하며, 넷째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다섯째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때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고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5월7일 제18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93년5월18일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복지관 이용료가 현재의 이용료보다 평균 14~30%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음은 차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시, 조례안 이용료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용료가 쉽게 인상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이용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용료 수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인상될 수 있게 됨으로써 제5조제2항의 단서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제3항제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조금전에 간단간단하게 저희들이 심사한 내용을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차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출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심도있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선 정부에서 보조가 9,200만원정도 되고 수탁자가 3,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이 어느 쪽에 쓰여졌느냐하는 문제를 직접 박수용의원님하고 우리 간사인 김상길의원하고 파견을 해가지고 이 내용이 어디에 쓰여지느냐하는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정말로 정부가 보조하는 금액을 제대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하는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집행부서에 제시한 것은 보류로 처리하고 두분을 복지관에 파견을 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그 보조금을 꼭 어디에 쓰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하는데 보조가 되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소상히 살펴보니까 거의가 인건비에 충당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는 복지라하면 역시 저소득층의 구민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그 쪽에 할애를 했으면 하는 마음은 심의를 하면서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없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는 내용도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2차 5월18일자 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한 결과 종전대로 금액을 삭감해서 수정·의결했습니다. 이점 저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정말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면서 조금전에 내용을 설명드린대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실것을 진심으로 빌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근우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이근우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심의의결하신데 대해서 다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동료의원께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힘들고 해서 만들 때 좀 더 의문나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조례안은 보충질문이라든지 질의없이 의결되어야만이 당연합니다만 본회의에서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산진구 건축조례안 심의때 본의원이 나와서 당구장 설치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구장이라 하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 이틀후에 당구장을 설치한 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당구장 시설업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됨으로써 학교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이 법에 해당된다 해서 그 당구장을 설치한 업주는 당구장설치 허가를 받아낸 사실이 우리 조례가 통과된 이틀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의 설치는 시에서 시비국비 15억, 본구청에서 5,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2년전에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전에 위탁약정서에 의해서 2년동안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위탁약정서에 근거를 둬서 좀 더 나은, 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위탁약정서에 보면 분명히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제4조에 있습니다. 약 일곱가지의 사업을 명칭해 놨습니다. 그 일곱가지 중에 다섯가지는 첫 문구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해서 위탁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조례에 보면 제6조 위탁운영 제2항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이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를 위탁약정서에 명시된 부분을 충분히 조례에 넣어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약정을 할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이보다 못한 약정도 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올라온 금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액으로 다시 환원되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데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10원의 원가가 1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안을 만들 때 150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100원이 되었다고 그것이 타당하느냐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강당대여가 되겠습니다. 일일사용료가 7만원으로 되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부산 구덕실내체육관 하루 사용료가 2만3,000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구덕실내체육관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하루의 사용료, 부대시설비는 제외입니다. 하루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2만3,000원인데 1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복지관이 주민이 강당을 하루 쓰는데 5만원이나 하면 아주 비싼 임대료를 물고 구민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현재 수강자 부담금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컴퓨터는 월 성인은 12일을 수업받습니다. 학생은 18일에서 20일을 수업받습니다. 수강료는 2만5,000원입니다. 복지관의 강사라하면 일반 컴퓨터학원 강사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Y.W.C.A에서 대학생 봉사자를 주축으로 해서 강의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반 교육청의 인가학원은 자격을 소지한 고임금을 받는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들이 컴퓨터학원에 다니겠지만 한달 수강료가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교육월수는 20일에서 25일입니다. 그러면 3만원에서 4만원의 교육청 인가학원의 수강료와, 이것은 정상적 자격을 갖춘 강사입니다. 정상적 자격을 갖춘 강사의 수당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에 호가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중에서 대학생이나 봉사자로써 가면 그것은 글자그대로 봉사입니다. 두 번째 일반 사설학원,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은 최소한도,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하나 지칭하면 그 컴퓨터를 설치운영할려면 건물 임대료가 5,000만원에서 1억원됩니다. 시설비가 몇천만원 투자됩니다. 그래서 정상적 자격을 갖춘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데 2만5,000원이라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심의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세입세출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질의하지 않고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조례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탁약정서에서 필요한 사항, 조례안에서 빠지는 사항은 삽입을 하고 월 이용료는 현실에 맞는 이용료가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일반학원에 비해서 싸다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관은 무료에 가까운 금액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저소득층의 편리를 도모하는 복지관이 어째서 일반적인 사회의 이용료보다 많이 비싸냐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박상국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의장님!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그러면 박상국위원장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박상국위원장입니다. 물론 이근우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고 심사한 것을 말씀올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받던 그대로 동결시키겠다는 데서 저희들은 제대로 성과있게 심의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그 근거는 약정서에 의해서 취급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거니와 동료의원들도 잘 모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근우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근거나 모든 내용이 초창기에 약정된 배경설명은 실무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심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이근우의원께서 조례 제정에 위탁 약정에 규정한 사항 열거를 모두 하는 것이 안좋겠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법규에 열거를 합니다만, 그것은 더 포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해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열거를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내에 복지관이 21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가 9,000만원이 나가고 또 법인부담금이 연 3,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복지 시혜를 저소득층에게 할 때 거의 무료에 가깝게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실제 아주 무료에 가까운 그런 수준은 안되고 위탁아나 유아의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고있습니다. 유아의 경우는 간식비가 월 2만5,000원인데 우리 복지관에서 월 이용료를 6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회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용료가 1/3~1/4이다. 이것은 저렴하고,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상근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대개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복지사 자격을 구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사부에서 정한 보수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줘야 되기때문에 대개 한 70~8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봉사 써비스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소규모입니다만, 천주교에서 수녀들이 강사를 맡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월급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 법인부담금이 오히려 남는 그런 실정에 있으나 그런것을 본받을 수는 없고 시내에 21군데가 대개다 하고 있는데 저렴하지만, 그 정도의 실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부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13명인데 13명에게는 전혀 받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부모가 관심없는 사람들은 보내지도 않는데 독서실 같은 것은 월 3,000원인데 그것 안받으면 안좋으냐? 그래도 다른데 보면 하루 가는데 500원 받습니다. 여기는 200원 정도, 매일 온다 그러면 100원 정도됩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시설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투자했다하는 정서에서 공부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렴하게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또 작년에 하고 금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Y.W.C.A에서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운영하고 하는데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더 낮추어야 될 것이지 또 조정을 해가지고 일부는 상향한다든지 이런 실정을 봐가면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용료가 컴퓨터는 높지 않느냐 하는데 컴퓨터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좀 재산정도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볼때 2만5,000원 정도는 높지 않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안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그러면 시작한지가 약 한시간 되었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무더운이근우의원

날씨에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필요한 사항은 삽입을 한다든지 삭제가 된후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사실 사전에 질문내용이 서면으로 전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답변으로 생각해서 불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요사이 고지대든 저지대든 생활수준은 비슷한데 컴퓨터하는 아이들은 생활이 윤택해서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저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봤을 때, 실시하는 종목이 수십가지가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에 강의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강의실이 많지 않음은 수업시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매일하지를 못한다 이래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컴퓨터는 기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기계이동이 불가능하므로해서 아마 며칠 더하는지 몰라도 컴퓨터를 제외한 종목은 책상위에서 필기도구와 책, 공책 정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은 월 8일정도 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2만5,000원이고 그외에 금액은 최소한도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입니다. 이 금액은 과다한 금액입니다. 저가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은 조례안 자체, 복지관의 설치·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용료 부분은 다시 현실에 맞는 봉사적 입장에 서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이라면 최소한도 복지관 실무자가 오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 수정을 하면 또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이 금액의 이용료가 확정이 되면 최소한도 이용료는 1~2년간 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보고 수정하겠다하면 지금 위탁 약정서에 의해서 2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꼭 받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충분한 근거, 이용료의 금액에 대한 근거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조금전에 저가 미흡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규정을 조례에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항은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봉사적 입장에서 금액을 조절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복지회관에 작년에 컴퓨터를 산 명세를 보니까 교육용 기자재가 프린트기, 모니터기 합해서 대당 약 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월 이용료가 2만5,000원일 경우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60개월분을 곱하면 150만원으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적게 받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더 봉사적 입장에서 이용료를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9,000만원의 보조와 자체 법인부담금 3,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인데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시설규정에 의해가지고 20명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약 1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여 돈은 거의 없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실비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저소득층이 많이 밀려올때는 오히려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이런 애로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금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생겨가지고 남으면 다행이지만 적자날 경우도 예상해서 현행대로 할려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게 어떻느냐 그런 생각에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입니다. 구덕운동장 실내체육관조례 규정에 의하면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는 기본이 2만1,000원이고 부대비용이 4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빌리는데 6만1,000원과 그밖에 부대시설 이용을 합하면 상당히 더 고가인 것입니다. 아까 2만3,000만원하는 것은 2만1,000원으로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저만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두식

천두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