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열두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관악구 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요한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새롭게 구성된 본사위원의 유임 또는 신임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이 있기를 시민국장이하 전 직원이 기원해 마지않으며 위원님과 더불어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국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노인·여성·청소년·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부정·불량식품의 근절, 공산품관리, 연탄·석유·가스 등 연료의 안정공급 관리 및 물가안정, 대기 및 수질환경의 보존, 청소환경개선 및 분리수거 정착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국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 및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하 사회복지과장은 교육중에 있어서 박상을 사회계장이 대리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형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태영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재현 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기섭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광하 사회복지과장이 공무원교육원에 1일 정신교육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을 사회계장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새로이 보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건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 문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 덕분으로 좋은 의료장비와 행정장비를 갖추고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을 방역사업과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 노인건강진단, 진료사업, 의약업소 지도관리, 병리검사, 저소득주민 방문간호진료, 저소득주민 순회진료사업이 있으며 특수사업으로 봉천지역 의료봉사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사업추행방향은 성실하고 명랑한 진료와 철저한 방역으로 질병없는 환경조성과 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진료인의 자율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은 현재까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면 직원들은 더한층 용기백배하여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하시는 사업이 날로 발전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성 보건지도과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으므로 서정자 보건지도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정원화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한충현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의 업무를 먼저 보고하는데 양해하신다면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국 업무보고할 때는 나가 계셨다가 나중에 들어오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박상을 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중으로 사회계장이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계장님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먼저 60만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관악구발전을 위해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한 과에서 소요시간이 질의까지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져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개과만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요 한 과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한 과가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그간에 사무를 볼 수 있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이, 다 각 과가 전부 다 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다 듣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2개과만­1개과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1개과가­대기하고 있고, 그럼 여기 6개과가 있는데 2개과만 있고 나머지 4개과는 사무를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과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동안에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과가­ 사회과가 끝나면은 사회과가­업무보고를 하고 끝나면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는 순서로 하면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과는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꼭 필요한 직원만 남고 다른 직원은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고 그 과 에 대한 질의를 하자고 하는데 질의는 아무래도 일관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갑룡 위원입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상락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과가 끝나고 그 과 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과 의 업무보고를 듣자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다보면 아무래도 질의가 더 많아지고, 해야 될 질의는 꼭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업무보고도 지난해 12월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1차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보사위원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또 해 주시는데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일괄로 하고 업무보고는 순서대로 하되 다음 보고할 과 공무원들만 기다리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셔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하는데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유인물에 내용을 체크하셔야 질의를 하는데 혼동이 안될 것 같습니다.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메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요점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생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태영입니다. 연일 의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환경과와 청소과 2개 과가 남아 있는데다 보고를 받고 중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섭입니다. '93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고 시민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상락 위원입니다. 시간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시민국의 질의를 먼저 하게 되면 시민국에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모두 한 후에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시민국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할 시간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시간의 차이는 없으니까 순서를 그렇게 하면 이쪽이고 저쪽이고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하남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입구부터 제1광장까지 아침에 조기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모두 노인들이 하고 있어요. 90세나 85세가 되는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청소구루마를 밀고 올라가는데 노인 두 분이 쓰러졌어요. 사고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당히 손해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나이가 적은 분 60세정도 라도 되겠는데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음단속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신고가 있을 때마다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방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소위 말하는 데시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리의 기준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가 없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없는 분은 없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저 먼저 하겠습니다. 신림7동 이상락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예산삭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두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신림7동에 무의탁 걸인이 있는데 주민등록은 신림7동에 되어 있고 산에 가서 자고 있어요. 아침에는 산에서 무당들이 불공드리고 남은 음식을 끓여서 먹고 동네에 자기 조카가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잠은 산에서 자고 동네에 돌아다니고 얼굴을 보면 걸인과 똑같습니다.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한 교육 후에 사후대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업융자금을 예산을 확보하고 700만원에서부터 1400만원을 담보 내지 무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데 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세상인에게 권유를 할까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것이 충분한지, 모자라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고 노인들의 요구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 위생과롤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제 의견 같아서는 이 단속을 하는데 아무리 강하게 해도 한계가 없고 적당히 해도 한계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년도 예산에는 좀 교육을 위해 증액을 할, 교육을 위한 증액예산을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생과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건설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림2동 개천가에 무허가음식점이 즐비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책이 아니라 실상을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 실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7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림7동에는 아마 다른 동보다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제일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스발견탄을 구입하는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돼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마는 가스발견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무료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쓰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옛날에는 집에 아궁이를 내가지고 불을 때면은 방에 전부 다 돌아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전부 보일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스발견탄을 안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마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에서 갖다주면은 그걸 한 군데만 갖다가 나눠주라고 줘놓으면 전부 그 다음엔 못써서 버리는 그런 경향을 저는 더러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요량 이것을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동장이 반상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의 어떤 주문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나오는 요구에 따라서 구입해서 분배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낭비를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쥐약을 해마다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1,968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인데-약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질이 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종전에는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데까지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작년도 행정감사 때 세차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수업소 세차장 업소에 가서 감사를 할 때 세차하고 밑에 들어가는 찌꺼기 이런 것이 내에서 얼마나 묻혀있나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덮어가지고 세면을 해 놨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하치장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는지요? 몇 년도까지 현 위치에 있는 집하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재활용 분리수거 처리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동에 1,800만원을 배당해서 지금 각각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분리수거가 실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협조도 물론 문제겠지마는 협조할려고 그래도 이 조직이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신문지라든지, 보루박스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빈 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따로 놔둬도 따로따로 안가져 가는 현실입니다. 전부 다 한데 모아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고 볼 때마다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따로따로 모아 두도록 하고 그것을 즉시즉시 걷어갈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잘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물론 우리 보사위원회에는 이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숙의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까지 만이라도 이러한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뇨수거할 때에 징수에 대한 감독이 구청에서는 현재보다는 좀 낫게 해 줘야, 왜냐하면 임의대로 받아 가지고 지나치게 요금을 징수해 가는 이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 그걸 구청에서는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옥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상락 위원님께서 맨 먼저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동에서는 금년에 다섯 사람을 심사한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본회의 석상이 아니고 작년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안맞느냐 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꾸 언바란스가, 맞지가 않아요.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안맞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생업자금을 쓸려고 하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안되고 이 사람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조금이라도 수입이 많은 사람은 제외가 되고 수입이 적은 쪽으로 지원, 그 원칙은 맞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3년거치 2년균등상환 기일이 지나서 이것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고 또한 현재까지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미체납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내지 못한, 환수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되는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 49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정이후 영업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풍기문란행위에 대해서 또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가끔 회사에서 일을 보고 있노라면은 자정이 넘어서 퇴근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신림4거리를 중심으로해서 제가 도보로 봉천9동까지 걸어 다니는 경향이 더러 있는데 이때 보면은 자정이 훨씬 넘었는데도 술을 파는 지하 심야영업소가 있으며 그리고 제가 이것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어떤 이발소에를 들어갔는데 아직도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내가 겪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게 단속만 한다, 또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거 안됩니다. 단 하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딪쳐서 실천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되고 단속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중한 행정업무에 고달프신줄 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현 문민정부시대를 우리가 맞추어나가려고 한다면은 좀더 과감하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이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지도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은 단속을 하고 어떤 업은 제어를 하고 물론 구별이 돼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업종인데도 어떤 업소는 자정을 넘어서 마음놓고 영업을 하고 어떤 업소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적용할 때는 공평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과 도시가스공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배관공사하는데를 약 한 30분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당시 배관을 묻는 그런 공사였는데 내가 알기로는 배관이 들어간 후 모래를 밑에나 위쪽으로 약 30cm정도는 덮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크레인 인가요? 관이 들어가자마자 마구 밀어놓더군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의 감독기관이 어딥니까, 하고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독하는지 모른다, 이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있어서 어차피 발주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라고 한다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시대행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3쪽에 우리관내에 노동조합이 18개가 있는데 노사갈등이 없다라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게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업무추진에서 보니까 09시부터서 22시까지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 신림1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 확인을 해보니까 12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라고 구청측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11쪽에 보면은 취업알선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히 불법 취업알선 단속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인신매매성알선이나 무허가 직업안내 등 단속강화를 하는 데서 여섯 건을 고발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고발조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으며 또 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모 방송에서 PD수첩이라는 프로에서 신림동의 모 영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을 윤락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가 발견이 돼가지고 비춰지는 모습이 상당히 관악구 전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고 지금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건을 보았을 때는 생활보호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계획 제출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활보호자라고 했을 때 물론 근로능력이 있긴 있지만 700만원이내의 융자를 받아서 다시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잇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쓰고자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현실성을 갖는 입장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1억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없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액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1억원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1년 동안에 1억원이 모두 들어왔는지 아니면 1억원을 초과해서 들어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1억원이 들어왔으면 1억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얼마나 쓰여졌고 얼마나 남았다는 것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92년도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쓰여졌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복지시설확충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10개사업에 1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노인정이 1개소, 어린이집 6개소, 공부방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노인정에는 예산이 4억5,000만원이고 어린이집은 비예산으로 잡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림7동에, 물론 윗동네에는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어서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데 맞은편 주택지에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설도 없고 관에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젊은 세입자들이 많아서 애기들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위탁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역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에서 젊은 노동력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6개소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되어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라면 신림7동에서 1개소를 신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93 세입·세출 실적에 의하면 '93년3월31일 현재 8억원이 초과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초과지출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도입돼서 실시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실적이 현 상황에서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활성화에 의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 등으로 인한 불우이웃에게 기금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번 봉천3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지대 노후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거기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동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재해를 당한 주민에게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불우이웃돕기기금은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12월에 어려운 이웃들을 같이 살아간다는 공동체의식속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또한 행정부로부터 위탁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알뜰시장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어떠한 곳에 쓰여지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운영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 알뜰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알뜰마당과 알뜰시장운영의 개념상의 차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구성된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비 지급계획이 있습니다. 월 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금년에 지원이 안됐던 부분을 소급해서 지원할 것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21명에서 2명이 모자란다고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생과의 업무특성상 많은 업소를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인원을 더 충원을 못시킬망정 미달은 안 되어야 하는데 왜 모자라는지 또 충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분화업소 차등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관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단속 계획에 식품제조업소 306개소로 명시되어 있는데 306개소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소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관내에는 많은 무허가식품제조업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조사해서 무허가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에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인이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에 대한 홍보와 단속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안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취로인부가 아침 8시30분이면 놀이터나 어느 장소에 쭉 모여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모여있던 자리를 치우지도 않고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전주에 붙어있는 것을 떼고 거리를 쓸고 하는 것보다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실적 1,002가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생보자감소는 801가구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했는데 이주로 인한 감소차이 200가구는 어떤 여건의 주민이 이주대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청소대행업소는 관악구에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는 세원정화의 한 개 업소밖에 없는데 독점사업을 하다보니 서비스도 엉망입니다. 업소를 더 늘릴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작업 시 주민들에 대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바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확립시킬 용의는 없는지, 쓰레기를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치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시간을 피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민국업무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사위원들이 생활가운데서 이발소, 이용업소, 안마시술소, 세차장, 목욕탕, 음식점 등을 상대하면서 평상시 업무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기응변적인 대답보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점은 솔직하게 드러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를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93년도 보건행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요한 보건사회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지도과 부록 참조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입니다. '93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인사는 아까 주무과장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사위원님들이 다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 6개 구청만 ′91년도에 처음으로 구성된 과입니다. 관악구를 비롯해서 저소득주민이 많은 구로구, 도봉구, 성동구, 노원구, 중랑구 등 6개 구청만 지역보건과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사 1명, 간호사 15명이 계속 저소득주민만 상대해서 불철주야 저소득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순회진료 사업, 봉천 지역 의료봉사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는데 인력과 기기가, 할려면 무한대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력도 더 있으면 더 좋고 ― 물론 그것도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 기기도 더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인력이 더 있어야 된다든지 꼭 필요한 기기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쯤이면 만료되는지, 전에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무료인지 유료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무료인지 생활이 괜찮은 사람에게는 돈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없는 동네에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관절염, 신경통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런 사람에게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 사람들의 치료를 좀더 잘해 주기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줄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이 정원이 101명인데 현원이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미달된 직원을 파악해 보면 약무에서 1명, 간호에서 1명, 보건행정에서 1명, 전문직의사 1명이 결원인데 지난해에도 결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충원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직의사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충원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 모니터망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고지대 더군다나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방역사업을 충분히 하시겠지만 고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역사업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의약과장께 질의합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전반기에는 자율단체의 주관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고, 후반기에는 자율단체 및 보건소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사부훈령 제638호에 의해서 위생관련 자율단체에 점검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자율단체, 의사협의회나 약사협의회 이런 데에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맡겨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명이 된 것은 4월30일 현재 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932개소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단속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1건, 고발 3건 이렇게 해서 4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각 지역에서 병·의원이나 또는 약국에 대한 민원도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단속이 실질적인 단속인지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료용구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행정처분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약국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약국도 많고 또한 의원도 많은데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보면 의료감시원이나 약사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암행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자율단체에만 맡겼고 그러한 감시요원에 대한 지도단속 내용은 사실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약사법에 보면은 그 약국의 허가를 받은, 그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허가를 받게 돼 있고 그 사람이 다른 데에 출장 예를 들어서 약국의 업무를 못볼때는 관리인 약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허다한데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감시원들에 대한 근무를 다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옥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갑룡 동료위원께 방금 질의를 하신 내용을 내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약품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나 약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약국에 잘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식 허를 가진 약사가 아니고 가족이나 아니면 어떤 종사원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약을 팔거나 아니면은 물론 가루로 만든 조제약은 아닙니다마는 이 약 저 약 조제를 해서 줄 적에는 굉장히 불안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약사법에 위법이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관악구안에 지금 현재 약방들이 한 30%정도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고 자기는 자기 일보러 나가고 가족이나 아니면은 비종업원에게 약국을 맡기고 다니는 일이 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해 나가실 것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지역보건과장님한테 내가 직접 묻습니다. 바로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움직이지 못하고 출동이 부자연스러운 환자는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돌봐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 의아스러운 것은 봉천동 102번지 27호 19통6반에 살고 있는 황영호씨 부인입니다. 이 분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지가 지금 한 3년째 접어드는데 내가 바로 불과 한 200여 미터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우리 가족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다녀갔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답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레…. 제가 아는 대로 현재 답변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더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의 대상은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동불능환자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되고 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대상으로 해서 그 저소득주민중에 거동 불능한자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등록을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옥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영호씨의 부인이 여기 지금 제게 문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는 환자인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도 아울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남 위원입니다. 충원질의보다도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신림1동 공부방운영 시간관계상에 대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12시부터 20시까지 공부방을 개방하면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일용인부 급여를 좀 더 주더라도 밤 11시나 12시까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8시 넘어 가지고 한 12시까지 할려면은 예산관계등이 수반되는데 그것은 한번 연구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보건대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있으나마나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낮에 제가 가끔 가보는데 학생들도 없고 학생들이 안오기 때문에 또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깊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세원정화조 직원입니까? 뭡니까? 무슨 타산이 맞는 둥 안맞는 둥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타산이 안맞는 회사에서 어떻게 50대씩 운영을 하고 그건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물론 타산이 안맞아도 다른 회사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무슨 회사의 타산이 맞고 안맞고 해서 뭐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겸 위원님, 그것은 과장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뉘앙스는 다분히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듣건대 세원정화가 우리관내를 카바하는데 장비라든가 인력에는 별 손색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회의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답변이 됐던 걸로 아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 봤는데 회사를 하다 더 끌어 들여오면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좀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현재 장비라든가 능력이 거기에는 족한데 그렇게 하면 공멸을 하는 이런 뭐가 있지 않느냐, 새로 들어오는 회사나 기존의 회사가 같이 공멸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김효겸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원정화에 대한 관리라든가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좀더 나은 길을 보여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님 됐습니까?

예.

예,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 위원입니다. 편의상 청소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의 충원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제가 질의한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효겸 위원께서 질의 하셨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자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는 그 교양교육을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미화원들께서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위원이 참 좋은 질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난 4월6일날 더군다나 신한국창조에 앞장선다는 그러한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했고 또한 수시로 시민국장이나 과장께서 또한 구청장께서 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교양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그렇게 시정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3D기피현상이나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예우를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예우를, 미화원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 주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퉁명하기만 합니다. 또한 본 위원도 그런걸 한두 번 목격한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기 우리 관악지역에는 고지대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노동자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잔데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당연히 돈을 내고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왜 그렇게 태도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병폐적으로 내려온 폐단입니다. 더군다나 신한국창조에 앞장선다고 실천다짐대회까지 한 연후에도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원이 식구가 많다보니까 각 동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 요즘엔 수거문제로 불평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러는 팁문제로 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께서 팁문제로 지금은 팁문제로 봉급면에서나 생활수준면에서나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교육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사실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서 이런 문제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말이죠, 물론 과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잠시 지적을 했듯이 반복되는 사항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뭐냐하면은 사례비라는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수고한다는 뜻으로 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지마는 그렇게 주민들이 고생하신다고,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태도가 그렇게 안나왔을 적에는 실망도 더 크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우리 회의에서도 그 예산심의 때나 이때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향상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반응이 오니까 저희 위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청소원교육 때 반드시 전달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청소과장님! 인력거로 수거를 해 갈 때는 길에다 막 널리고 흘리고 가더니 지금은 차에다 실으면서 쓰레기 찌꺼기를 길에다 많이 널려놔서 발을 딛을 수 없도록 해놓고 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하실 때 거기까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리수거 하면서 봉지에다 일반쓰레기는 넣어 가지고 내놓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분리수거할 때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충원질의하실 위원님. 한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러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2년 동안 질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확인절차가 없었는데 지금 가만히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냥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이해를 못하시고 적당히 확실한 답변 아닌 이해하기 어려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그 발언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해 안가는 부분에는 개별적으로 발언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을 그리고 연구검토 하겠다 이런 식보다는 언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가능성 있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셔야 상호 집행부와 위원간에 그 지적된 질의 사항을 가지고 재론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82쪽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준비가 덜 되셨죠? 환경과장님 계세요?

예.

예, 계시네요. 그런데 아까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겸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충원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수질환경 보전대책에 있어서 지금 심각성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관리대상에 총 5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홍보로 맑은 물 보전의식 고취 또는 실적,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이 54개소로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를 1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4개소, 16개소 한 70개소 중에서 지금 행정처분한 것은 2개소로 개선명령이 1개소인 70개소 중에서 너무나…. 실적에 있어 처벌이라기보다 경고라든가 등등 한 것이, 나머지 67개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가 우리관내에는 폐수, 여기 관련되는 무허가업소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무허가업소는 지금 수질환경 보전대책 차원에서 어떠한 점검을 하고 계신가. 점검을 안하시고 계시다면은 가깝게는 우리가 다니면서 세차 같은 걸 하는 무슨 기사식당이라든가 등등 여러 곳에서 많이 하면서 또한 자동차같은 경우 세차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경우를 저도 가끔 목격을 합니다마는 폐수처리시설이 형식에 불과하고도 가공을 않는 업소도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악구 관내에 실적에 비해 '93년도 실적이 70개업소 중에서 어떻게 처분된 대상이 3개소밖에 안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 두 개소밖에 안된다 라고 지금 실적에 답이 왔는데 거기에 따른 나머지 67개 업소는 어떤 처분을 해 두셨는지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실적에 있어서 이렇게 미흡하고 처벌대상이 안된다 라면은 사실 여기에 대한 법을 강하게 입안해서 뭔가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의문 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관내에 무허가업소가 있다 라면은 몇 개소가 되며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 70개, '93년도 실적이 70개로 여기 유인물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나머지 67개소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나머지 67개소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환경과 수질배출업소 관리대상은 54개업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업소는 세차장 17개소뿐이고 사진처리를 하는 사진관의 경우에는 수질오염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차장인데 세차장 17개소중에서 16개소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시에 유인물과는 다르게 경고처분 2개소, 개선명령 4개소, 배출부담금은 1개소 등 총 7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3월말 자료이고 조금전 보고시에는 최근 것까지 했습니다. 17개 업소 중에서 7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하였음은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차장, 저희가 말하는 세차장은 아닙니다마는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행위를 하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상에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가 없고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은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법으로 규제할 시기가 안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위반해서 과와 과 업무가지고 같은 청내에서 업무를 놓고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이다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입안해서 제정하고 그랬을 때 아마 폐수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말까지 된 것이, 오늘 이 5월25일 아닙니까? 거의 2개월이 지난 상황에 보고자료는 3월말 기준으로 했고 2개월 동안 발생된 사항도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쇄가 안된다면 타이핑을 해서 유인물을 주신다면 보고사항과 실제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때그때 유인물을 보고서 보고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수질환경 오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중소기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조금 뒤에 상정되어 깊이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기금을 예산을 절감해서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원래 예산절감계획을 보면 우리구 전체 예산이 774억9,5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736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8억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774억9,500만원의 5.2％에 해당하는 40억1,500만원을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기금에도 쓰고 다른 사업비에도 충당이 되리라고 보는데 40억1,500만원을 분기별로 보았을 때 1/4분기에 7억8,500만원을 절감하고 2/4분기에는 13억7,200만원, 3/4분기에는 9억7,800만원, 4/4분기에는 8억8,000만원을 절감해서 모두 40억1,500만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4분기까지는 이대로 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하는 주요항목을 보면 사업비적인 성격의 것이라든가 순수한 인건비 같이 꼭 써야할 경비는 절감할 수가 없고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쓰는 국내여비에서 8,100만원, 또는 각종 사무비라든지 여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억1,700만원, 공공요금도 절약해서 7,800만원, 차량관리비에서 3,800만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800만원,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데도 웬만한 것은 줄여서 6,500만원 등으로 구성하는데 표가 있습니다. 이 회의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과 업무를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시게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첫째, 신림7동 산에서 거주하는 무의탁노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두 번째, 직업훈련 교육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세 번째, 생업자금 융자금의 신청방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신림7동 산에서 거주하는 무의탁노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는 무의탁 걸인 등이 발생하면 즉시 수용소, 병원 등 해당시설에 수용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림7동 사무소에 지시하여 무연고 걸인일 경우 즉시 수용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훈련 교육 후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말 기준으로 142명이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45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자 45명중 30명이 취업이 완료되었으며 미취업자 15명은 군입대, 진학등 취업대기 중에 있습니다. 취업대책은 직업훈련소에서 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시키고 있으며, 각 동에서도 훈련생 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 미취업자에 대하여 우선 취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업자금 융자금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 대상자의 생업기반을 조성시키고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생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자립의지가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융자희망자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 담당공무원이 융자신청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동장에게 보고, 동장이 심사 후 생업자금융자 대상자를 결정하여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 융자대상자 결정통보를 하여 주게 됩니다. 이것은 재무부 제정투융자 자금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자로 결정되면 융자기관인 국민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보증인의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융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옥채 위원님께서 생업자금의 융자기간이 업무보고에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동에서는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보고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생업자금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회수치 못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 드린 생업자금 융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7년도부터 실시되어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미 도래되었습니다. 또한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연대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게 되고 그 채권은 국민은행이 가지게 됩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3년 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는 것은 구 기금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초과 세출금 8억원을 적립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는데 적립금이란 어떤 것이며 적립금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중에서 과거 3년 동안 매년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액에 달할 때까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구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연평균 보험급여액은 약 133억원이 됩니다. 133억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92년도 말 현재 99억4,000만원으로 아직 33억6,000만원이 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하남 위원님께서 관내 18개 노동조합 중 노사분쟁이 없다고 업무보고 되었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사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원서류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18개 노동조합 중 노사분쟁 중인 회사는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 관내 한독운수 노조에서 4월6일자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해서 4월9일자로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조합원 적격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결서를 받아 5월18일자로 시정명령을 노조측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독운수노동조합에서는 5월25일자로 재차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노동부에서 지침해석이 달리 되어 내려왔고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직업안내소를 단속하여 6건을 고발조치하였는데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이냐 그리고 TV에 보도된 사건의 조치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3월20일부터 구청· 동·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6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봉천1동 소재 대일건축 신림5동 금호건축, 현대용역, 한양인력공사 신림8동 봉천6동 소재 백상개발 등을 관련장부 및 구인광고 스티커를 압수해서 증거를 보강해서 관할 관악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경찰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어 그 결과는 알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정부의 제정자금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융자 후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다되면 대상자로 추천하여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국민은행에서 융자해주고 있는데 보사부 생업자금 융자지침에 의해서 생활능력이 없을 경우는 융자가 불가능하지만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를 들면 재산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92년도 이웃돕기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구의 이웃돕기기금은 '91년도 이월금 6,100만원, '92년도 모금액 1억1,700만원 합계가 1억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원액은 1억3,500만원으로 잔액은 8,7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설날에 노인정 및 청소년 위문금으로 467만5,000원을 지급했고 같은 해 2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에 558만원 또 같은 해 중추절 저소득시민 위문금으로 2,329만5,000원 그리고 월동기 저소득가구 방문지원금으로 2,070만원, 같은 해 말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으로 6,079만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화재발생 등 긴급구호 발생가구에 1,9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봉천3동 화재 사건에 대하여 이웃돕기 기금을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화재발생 등 긴급지원가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사실조사를 해서 생계곤란가구에 대하여 이웃돕기 지원요청을 구청에 하게 되고 구에서는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3동 화재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관할 동장의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시혜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봉천3동에는 지난번에 화재이외의 다른 지원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에게 현장을 조사케 하여 그 사람이 생계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가복지센터운영이 현재는 부진한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92년 4월부터 우리구 사회복지관 3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후 이제 1년이 지난 아직은 제도적인 정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하고자 이미 지난 3월29일 각 재가복지봉사센터 담당자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수렴 연구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활성화방안중 단기추진사업으로는 첫째, 자원봉사자 모집을 정기적으로 할 것인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 곧 재가복지봉사센터별로 명단을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재가복지사업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확립 유지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후 계속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실무담당자와 자원봉사자의 업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하루빨리 재가복지사업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의료보호기금 지출 중 8억원이 초과 지출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은 순수한 주인부담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잘 안됩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매년 보험료 예산액의 50％ 약 저희구에서 75억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93년 3월말 현재 17억이 겨우 통보되었는데 아직 현금이 저희한테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과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인부들이 이동시에 자리 청소를 하지 않고 이동하는 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현장감독 및 점검 시 계속 지시해 왔으나 일부 취로인부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로써 차후 각 취로 담당 부서에 예를 들면 공원복지과, 토목과, 하수과, 각 동에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로인부를 분리수거에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환경정비, 관악산 정비, 하천 정비, 벽보제거 등이 현재까지 많은 취로인원을 투입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동 여건에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등에 취로인원을 이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많은 취로인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내 동장에게 검토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생보자는 801건이 감소했는데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002가구로 왜 200여 가구가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는 2,756가구로 작년대비 801가구가 감소한 반면 '92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보훈 대상자를 제외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989가구로 188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2,756가구 안에는 '92년9월에 실시한 생활보호대상자 정기조사 후 새로이 보호가 결정된 신규 보호자와 '93년 계속 보호자 및 보호 중지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증감에 따른 현황으로 작년보다 '92년보다 '93년도에 약 200여 가구가 차이난 것은 저희가 생활보호자를 더 증가해서 책정한데에 그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상당히 미흡할 걸로 예상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서 계셔서 보충질의 있으면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충원질의 ― 사회복지과에 대한 충원질의입니다. ―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제가 충원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관할 동장으로부터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할 동장이 담당직원에게 전화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화재가 난 연후에 시일이 다소 지난 후입니다. 그랬는데 그 직전에 우리구 관내에서 어떤 상을 당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집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담당직원의 얘기가 그것을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참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해서 안된다 라고 동장이 저한테 보고한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없었다는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두로 연락이 있었는지는 저희직원한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서면상으로 올라온 게 없어 가지고, 그리고 동에서 사실은 서면이 올라와야 저희가 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동 공문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안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기금의 용도가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어려운 이웃들한테 다소나마 도와주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에서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몇 집이 또 같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랬는데 한번 받았다 한번 받았는데 또 요청을 하기엔 곤란하다 이런 것은 각 동에 동장들의 인식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담부서에서도 그러한 각 동의 동장들한테서 구두로 올라오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문제점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그 기금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동에서 구두로 왔는지 안왔는지 담당직원을 문책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제가 관내 동장들한테도 화재사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심의해서 부결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났습니다. 한 이틀 전에만 해도 80여 만원이 4가구에 대해서 20만원씩 나갔습니다마는 부결된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면 조치를 안한게 아니고 두 군데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에서 나오는 구호품을 전달했다는 얘깁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쌀을 40㎏ 한 가마를 줬다는 얘기에요. 내가 왜 안했습니까? 이걸 빨리 요청을 하십시오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제가 직접 화재를 당한 집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동장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동장으로부터 연락이 이러이러해서 이게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요? 내가 담당부서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장님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끝난 상태입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비록 시일은 지났지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또 기금이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확실히 된다고 판단될 때는 좀 늦은감은 있지마는 전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국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보건소운영에 인력과 장비는 많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인원과 장비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와, 보건소 임대기간이 언제이며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보건소 인력과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인력은 현재로써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의료장비는 '91년, '92년도에 33종 1억5,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확보하였고 금년에도 청진기 등 9개종의 의료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단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앞으로 계속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청사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91년 9월4일부터 '94년 9월3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연장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어서 저희가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구청 총무과에서 봉천1동 661번지에 456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봉천1동사무소와 보건소청사하고 이렇게 함께 신축하는 것으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아직 계속입니까?

예, 다음에 김갑룡 위원님과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보건소 직종별 결원 충원계획과 질병모니터망 운영실적, 고지대 방역사업의 철저 시행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정원 101명중 약무직 1명, 간호사 1명, 보건행정직 1명, 전문의사 1명 합해서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보건행정직 1명은 이미 시보공무원이 전입하여 근무 중에 있으므로 충원이 되었고 또 약사 1명은 본 청에서 18명을 신규 채용하여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조만간에 충원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사는 작년에 '92년도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2명의 정원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현재 1명은 최근에 신규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의사 규모로 진료를 쭉 감당해 가면서 의료수요량을 감안해서 추가 채용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간호사 1명은 '92년부터 계속 결원상태로 있었는데 저희가 본 청 인사부서에 수차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청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신문에 보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결원상태로 유지를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충원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병모니터망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 초에 위촉장을 수여하여 모니터의 임무와 역할을 설명하고 각종 질병 발생예보나 주의보가 본 청으로부터 정수되면 그 내용을 질병모니터망에 주지해가지고 주민을 계도하고 전염병 및 유사 환자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염병 다발생기인 하절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신고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고지대 등 방역사업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밀집하여 사시는 곳이 많으므로, 특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빠지는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저희 직원들은 감독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연막소독 시에 돈을 받는 것 같은 데 이것이 약값인지, 인건비인지 용도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절대로 없으며 또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자율방역대가 자율방역활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들이 수고비를 받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대가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 대행업소가 있는데, 이들은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법정수수료를 받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환자 진료비 징수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원칙적으로 무료사업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약품의 고귀성을 인식하고 약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약가가 아닌 수수료 명목으로 결핵약 1달분에 1,000원내지 3,4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주민 즉,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무료입니다. 4월30일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 중 무료 대상자는 12명이며 유료대상자는 354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나이든 사람이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내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 관절염, 신경통 환자가 많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치료사항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노인성 관절염 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저희가 낸 통계로는 소화기, 호흡기, 고혈압 다음으로 노인성 관절염 환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노인성 관절염 치료목표는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완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치료의 목표는 좀더 진행을 방지하고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진료실에서는 나름대로 내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를 주로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절염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약물치료 이외에 물리치료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에서도 관내 서울시22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 3년안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각 보건소에­-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지도, 불량업소에 대한 자율지도의 효과가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과 4월30일 현재 점검·처분실적이 부족한가 그 다음에 의료약사감시하는 사람들의 감시업무가 소홀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해 달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지도점검의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얘기가 나온 것이 '88년 노대통령 취임하시고 이후에 그것이 대두됐습니다. 그 전에는 자율지도점검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취지는 각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또는 단속업무를 관내에서 위주로 하는 것보다 각 직능단체 자체에 맞춰서 자체 정화하고 자체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취지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율지도 효과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지도 효과는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관위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자신의 동료나 친구를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 고발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직능단체 자체적으로 고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좀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행정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4월30일 현재 점검처분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고 각 직능단체에서 보고가 통상 전반기에는 6월이 임박해서 하고 후반기에는 12월에 임박해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월30일 현재 실적이고 5월15일 실적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115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 처분은 4개 업소이고 약 업소는 309개 업소를 점검하여 3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1개 업소는 고발했고 34개 업소를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약, 약사감시 업무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약감시가 완벽하게 수행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약과 현재 정원이 23명인데 내과, 치과 진료실 인원과 검사실 인원을 뺀 실제 행정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계장 1명, 직원 1명해서 2명입니다. 2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은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까지는 계획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위원님께서 의약품 취급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데 약국에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판매, 조제 등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방침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약국의 단속은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거 약사회와 보건소 합동으로 하반기에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약사감시원으로 계장1명, 직원1명이 약국, 의료용구업의 개설 폐업, 또 보건소 약국업무에 종사하고 각종 행정업무, 마약류 홍보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충원이 안된 현실로써는 약사감시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데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약사회의 자율지도에 의해서 약사감시가 이루어지고 자율단체에서 문제업소로 지적되어서 보건소에 통보하는 업소에 대하여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은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례가 시정되도록 약사회의 자율지도에 역점을 두도록 협회에 행정지도를 하고 약사 보수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적출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적출물처리대상업소는 병원 8개소, 의원 181개소, 치과 87개소, 조산소4개소입니다. 관내 적출물처리업소는 두만산업 1개소가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상태는 각 의료기관에서 적출물 처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적출물 처리업자가 주기적으로 각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적출물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해 간 적출물들은 적출물처리업자가 꼭 태워야 할 적출물들은 화장장에 가서 태우고 1회용 주사기 등은 한국재생공사에 위탁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각 의료기관과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지침에 의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처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5월15일 현재 93개 업소를 점검했고 거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 없습니다. 관내 적출물 배출 의료기관은 100％ 적출물 처리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 봉천9동에는 황영호씨 부인이 오랫동안 거동불능환자로 병석에 누워 있는데 치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사정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봉천9동과 공부상 확인만 우선 했습니다. 공부상 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사실상의 차이가 잇는지는 차후에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부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황영호씨는 남편이고 부인은 김우분씨로 남편은 66세, 부인은 64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김우분씨가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고 가정에서 가료한 일이 있습니다. 또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저소득 모든 사람들에게 진료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현재는 생활보호법이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와 특별히 보건소장이 방문간호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진료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9동에 사는 황영호씨는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봉천9동에 거주하다가 방배3동 대우아파트로 이사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황영호씨의 아들 황재성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차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공부상 확인이기 때문에 환자가 아들집에서 사실상 거주 중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현장에 나가서 생활보호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분의 생활상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확인하여 조치 하겠습니다. 차제에 여러 위원님 출신지역에서 혹시 생활보호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빈곤하고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가 있을 때, 저희에게 전화로 알려주시면 직원을 보내서 성심 성의껏 최대한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의약과장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의 답변내용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의사협회나 약사협회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솔선수범하고, 그것이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시대를 맞아서 변화와 개혁시대다, 구시대의 병폐적인 문제점들이 각 분야에서 비일비재하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가까이에서 행하던 일부 기득권자들 그들의 지금까지 횡포가 모두 벗겨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으로도 좋고 우리 사회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이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시원을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감시원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시원이 있습니다. 약사감시, 의료감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무계의 계장과 직원, 약무계의 계장과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해당 실무 과장님께 질의를 할 때에는 들은 내용,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 병·의원에서도 부자격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을 감시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큰 병원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분들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맡겼을 때 시대적으로 솔선해야 될 필요성 등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기득권자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이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좋습니다. 좋지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상당부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가까운 관내 약국 10개소만 가 보십시오. 거기 가면 약사라면 당연히 가운을 착용해야 되고 명찰을 착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10군데를 가서 과연 몇 군데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느냐를 보아도 됩니다.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되게끔, 자율적으로 맡길려면 그 분들의 인식전환을 시키시든가, 안그러면 감시원에 의해서 철저한 감시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갑룡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0만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의약과가 인원이 23명이고 직원이 한 분이고 계장이 한 분이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두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 애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내에서 의약과장께서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즉 조례를 재정한다든가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하셨다든가 하는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못미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의약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여기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증원을 받아서 업무수행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러면 협조를 해 드릴 용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약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적어서 일을 안해줬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알아서 부여된 임무는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영향이 있다고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약사가 정원에서 1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 청차원에서 약사를 내부적으로 채용을 하고 조만간에 각 보건소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약사가 직원에 비해서 좀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92년도에 본 청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의한 사항이자마는 그 시청차원에서 원만하게 반영이 현재까지는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약과 형편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초반기부터 약사의 업무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모든 약품관계가 기존에 각과에서 관리하던 약품을 약사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나름대로 약사의 일손이 많이 딸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요. 지금 의약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전에 지도감독에 있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그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아까 의약과에 23명 직원 등 여러 가지로 일손이 부족하고 손을 미처 못쓴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직원이 계장 한 분에, 직원 한 분으로 또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도감독에 소홀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고 60만 구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고 의약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라면은 거기에 필수적인 인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본 청이든 구청이든 간에 어떠한 충원요청을 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동문서답을 앞으로 삼가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직원요청은 '92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라면은 어떠한 필수적 요원이 약사라든가 필요한 요원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은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사항을 우리가 계획성있는 증원요청을 절차에 의해서 본 청에 한 1년 정도 '92년도 했다 라면 다시 한번 촉구할 수 잇는 그런 용의가 있다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원활하게 해서 차질없이 집행한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이것은 뭐 분명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저로서는 듣기 거북한데 앞으로는 분명한, 확실한 대안과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재현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운용 자금을 자치구 재원으로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악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은 관악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기금의 설치는 중소기업법 육성기금으로 설치 운용하여 기금 용도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제정법의 회계관계규정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은 본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업무는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액을 결정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융자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대한 얘기가 돼서 규칙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무관리는 관계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필요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 사용관리는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위반사항에 대한 대출금 해지 또는 회수 등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및 융자절차를 자금이 조성되는 대로 세부시행 규칙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 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여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운용자금을 예산을 절감하여 이월되는 세계잉여금으로 조성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구의 자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기금은 관악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또한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액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 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출범한 새 정부에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이 절실함을 인지하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각 급 부서의 예산을 절감하여 이를 기금으로 조성,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해 주고자 하는 신 경제 5백일 계획 사업의 하나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근거 하에 마련되는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보면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예상되는 경비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쪽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운용조례가 제정된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해 준 그러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두고 융자신청자가 있을 때는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 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해서 제4조에 의한 융자의 건에 대한 융자 조치 후에 의회에 보고할 의무규정을 명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설치하는 근본 취지는 공업과 제조업 쉽게 말하면 운전자금, 설비자금 등인데, 그것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상업이나 서비스 업종으로 이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이 업무를 관여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와 성동구에서 거의 같은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조2항에서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해서 기금이나 기금운용·관리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쓰는 게 거기에 해당이 되겠느냐 이렇게 적시하시는 이런 물음이신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돈을 가지고 가서 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자금을 운용하거나 또는 스톱 해 놓았다가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그 기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개념 규정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보고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여기다 아주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 말씀에 다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10시부터도 그랬다시피 우리 시민국에서 했던 업무들을 보고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 의심이 좀 갔거나 이해가 잘 안가시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모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전체현황을 거의 빠짐없이 보고를 드렸고 물음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과정이 업무 보고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남 위원님께서는, 이 돈을 상업이라든가 서비스로 유입이 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장치를 해서 돈이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본래 취지 맞게 사용이 돼야 되겠는데, 만약에 상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유입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걸 방지를 하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금 사용 등이 안 제9조에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는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의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십분 활용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상업이나 서비스에 유입이 도지 않도록, 우리는 물론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 경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계약서 등 신청서가 구비하여야 할 제반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항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운영자금이 서비스업으로 전환될 때에는 융자를 해지한다든가 회수 상환하도록 제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를 보면 기타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밑에 위원회는 위원회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에는 산업과장이 서기에는 상공계장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0인 이하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일단은 공무원이 6명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람이 3명 내지 4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문제는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할 때 적어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 사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될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좀더 합리적인 제도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안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하로 한도고 했을때 간서와 서기는 위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무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까지만 위원으로 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기와 간사를 빼면 숫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제가 부시정비국장을 할 때도 부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시에서 지침이 주어졌는데 그때도 위원 두 분을 위촉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회로부터 두 분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직접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누구로 하고 몇 명으로 할 것이냐는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와 관련되는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위촉하는게 적당하지 않는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제4조제2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시할 때는 기금을 관리하는데 경비가 나간다, 관리하는데 경비가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2항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어떻게 개념규정으로, 어떤 개념규정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과장께서 이것은 융자 신청시에 신청서류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신청서류를 누가 경비를 대서합니까? 구청에서 융자대상자들에게 서류까지 해줍니까?

예, 저희들이 신청서를 비치하고 모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용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쇄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쇄대라는 것은…. 복사기 같은 것 없습니까?

이 규정에는 비단 그런 것뿐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출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인데 꼭 인쇄대로 지출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준칙에 그러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시민국장께서도 서울시 조례라든가 다른 구에서 이미 제정한 조례를 상당부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각 동에 다라서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고 또한 제가 아까 기금으로 융자를 집행했을 때 지방제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해서 규정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이나 취득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꼭 받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집행을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해도 되고 의회에서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업무보고 때도 들을 수 있는 것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융자금이 현재 10억원이지만 앞으로 얼마가 증액이 될 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적정한 사람에게 융자도 해 주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들어가는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심의 때도 구청장이 임명한 다른 민간인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구도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현찰을 융자해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고하는 사항이나 사업계획, 내가 이번에 융자를 해 주었다, 알 수는 있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랬을 때는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의무규정을 두었을 때 좀더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비지출에 의해서 물론 대상신청자가 적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기기로써 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컴퓨터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자체가 시별회계 말하자면 기금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명목상 이것은 일반회계와 구분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어서 제4조제2항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후대상자 선정과 사후보고하는 의무규정을 두는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업무집행상 사전에 대상자 심의를 의회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인데 우선 순위도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을 때에 그 뒤의 업무처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사실 행정관청의 집행업무를 일일이, 물론 중요사항은 지방자치법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잇습니다만 행정업무를 조례에서 위임하면 규칙으로 처리하도록 해 주어야지 그것을 그 후에 일일이 보고하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에 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회기에서 질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어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 단체에 대한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재산이라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공유재산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분에 대해서도 준용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난 연후에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구정 질문때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기 위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네 사람이 명기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 외에 위원님들은 얼마를 위원을 넣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에서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의원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의회기능으로서도 통제가 되고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외도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보고를 하는 아까와 같은게 있는데 꼭 그것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양해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게 왜그러냐 하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민국장님이시니까 생업자금이나 또한 국민운동지수과에서 지원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지요. 사실은 그 부분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새마을 소득의 일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본인이 꼭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몇 백만원 해 주는 것도 말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까다롭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생업자금은 개념이 넓지만 도시가스설치기금은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10억원을 가지고 도시가스공사하는 외에는 단 10원도 나가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주신다고 보면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금이라는 것은 사업가의 생명입니다. 또 사업가는 무궁무진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다른 아이템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는 것은 무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고절차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도 있을 것이고 결산 때도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감사시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보면 이것을 거기에 의무규정으로 꼭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거기까지는 좀 고려해 주셔야 하겠고….

이상락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론이 필요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무규정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행정부 측에서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스기금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어떤 안을 내서 질의종결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종결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위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안하신 것인데 지금까지 다른 특별회계라든가 도시가스기금이라든가 생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외에 우리가 직접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혹시 실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이 취급하는데 상당히 어떤 의아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 통제방법을 강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은행에 위탁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현금을 보관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가스기금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가스기금같이 조성된 기금을 은행에 위탁해서 구에서 대출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모든 것은 은행법에 의해서, 담보를 제공받고 기타 금융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은행에서 키워서 증식을 시키고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 실제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10억원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금전관리는 모든 것을 은행에 맡기자 그래야만 사후결손도 나지 않고 은행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까 그것을 보충설명하고 했는데 잊고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더군다나 운영관리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여기서는 심의해서 은행으로 보내서 대상자만 통보해 주면 거기서는 은행법에 의해서 담보를 받아서 대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은행에 위탁한다고 해서 경비가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 드리면 그 운용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안에 지나지 않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감사도 할 것이지만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비를 쓴다든가 어떤 쉽게 판공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필요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조례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은행에 위탁관리하지만 신청자 받아서 신청하고 하는 아까 얘기한 사소한 인쇄비라든가 신청서류를 인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경비도 다 10원이라도 써야 하기 때문에 명문화해 놓은 겁니다.

김 위원님 말이죠, 5조4항이요. 5조4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안을 그대로 해석하면 금융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은행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은행에 위탁을 한다고 보면은 아까 그 경비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 돈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든지 또는 무슨 직능단체같은 데 가능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임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길만 터두는 , 길만 열어두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