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여덟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차 관악구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수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지난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여러 위원님께서 제정하여 주셔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운용하고 있으나, 이 조례규정 부칙에서 특별회계 세입이 '93년 1월1일 부과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있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됨으로써, 세입업무처리 혼란과 체납액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체납액에 대한 세입소관을 일원화하여 세입 사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체납액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1991년12월31일까지의 징수결정분중 '93년 1월1일이후 수입은 특별회계로 하고, 1992년도 징수결정분중 '92년2월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2년 징수결정분중 '93년3월1일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92년도 징수결정분 수입금을 '93년2월28일자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사유는 매년 말일자로 회계년도가 끝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정리기간이 다음년도 2월말일자로 되어있는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안대로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관악구 조례 제204호로 제정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현계 업무처리 혼란 및 체납액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첫째, 1992년 12월31일 까지의 징수결정분중 1993년 1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모두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둘째, 1992년도 징수결정분중 1993년 2월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1993년 3월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처리코자 하는 사항을 부칙에 경과조치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계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하고 세입소관을 통일시킴으로써 세입사무처리에 있어 능률성을 제고하고 체납액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1992년도 징수결정분 수입금을 1993년 2월28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후 2월로 패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악구건축 행정의 기준이 될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상정 조례안의 모법인 건축법의 변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법은 1913년 시가지 건축 규칙과 1934년의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구법 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62년 1월 20일을 기해 건축법으로 처음 공포되었으며, 이후 15차례에 걸쳐 부분개정되어 오던중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법 관계 규정을 폭넓게 재정비하여 규제 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여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고자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위 개정된 건축법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시행이부터 1년내에 각 구 조례를 제정할 것과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구민편익 차원에서 개정된 건축법 일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법률에 위임된 내용과 '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건축조례준칙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 건축허가수수료, 대지안의 조경,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등 총 8장 54조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된 관악구 건축조례안을 마련, '93년 3월 5일 관악구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하여 '93년 3월 12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한 후 '93년 4월 13일 건축위원회에 재 상정하고 심의를 경유하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건축법 및 관악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원활히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직무, 소위원회 구성,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4종 미관지구내의 건축은 2∼4층이하이나 건축위원회 심의로써 층수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안에서는 폭20M이상 도로에서 6M이상 접한 대지는 3층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대지안의 조경 최소대지면적은 종전의 165㎡에서 200㎡로 완화,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조경기준을 정하였고, 넷째,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3층이상의 경우 종전 규정은 개구부가 없는 곳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개구부가 있는 곳은 2M이상 띄도록 현행은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구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 확보하여 인접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구조, 존치기간, 규모, 용도등을 정하였고, 여섯째, 건축을 위한 대지 최소면적,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건축지도원의 자격 신분 등을 규정하고, 일곱째, 조례 제41조제1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20M이상 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은 대지면적 330㎡에서 200㎡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의 건축조례가 처음제정되는 관계로 구별 혼돈을 방지코자 서울특별시 준칙이 가구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종전의 규정 및 법률의 위임한 바에 따라 최대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 그리고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써 주시고 우리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칙을 포함하여 총 8장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부칙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각 자치구에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제1장은 본 조례안의 총칙으로 그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직무, 소위원회 구성,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다른점은 위원의 수를 9∼50인이내로 대폭 늘렸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 아파트 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등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건축지도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다른점은 건축허가 수수료의 현행기준 50% 인상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념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지도원으로 지정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안의 조경 최소 대지면적을 현행 165㎡에서 200㎡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조경은 현행 대지면적 40%에서 30%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조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공사비의 3배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제1절에서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첫째, 풍치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사항을 안마시술소,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주우 옥외 골프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청소년 시설중 유스호스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풍치지구안에서의 조경은 현행 대지면적의 40%에서 30%로 완화하고 있으며, 건축선으로부터 외벽가지의 거리도 현행 2.5M에서 2M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2절에서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첫째,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제3종은 2층이상, 4종은 2층이상 4층이하, 5종은 2층이상으로 현행 규정과 달리하고 있으며, 둘째,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있어,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시형공장의 일부, 소규모 창고(1,000㎡ 이하), 1, 2종 미관지구내의 세차장 등을 허용하여 그 완화를 기하고 있으며, 셋째, 층수별 건축면적에 있어서는, 5층이하는 건축면적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6층이상은 200㎡, 11층이상은 250㎡, 16층이상은 400㎡로 정하여 그 면적 규모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3절에서는 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첫째,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소, 정신병원을 용도제한 사항으로 추가한 반면에, 주유소, 주차장은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절에서는 공항지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일반상업지역에서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00㎡이상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있으며, 둘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아파트의 경우 6M, 1,000㎡미만 건축물로서 주 출입구가 면한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의 경우 관람집회 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은 2M,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 학원은 3M를 이격하도록 하는 등 그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 3층이상의 경우 현행 규정은 개구부가 없는 곳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개구부가 있는 곳은 2M이상 띄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개구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이상의 부분을 주차장, 기계설비장, 창고 등의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 보칙에서는, 특히 온돌시공자의 시공규모를 현행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은 '91년 5월 31일 개정된 건축법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각 자치구 조례를 제정토록 한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건축법의 일부가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구민 편익차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둘째, 한정된 공간, 높은 인구밀도에서 필연적으로 공간활용의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관계구정이 규제위주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등 구민 편익차원에서 볼때, 현행 규정에 비해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본 조례안이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는 점, 서울특별시가 동일 생활권으로 각 자치구별로 건축관계 규정이 다를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본 조례안 심의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주섭 위원님.

차주섭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요청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관악구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건축법은 법률이고 건축법시행령, 시행준칙, 서울시조례 이렇게 여기에서 제약을 받고 본 자치구에서 사실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행수수료 50% 인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50%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수료가 한 10년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만 한꺼번에 50%씩 올리는 이유는 뭔지, 또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오름으로 해서 다른 물가에 영향이 -건축분야입니다-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도 수수료가 505 인상이 됐을때 자치구의 전체적인 인상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신설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감리사무실에서 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조사는 또 누가 특별히 하는 것인지. 대행 수수료하고 했는데 누가, 무엇을 대행하는 건지 감리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회라든지 다른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우선 수수료 인상 문제와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 신설한 이유, 신설해서 대행 수수료가 나가는 액수는 전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조례 13조에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11조제2항 및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허가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한 이유는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조례 15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검사라든지 준공검사, 현장확인은 여태껏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한 것이 건축법 21조에 보면 이것을 건축사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간검사를 철근배관을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이 설계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꼭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검사필증을 확인을 해야 공사가 계속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업무들을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냥 위임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봤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수수료 받는데 3분의1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50%가 인상이 됐고요. 두번째,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뮤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행이 뭐냐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건축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23조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한 업무범위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으로 나타나면 되고 연 면적이 2,000㎡ 미만인 일반 업무시설이라든지 상가건물이라든지 이것은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입니다. 두번째 여기에서 법 제8조 규정에 허가를 내기전에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옛날에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간검사, 기초 중간검사, 옥상 철근배관 중간검사, 단열재 시공하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나오서 중간검사했습니다. 이런 것도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용검사, 옛날에 임시사용 숭인을 했는데 이런 것을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건축사한테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위임했으면 위임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가 50%로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수수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정확한 액수는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은거 아닙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게 인지대쬬?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연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조에 보면 19조의 문구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조경공사 1.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하는 조경 공사비는 건축사나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이상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2인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저는 설명을 들어서 왜 3배를 예탁해야 하는가를 압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 공사비는 사용 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용 검사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예요? 그러면 구청장의 명의로 이걸 예치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건축주 명의로 이걸 예탁하다 보면 건축주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한겨울이나 한여름 등 조경시기가 안 될때는 준공검사는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조경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준공검사를 받는데 나무는 심을 시기가 안되고 그렇다고 3∼4월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의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도면에 보면 관목은 몇 주 견목은 몇 주, 규격은 얼마인지 나와 았습니다. 그것을 매년 봄 되서 나무를 사서 심을려면 인건비는 얼마고 나무는 얼마고 거기에 따른 공과 잡비는 얼마고 해서 그것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권자가 지어하는 -상업은행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곳에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봄 되면 나무를 심을거 아닙니까? 심으면 공무원들의 현장에 가서 규정대로 심었느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복명서를 써서 결재를 받으면 그 금액은 돌려줍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금액이 아니라 전액을 다 돌려줍니다. 만약에 1만원어치를 심어야 될 것 같으면 3만원을 지급했다면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구격대로 나무를 심어 놓으면 3만원을 그대로 다 줍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13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별표1에 금액이 나와있단 말이예요. 건축허가는 3,000원, 용도변경은 1,500원인데 이것이 평당가격입니까? 건당가격입니까?

건당가격입니다.

건당가격이예요? 그것도 알겠고요.

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건축허가가 200㎡ 같으면 60평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조에 온돌에 대한 시공 등이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 설명때 묻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 온돌시공자하고 열관리 보일러 시공자 하고 면허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일원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온돌 하는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배관인데 배관은 보일러 설치하는 열관리 시공업자나 이런 분들이 하고 법상 별도로 온돌시공자다 해서 조례로 한계를 그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현지에서는 이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또 한 업자가 다 하는겁니다. 구태여 현실성에 안맞는 이런 조례를 두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현실성에 맞도록 이것을 합해서 조례를 규정하는게 어떻겠는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보일러는 열관리협회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이고 온돌시공은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하급부서니까 저희들로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보일러 놓는 분들한테 온돌시공까지 시킬 수 있다 없다는 권한은 실지 없습니다. 온돌을 유권해석을 받아 보면 -전부 보일러가 돼 있고 바닥에 코일을 까는데 온돌이라는 것이 연탄보일러나 시골에 있느게 온돌이 아니냐 이러는데- 배관하는 그것도 온돌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고…

글쎄 본인들이 개념에 들어가는걸 알고 있는데…

이 온돌은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온돌을 놓을 수 있는 -열 배관까지 포함되는거죠- 사람한테 일정한 자격을 국가에서 정해 놨습니다. 시공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온돌 기능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글쎄 그래서 열관리 허가업소도 온돌에 해당하는 배관시설을 다 하고 있는데 꼭 건설부나 열관리협회에서 한다고 해서,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에 맞도록 구 조례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큰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조례란 것은 법에 위임된 사항만 하거든요. 건축법 56조에 보면 이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조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60㎡이상을 할 때는 온돌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이것을 가지고 완화한 것입니다. 좀 더 규모가 큰 것을 기능사자격을…

건축법 몇 조라고 하셨죠?

56조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6조2항.

56조1항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설치기준에 보면 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온돌에 설치하는 온돌의 구조 및 재료는 온돌의 종류에 따라 각 부분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뒤 2항에 보면 건설부 규칙까지 이렇게 다 정해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합니다. 지난번에도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다시 면적을 완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52조 온돌시공에 관계된 사항인데 물론 건축과장님은 잘 아시고 이 조례안 자체를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전문 과장급들이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은 온돌시공 관계하고 열관리 관계하고 설비관계하고 해서 상당한 협회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52조 "온돌 시공자라 한다"의 시공 면허가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진거죠?

예.

현재 60㎡에서 100㎡로 상향조정 됐단 말이야. 온돌시공은 그러하지 않다. "바닥면적 10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분쟁상태에 있는 열관리 협회하고도 이 사항으로 봤을때 분쟁의 요지가 하나도 없는 것. 요는 이게 500만원이하 이번에 상향조정돼서 700만원이하 -경미한 공사- 재무부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얘기하는거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면 동자부 소관인 열관리협회에서는 100㎡이하에는 저촉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건가 듣고싶은거고. -즉석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이하는 열관리협회와 하등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는데 여기가 고칠 사안은 못되지만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열관리협회나 온돌시공협회로 인해서 이 건축물에 건축 준공이 떨어지려면 열관리협회, 온돌시공협회에 시공필증이 떨어져야 되는거죠? 그렇죠?

예.

지금 수용가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고 하자책임에서도 이중적인 사항이 있어 모순되거든.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을 고칠 수도 없고 다시 정정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와 같은 것은 법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알고 있어요. 100㎡이하는 소위 동자부산하 열관리협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온돌 기능사 아닌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노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허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이 시행, 공포될 것으로 봐서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사전에 건축허가가 이미 많이 나가게된 경우는 이해하시죠?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인접대지의 전용거리때문 아니겠습니까?

43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정거리 제한문제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사전에 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은 미리 조치를 다해 주셨는데 소정거리 문제가 왜 개정을 필요로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동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6공화국때 집없는 사람한테 집을 지어줘야겠다 하는 정책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이란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신시가지도 많이 개발됐지만 서울이나 도심지 안에 주택공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세대주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허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100평 미만 만 하던 것이 규모가 너무 작다해서 200평, 층수는 4층까지 늘려 줬습니다. 세대수도 한 건물안에 20세대까지 세대수를 구분하여 살 수 있도록 다세대 주택이란 개념이 도입되어 허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좁은 땅에 20세대가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대지 경계선에서 1m만 띄고, 또 2m만 띄고 이 5,60평 좁은 땅에 다닥다닥 짓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고 일조권 관계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에 들어가는 데도 너무 단돈주택으로 조그만한 구역을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즉 많은 사람이 사는데 열악하니까 최소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됩니다. 최소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하여 일조관계라든지 조광권, 사생활침해 등에서 아파트는 최소 6m정도는 되어야 되고 연립주택은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다세대주택이라서 1m를 띄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순조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했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구청장도 2년하고 1회 연임하고 그 다음에 못한다 그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은 몇명인지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보면 종전에는 5인에서 8인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9인에서 50인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50인이라면 과반수 참석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그동안에도 보면 종전에는 10인에서 25인으로 돼 있는데 건축위원회를 개회하면 25인이 다 참석했는지 만약 다 참석했다면 앞으로 50인으로 했을때 회의는 개최해 놓고 위원들이 안나오면 과반수에 미달되어도 그 미달된 위원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도 이상이 없느지, 그리고 전번에는 위원수가 적어도 5인에서 8인이내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3인이상으로 한다면 무한정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몇명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상당히 좋다. 어정쩡한 것보다는 소위원회는 몇명으로 한다 또 구성원은 9인에서 50인이내로 한다면 9인에서 50인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약 건축위원회가 개회했다고 봤을 때 50인이내에서 만약에 우리 위원이 50명이 됐다고 봤을 때 24명이와도 그 회의를 성원이 되어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9인에서 50인이내라고 했습니다. 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형편에 따라서 최소는 9명이상이고 최대는 50명이내로 거기에 15명이든 20명이든 그것은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지난번에는 9가지인데 이번에는 21가지에 대한 조례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문기술자들이 참석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관리 손실 방지에 대한 것은 설비를 전공한 전기, 기계, 냉난방 등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굴토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은 굴토심의는 지하 2층이상 땅을 팔때는 굴토방지 도면을 가져오면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토목 구조기술사 등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세대주택 하나를 심의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은 또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의 위원수는 일정한 수를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필요할 때는 에너지 심의를 한다 그러면 에너지 관계 심의위원들을 3인이면 3인, 5인이면 5인으로해서 그분들만 심의토록 하고, 지하굴토하는 때는 그분들만 심의토록 하고, 지하굴토하는 때는 토질 기술사가 와야 되고 또 흙막이 공사같으면 흙막이 구조 기술사가 와야 되고 하는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기술사나 대학교수들이 와서 이것을 검토해야 제대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예술 장식품을 심의할 때는 우리 건축사들은 예술품을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은 미술, 조각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심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전문분야의 기술자들이 참석할 수 있ㄷ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이고, 소위원회도 진행에 맞게끔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도록 해서 소위원회 구성이 3인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현재 대학교수가 10명, 건축사2명,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해서 14분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통 7인에서 25인 사이로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으니까 전문임을 좀더 위촉하여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임기가 2년인데 부구청장님은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니까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조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아까 그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의 소위원회를 한번 보실까요? 소위원회 2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로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소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나가야 되는데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전 동료위원이신 반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부분과 중복됩니다. 이 4조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각 전문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 제가 몇번을 참석해 본 결과 모순점이 있기에 말씀드리는데, 대학교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학술적으로는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학술로 하지 지역실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에 오래 사는 우리구 의원들 얼마나 좋습니까.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감으로써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가이 듭니다. 꼭 전문성과 학식 위주 보다는 참신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분들도 참여의 기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심의위원도 9인에서 50인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열두 분 당연직 두 분해서 열네 분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또 위원회 숫자를 위촉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위원님중에 추천을 해 주시면 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입니다. 건설상임위원님들께서 건축조례개정안을 놓고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소위원회 제8조2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제2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위원회 제4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는 것 보다는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질의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선임되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위원장까지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할 적에 소위원회 운영에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법에 저촉되면 곤란하니까 법의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가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매하게 하시면 안돼요. 제 견해입니다만 소위원회 주관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구청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은 구청측에서만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소위원회를 소집시키는 것은 누구냔 말입니다.

구청에서 해주죠.

당연히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되어야죠.

아니…

왜 아닙니까. 부구청장이 되는데.

김장환 위원남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구청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지마는 소위원회에의 위원장은 꼭 구청 공무원이 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장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얘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못 해봤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모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주관은 구청에서 합니다.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주관부서과 구청이기 때문에….

법에 위임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5조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면 지방 건축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자격, 임명,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한 조례 위임사항이니까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우리가 김장환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의 특징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바꿔보겠다는 개정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다세대주택을 완화해서 짓도록 해서 목표에 달성되고 지금 현재 각 소도시마다 아파트가 범람하고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달사태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의미애서 조례안을 규정을 강화해서 아파트를 잘 풀리게 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정책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200만호 목표를 달성하여 거기에 다른 규제를 하자는 내용은 일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다세대주택의 기준만 강화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종전것하고 현행 조례 개정한 것과 비교를 해 보니 대다수 현실에 맞게끔 완화되는, 규제일변도에서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의 기준 만큼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것은 이런 규정으로 강화를 시키면 앞으로 다세대주택 허가는 거의 안나갈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니까 이것을 좀 더 개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 효율이 상당히 제고가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장환 위원이 질의하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게 하니고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호선해서 선출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는거죠?

예.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원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소자 하나 자구수정이 들어가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수정된 부분의 말쓰을 주셨는데 그 어휘가 정확치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호선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미안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안에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악구 봉천5동 산101번지 74호 청원인 한대근씨에게 우리 구청에서 몇번이나 민원을 받았는지. 또 청원인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해 주겠다고 처리 결과를 말한 적이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원인의 인접 동 의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의원보다도 각별히 그 지역의 생활실태나 동민드르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구 의회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어떤 민의가 들어와도 적당한 답변을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사례가 누누히 많았습니다. 또 청원이 잇는 이 지역만 그런게 아니에요. 또 봉천5동 지역에는 유사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청원인이 이렇게 청원할 정도까지 왔다면 피도 물마르듯이 마른다고 생각하면 다 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원인이 그동안에 어려운 고통을 견디고 또 역경속에서도 오늘날 청원을 내는데까지 정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인에게 상당히 동정이 가면서 동감을 합니다. 반면에 제가 왜 주택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청원인의 청원에 의해서 앞으로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들께서 청원인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청원이 있기 전에 민원접수를 받았을 때 민원인이 속시원한 답변을 받았다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주택과장님은 안 그런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게 없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청원인이 그 동안에 아주 어려웠던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셔도 좋은데 최근에 청원인이 청원을 써내기 전까지 어떠한 게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제가 알기로도 벌써 '85년이후에 햇수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십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내왔고 '86년부터 '88년가지 주택과장할 때도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재산관리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다 보면, 반대측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민원인에게 특혜를 주는, 여러분이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어떤 부위를 잘라서 어떤 민원인에게 주고 나머지 부위를 상대편 신청 안한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을 때 외부의 감사기능이 아니다 할지라도 외부 특정인이 느꼈을 때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의 민원은 대충 답변이 어떻게 나갔느냐하면 종합적으로 지금 이런 사례들 말고 72가구를 한군데 몰아 넣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어 사업 완료의 시점에서나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회시가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한대근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이한 민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원인중의 하나일 수 있고, 또 '89년 8월9일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건의권만 가지고 시장이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89년도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구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룰 수 있고, 아직도 이 지역이 시유지로 되어 있고 재산도 재개발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원하는 바대로 분할해서 체비지화 한다 할지라도 다시 공매를 해서 매수하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민원을, 지금 이 청원을 여러 위원님께서 수용해 주신다면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원 초대인의 의견서에 보면 네 필지 아닙니까? 네 필지중에서 한 집은 살 의사가 없고 한대근 선생님께서는 샀고 나머지 두사람은 권리금 및 보상비를 받고 타 지역으로 이미 이주해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은 있습니다.

아까 건물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쪽에는 살고 있죠. 지금 주순자씨라고 매입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ㄱ'자 건물이 그 사람 것입니다.

비어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은, 자력재개발지구는 구역정리방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구역정리라 함은 가로망 조성 같은 것입니다. 한대근씨도 원래 집은 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양지를 받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 왔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케이스로, 가로망 만들 때 걸려 있을 때 분양권을 포기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건물을 감정,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분양권을 포기하는 상태로 해서 유보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필지 안에는 아까 'ㄱ'자 집에 사시는 분하고 한대근 두 분만 살고 있고 나머지 간 두 사람의 권리는 말소되죠?

말소되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봉천동외에 관내에 한대근씨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면 대략 몇군데나 이런 유사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대근씨의 예를 보면 굉장히 난감한 처지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의사대로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화로 정리가 되어서 우후죽순격으로 청원이 들어올 때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런 청원이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관내의 이와 유사한 입장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봉천5동과 앞으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이면서 자력개발할 수 있는 봉천11동이 있습니다. 봉천11동은 옛날 하천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천11동에 하천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몇 사람이 연결됩니까?

거기는 이러한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한, 두건 생길는지 모르겟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져 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봉천5동이, 아까 내려오시면서 보면 길을 내려는 그 지역이 자력개발지구로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이와 같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는 없고 다른 사례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는 없고 분양지, 지금 이 지역에도 보면 현재 분양지를 지정 받아서 72가구가 한 지역을 지정받을 것입니다. 72가구가 한 군데 지정을 받았는데 일부 분양금만 낸 상태에서 자기 땅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 10여명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청원인의 이유가 거의 당위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도 제가 알기로서는 구청 관계 국·과에 수차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당위성 있는 문제 같으면 왜 의회가 구성도기 전이라도 청원인의 민원이 있었을 때 관계당국에서는 왜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 전체 지역에 이런 유사한 땅을 사 놓고도 활용을 못 한 사람이 10여명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민원인의 입장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도 가고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민원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지역을 잘라서 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소극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행정을 못 펴왔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민원인에 대한 해결방법이 강구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봉천5동, 11동 등 여타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관계로 또다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관계당국에서는 청원인과 똑같은 해결책을 강구해 줄 자신감이 있습니까?

민원인의 편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촉진법에 의한 재개발법이 '84년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는 많이 바뀌었고 이때 자력재개발과 근간의 재개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관악구가 재개발을 정책적으로 의논한지가 언제냐 '81년도부터입니다. 옛날 재개발은 없이 사는 달동네를 개발해서 세입자는 입주권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세입자는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재개발해서 딱지를 만들어 팔아먹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잖습니까? 이 때는 딱지로서 왔다 갔다 할 땐데 지금 저희가 청원인 소개의견서에 보면 이 지역은 '84년 9월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봉천4동 주택사업관리처분계획이 허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사실은 청원요지에 안 맞습니다. 문구도 잘 안 맞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이 허가가 났으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처분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업시행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고….

지금 관리처분이라 하면 권리 문제에 대한 것을 처분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이 주택이면 주택이 전부 건립이 되고 난 후에 확정측량이 끝남으로써 사업이 완료됩니다.

저희가 나가 보니가 청원인이 살고 계신 밑에도 주택이고, 위도 주택이고, 또 좌우로는 학교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력재재발해서 3층 연립주택으로 짓는다든지 지금 가 보니까 이 부지가 8m입니까. 몇 m입니까. 이 도로가. 8m 도로의 코너땅입니다. 이게, 제일 요지의 땅을 점령하고 있다. 왜 그 네 사람만 이때까지 자력개발에 동의를 하지않고 그것만 쭉 빠졌느냐.

동의를 안한 것이 아니고, 분양지 지정을 네 사람에게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분양지를 지정해 준다고 하면 자기 땅을 가진 사람에게 땅을 감보율을 빼고 주는 것은 환지해 주는 것이고 자기 땅이 없는 상태에서 시유지에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양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지를 줄 때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깔고 있는 자리를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내고 길 옆에 있던 사람해서 네 사람을 줬는데 두 사람은 철거할 때 보상금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 보다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그걸 받고 분양지를 포기를 해서 유보지-유보지라함은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돌발적인 새로운 사건이 나올 때 대체하려고 남겨놓은 땅이거든요. 그 유보지는 사업이 확정되고나면 체비지화 해서 저희들이 팔아서 시 수입으로 잡는 그런 땅으로 그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 둘만을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죠. 그런데다가 한 사람은 사고 또 한 사람은 안 사고 자기가 깔고 앉았으면서 살 의사도 없고 하니까 안되는거고. 저희들이 사라고 촉구도 했지만 본인이 의사가 없으니까 안 사고.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든 자력재개발 지역내에 두 사람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 조합에서 집을 지어서 두 사람은 주고 두 사람은 조합에서 보류지분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매각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합이 형성돼서 했다거나 하면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 스스로 하게끔 땅만 줬지 건축행위 같은 건 스스로 하게 놓아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지역이예요. 땅만 주고 건축행위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니까 땅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고 땅을 사지 않은 사람이 개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겁니다.

그때 그렇게 안됐을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가 저희가 가보니까 상가로서 적합한 지역입니다. 상가로써도 적합하고 다세대나 연립도 아주 잘 나올 지역입니다. 일조권이나 거리를 보면 아주 멋있게 나올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반대했느냐, 반대한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걸 끝까지 반대를 하면 달걀의 노른자위처럼 고급상사가 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고.

반대를 했으니까 이것만 빠지는게 아닙니까?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사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분양권을 포기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팔 생각도 없고 분양권은 자신들이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한테 팔기도 싫고 자기가 사기도 싫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1쪽을 분양받은 한대근씨는 답답한거죠. 그래서 지금 청원을 낸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두 사람은 이사갔습니까?

두 사람은 갔죠.

없어진거죠?

거론할 필요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지금 살고있는 사람이 청원인하고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못 짓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유보지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하는거죠. 지금 80평인데 4분의1씩을 가진겁니다. 4분의1식 가졌기 때문에 남 위원님께서도 시 땅을 사용승낙을 받기 전에 집을 지을수 있겠습니까? 또 4분의1쪽을 가진 사람이 지을 의사가 있어야 같이 지을거고, 또 4분의2쪽이 서울시꺼니까 시 승인을 받아야 지을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못짓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인은 이것을 잘라달라는 거예요.

아니 잘라주는 것도 네 사람 땅을 한 사람 것으로 해서 40평을 만들면 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예.

나머지 두 사람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데 나머지는 시 땅 아닙니가? 유보지는 우리 시 땅이거든요. 우리 시 땅을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시 땅을.

그런데 제가 일기는 66㎡로는 도저히-대지가 27평이상이라야 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에-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것만 더 하면 120㎡가 되기 때문에 40평이 된다. 그걸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해 주고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그걸 불하를 받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80평이죠?

예, 그럼 40평이됩니다.

그럼 40평이 남을거 아닙니까? 40평은 어떻게 처분하는 겁니까?

40평은 주순자라는 사람이 깔고 앉은 면적이 20평이 있죠. 그 사람은 분양권자니까. 그 분양권자하고 나머지 20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비지화해서 누가 팔아서 공동으로 짓든지 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지, 한 필지로 돼 있습니까?

예, 한 필지로.

한 필지를 반으로 잘라서 불하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국장님, 과장님, 청원인도 계시고 의원 여러분도 계십니다만 관악구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재개발 아닙니까? 재개발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주민이 화합이 안되기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꼭같은 시유지를 깔고 앉았으면서 나는 방이 3칸이고 너는 2칸이다. 나는 큰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고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되는건 의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부 알고 계실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잘못 와전이 돼서 관악구 전체의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큰 오해의 불시가 생길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합동재개발 하는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야 재개발해서 입주도 시켜봤기 때문에 재개발법을 알지만 관악구 달동네 서민들이 합동재개발이 뭔지 자력개발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그런 법규 아는 주민이 없어요. 무조건 권리만 주장하고 욕심만 주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좋은 시유지 가보니까 달걀 노른자위다 이거야. 그 지역에서는. 더군다나 그 위로 4-2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또 몇 천 세대 들어오고 하다보면 이것이 서울의 명동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4-2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무궁무진한 관악구의 재개발 민원소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해 주고 나서도 잘못하면 전체적인 주민여론에 밀립니다. 그렇다면 달동네에도 골목골목에 가보면 점포 너댓평 해 놓고 장사가 짭잘하게 되는 곳이 많습니다. 반대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꼭 그렇습니다. 달동네에 점포 하나 있으면서도 짭짤하게 장사가 잘됩니다. 마을버스 반대하는 것도 밑에 가서 물건을 사와서 장사가 안된다. 자기 욕구만 얘기하지 남의 심정은 몰라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요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는 버티다가 자력재개발 했는데 귀퉁이 조금가지고 있다가…

남 위원님.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자력재개발을 하는거 하고 합동재개발을 할 수 있는거 하고…

관악구 달동네 주민이 자력재개발이 뭔지 합동재개발이 뭔지를 이해할 사람들 같으면 재개발하기 힘 안듭니다.

버틴다고 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관악구청이 큰 민원소지가 더 발생될 요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동재개발시의 민원과 이 민원과는 아주 판이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합동재개발시에는 점유한 권리면적만 인정하기 때문에 상가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상가분양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항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을 재개발 조합원들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임원도 법규를 잘 모릅니다. 관악구에 몇 개 구역 재개발 지역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장 자체도 주택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법규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7동이 관악구에서 제일 먼저 재개발 지역이 되고 공원용지가 풀렸습니다. 풀려서 다시 녹지로 묶였습니다. 왜 묶었느냐. 이것이 왜 안되느냐. 올라가다 보면 자기땅 몇 평씩 깔고 앉았고 시유지를 점령한 사람도 장사가 짭짤하게 잘 되거든. 개발해봐야 이 점포 어디로 쫓겨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찾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재개발 못하는겁니다. 이것도 같은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청원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의사진행이 힘들 것 같아서 10분 정회를 해서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의사 조정을 한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문제나 소방도로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악구에 약 80군데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려는지. 또한 80평인데 20평씩 자르는거 아닙니까? 20평씩 잘라져 있는데 한대근씨가 맨앞에 20평을 차지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한 대근씨가 80평중에 지분을 20평 가지고 있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 위치를 기득권을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지분이라함은 그 내용중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옛날부터 거기 있었다 뿐이지 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이나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와 유사한 일이 관악구에 또 있습니까?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건이 생길 때는 관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청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록으로 나누어져서 환지가 돼 있는데 봉천4구역 자력재개발지구 하고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봉천11동 하고 두 군데나 환지나 분양지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남 위원님 말씀하신 합동재개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고 또 박호권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도로 개설때는 조상해줘 버리고 완전 철거되면 입주권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타한 지역에서는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득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만한 기득권을 사겠다는거 아닙니까? 분양권을.

분양권이 아니고 땅에 대한 분양권을 준거죠.

줬는데 지금 20평 가지고는 건축을 못하니까 최소한도 40평이라도 받아서 건물을 짓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그 위치에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잘라서 줄것이냐 하는 문제. 또 나머지 유보지 두 필지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유보지를 체비지화 해서 매각하는 문제, 이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안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면 안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되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섭 위원님.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유권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소유권은 절대권이죠?

그렇죠.

이 땅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소유자는 4분의1은 한 대근씨꺼고 나머지 4분의3은 우리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4분의1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주순자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84년 9월에 분양권을 받아서 90년 4월에 매수를 했어요. 한 대근씨가. 그러니까 6년이상 세월이 흐른후에 매수를 한겁니다. 주순자씨는 아직까지 매수를 안하고 있는거죠?

예.

그러면 주순자씨는 매수를 원하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고 분양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포기하지 않고 매수하겠다는 얘기는 안했죠? 그렇다고 해서 분양권을 박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0평씩 분양권 가진 두 사람은 증발 돼 버렸죠.

그건 아예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도 없고 분양권도 없습니다. 지금 권리가 있는 것은 분양권을 가진 것은 주순자씨고 매수를 자기 지분에 대해서 완료한 것은 한대근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한 대근씨는 4분의1을 매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권리는 다 찾아 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찾아먹은 건 아니죠.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땅을 분양을 했으면 땅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호의적이신데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거예요. 80평인데 두 사람은 포기를 한 거죠. 무슨 딱지를 받았다 해서 날라가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청산이 됐습니다. 절대권자는 서울시장이 되는 겁니까? 관악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장이 4분의3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4분의3을 소유하고 4분의1은 한대근씨가 소유를 했는데 또 거기의 4분의1은 주순자씨가 분양권만 가지고 매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순자씨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매매할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죠?

예.

절대권은 아니니까…

본인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2분의1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2분의1의 자기 절대권에 대한 물권변동 행사에 대한 것은 절대권자만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청원이 들어 왔는데 이걸 선처해 줘라 하면 땅을 팔고 안팔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마음이죠?

맞습니다.

팔고 안팔고는 시장이 하는거죠?

예.

원론적인 얘기로 맞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적인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또 현황은 지금 한 대근씨와 주순자씨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하나는 분양권 하나는 매수했으니까 4분의1씩인데 어디에 자기 땅이라는건 없다 이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점유하고 있던간에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현 상황을 존중하느냐, 소유권자가 임의처분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의처분은 권리권자가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그 지분을 2분의1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권자가 있고 일부 매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을 못하죠.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말씀은 현황 존중을 위해서 절대로 여기에 손댈 수 없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방법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럼 관리처분계획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변경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보지를 체비지화 하는거 하고 그 사람이 도저히 개발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으로 잘라주는게 계획변경 사항입니다.

그 변경사항은 꼭 4분의1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 말하자면 20평을 가진 사람이 20평을 사든 10평을 사든 다시 매입하는건 소유권자 마음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체비지화 한다고 하면 그것을 꼭 이 청원인아 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매를 하니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을 때…

체비지화 했을때는 본청에 매각의뢰를 하면 본청에서 공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한대근씨가 산다든지.

그건 누가 살지 모르죠.

만약에 산 사람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죠.

산 사람과 현 소유자와. 그러면 주순자씨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유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지금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 청원 요지대로 하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토지를 소유를 해야만 건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건축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청원 요지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원 심사하는 중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넘겨 드렸을 때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주순자씨가 한대근씨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냐는 얘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것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그 문제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 내용을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을 시킵니다. 물론 주순자씨도 포함됩니다.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을 시켜서 당신이 분양권을 받은 땅을 쪼개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의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우리가 청원 심사를 끝낼 때,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본 위원의 의사로는 주순자씨와 한대근씨의 협의라는 얘기가 들어가야만 이 일이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들의셨거든요. 본인이 수차에 걸쳐서 같이 짓든가 팔든가 하라고 할 때도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가 이해 관계 당사자에게 공람을 시켜서 충분히 알려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만일 우리가 일방적인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 네명이 받은 것을 이렇게 쪼갤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그랬을 때 가능합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그래서 사전에 협의 기능은 없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 하면서 이해 관계인에게 당신과 이 사람이 받앗고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반씩 나눠서 체비지화 시켜주고 쪼개줄테니까 이의 없느냐고 문서를 보내고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주순자씨가 도저히 안된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는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이때까지 과장님의 소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사실은 청원소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원인은 네 사람 명의로 된 보류지분인데 땅이 한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청원인에게 한 귀퉁이를 잘라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옆에 주순자씨와 청원인이 합의를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로 미뤄야 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낼 것입니까. 이것을.

아니 저희들이 결론낼 사항이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인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취합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 끝에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 견 서 봉천4구역 자력재개발 보류지중 7구획 1호의 분양보류지 매각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처리코자 함. 1. 관악구 봉천동 485번지 일대 즉 봉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청원대상지역은 1984년9월5일에 시행된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4인이 공동으로 264.4㎡를 분양받았으나 청원인만 이 가운데 66㎡를 1990년8월31일 매수하였으며 공동분양자중 한 사람인 주순자는 청원대상지역안에 살고 있으나 매수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인은 매수를 포기하고 이미 이주함으로써 분양보류지로 남아 있는 실정임. 2.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7구획1호 분양지가 4개의 지분으로 되어있어 공동으로 주택개량을 하여야 하나, 현 상태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최소면적인 9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청원인 단독으로 주택개량을 하지 못하니 분양보류지 일부를 매입하여 주택개량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으로, 3. 이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했을 경우 분양지를 공동으로 분양받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되지 않으면 건축에 필요한 최소면적을 확보할 수 없어 건축을 못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데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 바, 4.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은 자력재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청원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재해서는 청원인의 권리구제의 차원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최대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5.25.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보류지입니까? 보류지분입니까? 네 사람에게 지분을 줬기 때문에 보류지분 아닙니까?

보류지가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는 보류지분이 맞지 않겠어요?

자구수정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입회하에서 하도록 일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에 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써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