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지난 제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총무재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태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아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였으며 무보수 명예직인 기초의회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만 이를 발판으로 보다 나은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만 의회의 발전이 있고, 그 의회의 발전과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구정운영이 하나로 승화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금자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2년간 총무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하고 위원 상호간에 기회를 균등히 하며 소수의견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모든 의회의 귀감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위원장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여동안 본 총무재정위원회의 초대위원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기신 홍순탁 전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의 간부 여러분! 전임위원장이신 홍순탁위원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위원님들께서는 제 이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오늘 막상 와보니까 방청하러 오신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이름은 홍순탁이고 응암2동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구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대구의회에서 연구분과위원장을 거쳐 총무재정위원을 하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초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를 밀어주셨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거의 계시고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도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총무재정위원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느낀 사항이 많았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총무재정위원회입니다. 특히 조례나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법률들이 다루어지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셨고 저 역시 부족한 상황아래 열심히 해서 지난 1년간 과오없이 끝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다,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풂으로써 훗날인사를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이기태위원님은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임을 잘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구의원, 주민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 주민이 아직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구의원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겠고, 공무원들께서는 의안을 낼 때 과거와 다르게 주민의 편에 서서 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하기보다는 공무원과 항상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보다는 타협, 타협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운영해 오는 동안 마지막으로 역촌동 어린이집 한 건을 통과를 못시킴으로 해서 그와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안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다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제가 위원장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그 안건이 올라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를 대표해서 홍순탁의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인 3실의 실장님과 총무국산하의 배인환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재무국산하의 김용준국장님 이하과장님 및 각 동의동장님이 참석하셨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먼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 간부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용준 재무국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이길영 감사실장을 소개합니다. 유영록 시민봉사실장을 소개합니다. 한영석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권택상 기획예산과장을 소개합니다. 김홍기 국민운동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양웅석 생활체육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장호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세무2과장을 소개합니다. 토지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드린 사람은 총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인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상묵위원님부터 앉아계신 순서로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묵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말은 지금 여기와서 보니까 상당히 총무재정위원회의 폭이 넓고 높다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공무원간에 아까 홍순탁 전임 총무재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들 합의해서 우리 구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지난 2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나 이제 후반기를 맞이해서 총무재정위원회로 옮겨와서 새로운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생활환경에 근간이 되는 어떠한 조례제정이나 여러가지 기타 가장 기본틀을 마련하는 이러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지방자치 행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또한 주민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점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여기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갈현2동에 임동균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분과위원회에 1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나름대로의 의정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남은 2년 기간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의회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배움과 또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주민들을 뵐때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느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우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과 같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됨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총무재정위원회에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왔고 또 현재 몇분이 다른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13명이 좀 화합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입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총무재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또다시 총무재정위원회에 왔습니다. 서로 단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잘 맞추어서 계속 일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재칠위원입니다. 저는 아마 이 총무재정위원회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은 것같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본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서 간사역을 1년동안 했었고 또한 재무분과연구위원회에서 또한 간사역을 했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간사역을 해보고 간사 경험이 세번입니다. 이러한 간사 경험을 살려서 지역발전과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으로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신사1동의 지역구를 선정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로 미약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존경하는 이기태 위원장님께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는데 정말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은평구 전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또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도 물론이거니와 우선적 권리보장이 최대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면서 일을해야 되겠다 하는 첫째 기본뜻이고 두번째는 아직까지 저희 지방의회는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주도적인 경직된 상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방의회가 경직된 이런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알아야될 권리의 사실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바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의회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번째 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이 발전되려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로 뛰는 그러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으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연령적으로도 제일 막내인 수색동의 유준식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2년여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30년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전문지식도 미약하고 그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가운데 몇가지는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도 나름대로 느끼면서 이 자리를 빌어 한 두어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등원되어서 1년여동안에 상임위원회 총무재정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물론 경험도 없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2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기 때문에 우선은 지방자치제의 참뜻이라면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괄적인 어떤 조례가 아닌 은평구면 은평구 특성에 맞는 개발 및 조례가 이루어져야지 획일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똑같은 조례로써 일괄한다면 실질적인 지방지치제의 참뜻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의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오래가는데 현재까지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 내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의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기초의회가 주민의 참여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하는 것이 평소에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기위해서는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는 공무원과 의회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다같이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공무원도 앞으로는 이 지역출신의 공무원이 많이 임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이 지역의 뜻과 이 지역에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같이 노력해나가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가지 뜻은 제가 그간에 경험한 바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지방의회와의 관계, 그중에서도 총무재정위원회의 화기애애한 상견례인 것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각 동의 동장님 20분이 모이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좋은 인사를 하는계기가 되지 않았는냐 하는 생각으로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 간부들과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갖고 바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현재 간사가 선임되지 않아 부득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의거 위원회는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사선임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말씀하십시오.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셨고 1년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총무재정위원회 막내로 계시는 유준식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임동균의원께서 유준식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준식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준식위원이 ‘93년 5월 25일부터 ’95년 4월까지 약 2년간 우리 위원회 임기까지 이끌어갈 총무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준식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데 대하여 다같이 축하드립니다. 유준식위님, 의정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잠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가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간 선배님들과 또 동료의원간에 과정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제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너무도 미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살려서 가장 중요한 총무재정위원회 심부름하는 간사로서 또 이기태위원장님의 업무에 보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일을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위원님께서 본위원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준식 간사님의 활동이 기대되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뜨거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은평구청 총무국장 배인환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것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것을 조례 제24조제6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별정직공부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하게 규정함으로써 퇴직후 일신상의 변화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사회환경에 신속히 적응토록 하는데 개정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조례개정안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과와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 또는 공통되는 이러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하시는 개인 사업에도 또한 각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인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3년도 4월 16일 은평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88년 5월 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시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근거는 본조례 제24조제6항에 규정되어 그 대상은 경력직공무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하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의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이 신분상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의 연장과 임용자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하게 인사하므로써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일신상의 변화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사회환경에 신속히 적응토록 하며 계속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간단 명료하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간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관련 별정직이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을 주축으로 하는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는 어떠한 분이 해당이 되는지 우선 묻고 싶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을 대신해서 한영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유준식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비서직 별정직공무원과 가스기사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주로 이 규정은 동장을 중심으로 한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기타 비서직이나 가스직 별정직공무원이 그동안 정년을 앞두거나 또는 연장기간의 만료이전에 특별휴가를 실시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개정이유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경력직공무원은 정년기간의 3개월 이전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3개월의 충분한 정년퇴직 준비기간을 갖는데 비해서 그동안 별정직공무원은 그러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력직공무원과 동등하게 그런 혜택을 주자는데 개정의 배경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준식간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조례가 개정되기전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시행이 되지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행을 하고있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한영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실시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실시된 실적이 없다고 답변드린데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정직공무원이든 경력직공무원이든간에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관계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가는 평상근무시간에 질병이 있을 때 년 2개월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공가는 투표 등 공무집행시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실시해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중에 연가인 경우는 년 20일 범위내에서 본인이 편한 시기에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고 특별휴가는 결혼, 경조행사 그 다음에 여자직원이 임신한 겨우 2개월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별정직공무원도 공히 휴가제도로써 실시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하는 관계규정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완료되거나 정년기간이 고려되었을 때 일반직 경력공무원은 3개월간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 준비기간을 갖는데 비해서 별정직공무원은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대실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력직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되겠다는데 개정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사유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이런 혜택을 받아 왔는데 별정직공무원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 선상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하게 인사행정을 폄으로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사기진작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을 했을 때에 지방공무원법 제66조2항에 근속연수 20년이상인 자에만 해당되도록 되어있는데 정년퇴직자에 준해서 별정직도 퇴직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측면은 좀 균형에 맞지않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 109조 동법시행명 43조와 서울시은평구동장임용등에대한규칙 등을 살펴보면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동장은 임기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직, 경력직공무원만이 별정직으로해서 동장을 임명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별정직공무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법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임기 5년을 하는 가운데 3개월의 특별휴가를 준다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또 동장직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볼 때 퇴임시 3개월의 공간을 둔다면 옛날 같으면 고을 원님인데 단위기관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미치는 영향, 직무대리를 둔다고 하지만 직무대리가 있는 것하고 정상적인 자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간의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주로 동장을 일컬어 말씀하셨는데 동장은 아시다시피 관계규정에 의해서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으면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의 임용자격은 반드시 그 전력이 일정기준의 공무원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경력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해서 동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장이 단위기관장인데도 불구하고 5년의 임기직이면서 임기가 끝날 때 3개월의 특별휴가를 얻는다면 단위기관장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니까 일률적으로 정하지말고 동장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도 두면 어떠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꼭 해라,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슬기롭게 운영하는데 그 묘미가 있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동장인 경우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적어도 3개월 이상씩의 특별휴가는 갖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관례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본인이 희망하는경우에는, 이라는 용어가 붙어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조례상으로 제정되어 있는 그러한 권한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어떠한 단서조항을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동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외의 별정직공무원도 5년, 10년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의 대우를 받는다면 본위회의 입장으로서는 기회균등이 맞지않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재론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수위원님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뿐만 아니라 별정직공무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기간동안 휴가를 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연간휴가일수가 며칠인지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이 범위를 잡아 줄 수 있지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영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 6급 내지 7급으로 임용되어 있고 민방위과의 훈련계장이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 5급으로 임용되어 있고 기타 동장이 별정직 5급으로 상당으로 되어있고, 또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휴가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병가인 경우는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질병이 생겼을 때 현 2개월 범위 내에서 병가가 처리될 수 있고, 공가인 경우는 투표 등 공무대행 시에 필요한 기간내에 공가가 실시될수 있습니다. 년가인 경우는 근무연한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년 20일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관계장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인 경우는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가 경조사를 당했다든가, 여직원인 경우는 출산을 위한 2개월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하면 공무원의 병가, 공가, 년가, 특별휴가, 전부 휴가의 범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해당사항을 받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별정직공무원이라 해서 퇴직을 이유로 3개월의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가나 공가는 경력직공무원이나 또 특별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균일하게 다 가는게 아니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병가나 공가허가가 나는 겁니다. 다만 갔다고 하면 연가인 경우에는 이것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평균 20일 범위내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력직 공무원이나 특별직이나 같이 시행하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경력직 공무원도 기존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정년퇴직이나 혹은 본인이 명예퇴직을 했을 때 3개월 범위내에서 준비기간을 주어서 사회복귀를 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적 측면을 규정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 사회복귀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구별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 특히 이런 의미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 경력직보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전문적이거나 혹은 과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일반 경력직 보다도 특별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은 특별히 더 우대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법적인 결함이 있어서 못했던 것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실시하는게 사회통념상 또 우리공작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직자의 독려관리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관계규정이 우리 은평구만 유독 개정을 해서 은평구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자는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했던 그리고 본의가 아니었던 잘못된 규정은 보완해서 개정하자는데 특별히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혹시 기우입니다마는 오해가 있으시면 이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해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순서에 가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로하게 하고 물었던 질의를 또다시 재차 묻고 또다른 방법으로 물으면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중 5급에 해당되는 동장의 별정직 공무원의 특별 휴가와 동시에 전보발령하고 신규를 임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은 없는지 3개월의 공백을 두지말고 이 휴가발령과 동시에 전보발령이나 대기발령을 하고 신규임용으로 대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 질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서울 특별시 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별정직 공무원의 3개월 특별휴가 사정이 특별히 우리 은평구사정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들의 사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 중복된 듯한 그런 질문사항이 있기에 저도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개월간의 별정직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행정공백은 제도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면서 어떻게 휴가를 시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혹 행정공백 기간이 생길때 모르는 민원인들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영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중 5급에 해당되는 동장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일반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 행정을 취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의 휴가를 갈 때 에 휴가와 동시에 대기발령으로 전보를 하고 신규임용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후임자 말씀이지요.

행정 공백이 없어지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휴가 3개월의 공백을 메꾸는 방법으로서 특별휴가를 명령을 하고 3개월 후에 신규 별정직 5급을 임명할 것을 그 특별휴가 기간 중에 신규임명을 해서 공백을 메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거지요. 그것을 별도로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3개월 동안 그 T/O를 차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 중에는 봉급처리는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별도 신규 5급 동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T/O가 없는 별도 정원을 인정받기 이전에는 정원이 초과되어서 신규 임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것하고 연관해서 이재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3개월의 특별휴가인 경우에 특히 단위 기관장인 동장의 경우에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행정공백을 위해서 서비스가 미완되거나 서비스가 미진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를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휴가를 하면서 신규 5급 동장을 임명했으면 그 이상의 금상첨화가 없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정원관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그 기간 중에 신규 동장을 임명할 수가 없고 또한 이재칠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행정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행정공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첫째 현재 사무장제도가 있고 또 민원주임제도, 서무주임제도, 공과금주임 제도 등 주임제도가 있으므로 현재 동운영 체제로 보아서 이러한 제도를 행정지도라든가 혹은 행정서비스라든가 기타 기관장으로서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특별히 이 제도가 실시되는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과장을 특별히 동 담당 과장이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담당 동 과장들이 기관장인 동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강구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행정공백이라던가 행정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토론에서 하기로 하고 딴 위원님들 질의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말씀하실 사항의 있거나 어떠한 의견이라도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대의견서부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잠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의장의 발언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지금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께서는 죄송스럽지만 문을 개방해 주시고 바깥에 방청객이 있으시면 들어오시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조례로써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목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뒤에 따르는 제반적 장치가 부족된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에 한한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 모든 휴가절차상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또 특히 지역에 대한 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씩 자리를 비우고 대타를 내세워서 휴가를 간다고 하는 것 만큼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일 정도나 5일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개월동안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할일도 많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 나가서 순찰도해서 주민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구청의 동담당 공무원이 거기나가서 그 지역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이점도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한 연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이 일단 정년퇴직해서 사회에 나가생활을 할려면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직으로 준비를 해야 준비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퇴직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준비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하는 날짜전에 3개월의 휴가를 주어서 사회에 환원되는 생활준비 기간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별정직도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퇴직금을 3개월치를 더 주기 위해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뜻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퇴직금을 더 주는 다른 방향이 있다면 그냥 주는 것이 낫지,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3개월 동안을 휴가받아서 사회에 환원되는 생활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갖게 하자는 것은 우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근위원님의 반대토론이 끝났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은 경력직공무원에서 전보된 별정직 5급공무원인 동장일 경우에는 본조례를 개정하는 여건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임명등에관한규칙에 임명자격에서 기타의 자격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3개월의 특별휴가를 준다면 이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반드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유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준호위원!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하는 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 있는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반대의 건은 이 건의 조항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가, 첨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자체가 잘못 되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되고 만약에 그 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다시 나왔다면 새로 고쳐져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안계심으로 찬성토론쪽으로 잠시 돌려 보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속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유독 저만이 찬성토론을 하는 것같아서 상당히 힘에 벅찹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 부분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조금만 집어넣겠습니다. 사적인 문제가 곁들어져 있습니다.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안에 계시는 공무원들께 인심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또 앞으로 어떠한 크나큰 덕을 보자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 집안이 공무원 가족 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46년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보니까 참으로 장래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적응에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휴가, 병가 등이 많이 있는데 굳이 퇴직을 앞두고 3개월간 특별휴가를 주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층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의 과정에서 오는 휴가와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그러한 기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휴가는 법적인 보장이 아니냐 물론 법적인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써 임시휴가를 받게되는 그러한 문제로 연계된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 세계라고하는 제도적이고 틀에 짜여져있는 생활을 하다가 막상 어려운 사회속에 나와보면...

,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하는 장래설계와 그다음에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습적이면 개인적인 발언보다도 의제와 관련있는 그러한 발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장이 회의진행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편파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토론에 참여하고 있으면 의장 자신도 의장석에서 물러나서 일반석에 앉아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칠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말씀이에요? 이의가 없다니요? 찬성, 반대토론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결말을 내야지 이의가 없다면 원안통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최준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한테 발언신청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똑바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최준호위원! 발언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안이 없습니까하고 분명히 본위장이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표결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표결토록이라는 말이 안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안이 없습니까, 하고 분명히 재차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에 대한 동의안을 내주시든가 어떠한 사항적인 것을 해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얘기가 없다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하신다면 녹음청취도 가능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재정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 앞에 불초 소인이 보고드리게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에 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종전의 서식을 일부 변경, 폐지 또는 서식추가금으로 총괄 정리하여 각 구에 시달되어 왔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이와 형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에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난 중 제1항 재증명확인 발급사항중 발급종목을 37종에서 38종으로 1개를 늘리고 나항중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1항목에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서식을 통합, 단일화하였습니다. 항목 2에 있어서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 완납,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으로 서식을 변경하였고, 항목 3에 있어서는 재산세과세증명을 폐지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서식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목 7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서를 신설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신속히 발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수수료 35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정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대통령령인 민주사무처리규정에 의거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서식은 전부 같고 필요로 하지않은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같이 묶어서 단일화했고, 마지막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서는 사실상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편입하는 데 지나지않습니다.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3년 4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3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관계 증명서의 서식정비 및 발급요령지침에 의하여 지방세관련 민원서식을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 및 세목별납세증명과 세목별과세증명 등으로 통합.변경하고 지방세징수유예증명서를 신설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문자를 말씀드리면,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면허세납세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서식을 단일화했습니다.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에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을 폐지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민원사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부처별, 유형별로 분류.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하고 동규정 제14조제3항에 관계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고시된 때에는 이에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소관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개정.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면허세납세증명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납세증명으로 서식을 통합. 조정하고 재산세과세증명은 재산세를 납부한 영수증의 사본으로 대체가능하여 이를 폐지하고 동기준표에 의한 지방세과세증명으로 통합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로 개정하고, 동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서류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통일시키고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를 두고 별표 수수료종류 및 징수 금액해서 37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7종류 중에서 수수료 금액을 정할수 있는 종류가 몇가지나 되는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구분을 좀해주십시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교육 중이라 세무1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과 종류는 각 부처별 형태에 따라서 민원사무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과 종류는 제가 확보를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서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이 되어있고, 지방세법에 의한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세목별 지방세증명이 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수수료징수조례, 즉 법령에 없는 것을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세법에 있는 것을 저희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금액관계는 대통령령에 보면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내용의 의미는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서 제2조를 보면 “수수료를 다음 법령이나 조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러면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 수수료를 정한 것은 자치단체이므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부담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않는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서식의 사무기기가 자동화됨에 따라 민원서식의질이 다르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전부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원가계산을 해서 어떠한 수수료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은평구의 작년도 민원,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예산, 또 이것에서 수입된 예산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각구청민원실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보면 민원서식지를 하나의 휴지화해 버리는 그해서 낭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 절약을 위해서라도 또 어떠한 민원서식으로 인해가지고 지출되는 예산이나 예산의 수입 지출면을 고려해서 수수료 금액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수수료를 주민한테 폐를 주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금액과 조정금액은 주민이 필요한 증명하고 우리가 들어온 수입하고 균형은 어떻게 맞추어야 되느냐 그것이 첫번째 질문이고 두번째는 찾아가지 않고 여러가지 낭비성이 있는 불필요한 증명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해서 자차구의 수입에 맞게 수수료를 조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수료징수조례는 전국 어느 시민이나 또는 구민이나 국민 모두가 필요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제 능력으로 못하지만 국가에서 주민에게 너무 과다한 비용을 부담해도 안되고 또 국가에서 국민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적정선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균형있는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은 수수료징수에서 사용되는 세입하고 증명에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로 계산하냐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별도로 산출해서 최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최준호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토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금액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재무국장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장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번에 다시 토의되는 것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은평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류되었던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3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에 있어서 토지는 구파발동 110-28호 대지외 3필지 총 648.4㎡이고 건물이 구파발동 78-13 소재 외에 1동 245.5㎡입니다 취득사유로서는 노인의 건강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인 노인정 건립부지 확보이고 두번째는 탁아수요의 급증에 대응하는 탁아소설립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방법에 있어서 지방재정시행령 제96조에 의한 감정평가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공유재산 심의회 결정가격으로 매입코자합니다. 매각대상은 대상지의 물건은 대조동 44-23대지외 2필지 73㎡입니다. 매각사유로서는 기존 건물로 점유된 소규모구유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구수입증대 및 새로운재산 조성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가격으로하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합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대상에 있어서는 응암4동구동청사의 일부를 인근 파출서에서 5월 중순까지 무료로 사용코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주가 끝났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준 재무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동 구청사의 일부를 공익시설인 응암3동 파출소 신축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함,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들어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어떻게 예산은 따로따로인데 파출소가 응암4동 구청사로 들어옵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김장호 재무과장, 박기호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응암4동 구청사 일부를 사용케 함으로써 관내치안환경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응암3동 파출소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암4동 구청사 일부를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중순경에 응암3동 파출소가 만료되어서 이미 이 사항은 끝난 사항입니다

파출소가 이전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그러면 세살고 볼일 다 보고 다 끝난난 다음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세살기전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당신네들 임의적으로 파출소가 들어와서 살게끔 해놓고, 이제사 파출소 다나가고 국가의 세금을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지은 응암4동 구청사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설명를 해주세요

박기호위원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이 ‘93년 3월 25일날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의회가 개원이 안되어서 3월 26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총무재정위원회가 안열려 지연됐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됐다고 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말라는 제반 의회법이 어디 나와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질 겁니까? 개원이 안됐으면 우리들도 사정이 있어서 개원이 안된건데 당신네들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요.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됐을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기호위원 질의에 김장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우리들도 다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네들을 견제하는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또 타협해서 서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박기호위원님의 충고적인 말씀을...

우리들 문제, 의원들까지도 다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 개원 안됐다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의회 있으나 마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여기 앉아서 방망이 두둘길 필요도 없네. 어떻게 일개 재무과장이 이것을 책임집니까? 책임을 질려면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지. 무슨 사고가 발생되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요. 이것은 대통령도 책임을 못지는 거예요. 구청장 출석을 동의합니다.

박기호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무상임대 문제에서 임대시기가 엇갈려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원래 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무상임대 요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최준호위원 발언에 김장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정부산하,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지방경찰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상 제기가 된 것입니다. 왜, 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은평구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도 나오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책임을 지고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씀 같고 여하튼 이것은 박기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 종결 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사항이 있거나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또하나 묻겠습니다. 전부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신다는 분한테 물어봐야죠.

박기호위원님, 질의가 종결됐는데 토론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정중히 받아들여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않고 우리 구 재산인 응암4동 구청사의 일부를 공익시설인 응암3동 파출소의 사정을 감안하여 몇 개월간 사용토록함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위원님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님이 별도의 토론으로 지금 진행을 한 것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에라도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보시키고 다시 연구를 하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로서는 질의고 토론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구청장이 오기전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기호위원님의 토론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무상임대 사안에서 문제점이 의결을 받기전에 무상임대가 시행이 된 문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의 의견으로써는 이 사안이 어떠한 지방경찰청이라도 서울시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호위원님이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씀이지만이 문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출석시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으로는 출석을 시키지 않토록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을 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도의입니까? 토론입니까?

하고싶습니다.

지금은 토론순서 입니다. 조금있다가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고성수위원님 토론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 입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토론을 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유보도의안을 내어서 오늘 다시 올라온 안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안을 심의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김장호과장님께서 본안을 다루는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이상 저희 총무재정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 사태를 묵과할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본안을 통과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현실적인 문제가 이 상임위원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은 위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찾아 내야되고 또 정책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질책을 했다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런한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상발언으로 해주십시오.

고성수위원님 지금 다루고 있는 안은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개인에 대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토론종결 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으니 조금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다시한번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해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1분만 하시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제안설명도 하시고 또 본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협조해주는 담당공무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변경동의안이나 어떤 안을 가지고 나와서 취지를 설명하고 답변을 하는 이러한 성실한 자세로 반드시 정책을 세워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책 부분에 있어서 개인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고성수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조금후에 분명한 태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재무과장 한사람으로 소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응암4동 구청사의 일부를 파출소에 무상임대 하면서 저희 구의 사정상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재무과장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재무국장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사항이라도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기호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문민정부에서 또 현 상태로 보아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과발언가지고 되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내일부터 여기에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이 자체를 직접 복사해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 보낼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일단 유보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박기호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기호위원님의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의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의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유보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변천해가는 행정장비를 구입,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추가로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민원실에 필요한 냉방기 1대와 온풍기 1대, 그리고 2층 지역교통과 사무실에 냉. 온풍기(겸용) 2대입니다. 이 물품들은 자동차등록업무만 구로 이관되어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폭주하는 민원으로 시민봉사실이 너무 혼잡하고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새로 신축하게 되어 민원실에 냉난방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승용차, 티고 2대 확보건입니다. 요즘 차량의 증가로 관내 주요도로에 불법주정차가 급증,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단속원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경승용차를 구입, 도로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노익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3년 4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동년 4월 2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제13회 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받은 바 있으나, 자동차등록업무의 이양으로 현재의 민원실에서는 차량관련 민원처리가 어려워 신축하는 차량등록 민원실에 냉난방시실을 하고, 급증하고 있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단속용 경승용차를 구입.운영하여 주차단속에 효율을 기하고 도로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축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1층에 냉방기, 온풍기 가 1대 2층의 지역교통과 사무실에 냉. 온풍기(겸용) 2대 및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2대를 신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용 경승용차를 취득하여 여성 주차단속원이 손수 운전하며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안정 등 각종 사고예방에 대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단속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일반주민과 집행기관간에 이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등은 주간에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문제 등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무부장관이 매년 1월 중에 지정하게 되어있는 정수물품이 ‘92년도에는 225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도 전동타자기와 워드프로세서 등 23개 품목이 제외되고 이동전화기등 5개 품목이 신규 지정되어 총 237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을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목적은 당해물품이 수요부서에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와 소요수량 및 취득시기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수로 지정된 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정수를 책정하고 동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이 되지않은 소형승용차 취득비용이 기 편성되어 있음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3년을 맞이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먼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분과라고 많이 하고있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라고 해야 맞다고 볼 때 지금 의장, 위원장을 놓고 질의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될지 전문위원님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우리 임동균위원님이 잘해 주셨는데 지금 하실 사항은 나중에 끝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나와있는 것은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끝내시고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때 의장이라고 불러야 될지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될지...

그것은 의장하고 위원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유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심각한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보면서 이러한 여건이 절대 부족함으로 인해 과잉단속이 민원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신속한 차량의 단속업무도 중요하지만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단속하는 일이 매우중 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문민 민주주의의 출발로 인해 현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얼마전 5월 서울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행정업무용 장비 및 차량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장비축소와 함께 절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건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면서 티코 차량 두대 구입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유준식위원님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제성출 지역교통과장 제성출입니다. 저희 업무추진 등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전반에 관한 업무와 그 다음에 운수지도 업무 및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받고 있는 주차단속 업무 그리고 자동차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정수물품 승인요청한 경승용차 두대 구입에 따르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유준식위원님의 말씀이 저희 생각으로는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월 10일부터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먼저 내세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경찰서에서도 6월 1일부터 추진예정인 경범죄 단속이 시작이 됨으로써 문민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고통을 서로 분담하면서 질서를지켜 사회기강을 확립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누구나가다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해야 당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분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마는 직무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하고 주민들에게도 매우 죄송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월말 경에 저희 관내 차량이 65,000대가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단속차량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기동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이 16명에서 지금 구.동직원을 지원받아 2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해 올릴 경승용차는 작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방침 1097호로 시에서 확정을 해서 22개 구청 모두 동시에 실시하도록 시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차특별회계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과,동직원들 본연의 업무가 있으므로 앞으로 불법주정차의 바람직한 방향은 기동성과 직원확보를 해서 주차단속 전문직들이 함으로서 시민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잘못을 자기가 시인을 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이 확립된 업무집행을 했으면 하는게 저희 생각이고 또한 바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챙겨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량 구입으로 인해 정수물품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세부적인 자료도 좀 제출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은평구 전체의 차량 댓수가 아까 65,000대라고 했는데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대수 또 주차단속 기능직 요원수 또 하루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수량 및 부가금, 또 수입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아까 허노익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이면도로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는 이면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알아본 결과 어떤 절차가 있겠지만 예산을 동별로 알려서 어떤 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여야할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않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여기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등을 주간에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주차를 허용하는 문제 등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실적 위주의 행정업무로서 일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심도있고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성출 지역교통과장님, 유준식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주차장확보에 대한 주차대수, 단속기능직 요원에 대한 자료, 세번째로 스티커 발부에 대한 부과금 및 수익금에 대한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때 꼭 2부를 제출해 주셔서 유준식위원님 1부 주시고 위원장을 1부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성출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현재 우리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64,488대로 자가용 승용차 59,187대, 영업용 5,180대, 관용차 121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상황을 보면 28,995대로 되어 있어 확보율이 44.9%이고 시평균 확보율은 38.4%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5,229대, 민영노외주차장 1,749대, 주택가 구획선 9,744대, 노상주차장 1,643대, 공지. 유휴지 공공시설 등 6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니다마는 주차장이 절대수 부족하고 요즘 신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간선변에 그어놓은 주차구획선도 점차 교통소통 본래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서 삭제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뒷골목 주차구획선을 각 동에 예산을 시달하여 1,62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3,826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접 뒷골목 현장을 돌아본 결과 아직도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수시로 수합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정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배정하도록 지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성출 교통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두고 계셨는지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속이라는 미명아래 지극히 작은 소형차 1,500cc에 한하는 자동차가 우리 은평구 65,000대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단속대상을 어느 차종이나 구분없이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서민이 자동차를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대부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차단속으로 인한 과징금이 약 12억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초과달성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 또다시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단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질의에 제성출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일단 고성수위원의 답변이 끝나고 하겠습니다. 제성출 교통지역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위원님들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제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는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신문을 보면 독자의 소리란에도 나오고 각 시.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교통문제중 주차 문제는 둘째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1평을 늘릴려고 하면 엄청난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자기땅을 수용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저히 도로를 넓히기가 힘드니까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주차단속이 심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선도로변이라든가 대중교통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 차가 서있는것은 세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로소통 본래의 기능에 제공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차댈때를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정부와 주민모두가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앞으로는 차고지증명제도를 한다. 차를 2대이상 가지신 분들은 중과세 한다는 등 각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저희한테 시달되면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어져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성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단속에 대한 범위는 반드시 교통소통에 관한 문제죠?

네.

그겁니다. 교통에 대한 흐름을 원활히 잡아 주기 위해서 교통단속을 해야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주차단속실적이 12억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이 자체가 교통흐름에 대한 길잡이가 된 것이 아니고 일반 교통소통에 불필요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교통흐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 있는 자동차를 단속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세부적인 단속 실적을 갖다 놓고 이 자리에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냐, 근본적으로 교통흐름을 위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를 분명히 가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님 질의에 우리 제성출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교통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단속의 문제는 교통소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교통소통에 목적이있습니다마는 적용하는 법규는 도로교통과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8조 29조 30조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은평구 지역은 간선도로에 차가 서있어도 소통에 지장이 없으니까 단속을 안해도되고, 종로나 중구나 강남은 소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해야된다. 또 소통의 시간도 [러시아워]시간은 어떻고 또 한가한 시간은 어떻다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줄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업무진행을 하고있는 상황은 법적용을 일괄적으로 받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특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은평지역이 교통소통이 그렇게 잘되는지역이냐에 대하여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러시아워]시간에는 차가 통일로쪽 부근까지 간혹 밀리기도 하고 서부병원까지 바쁜시간에는 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광화문까지 빠져 나가는데 30분 또는 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경승용차 두대가 기히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고 또 우리 여직원들 16명이 정원입니다마는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많은 지역을 차 한대를 갖고는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차량 한대로는 단속여직원들이 돌아가며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고 실적 또한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 주시면 앞으로 교통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전문화 내지는 전담하여 지도단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12월의 예산은 금년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주차특별회계로 편성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위원님들께서 8억 6,400만원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강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000건으로 1년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실적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예산, 수입은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 보충발언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러한 세부적인 주차문제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지역교통과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을 해야만이 이 지역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야되겠다하는 그러한 대안정책이 나와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해주셨고 또 지금까지 은평구가 교통소통이 잘되는 지역이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흐름을 위한 단속을 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리가 아닌 아주 한산한 1시간이 지나야 사람이 한두사람 지나갈까 말까하는 자리에 세워놓아도 차를 세워놓고 뒤돌아서면 딱지가 붙습니다. 또 뒷골목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터까지도 와서 단속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과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단속이라고 하는 미명만 가지고 계속 그 굴레를 써먹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역교통과를 운영하는 담당직원들이 과연 이러한 주차단속을 어느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말씀을 해야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안을 제시를 하려면 과거에 교통단속을 얼마를 계획해서 얼만큼 단속을 했다. 그런데 이 만큼 부족이 되었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이 없이 어떻게 말로만 공문 하나보내는 이런식으로 정수물품을 취득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세워야 되겠다, 세웠으면 그러한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달라고 하는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는 받지를 않고 엉뚱한 동문서답만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고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교통흐름이 우리 은평구가 원활하지 못하다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있는 부분이 교통흐름을 위한 목적으로 단속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실적위주로만 단속을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성출 지역교통과장님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문제는 사실상 지금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면서 저희 지역교통 그 말자체에도 내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 혼자서 교통을 전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경찰서에서 교통흐름, 차선,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으나 그중에 일부인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있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적용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지금 하고있는 사항은 당초에 질서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마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경찰에서 하게되면 벌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기히 많이 할 것으로 정책 입안자도 생각을 한 것같습니다. 주차위반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벌점까지 합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해서 지방지치단체에서도 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여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목단속이라든가 건물후퇴선 단속으로 인한 민원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상급부서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또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질서확립을 교통질서부터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위원님들의 눈에 비친 저희 단속공무원들의 잘못된 사항들이 사실상 상당히 못마땅하게 느껴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 이 일을 해야될 것같고, 불행히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 9시 30분, 오후 1시30분에 직원들을 구청광장에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질서확립을 위해서 노력하는만큼 공명정대한 공무집행이 되도록 유념하여 단속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인 은평신문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코차 2대를 구입함으로써 얼마만큼 주차단속에 효율이 있을지는 아직 운영해 보지않아 미지수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여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잖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원했던 자료제출이 올라오는 겁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지금 자료를 보고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 혼자서 은평구 주차난 해결을 못해요. 다같이 고민할 사항이지만 일단 확실한 자료를 봐야 질의의 방향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님! 본위원장이 그것은 챙기도록 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예.

은평구에서 소유하고 차량이 3월 31일자로 64,488대입니다,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알기로는 19,000대, 지금 지방교통과장 답변 중에는 28,000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이 가감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28,000대의 역할을 하지못한다고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잉단속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직원들이 하루에 202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월20일까지 한 52,000건을 적발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적발건수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 시정에서 불법의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법질서 차원에서 당연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차단속요원들이 과잉단속을 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속을 내보낼 때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경승용차 2대를 구입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상정되어있는데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업무에 쓰고있는 차량이 2대입니다. 2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성출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본의장이 지적을 안하더라도 최준호위원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봉고차로써 주차단속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전역을 기동순찰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탑승하고, 물론 무전기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차는 흰색, 검정색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수지도계에서 택시합승, 승차거부, 그리고 버스의 정류장 외 정차 등을 단속합니다. 그래서 1대는 운수지도계, 1대는 주차관리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을 영업용택시나 버스, 즉 운수사업법에 위반된 차량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순회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동성을 유지해 가면서 어느정도의 교통소통을 계도하고 원활히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우리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 승합차는 단속요원을 지역에 배치하고 남는 시간에 얼마든지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교통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티코를 꼭 사야만이 그역할을 할 수 있느냐... 무단주차 딱지 떼는 것도 중요하고 교통흐름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있는 차량만 가지고도 좀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예산절감 측면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티코차, 경승용차를 취득해서 단속요원이 운전을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안전 등 각종 사고예방에 대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 당시에 각 동사무소에 업무용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그때도 여기에 대한 보험관계, 사후 안전대책문제, 또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다가 사고가 남으로써 자기 직분상에 피해가 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인지 그것을 염려했었는데 이것은 승요차입니다. 복잡한 간선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단속을 하고 또 끌고 지나다니다가 내려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선, 2차선, 3차선 어떠한 방향을 방해합니다. 이 경승용차의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미처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주정차 단속을 실. 과. 동에서 직원들이 202명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항은 오래가면 안될 것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 과. 동별 직원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구.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들이 공명정대한 업무집행을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뜻과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므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해주신 사고예방 보험금 방안을 강구 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유류비와 수리비 기타 보험금 등 214만원을 금년도 주차특별회계에다 세목이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차량은 전부 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시면 이런 사항은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승용차의 업무내용은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1차선에 가서 단속을 하고 3차선이면 3차선에 가서 단속을 하고 2차선으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3차선으로 나가는 그런 단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될 경우인 차가 촘촘히 있을 경우에는 물론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고 도보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단속에 임할 경우에는 제복, 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눈에 쉽게 띠기 때문에 차를 빨리 이동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구. 동 관계 직원들이 단속할 때에는 모자하고 완장만 차고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반 공무원인지 어떤지 잘 구분이 안되어 무의식 중에 스티커를 발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승용차 구입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딱지를 뗀것을 미안하게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불법을 하면 딱지를 당연히 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미안한 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승용차를 구입을 해서 단속효과 또 현재 구입하지 않고 단속업무를 집행했을 때 단속효과 차이가 어디에서 얼마나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또 경승용차를 사가지고 구입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선도로변에 차선에 서가지고 일시 정차입니다. 일시 정차를 해서 발부하고 또 단속을 하고 또다시 타고 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 방법은 하나도 효율적이지 않는다 하는 제 생각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지금 지역교통과 업무가 지금 새로 신축하는 부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정수물품에서 냉온풍기, 온풍기의 구입요청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은 각층별로 50평씩 총 100평입니다.

같은 50평이지요. 그러면 왜 겸용 냉온풍기를 사서 넣지 않고 냉방기, 온풍기를 따로 사서 넣어가지고 예산을 차이가 나 가지고 손실을 가져오는 느낌을 갖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냉방기 따로 온풍기 따로 또 한군데는 냉온풍기를 겸용으로 구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승용차를 구입해서 단속효과가 얼마만큼 나올것이냐 하는 문제만 제가 말씀을 잠깐드리고 냉온풍기 문제는 일반회계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승용차는 작년도 11월 24일에 시장방침사항으로 각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을 올리게 되면 여직원들의 연령이 20세에서 24, 5세로 연약한 여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직원들이 하루에 걷는 거리가 도보순찰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입니다. 물론 각구별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2명1조두개 노선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보로 보통 오전에는 4㎞에서 7㎞ 오후에는 4㎞에서 10㎞해서 하루에 걷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부스를 착용하고 걷기 때문에 며칠 걷고 나면 발이 붙는다던지 또 임신을 한 여직원은 힘들어하고 실적 또한 저조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아마 시로 보고되었으며 그리고 또 차량을 단속을 하려면 차량으로 차를 단속해야지 사람이 차량을 단속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구에 시달 불법주정차의 효율성을 기하고 직원들의 근무편의도 제공을 했으면 어떠냐 해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를 해보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제성출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일문일답을 직접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짧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성출 지역교통과장님은 임동균위원님의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성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너무 지루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급한 일을 보아야 되는데 지금 급한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한 3분이나 5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흐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타구보다 스티커발급이 제일로 낮다고 지적을 받으신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차와 정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정차가 되어 있을때 깜박이가 켜있거나 호루라기를 불거나 �O아서 나왔을때 그런 흐름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차속에서 미리 번호를 기입하고 부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때 이것은 교통흐름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딱지를 떼기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문제라고 제기될 때 그 문제를 놓고 과장님께서는 교육에 임해 주시는 것을 원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보도위에 차가 진입해서 건물앞에 있는 세울만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보도블록이 깨지는 경우를 볼때 그 예산에 대한 낭비라든가이런 문제를 놓고 방안책을 세워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도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신축할때 개인이 자기땅을 보도로 내놓고 건물을 후퇴해서 지었을때 그 자리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에는 주차를 할 수가 있는 데 공도인 보도위에는 주차를 하면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차로 해서 보도블록이 깨졌을 경우 그 관계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 진입한 그 문제는 또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사례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협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가스판매소 앞 같은데 보면 자기네들이 고무판을 깔아 놓고 있어 저희들도 상당히 못마땅합니다마는 업무소관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는 지적이 있으면 예방과 처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볼때 예산낭비에 대해서 또 교통흐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08호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단속을 원칙으로 하는 차량구입에 따르는 변경동의안은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은평구 주위에 폐차 직전에 있는 그런 차량도 간혹 눈에 보이고 거리마다 대형차량들이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를 주는 주차행위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오릉로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52번, 153번, 136번 기타 버스들이 각 지역으로 통하는 노선을 점령해서 사실은 단속 자체가 지극히 형평에 어긋나면서 사리에 맞지않는 단속행위로만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기때문에 단속만을 위주로 하는 차량구입 변경동의한은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 부결을 동의한 바입니다.

고성수위원께서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부결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유준식위원의 ’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고성수위원님이 경승용차구입에 대한 반대의사의 동의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수위원님의 의견에 찬성과 이해가 가고 또 저 역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조례안이 나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전체 서울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은 저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아지기 때문에 경승용차 구입으로 인해서 단속방법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과장님의 의견으로는 지금보다는 단속 방법과 효율면에서 낫겠다, 또 단속원의 어떠한 복리증진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시행을 하기전에 무조건 안된다하는 측면보다도 경승용차를 구입하도록해서 단속업무 방법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비교분석을 하여 우리가 결정을 하여야할 문제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주는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있잖아요...

의장의 회의진행 방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는 의장한테 회의진행방법을 맡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의안 두 건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최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동의안이 아니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찬성을 원칙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이미 질의와 토론이 끝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가려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성수위원님이 제출하시는 ‘93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이미 성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동의안에 이의가 없는가를 묻고자하여 본위원장이 최준호위원님의 발언에 다시한번 묻고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유도를 하지 마시라니까,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은 동의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속기록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제출했어요.

내지 않으시고 구입하도록 해주는 것이 어떠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동의안은 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듣고 위원장이 처신하세요. 여기 방송을 다시 틀어보면 됩니다.

보세요.

고성수위원님에 대한 내용은 동의안으로 이미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고성수위원님이 하신 내용이 표결순서에 의해서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성립이 되므로 지금 얘기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유도를 하지말라니까요. 최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이라는 어구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고성수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거수로 이미 이의 없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인정을 한하시는 분 고성수위원님이 동의하신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즉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 부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득표자수 7명 고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부결에 대한 동의안에 찬성하신 분이 3분이셨습니다. 고성수위원님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총투표자수 7명 고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한은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이 1표입니다. 그러므로써 고성수위원님이 얘기하신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지방의회의 가부동수는 부결임을 양지해 주시고 그러면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는 의결된 간사선임의건과 서울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개정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회 은평구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