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2동 박광칠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본 의원이 하게 됨을 송구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질문할 것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주민들이 자세하게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남동구에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해마다 도산되고 붕괴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을 하는 업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될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가 하고서 생각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을 규제하는 법규가 약 3,6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외운다고 해도 그것이 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조항에 안 걸릴 턱이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서부터 설립 신청하면서부터 설립할때까지 최고로 3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놔도 어떠한 상설전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 제품을 판매할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많이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는 금융지원이 이론만 나와있고 실제저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나마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 중소기업을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여러 가지로 규제를 가능한 많이 풀 수 있는 능력대로 풀어주고 다음에 설립 기간과 짧게 될 수 있는 대로 법의 한도 내에서 많은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관내에는 금융관계에 지원을 얻어서 중소기업에서 금융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것이 우리 구청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혼자서 할 수 없는 상설전시장을 중소기업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배려를 해준다면 상설전시장을 추진하여 준다면은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 행정 책임지인 구청에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우리 남동구에 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인천에서는 시청앞 광장에서 우리 농산물 큰 장터가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생길 때 우리 나라 쌀 값을 실제로 비교하여 보면은 외국의 쌀값에 비해서 몇배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국 농산물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하나도 생산이 안되어 갑니다. 전부 우리 먹거리는 수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외국에서 음식을, 식량을 무기로 사용할 때 우리는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자꾸만 홍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의 농산물을 먹어야만 된다는 인식을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이나 또는 호주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든 농산물이 적도를 통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장기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충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들 중에는 그네들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수출하는 이 농산물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엄밀히 분석하여 보면은 발암물질입니다. 우리가 임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발암물질의 한 종류인 티오파네트메칠이란 물질과 또는 카벤다진 물질은 지난번 미리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정상 허용치의 130배가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전부 암에 걸려야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또한 농약중에 마라티온이 실제적으로 약 두배 가량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먹는데 그런 것을 안 뿌리는데 수출하는데는 이런 것을 뿌립니다. 우리가 싸다고 외국 농산물을 먹는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싼값에 암이 잘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살리고 우리 건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먹는데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구청에서 주도해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구청내에는 행정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부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간부회의는 반드시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부회의는 꼭 필요합니다마는 그 회의내용은 안건이 분명하여야 하고 의례적인 것이 아니어야 될 뿐더러 또한 시간도 짧게 잡아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간부회의가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주재하는 회의가 1주일에 4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과장, 계장급 회의가 또한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회의가 있는 날에는 민원을 위해서 온 주민들이 오전을 기다려야 되고 오전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자체에서도 모든 결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기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결론이 됩니다. 구청에 간부회의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되며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의례적인 면은 혹시 없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좀 시간을 짧게 그리고 분명한 의안이 있는 것만을 회의에 상정하여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구청 자체내 결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총무국장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반상회의 참석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반상회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참여하는 창구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참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주민들이 참석을 못하느냐 물론 주민들 각자가 바쁜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느껴집니다. 건의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연기가 되고 미루다 보면 잊어버리고 이와같이 오래 지속이 되는 동시에 아무런 그 건의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홍보하여 건의에 대한 창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쳐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총무국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구청이든 막론하고 구청에서는 그 자체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인천 중구에서는 과다하게 설치된 구 산하의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내무부 및 인천시와 협의하여 6월말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도 약 스물두서너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필요하면은 꼭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꼭 필요하지 않는데는 통폐합시켜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지 기획실장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하자면 1992년 8월에 우리 구에서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때 구에서는 마을버스 업자들에게서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여가지고 그 차고지 증명을 첨부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가는 요사이 어찌된 일인지 몇 명의 한정면허를 받은 업주들은 틀림없이 차고지 증명을 첨부를 했는데 차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고지라면은 밤에 마을버스를 주차시키고 또한 내일의 업무를 위하여 버스를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가 없으니 마을버스들은 노상에 주차하여서 도로 불편을 야기시키고 또한 정비할 장소가 안되고 있으니까 정비가 소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우려를 많이 갖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 같은 차고지 증명서만 가지고서 면허증을 발부하였는지 실제적으로 그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동구 만수 3지구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잠시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3지구에 있는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3지구를 통해가지고서 길병원을 통해서 동암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3지구에 와서 살고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 간석3동이나 만수2동이나 만수3동 심지어는 만수4동에서 3지구로 이사오셔서 거기에서 자기의 생활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버스가 만수4동 2동, 3동 간석동을 경유해서 동암역으로 갈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교통의 편의를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 길병원쪽으로 가다보니까 이쪽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택시를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멀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16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의 마을버스나마 노선을 조절할 용의는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에 이어서 15번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15번 버스는 종점이 만수2동 공영아파트에 있는 넓은 터에 종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점자리가 복합건물로 들어서는 바라에 15번 버스의 종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버스들은 대형 차량인데 전부 신동아 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터에 잔뜩 모여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길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좁은 그 길에서 대형버스가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신동아 아파트를 들락날락하는 버스들이 앞 시야가보이지 않아서 교통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교통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그 버스가 그 자리에 많이 와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예도 몇건 있습니다. 물론 구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이 내용을 시에 촉구해가지고 종점을 빨리 만들어서 15번 운행에도 지장이 없고 주민들의 위험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과적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인천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수입품을 전부 인천 밖으로 나갈때에는 남쪽을 나갈때에는 우리 남동구를 반드시 통과하게끔 돼있습니다. 이 대형 화물차량들이 정량의 화물만 싣고서 인천 외곽으로 나갈때는 그렇게 도로의 파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목이라든지 상당히 무거운 이런 수입품을 과량으로 차에다 싣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도로포장한 도로가 전부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파손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교통사고의 원인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과적을 하게 되면은 차량에서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마다 도로 포장의 비용을 많이 쓰고 그 대가로서는 우리 교통사고 양의 늘림을 받고 대기오염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건강상태는 나쁘게 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적차량을 많이 단속만 할 것 같으면은 그와 같은 예가 많이 줄어들 거로 사료됩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좀더 강하게 하여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곳으로 통계돼서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되었다 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된 지역으로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하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도 알고 관에서도 알고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그 심각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환경오염 속에서 우리 건강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고 있으면서 또한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들이 오염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자체에서는 모든 통계절차를 꼭 환경청에다만 의존해서 거기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 측정치를 측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건 연구소나 환경처에 자주의뢰를 하여 가지고 남동구의 환경오염에 관한 실태를 특히 대기오염이나 하천 수질오염이나 소음 공해 이것을 발표하여 가지고서 이래서는 우리가 위험하니까 이것을 더욱더 조심해야겠다는 홍보를 해줄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번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월별이나 또는 주별로 발표를 해가지고 그 심각성을 깨우쳐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공해배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공사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봄과 여름이 대두되게 되니까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한지에다가 건물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꼭 지하실을 파다 보니까 흙을 실은 화물트럭이 많이 다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대형공사에서는 화물트럭이 그래도 그 자체내에서 바퀴를 씻는 세륜을 시켜가지고 차 지붕을 덮개를 덮어가지고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건물 중간 건물을 짓는데서는 세륜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륜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흙더미를 덮개를 덮지도 않고 간선도로를 마구 드나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간선도로는 흙더미로 지저분하게 되고 도로 미관은 해치게 됩니다. 또한 먼지에 대한 오염으로 기관지가 많이 나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의 우리 인원으로서 그 많은 것을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어떠한 캠페인이라도 벌려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줄일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서는 환경에 관한 공무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적은 분들한테 이것 단속 안합니까, 저것 단속 안합니까, 왜 이건 안합니까 하고서 우리가 밤낮 이야기 해봐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원이 모자랄때는 구에서는 이제는 지방자치제 현재는 반쪽이나마 돼있지만은 앞으로는 완전히 되리라고 믿고 있는 이 사항에서 구 자체에서 자꾸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에 관한 적은 인원을 더욱더 늘려달라건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때마다 계속 질문을 하면서 촉구를 해왔습니다. 구청에서는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검토 노력한 것이 2년 동안 얼마나 됐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지금까지 못했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좀 강구해가지고 당장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럼 힘이라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작년 정기회의때도 역시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3백인 이상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구청 자체에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돼있는데 상당히 모자라는 숫자의 장애인만이 고용이 돼있습니다. 물론 고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대시설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신해서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 답변이 어떻게해서든지 간에 우리 구청에서 우선 더 고용을 하고 또한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더욱 더 건의를 하여서 이 업자들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어떤식으로 세우겠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학교 주변의 절대정화 지역 말하자면은 학교 교문앞으로부터 50m되는 거리에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되는데 많이 있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 유해업소 현황이 절대 정화지역내에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은 이 업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꼭 알고 싶어하고 고치고 싶어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진실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